민주화의 기억과 아시아 연대 : 한국, 홍콩, 미얀마 민주화 시위의 이미지 참조와 순환

배주연 ( Juyeon Bae )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21 민족문학사연구 Vol.76 No.-

본 연구는 한국의 민주화운동 및 2010년대 이후 홍콩, 미얀마에서 이루어진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의 기억이 어떻게 서로를 참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일방향적 참조가 아닌 상호간의 연대가 가능한 조건을 영화 및 미디어의 재현 분석을 통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동안 아시아 민중들의 정치 투쟁에 대한 비교연구는 각각의 사례들이 어떻게 상호 교섭하여 새로운 상호 참조의 장을 만들어내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보다 하나의 사례가 다른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면 홍콩의 사례와 미얀마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이들은 80년 5월의 광주, 87년 6월 민주항쟁, 그리고 2016년의 촛불과 종종 비교된다. 비슷하게 대만에서는 천안문 광장과 홍콩의 사례가 자신들에 대한 중국의 억압을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경험은 종종 이들 국가들의 미래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러한 연상작용을 통한 연대나 아시아의 민주화 시위에 대한 한국 민주화 운동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태도는 상호간의 민주화운동을 존중하고 상호 참조가 되기보다, ‘한국의 과거가 이들 아시아의 현재 혹은 미래’로 재현되며 다른 아시아 국가를 타자화하고,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경향을 띠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홍콩,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먼저 한국이 홍콩과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상상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홍콩과 미얀마에서 제작된 영화 <십년>과 <버마의 봄 21> 분석을 통해 전지구적 재현 체계 안에서 자신들의 민주화운동을 자기 재현하는 방식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아시아의 민주화운동을 재현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아시아 민주화운동의 기억이 일방향적 참조를 넘어 상호 연대하기 위해 가능한 전제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each society referenciates others’ memories of democratization movement in South Korea, Hong Kong, and Myanmar. Also, this searches for the premises that enable solidarity amongst those societies. To date, comparative studies on Asian people’s political struggles have centered on the unilateral influence from one country to another, rather than mutual influences and circulation. For example, it is regarded that 2019’s Hong Kong protest and 2021’s Myanmar one remind of 1980’s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1987’s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2016’s candlelight protest in South Korea. However, this reminding and the emphasis of the influence of Korea’s democratization movement on other society are not helpful to make mutual references among these societies. Rather, this attitude could promote Korean democracy’s superiority and thereby otherize current protests in other Asian countries. In this vein, this article critically intervene in the way of representation and circulation of the memory of Asian democratic movement in South Korea, Hong Kong and Myanmar. First, it will be examined how Korean society imagines Hong Kong and Myanmar protest, projecting Korea’s own expereince onto other two countries’ ones. Then, this article will analyze two films named 10 years and Burma Spring 21, which respectively deal with Hong Kong democracy movement and Myanmar protest. Through the analysis, it will be revealed the way of self-representation in each movement. By doing so, this article explores the possibilities of mnemonic solidarity beyond unilateral referencing in Asian democratization movement.

민주화운동의 규범적 체계에 대한 고찰

차수봉(Cha, su-bong)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51 No.-

한국헌법의 여러 기본원리들 가운데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하여 하나로 집약한다면 ‘민주주의’의 보장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안정된 민주주의는 민주화운동을 통해 얻어진 역사적 산물이다. 민주화운동은 국민들이 독재정부에 저항과 투쟁 그리고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 더욱이 민주화운동이 특별한 사회적 신분, 지역적 거점, 종교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값진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고착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주화운동에 대해 헌법적으로 설명하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규범적 접근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민주화운동의 방향성과 체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상적 기반과 주체, 목표와 수단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의미와 사상적 기반과 체계를 구축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On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Korea’s constitution is democracy. Korea’s Democratic principles was achieved through continuing struggle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t was a consequence of sacrifice through the dictatorial regime against the general public’s resistance and struggle. The general public did not come from any specific social class, religious group, or region. This article makes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Democracy Movement, focusing on the system of constitutional normative law. However, a varies disputes and the complexity of the Democracy Movement make it difficult to establish the general principles upon which constitution. In connection with the aim of this paper, more concrete subjects of our research are as follows: The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contain information on the Democracy Movement. But, It accepts Democratic principle through the Preamble and the chapter on Democracy (article 1, 4, 8, 32). Principal body, a noble goal and ways and means of the Democracy Movement. Accomplishment of that kind of task, ‘the meaning of Democracy Movement’ and ‘the ground of the Democracy Movement’ is guided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in Korean Society.

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징과 기념·계승의 과제

이영제(Lee, Youngje)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1 한국과 국제사회 Vol.5 No.6

이 연구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징에 기반하여 민주화운동의 개념, 법·제도적 기념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기념사업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 민주화운동은 지속성과 광범위성, 희생과 헌신, 공공성과 연대, 시민의 참여와 지지, 저항문화의 형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개념 정립 및 기념사업이 필요하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법률적 접근은 기념·계승을 위한 기반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 반면 피해 중심이라는 점,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건을 배제한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화와 뒤늦은 제도화의 진전은 지금까지 민주화운동 기념의 제도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미시적 차원에서 기념계승에 대한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화운동 역사를 정립하는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기록과 민주화 가치의 보편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원칙과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지속해서 현재화하고, 미래와 연결함으로써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기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examines the concept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achievements, limit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legal and institutional commemoration, and suggests tasks for the commemorative project.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is characterized by persistence and broadness, sacrifice and dedication, publicity and solidarity, citizen participation and support, and formation of a culture of resistance. In order to commemorate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inherit the spiri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cep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legal approach to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was fruitful in that it formed the foundation for commemoration and inherit. On the other hand, it is facing limitations in that it focuses on damage and excludes various democratization movement events. It will be possible to activate the commemorative project within the consensus of the people by continuously making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present and connecting it with the future by recording the perpetrators, universalizing the values of democratization, and preparing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of the commemorative project for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의 보상에 대한 사회법적 고찰

이희성(Lee Hee-Soung) 한국법학회 2007 법학연구 Vol.27 No.-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이 우리 역사에서 민중민주운동으로서 갖는 의의와 역할은 매우 크다. 5ㆍ18광주민주화운동에 의한 광주시민의 희생은 수많은 희생 중에서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고귀한 생명을 바쳐 국가를 수호한 희생이므로 가장 숭고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수호를 위한 희생은 존엄한 가치로 영원히 존중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보훈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훈복지정책은 현대 복지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 우선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은 그들의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계승하여 국가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5ㆍ18민주화보상법과 5ㆍ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관련법들이 제정되어 민주화운동관련자의 희생을 보상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관련자와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하였다.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의 피해자들의 보상문제를 사회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가는 개인을 희생의 원인이 되는 상황에 처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의미에서 적어도 추상적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가 희생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없다. 또한 특별히 공동체 전체에 책임이 귀속되는 인적 피해에 대해서 국가에게 보상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5ㆍ18광주민주화 운동관련자의 보상을 위하여, 우선.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의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확한 기간을 법규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어서 5ㆍ8광주민주화운동의 관련자들에게 어떠한 처우를 하여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다른 민주화운동관련자 및 국가유공자들과 통일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의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처우도 국민의 의식 수준에 부합되게 점진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이행기적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보상에 관련된 법률들의 근본적인 제정취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유족보상과 상이보상.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및 기타 지원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사회법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보장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법에 의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및 기타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회법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보장 차원 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리적으로 5ㆍ18민주화보상법의 보상은 민주화보상법에서의 보상처럼 국가 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의 보상은 특별한 형태의 국가배상으로 이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정급부를 제공함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 급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보상을 기능적 측면에서 보아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법적인 사회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보장급여라고 해석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사회법적인 면에서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5ㆍ18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사회적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방향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The May 18th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can be said to have played an extremely significant role in the Korean history. The sacrifice of Gwangju citizens during the movement should be regarded as the loftiest of all as it may be compared to one of those that are devoted to protecting a nation in an imminent danger of extinction. Such sacrifice must be remembered eternally as a respectable value the merit for which should be rewarded as a part of national policy. The merit and welfare policy in this regard should have priority over various social security systems in the present welfare society. Besides, people should be ready to assume the responsibility to inherit the spirit of self-sacrifice and patriotism for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 Consequently, the law of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of the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law of honorable treatment for persons of merit at the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were legislated in a bid to stabilize life and improve welfare of the bereaved families who were sacrificed in connection with the democratization in Gwangju by compensating their sacrifices and recovering their honor for the ultimate contribution to national harmony and democratic progress of the country. In view of social law, the nation can't be entirely free from obligation to compensate at least in an abstract form for the victims of the May 18th Gwangiu Democratization Movement in the sense that the government at that time drove individuals to the condition that caused such sacrifice. In particular, the nation is liable to compensate for the loss of life for which the community as a whole should take responsibility. With respect to compensation for the people associated with the May 18th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it is most vital to clearly define the concerned period in the law in a move to exclude the possible dispute as to the term in issue. Besides, it is also imperative to determine how to treat the people related to the movement. In this connection, the first thing to keep in mind of all is that the victims of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should be treated same as those of other movements and merits. In other words, it should be seen as essential in an interim period to improve step by step the compensation or treatment for the victims of the May 18th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in compliance with the extent of national consensus. Furthermore, it may be understood as national security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law when the real purpose for legislation of the laws concerning the May 18th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is to stabilize the life of the victims and improve their welfare by providing the bereaved families with compensation for families and the wounded, medical aids, provisions for life and other subsidies. And if the law of reward for the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purports to offer practical supports to the persons of merit by means of aids for education. medical care. job finding. financial loan and others in an attempt to guarantee or maintain their life with dignity for them. such compensation should be dealt with at the dimension of social security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law. Out of the juristic standpoint, it is common to see the compensation by the law of compensation for the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as that of compensation by the government for its illegal acts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compensation for democratization. In this instance, however, such compens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national compensation of special form or social readjustment and payment for stabilizing life and increasing welfare of the persons associated with the democratization movements. Therefore, it may be no exaggeration to say that such social compensation is a sort of grant for social security that functions as social law guaranteeing the social security from the point of social law. At this

5·18민주화운동에서 청소년의 참여 -1970년대 후반 광주의 민주화운동과 연계하여-

강남진 ( Namjin¸ Kang ) 호남사학회(구 전남사학회) 2020 역사학연구 Vol.78 No.-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가 부족했던 한국현대사에서 청소년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1970년대 후반 광주의 민주화운동과 5·18민주화운동을 들여다보았다. 1970년대 후반 박정희정권의 계속된 탄압으로 민주화운동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광주의 청소년들은 노동운동과 노동야학에 참여하면서 불합리한 노동 현실을 자각하는 노동자 의식을 배양했고, 독서회와 같은 학생서클을 통해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키워갔다. 1980년 5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주화 시위가 이어졌을 때 광주에서도 5월 14일~16일에 걸쳐 민족·민주화성회가 열렸고 청소년들과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하지만 5월 18일부터 계엄군의 강경한 진압이 시작되었고 예비 검속으로 인해 대학의 총학생회와 주요 민주화 인사들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1970년대 후반 성장하고 있던 광주의 민주화운동 세력과 함께 청소년들이 5·18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5·18민주화운동이 박관현과 같은 주요 지도자들의 부재 속에서도 열흘간 항쟁을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은 10대 청소년과 20대의 청년들 때문이었다.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은 20대의 청년들과 함께 항쟁의 주축 세력으로 참여하였다. 10대 청소년의 참여 양상과 희생의 현황은 1970년대 이후 1980년에 이르기까지 광주 민주화운동의 저변 확대를 보여주며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참여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요청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d teenagers i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Gwangju in the late 1970s and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Teenagers in Gwangju area realized irrational labor reality while participating in labor night school. In addition, Through student circles such as reading clubs, he developed a sense of criticism on political and social issues. Peaceful democratic rally was held in Gwangju from May 14 to 16, and the participation of Gwangju citizens continued. However, since May 18, the strict suppression of the martial law army continued, and due to preliminary inspection, it was not possible to expect the activities of the university's total student council and major democratization personnel during the uprising. In this situation, teenager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long with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forces of Gwangju, which was growing in the late 1970s. The participation patterns and sacrifices of teenagers showed the The participation and sacrifice of teenagers showed the expansion of base of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from the 1970s to 1980, and called for a new evaluation of the participation of teenagers to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고교 역사교과서의 서술과 학생의 인식

이연선 ( Lee Yeon-sun )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2020 인문학술 Vol.5 No.-

5·18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갖고 살아가는 국가와 민족의 지표가 되고 있다. 이런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인정되어 지난 2011년 우리나라 현대사 중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필자는 우리 학생들에게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올바르고 폭넓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위해 현재까지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연구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당시 기록과 사진 등 자료수집부터 인권·평화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나아가 연구는 트라우마와 치유의 문제, 기억에 관한 문제, 세대 계승에 관한 문제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반면, 5·18 민주화 운동 교육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5·18 민주화 운동이 교수·학습법을 모색하는 주제로 이용되는 경우,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6종과 대안교과서의 5·18 민주화 운동 서술을 출판사별로 비교 분석한 연구가 있었을 뿐이다. 더하여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구조를 살핀 연구는 찾아 볼 수 없다. 이처럼 5·18 민주화 운동 교육의 연구는 양적, 질적인 연구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 교육 연구의 초석을 다지는 작업으로 5·18 민주화 운동 교육 내용과 학생들의 인식을 고찰해 보았다. 교육 내용을 고찰해보기 위해 5·18 민주화 운동 서술이 처음 등장한 5차 교육과정부터 현재 7차 교육과정까지의 국·검정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이 작업으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서술의 내용 및 방향의 변화, 분량, 자료 사용 등을 살펴 현행 교과서의 5·18 민주화 운동 서술의 현재와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피기 위해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이 포함되어있는 학년의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결과를 정리하였다. 중학생의 인식을 살피고 후 고등학생의 인식 살핌으로써, 우리나라 중등교육이 5.18 민주화 운동 교육에 끼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았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역적 인식 차이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판단되어 설문 결과를 학생들의 인식을 사건이 발생한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외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공교육 교과서 내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서술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양적·질적 증대가 이루어졌다. 5·18 민주화 운동 서술 관점은 전두환의 정권 획득 과정이라는 것에서 우리나라 민주화의 큰 흐름이라는 것으로 변화되었고, 점차 서술의 내용 및 범위, 관련 자료가 풍부해졌다. 설문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중고생의 인식이 발생지인 광주광역시와 그 외 지역으로 나뉘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역별 교육 기회와 교수·학습법의 차이가 원인이었다. 고등학생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식의 폭, 가치 인식의 긍정성 등이 중학생보다 높았는데, 이는 고등학교 역사 교육의 효과일 것이다. 학생들은 지역과 무관하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학습의 욕구가 높았고, 다양한 부문에 의문점을 갖고 있었다. 이에 비해 공교육 내에서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교육의 기회, 다양한 교수·학습법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교과서 또한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검인정제가 채택되었지만,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의 교과서 선정기준에 맞춰 모두 5·18 민주화 운동의 서술 범위가 비슷하며 한정적이다.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고, 그 가치가 더 크게 인정받아 가는 만큼 공교육 주도의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균형적이고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교과서 서술이 다양한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서술 범위 또한 인물, 희생자 문제, 현대 사회에서의 역할과 의미 등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교수·학습법과 생동감을 주는 자료를 개발하여 학생들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과 계승 의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 5·18 민주화 운동은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나아가는데, 바람직한 역사관과 세계관을 제공하는 우리나라 민주화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학생들이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시도와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출발점으로 5·18 민주화 운동 교육의 현재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이제 본고 외에도 교육계와 현장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관심을 더욱 높여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 교수·학습의 실제, 교과서 서술 방향, 효과적 학생을 위한 자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has been an indicator for the people and the nation of Korea that have been having aspirations of democracy. Since this historic value of the Movement has been recognized worldwide,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was designated as a UNESCO Memory of the World in 2011, which was extremely rare for a piece of modern Korean history. As the uprising received a huge credit for its historical value, it was necessary for Korean students to be informed with proper and extensive education. Therefore, this dissertation discusses how The May 18 Uprising has been taught in history classes and lessons at secondary schools. Since the study of the movement has been continued among the 518 Movement activist group, research varied from the collection of pictures and documents to human rights. The study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the areas of traumatic experiences, the problem of memory, and the problem of generational succession On one hand, research on the education of the May 18 movement is hard to find. But the movement as a topic of learning and teaching is only discussed for six different high schools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Textbook” and “Alternative Textbook”, which compares and analyzes the descriptions of the movement in different textbooks. Furthermore, it is hard to find any study on structure of recognition of students regarding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The quantity and quality of studies on this topic are quite insufficient. This dissertation examined research on how students are educated on the May 18 Movement and how the students view the uprising by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study of education on the movement. The textbook description was analyzed from the Period of 5th Educational Course which was the first time for the democracy to be mentioned up until the Period of 7th Educational Course. Also included in the research were the recent awareness and problems presented by the description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n current textbooks based on the statements of the Uprising and directions of changes, quantity and the use of documents. In order to examine the awareness of Korean students of the Movement, a survey of the secondary students who studied the Movement in their curriculum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organized. The impact of Korean secondary education on the education of the Democratic Movement was studied from middle school students to highschool students. Also becuase the regionally different awareness of the Uprising could be the reason for the education, the result of the survey is divided into two groups; Gwang-ju and outside of Gwang-ju. The description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n public education textbooks has been gradually improved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The perspective of the description of the Movement has been transformed from the process of protests against Chun Do-hwan’s military regime to a huge wave of South Korean democracy. Also the description has been rich in quality. Through survey, the difference of perspectives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was examined based on the regional deviation; Gwang-ju and outside of Gwang-ju. The results were organized by the level of educational opportunity and teaching-learning style. The group of high school students had more knowledge of the Movement and thought of it more positively than the group of middle school students, a result of studying history in high school. Regardless of their regions, students had high interest and desire to learn about the Movement and had questions in a variety of areas. On the other hand, public education did not offer enough opportunities or variable teaching-learning methods. The current public education textbooks could not solve the questions students had due to the limited and generally similar descriptions of the Uprising. Since the May 18 Movement is a critical historic event and is still being recognized gradually, it is necessary for public education to provide a balanced and accurate education about the Movement. In order to do so, it needs to have diversified views on how to describe the Uprising and the description should be extended to the historic figures, the issues of victims and the meanings in modern society. Also, various authentic teaching-learning methods need to be studied to imbue a right sense of value and succession to students.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s a part of the proud legacy of Korean democracy for students to be global citizens and offer a valuable view of history and the world. There should continue to be educational trials and studies of the event for students to inherit and develop the spirit of the Movement. This dissertation goes through the current state of teaching the Movement and points out the problems. There is the hope that the secondary curriculum also focuses more on the Democratic Movement and helps to bring greater awareness of the Movement, teaching-learning methods, the correct description of the issue in textbooks and developing effective teaching materials for students.

문익환의 민주화·통일 실천의 변증법적 성찰

이유나(You-Na Lee)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2020 신학사상 Vol.0 No.190

Moon Ik-hwan’s thoughts and activities on the pro-democracy movement and the unification movement are as follows. After Jeon Tae-il’s death in the 1970s, Moon Ik-hwan paid attention to the human rights of workers and insisted on guaranteeing the people’s right to live, human rights and freedom. Meanwhile, he devoted himself to democratization and human rights movements at the Human Rights Movement Council and the Jeon Tae-il Memorial Hall Construction Committee. In addition, following his activities in the National Alliance for Democracy and the National Alliance for Democratic Unification, he actively engaged in democratic struggle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people through the National Congress for Democratic Unification and the Chairman of the People’s Alliance for Democratic Unification from the People’s Unification. In addition, Moon Ik-hwan continued to demand economic democratization along with political democratization, calling for the guarantee of workers’ right to live. After the first incarceration, he saw unification as a national unity and perceived national unification as essential. During the second incarceration, unification was understood to have three dimensions: national territory, ethnicity, and national unification. During the third incarceration, He realized that the democratic movement was a peace movement, and that the unification movement was a peace movement. After his visit to North Korea, Moon Ik-hwan felt the limitations of the civilian unification movement and emphasized unification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He died while preparing for the ‘70 million people gathering for unification’ to promote unification studies, unification education, and inter-Korean exchange projects, including arts, language, religion, and education. The current implications of Moon Ik-hwan’s democratization and unification movement for us are, first, unific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a peaceful way through denuclearization. This is also reflected in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agreement, a result of the historic inter-Korean summit. Second, unification should be achieved through an independent national, democratic and peaceful community movement. Third, unification should be achieved in harmony, overcoming ideological confrontation. Fourth, unification should be the practice of unification that moves on the path of democratization. This should be a society without discrimination in all areas today, from class polarization, regional polarization, corporate polarization, to political democratization,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social and cultural democratization through the resolution of the resulting problem of poverty. Moon Ik-hwan led the pro-democracy movement in response to the people’s demands for political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The June 1987 uprising was an expression of the people’s desire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as well as political democratization. Moon Ik-hwan’s desire for a democratic society can be said to have visited North Korea in terms of expanding the scope of his perception to the North, not as a matter within the South, to further expand the scope of South Korea’s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addition, when the aspirations and efforts of citizens and the people are united, rather than led by the government or state agencies in opening the era of unification, it can eventually serve as an opportunity to spread the energy of unification. Moon Ik-hwan’s leadership in love, which constantly communicates with the public and presents his vision beyond the athletic dimension of democratization and unification movement, played an important role. 문익환의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에 대한 인식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 문익환은 1970년대 전태일의 죽음 이후에 노동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민중들의 생존권, 인권, 자유권의 보장을 주장하였다. 한편 그는 인권운동협의회와 전태일기념관건립위원회에서 민주화와 인권 운동에 몰두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민주주의국민연합과 민주통일국민연합에서의 활동에 이어, 1980년대 중반부터는 민주통일국민회의와 민통련의 의장을 거치면서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화 투쟁을 적극 펼쳐 나갔고, 반민주악법 폐지 등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민통련 의장이었던 문익환은 1987년 6월 항쟁에서는 직선제 개헌과 호헌 철폐를 주장하였으며,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경제적 민주화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였다. 그는 1차 투옥 이후에는 통일은 국토의 통일뿐만 아니라 민족의 통일로 보았고, 본질적인 것은 민족 통일로 인식하였다. 2차 투옥 시기에는 통일을 국토, 민족, 조국 통일의 세 차원으로 이해하였다. 3차 투옥 시기에는 민주화 운동이 곧 평화 운동이며, 통일 운동도 곧 평화 운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방북 이후에 문익환은 민간 통일 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정부와 함께하는 민관 주도형 통일을 강조하였다. 그는 통일 이후를 대비할 목적으로 예술, 언어, 종교, 교육 등 통일 학술 연구, 통일 교육, 남북 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통일맞이칠천만겨레모임’을 준비하다가 타계하였다. 문익환의 민주화와 통일 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현재적 시사점은 첫째, 통일은 비핵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 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 합의문에도 내포되어 있다. 둘째, 통일은 자주적인 민족, 민주, 평화 공동체 운동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셋째, 통일은 좌나, 우의 이념적 대립을 극복하고 조화롭게 성취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은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는 통일 실천이어야 한다. 이는 오늘날 계층 양극화, 지역 양극화, 기업 양극화, 그로 인한 확대된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한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민주화, 사회·문화적 민주화로까지 전 영역에서 차별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문익환은 민중들의 정치 및 경제 민주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민주화운동을 선도하였다. 1987년 6월 항쟁은 민중들의 정치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민주화의 열망의 표출이었다. 문익환의 민주적 사회에 대한 이러한 열망은 남한 내의 문제가 아닌 북한에까지 인식의 폭을 확장하여 남한의 정치적 민주화를 보다 외연을 넓히려는 측면에서 북한을 방문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데 정부나 국가 기관이 주도하기보다는 시민, 민중들의 열망과 노력이 연대되어질 때 결국 통일의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문익환은 민주화와 통일 운동이라는 운동적 차원을 넘어서 대중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비전을 제시하는 사랑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60-70년대 한국 개신교 민주회운동의 특성과 한계 : 종교사회학적 접근

전명수(Chun Myung-Soo)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한국학연구 Vol.35 No.-

본 연구는 1960-70년대에 전개되었던 한국 개신교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한계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종교사회운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고찰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개신교는 동원자원의 측면에서나 민주화 이념의 정립에 있어 이 시기 민주화운동에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했음이 드러난다. 그럼에도 이 시기 개신교 민주화운동은 민주화운동의 일부에 포함되거나 가려져 그 종교적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민주화운동에서 보여준 개신교 단체나 인사들의 선언문은 민주화운동의 방향과 내용을 정립하는 데에 있어 보다 역동적인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단지 개신교의 교리로 운동을 포장하거나 이를 그 안에 편입시킨 듯한 인상을 준다.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교계 지도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그 초점이 대부분 정계 재야인사들과 함께 그 운동을 이끌고 탄압받았던 ‘민주화’에 있지 ‘개신교’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기독교회관은 유신시절 민주화운동의 공론장 역할을 충실히 했음에도 명동성당만큼 민주화의 성지로서 사회 일반에 각인되지 못한 편이다. 종교사회운동의 측면에서 볼 때 ‘종교’와 ‘사회’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양자 간의 균형으로, 따라서 저항의 의미와 방식 등에서 좀 더 개신교적 특성을 제시함으로서 개신교가 민주화에 종속되기보다는 동등한 역할과 위상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점은 앞으로 각종 개신교 사회운동 내지는 종교사회운동이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This article aims at studying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Korean Protestant Democratization Movement in 1960-1970's, but its ultimate purpose lies in exploring the future direction of the religious social movement. It is generally agreed that Korean Protestantism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 movement in the process of resource mobilization as well as the enhancement of democratization ideology. Nevertheless, the identity of Protestant democratization movement does not seem to make clear appearance by either being included or hidden in a part of the general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declarations the Protestant organizations or leaders gave out appear to be wrapped with the Christian doctrine without playing active role in proposing the aim and direction of the movement. Likewise, the Protestant leaders devoted to the movement seem to be assessed as a group of the dissidents, because focus is on their ‘'democratization' activities, not on Protestantism they stand for. Although United Christian Center fulfilled faithfully the role of the public sphere for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during Yusin period, it has not been carved as deeply as Myungdong Catholic Church as a holy place for democratization to general people in Korea. Considering from the perspective of religious social movement the balance has to be kept, above all, between religion and society. This implies that Protestantism is required to establish the equal role and status with democratization, not subordinate ones. It is just the aspect that various kinds of Protestant social movement or the religious social movement should keep in mind in the future.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재평가: 동원화와 국가의 연성화

김도종 한국시민윤리학회 2010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3 No.2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 결과는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의 상당수가 운동 당사자들 내지 진보적 성향의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중립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연구들은 민주화운동의 명확한 정의 및 범주를 규정하지 않고 진행됨으로써 연구의 엄밀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앞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대상으로써 한국 민주화운동의 범주를 규정하고자 한다. 이에는 민주화운동의 기산점 및 종결 시점을 포함시키며, 한국 민주화운동이 추구했던 민주주의의 수준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이 논문은 민주화운동의 분석틀로 활용되는 국가-사회관계론적 접근방식에서 국가의 역할이 민주화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 민주화와 관련하여 사회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의 연성화가 민주화 및 민주주의 공고화의 연착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민단계 재일조선인의 한국민주화운동 - 민단민주화운동세력과 김대중의 ‘연대’를 중심으로

조기은(Cho, Ki-Eun)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한국학연구 Vol.75 No.-

1970년대 일본에서는 민단계 재일조선인, 특히 민단민주화운동세력이 중심이 되어 한국민주화운동을 전개했다. 민단민주화운동세력은 한국정부에 추종하는 민단이 주체성을 회복할 것을 주장하며 민단민주화운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정부나 민단에 의해 북한·총련에 추종하는 “불순세력”으로 간주되어 민단에서 배제 당했다. 그 후 1972년 남북공동성명 발표를 계기로 조국통일운동을 전개했지만,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로 들어가자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한국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한국민주화로 운동방향을 바꾸었다. 민단민주화운동세력이 한국민주화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 원동력이 된 것이 김대중이었고, 김대중과 ‘연대’해 일본에서 조직을 결성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김대중은 민단민주화운동세력을 경계하며 ‘연대’를 주저했고, 조직결성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가지려고 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그러던 중에 김대중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민단민주화운동세력은 김대중 구명을 위해 김대중과의 사이에서 ‘연대’, 그리고 조직결성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민통을 결성하게 되었다. 이후 한민통은 일본에서 한국민주화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In Japan during the 1970s, Zainichi Korean from the Mindan-affiliated groups led the movement for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The group of Democracy uprising, they were originally the members of Mindan executive. They launched mindan democratization movement, claiming that the Mindan, which follow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restore its identity. However, the Zainichi Korean were exclud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Mindan because they were regarded as ‘Anti-state Forces’ following North Korea and Chongryon. Then, when the South-North Joint Statement was issued in 1972, they led a campaign to reunify the Korean Peninsula. Nevertheless, Zainichi Korean’ expectations for the reunification of their homeland were dashed since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declared Yushin regime. At this point, they recognized that the South Korea’s democratization was necessary for the Korean Reunification. The Zainichi Korean from Mindan had the plan to organize a group which would be Korean Congress for Democracy and Unification, Hanmintong with Kim Dae-jung. The reason is that Kim Dae-jung provided the main impetus for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for South Korea. However, Kim Dae-jung was hesitant to be in solidarity with the Zainichi Korean because both of them had difference in positions regarding Hanmintong’s authority. Meanwhile, Kim Dae-jung was kidnapped by the 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n 1973. Eventually, in order to save Kim Dae-jung, the Zainichi Korean from Mindan were officially forming the organization which was Hanmintong even though there was the lack of consensus reflected differences in their pos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