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클러스터 육성정책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김철회(Cheol Hoi Kim) 한국콘텐츠학회 2009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9 No.12

세계 물산업 시장규모는 400~500조 원에 달하고, 21세기 최대 성장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는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수자원공사(Mekorot)를 중심으로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정책을 추진해왔으며, 200여개의 기업을 중심으로 8천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008년에 1조원을 상회하는 수출을 달성하였다. 싱가포르는 일찍이 물산업의 성장성을 인식하고, 범정부적 지원을 바탕으로 수자원공사(PUB)가 물산업 육성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50여개의 기업이 집적되어 5천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003년에 4천 억원을 상회하는 수출을 달성하였으며,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글로벌 물산업 허브(Global Hydrohub)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향후 중앙정부는 물산업의 성장성과 발전가능성에 주목하고, 물산업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재정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 한국 수자원공사는 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World water industry market is about 400~500billion dollar, and to be expected to most promising industry in 21 century. Israel and Singapore, in spite of water shortage nation, have global competency in water industry through active formation policy of central government and public enterprise. Israel government made various policies for development of water industry including water cluster policy, and the water public enterprise, Mekorot, executed them. There are more than 200 venture companies in water cluster, and it created 8000 jobs, accomplished export of 1billion dollar. Singapore government recognized potentials of water industry early, propelled water industry formation policy with the help of related departments of government, and Singapore public water enterprise, PUB, played key roles to carry out specific policies. Singapore established grand plan to become Global Hydrohub in 2015, drives it progressively. Korean government should behold potentials of water industry, and develop various policies to enforce water industry competency, integrate related affairs in a department, and invest to make global water cluster with the help of K-water and local government.

한국의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

이상헌(Lee, Sang-Hun) 한국공간환경학회 2009 공간과 사회 Vol.31 No.-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물의 관리를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민영화 흐름이 나타났고, 제3세계에서는 그 결과, 물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쟁점화되어 결국 민영화가 실패로 돌아가는 사례도 다수 나타나게 되었다. 참여정부 시기 한국에서도 물 산업 육성방안이 제시되어 민간기업에 의한 물관리를 추진하고자 했다. 또한 현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어서 물 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물과 관련된 서비스는 다양한 측면이 있고, 물 산업도 다양한 종류가 공존하여, 물 산업민영화에 대한 객관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려면 이데올로기 차원의 대응보다는 경험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국의 수도사업이 가진 문제들은 한국의 근대적 물관리체제가 형성되면서 발생한 문제이며, 이 문제는 민영화에 의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동시에 민영화만 막으면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이 글에서는 물 산업 민영화 논쟁을 검토하면서 민영화 여부보다는 한국의 물관리체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들에 집중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을 국가에서 마련하여 운영하고, 둘째, 민주적인 수리권을 수립해야 하며, 셋째, 민주적이고 투명한 물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With advance of neo-liberalism, water privatization has imposed great impact on the third world. However, it turned out failure. In Korea, previous government tried to pursue the systematic support of water industry instead of public water management system. Especially, as the current government of president Lee Myung-Bak drives privatization, there has been big debate over water privatization. However, water services have various aspects and water industries could be categorized by their own services. Therefore, rather than general critiques at ideological level, concrete and empirical review to water privatization could give insight for an appropriate response to water privatization. As a matter of fact, many problems in water provision and management of Korea have historical and structural origin during the establishment of modern water management system. These problems could not be solved by water privatization. But at the same time, same story can be applied to anti-privatization critiques. This paper focuses on institutional solution rather than ideological debate on privatization and suggests some alternatives; establishment of fund for resolving regional discrimination in terms of provision of water service, establishment of democratic water use right, establishment of democratic and transparent water governance.

‘물’을 근원 영역으로 한 은유 연구

전혜영 이화어문학회 2020 이화어문논집 Vol.52 No.-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어 표현에서 근원 영역 ‘물’ 개념이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지를 인지의미론적 은유 개념을 적용하여 밝히는 데 있다. 세종말뭉치 자료를 대상으로 물 자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동사를 검색하여 물 관련 은유 표현의 용례를 찾고, 이 표현을 통해 ‘물’을 근원 영역으로 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목표 영역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물 은 유의 양상은 물의 움직임과 관련된 ‘흐르다, 넘치다, 고이다, 새다, 스미다’ 등의 동사가 사용된 용례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용례에서 은유 표현을 식별하는 과정을 거친 후 은유의 양상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물의 성질 을 사용한 은유 표현의 목표 영역이 ‘감정, 돈, 시간, 분위기, 정보, 말’ 등 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로써 인간의 생활에 필수적인 물이 인간의 사유 체계에 중요한 근원 영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물을 근원 영역으로 한 은유를 사용하는 것이 인지적으로 특정 목표 영역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 구는 은유에 사용되는 두 영역 중 근원 영역에 대한 고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다른 의의를 가질 것이며, ‘물’ 은유의 양상은 한국어 사용자들이 근원 영역인 ‘물’을 통하여 어떤 사유를 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water as a natural object is used as a source domain for concept understanding in Korean expressions by drawing on cognitive semantic metaphor concepts. This study explores metaphorical expressions using water by searching the Sejong corpus for verbs representing the intrinsic attributes of water. Based on the corpus results, this study examines water’s target domains by considering water as a source domain. This study explores, categorizes, and determines the aspects of metaphor expressions, including verbs that express water’s movement, e.g., flow, overflow, stagnate, leak, and permeate. The findings show that target domains that use the intrinsic attributes of water are emotion, money, time, atmosphere, information, and word.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that water as a vital source of human life provides a source domain that is important for cognitive processes.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applying water metaphor as a source domain helps to understand a particular target domain cognitively. This study contributes to cognitive semantics research by focusing on source domains, rather than target domains, in metaphor expressions, and the aspects of water metaphor expressions shows how Korean speakers think when using water as a source domain.

실제 물이용 체계를 고려한 한강 동해 권역 물수급 평가

오지환(Oh, Ji-Hwan),류경식(Ryu, Kyong Sik),복정수(Bok, Jung Soo),장연석(Jang, Yeon Seok),배영대(Bae, Yeong Dae),이봉국(Lee, Bong Guk) 한국방재학회 2019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9 No.7

우리나라는 수자원의 여건 변화와 개발 및 공급, 적절한 배분 및 이용을 위해 물수급 평가를 수행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물수급 분석에 대한 문제점과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MODSIM 모형을 활용하여 실제 물이용 체계를 고려한 물수급 분석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행정구역 단위의 물 부족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물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강 동해 권역을 대상으로 분석 공간 단위를 표준유역단위로 세분화하고, 용도별 용수수요량의 기초 단위를 적용하여 왜곡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수자원시설물, 지하수이용 등 지역공급원을 모형 내 일부 직접 반영하고, 하수처리장 정보를 이용한 회귀지점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의 분석 방식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행정구역 단위의 물 부족 표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특히 최근 가뭄 상황이 발생했던 강릉시, 속초시에 대한 물 부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더 현실적인 물수급 분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orea has assessed its water supply-and-demand system to change, develop, and allocate water resources. This study confirmed the current problems in water supply-and-demand analysis and the need for improvement suggested by previous studies. By considering these problems and the proposed improvement, we developed a water supply-and-demand analysis system that takes the actual water-use system into account and quantifies the resulting water shortage in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The spatial-unit analysis was subdivided into standard hydrologic watershed units in the East Sea region of the Han River, where water management was relatively weak, and the distortion was minimized by directly reflecting the basic unit of water demand for each type using the MODSIM model. In addition, the regional sources for water supply, such as water facilities and groundwater use, were directly reflected in the model. As a result, we discovered the possibility of water shortage in administrative district units that was not identified by the existing analysis system. In particular, the water-shortage problem that occurred in Gangneung-si and Sokcho-si was indirectly expressed by our method. Improved specific and realistic water-resource planning can possibly be realized by using the method developed in this study rather than the existing method.

통합물관리 이행에 따른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제도의 정비 방안 연구

전동진,정아영,김철회,김창수,조을생,이정호,한대호 한국환경연구원 2022 기본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상수원보호구역을 포함한 상수원 관리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은 각종 행위규제 및 시설설치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 차원의 주민지원사업이 「수도법」, 「4대강 수계법」, 「댐건설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음 ㅇ 법령 및 운영형태상 입법의 불일치와 정합성 결여로 주민 불만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사업대상 지역 간의 갈등 및 수혜자 및 피해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ㅇ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대상범위, 지원사업의 중복과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 시행 등의 혼재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임 ㅇ 일회성, 낭비성 소규모 위주의 지원사업 지양 및 상수원 수질보호 또는 안정적인 용수 확보에 따른 피해지역의 불공평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의 투명성, 효과성, 형평성 문제의 개선이 요구됨 □ 연구의 목적 ㅇ 상수원 수질보호 및 안정적인 용수 공급 등을 위한 각종 행위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운영의 통합 및 정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 연구의 내용 ㅇ 법령 등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수립절차, 재원, 계획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현황과 이슈를 검토하고, 국내 타 부처의 주변지역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의 사례와 국외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기준과 재원, 주민지원사업 추진체계, 사업내용 등의 현황을 검토함 ㅇ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제도의 통합 및 개선 방안을 규제 및 지원 기준, 효율성 및 투명성, 통합물관리 관점의 개선방안으로 제안함 □ 수행체계 ㅇ 연구의 내용을 담아 <그림 1>과 같은 추진구조를 토대로 연구를 수행함 Ⅱ. 물 관련 주민지원사업 현황 분석 1. 주민지원사업의 변천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ㅇ 1999년 4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보호구역 내 주민에 대한 재정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규제에 대한 지원, 상수원 수질개선,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수준 향상으로 정책 동참을 유도함 □ 「수계법」에 의한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ㅇ 1990년대 후반 수돗물의 수질오염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하며, 1998년부터 2002년의 기간 동안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만들게 되었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4대강 수계법」이 제정·시행되었음 ㅇ 1999년 「한강수계법」 그리고 2002년 「낙동강수계법」, 「금강수계법」, 「영산강섬진강수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도법」에 근거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지역 중 일부는 「4대강 수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으로 분리되었음 □ 「댐건설관리법」에 의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ㅇ 1999년 댐의 신규 건설을 순조롭게 추진하고자 「댐건설관리법」을 제정하여 2001년부터 동법에 따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지원 댐이 댐발전소,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홍수조절용댐 등으로 확대·포함되고, 출연금의 출연율이 증가하고 있음 2. 제도적 특성 비교 □ 3개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주요 특성 ㅇ 3개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절차, 시행기관, 내용은 유사한 형태를 보이나, 목적 및 기본방향, 재원, 주관부서, 대상지역과 대상자는 일부 차이를 나타냄 □ 사업 종류 ㅇ 3개 법에 따른 지원사업은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육영사업을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업범위는 차이가 있음 □ 시행체계 ㅇ 3개 법에 따른 지원사업은 근거 법령이 다르고 환경부 내 소관부서가 다른 점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시행 흐름은 유사한 형태를 보임 □ 주민 의견수렴체계 ㅇ 3개 법에 따른 지원사업은 마을주민의 의견을 이장이 수렴하고 있음 □ 타 사업과 연계 ㅇ 「수도법」과 「수계법」 주민지원사업은 다른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과 중복지원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있으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이에 관한 조항이 없음 □ 사후관리 및 평가 ㅇ 「수계법」은 시설 및 물품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지침에 명시하여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나 상대적으로 「수도법」, 「댐건설관리법」 지원사업은 대응이 약함 ㅇ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사업평가를 하고 있지 않으며, 4대강 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을 제외한 3대 강에서는 평가를 수행하지 않음 3. 관리 및 운영 현황 비교 □ 관리청 관리 현황 ㅇ 3개 법에 따른 지원사업은 관리청 담당과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지원사업별로 소관 부처와 근거 법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는 한 과에서 담당하기도 하며, 한 과에서 지원사업을 담당할 경우 사업계획이 중복성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 대상면적 및 대상자 ㅇ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수계법」 주민지원사업과 달리 대상면적과 인구와 무관한 수도사업자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조성되어 지자체 간 보상의 형평성에 영향이 있음 ㅇ 「수계법」에 따른 면적당 사업비와 인구당 사업비는 4,300만 원과 120만 원으로 「수도법」에 비해 약 1.5배,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댐은 총 27개로, 출연금을 위한 판매수입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신규 댐이 추가되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총사업비가 늘어났음 □ 사업 현황 ㅇ 「수도법」의 경우 500만 원 이하 사업부터 1억 원에서 5억 원 이하의 사업이 골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수계법」 주민지원사업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천만원 이하 지원사업의 비율이 87.6%, 79.1%로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함 ㅇ 3개 법에 따른 지원사업 모두 복지증진사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소득증대사업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음 4.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제도 관련 개선 논의 및 반영 □ 고려 필요 개선방안 ㅇ 「수계법」 주민지원사업은 지역주민, 마을 등 공동단위,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별 선호 사업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 실효성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제도 정립이 필요하며, 수계관리 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정책방향 설정 조정, 효과적인 수단, 환류체계의 정립이 필요할 것임 ㅇ 댐주변지역 지원제도의 운영 지침·규정 구체화 및 의견수렴을 통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며,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단계별 방안 수립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5.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 지방인구 감소 문제 ㅇ 물 관련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농업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농업화 ㅇ 농가인구의 감소, 국산 농산물 소비 감소, 농산물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한 농업 부문 교역조건 악화 대응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혁신이 진행 중이며, 농업과 환경을 조화하여 농업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농업 형태를 추구하고자 함 6.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 결과 □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ㅇ 3개 법에 따른 각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각 담당자, 주민대표와 인터뷰를 수행함 ㅇ 사업 추진·운영·사후관리, 사업비 배분·통합에 관한 사항, 담당자의 개선의견, 주민 요구 사항 등을 중심으로 주요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참고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만족도 조사결과 ㅇ 2020년 기준 각 지원사업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한 자체 만족도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참고하여 정리한 결과, 지역주민은 법률에서 정한 주민지원사업의 목적과 관계없이 단기간에 현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물 관련 주민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발전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중장 기적으로 증진하는 것으로, 주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재정이 중장기적 측면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ㅇ 매년 동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세부 사업 간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7. 시사점 ㅇ 사업별 특성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 농업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정비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의 수용성과 정비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단계적인 정비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Ⅲ. 국내 타 부문 및 국외 지원사업 현황 및 시사점 1. 국내 타 부문 주민지원사업 □ 타 부문 (주민)지원사업제도의 시사점 ㅇ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행정작용, 행위제한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지닌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원구역 주민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대상으로 법적 근거 및 목적과 기본방향, 대상지역과 대상자, 행위 제한, 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 우선순위, 재원, 사업 시행 및 관리, 사후관리와 평가 및 환류 등의 특성을 검토함 ㅇ 행위 제한의 정도 또한 상이한 수준이나 지원사업의 종류는 유사하며, 한편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하나,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괄하거나 별도 제시가 없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ㅇ 재원의 규모 면에서도 지원사업마다 차이가 크며, 지원사업의 정도가 행위 제한의 정도, 행정작용의 수용성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ㅇ 사후관리와 평가 및 환류는 전반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의 부당사용, 미사용에 대한 사유를 검토하고 반환조치를 하는 등 미흡할 때에 대한 대응이 좀 더 있었으나 우수한 활용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 이외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는 제한적임 2. 국외 지원사업 □ 국외 지원사업제도의 시사점 ㅇ 독일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농업 및 임업 활동의 행위 제한 규제에 대한 경제적 피해보상의 개념으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오염원과 관련된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정도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는 직접 차등 지원하여, 주민지원 보상사업이 수질보호와 직접 연계됨으로써 관련 주민이 제도상 수질보호에 협조하도록 유도함 ㅇ 일본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수혜 지자체 및 민간 출연금을 토대로 기금, 수질보전기구를 조성하여 수질정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수원보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에 기금사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요도천수계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윤택한 지역사회의 형성과 관련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개별 보상이나 개별 지원은 없음 Ⅳ. 주민지원사업의 정비방안 검토 1. 물 관련 주민지원사업의 정비방향 □ 물 관련 주민지원사업 정비방향성 정립 ㅇ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착안하여, 물과 관련된 재정지원제도로서 주민지원사업 관련 재정제도의 소망성(desirability)을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함 ㅇ 효율성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도의 적정성을 의미하고, 형평성(equity)은 재정제도를 통해 이익을 받는 대상자 사이에 공평성이 확보된 정도를 말하며,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정제도가 중장기적으로 존속 가능한가를 의미함 2. 규제 및 지원 기준 중심의 개선방안 검토 □ 문제점 ㅇ 3개 주민지원사업의 형평성이 유사한 특성을 지닌 지역, 대상자에게는 달성되나, 상이한 근거 법령 적용 시 큰 차이가 있으며, 개별 사업·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정비방향 ㅇ 「수도법」 주민지원사업은 보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동일한 행위규제에 따른 동일한 보상을 지원하며, 규제피해 수준을 고려하여 형평적인 지원 제공을 고려할 수 있음 ㅇ 「수계법」 주민지원사업은 행위규제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접 및 간접 지원사업을 분리하여 시행하며, 사업 대상지역의 정의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ㅇ 「댐건설관리법」 주민지원사업은 소규모 댐의 지원방안을 고려하고, 댐주변지역 설정 방법을 정비해야 할 것임 3. 효율성 및 투명성 중심의 개선사업 검토 □ 문제점 ㅇ 3개 주민지원사업의 목표달성도 측정을 위한 성과평가가 부재하며, 사업의 중복성 측면에서 보면 일부 사업의 중복성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정비방향 ㅇ 「수도법」 주민지원사업은 사업 추진주체의 다양화를 통한 주민공동체의 사업주체 참여방안 마련이 필요함 ㅇ 「수계법」 주민지원사업은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주민만족 중심의 사업관리, 사업 인지도 및 호응도 향상을 위한 교육 활성화 및 지도자 양성, 조직 구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ㅇ 「댐건설관리법」 주민지원사업은 사업 평가 및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통합물관리 관점의 개선방안 검토 □ 문제점 ㅇ 3개 물 관련 주민지원사업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4대강 수계법」, 「댐건설관리법」의 대상지역 유사성, 사업 중첩 지점, 근거 법령 차이로 인한 지원금액 차이, 사업 세분화 추진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음 □ 정비방안 ㅇ 「수도법」-「수계법」 주민지원사업은 동일한 규제에 대한 동일한 지원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ㅇ 「댐건설관리법」-「수계법」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사업비 통합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Ⅴ. 중장기적 지원사업 정비방향 1. 미래지향적 중장기 지원사업 방향 □ 부담원칙에 충실한 재원 확보 및 지원조직 구성 ㅇ 원인자부담원칙과 사용자부담원칙에 충실한 재원의 확보와 친환경농업 및 중장기 소득증대사업에 재원을 통합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임 □ 통합유역위원회의 구성 ㅇ 민주적 대표성 관점(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한 공권력 행사)에서 일정비율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통합유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도법」, 「수계법」, 「댐건설관리법」상 주민 지원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전제로 계획 수립과 운영 그리고 사후관리와 평가를 연계하는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임 ㅇ 계획 수립부터 운영과 사후관리 그리고 평가결과의 공개까지 전 주기적 관점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지원사업 통합관리 및 교류 ㅇ 지원사업 담당자들의 주기적인 연찬회가 특정 공간(liaison)에서 이루어지면서 유사사업의 발굴과 결합(coupling)과 규모의 경제 확보를 논의하고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장려함 ㅇ 통합입법의 형성과 통합 사무국의 신설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낭비와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서비스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2. 중장기적 지원사업의 정비체계 □ 정책 실행력 및 주민 수용성 중심의 정비체계 ㅇ 규제 및 지원 기준 합리화, 효율성 및 투명성 증대,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제안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정책 실행력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립, 운영, 관리 및 평가 대안을 정리하였음 □ 단계적 정비방안 마련 ㅇ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4대강 수계법」에 따른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지원사업, 「댐건설관리법」에 따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개별적으로 개선하여 형평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정비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중기적 관점에서 「수도법」과 「수계법」 간의 지원사업 형평성 제고와 유역 차원의 수질관리를 위해 공공수역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함 ㅇ 장기적 관점으로 3개 물 관련 주민지원사업의 지출을 통합하는 방안, 일차적으로 지출 부문만 통합하는 것을 넘어 수입 부문까지 통합하는 방안, 중장기적 측면에서 3개의 주민지원사업은 ‘(가칭)물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통합하되, 시군구 차원에서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에 기초한 지역발전정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함 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s □ Background of the research ㅇ Residents of water supply management areas, including water supply protection zones, are at a disadvantage due to various restrictions on activities and the installation of facilities. Resident support projects for compensation are specified in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s Support in the Four Major River Basins, and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ㅇ Due to inconsistency of legislation in terms of the operational form and the the lack of coherence in the laws, the number of civil complaints from residents is increasing, and conflicts are occurring between the project target regions and between beneficiaries and victims. ㅇ It is tim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projects, given problems including the overlapping of the target areas, scopes, and operations of the resident support project and the confusion in the establishment, execution, and implementation of project plans. ㅇ It is required that the transparency, effectiveness, and equity of support projects be improved to avoid one-time, wasteful, small-scale support projects and to solve the problem of inequity in affected areas by protecting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s or securing stable water. □ Objectives of the research ㅇ In order to solve the disadvantages caused by various activity regulations that were established for water quality protection of water sources and stable water supply,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a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peration, integ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resident support project that is being implemented. 2. Research content and structure □ Content of the research ㅇ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related to the targets, establishment procedure, financial resources, and the execution of plans and management of resident support programs according to laws and regulations were reviewed. Cases of support for neighboring areas and resident support projects of other domestic ministries, regulatory standards and financial resources for water quality conservation abroad, the promotion system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and project content were reviewed. ㅇ The integration and improvement plan of the support system for water supply management areas was proposed considering the aspects of improving the regulation and support standards, efficiency and transparency, an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 Research structure ㅇ This study was conducted following the structure below. Ⅱ.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Water-related Resident Support Projects 1. History of resident support projects □ Resident support projects in water supply protection areas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ㅇ In April 1999, the resident support project was introduced as a financial support system was needed for residents in the water supply protection areas, and the policy participation was encouraged by supporting the regulation on activities in the areas, and improving the water quality, living environment, and income levels. □ Resident support project by water system management fund according to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ㅇ In the late 1990s, polluted tap water emerged as a social problem, and the Comprehensive Strategy for the Management of Four MAjor Rivers was developed from 1998 to 2002. In order to legally support this,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s Support in Four Major River Basins was enacted and implemented. ㅇ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Han River Basin in 1999 and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s Support in the Nakdong River Basin,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the Geum River Basin, and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the Yeongsan and Seomjin River Basins in 2002, some target areas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in the water supply protection areas based on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became subject to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s Support in Four Major River Basins. □ Support project for areas around dams under the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ㅇ In 1999, the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was enacted to facilitate the new construction of dams, and since 2001, support projects for areas around dams have been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The target range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Hydroelectric plants, multi-purpose dams, dams for water use only, and flood control dams, and the contribution rate of contribution fund is increasing. 2. Comparison of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 Main characteristics of support projects under the three laws ㅇ The implementation procedures, implementation agencies, and content of the support projects according to the three laws are similar, bu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purpose and basic direction, financial resources, department in charge, target areas and target residents. □ Project types ㅇ Support projects according to the three laws commonly include projects involving income increase, welfare promotion, and education programs, but the specific scopes are different. □ Enforcement systems ㅇ The overall implementation processes are similar except for the fact that the applicable laws are different and the departments in charge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re different. □ A system of collecting opinions from residents ㅇ Opinions of residents are collected by the village head. □ Linking with other projects ㅇ It is encouraged that the simultaneous application for other projects funded by different resources is avoided if resident support projects subject to the Water Supply ~ River Basins are underway in the area, but there are no corresponding provisions for the support projects for areas near dams. □ Follow-up management and evaluation ㅇ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stipulates matters concerning guidance for and inspection of facilities and goods in the guidelines and allows corresponding measures to be taken if malpractice is found, but the response measures support projects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nd the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are relatively weak. ㅇ Resident support projects in the water supply protection areas are not subject to evaluation according to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nd resident support projects funded by the Four Major Rivers Water Fund are not evaluated except for those relevant to the Han River. 3. Comparison of the management and operational statuses □ Status of the management agencies ㅇ Support projects under the three laws are carried out by the department in charge of each corresponding management agency but in the case of some local governments, they are handled by a single department although each project is subject to the different law and regulations; in this case, it was found that efforts are being made to eliminate redundancy in project plans. □ Project area and target residents ㅇ Unlike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the projects in water supply protection areas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re planned based on the contributions from water service providers who have no relation to the target area and population, which affects the equity of compens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ㅇ The project costs per area and population according to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are 43 million won and 1.2 million won, which is about 1.5 times and 2.7 times higher than those specified in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Act. ㅇ A total of 27 dams are eligible for support projects for areas around dams, and the proportion of sales revenue for contributions has increased and the total budget for support projects in areas around dams has also increased with the addition of new dams. □ Project status ㅇ In the case of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projects with a budget of less than 5 million won and less than 500 million won are evenly distributed. In the case of resident and dam area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the percentage of projects with a budget of less than 30 million won account for 87.6% and 79.1%, respectively. ㅇ In all of the support projects under the three laws, the percentage of the welfare promotion projects was highest, followed by the projects to increase income levels. 4. Discussion on the improvement of the support system for water supply management areas and reflecting the result □ Necessary improvements for consideration ㅇ Since each stakeholder such as residents, villages as a single unit, and local governments prefer different types of project in the case of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by stakehol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 project. It will be necessary to adjust the policy direction and establish effective means and a feedback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changes in water system management conditions. ㅇ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operating guidelines and regulations of the support system for dam areas an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through collecting opini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stablishing a step-by-step plan to maximize operational efficiency. 5.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 The problem of local population decline ㅇ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s where water-related resident support projects are being conducted, since there have been socioeconomic changes such as population decline and aging, it is necessary to promote projects taking these factors into account. □ Changes in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and digital agriculture ㅇ Digital innovation is underway to respond to the worsening of terms of trade in the agricultural sector, caused by a decrease in farm populations and the consumption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and an increase in the im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We aim to pursue a form of agriculture that can sustain agricultural production by harmonizing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 6. Stakeholder opinion collection and satisfaction survey results □ Stakeholder opinion collection ㅇ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resident representatives implementing two or more support projec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operating status and difficulties of each support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three laws. ㅇ We aimed to set improvement plans by collecting major opinions focusing on the project promotion, operation, follow-up management, project cost distribution, integration, opinions of the person in charge on improvements, and residents’ needs. □ Satisfaction survey results ㅇ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cent satisfaction survey conducted among residents on each support project as of 2020, local residents prefer projects supported by cash in a short period of time regardless of the purpose of projects specified in the law. ㅇ The ultimate purpose of the water-related resident support projects is to increase the income of local residents in the mid- to long-term through regional develop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residents by actively reflecting their demand, while inducing financial investment in projects for building facilities or infrastructure that can lead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in the midto long-term. ㅇ It is necessary to make it mandatory to conduct a performance evaluation for a project every year, and to introduce a method of setting priorities regarding resource allocation among sub-projects according to the result. 7. Implications ㅇ A realistic improvement plan should be sought by compil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oject and information on the population decline due to aging, conflicts between natives and migrants, and changes in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tep-by-step maintenance roadmap after reviewing the acceptability of residents and the feasibility of maintenance measures. Ⅲ. Status of Other Sectors in Korea and Overseas Support Projects and their Implications 1. Resident support projects in other sectors in Korea □ Implications of the (resident) support project system in other sectors ㅇ For projects including Baekdu-daegan projects which have a supporting characteristic for administrative action and regulations on activities in certain regions, projects in limited development districts, park-area projects, and projects in areas with power plants, the following elements were reviewed: the legal basis, project purpose, basic direction, target areas and target residents, regulations on activities, project types and priorities, financial resources, project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follow-up management, and feedback system. ㅇ The restrictions on activities are at different levels, but project types are similar. Also, although the priority of a support project is usually the residents in the area, it can vary; sometimes it includes land owners or it is not specifically presented. ㅇ In terms of the size of financial resources, there is a big difference among support projects, and an overall review is needed to see if the level of a project is appropriate, when considering the degree of restriction on activities and the acceptability of administrative actions. ㅇ With regard to follow-up management, evaluation, and feedback in general, there have been more actions taken when they were insufficiently carried out (e.g. monitor cases of taking improper advantage of or not implementing projects and withdraw the financial support). For exemplary cases, however, there are no practical incentives, other than commendation from minister. 2. Overseas support projects □ Implications of support project systems abroad ㅇ Germany operates a support system with the concept of economic damage compensation for restrictions on agricultural and forestry activities within water supply protection zones. Depending on the degree of the regulation on the use of land associated with pollution sources, the country grants different amounts of money for each project, by which the project becomes directly linked to water quality protection, thereby encouraging the relevant residents to cooperate for water quality protection. ㅇ In order to conserve the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s, Japan has established a fund and water quality conservation organization based on the contributions from the beneficiary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 with which they support for water quality purification projects. It contributes to the conservation of the water quality of the Yodo River system and further contributes to the promotion of a prosperous community and the improvement of the living environment of related residents, and there is no individual compensation or individual support. Ⅳ. Review of Improvement Plans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1. Direction for improving water-related resident support projects □ Establishing the direction for improving water-related resident support projects ㅇ Focusing on the concept of efficiency, equity, and sustainability, which are emphasized from the viewpoint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e desir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for water-related resident support projects was evaluated from the perspective of efficiency, equity, and sustainability. ㅇ Efficiency refers to the adequacy of the system as a mean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ystem. Equity refers to the degree to which fairness is secured between those who receive benefits through the financial system. Sustainability means whether the system is viable in the mid- to long-term as a means to achieve the purpose. 2. Review of improvement measures centered on regulations and support standards □ Problem ㅇ Although equity in the three types of resident support projects is achieved in regions and target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pplication of different laws and regulations,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ssue of equity among individual projects and regions. □ Direction for improvement ㅇ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financial resources for compensation should be secured, the same compensation should be given for the same regulation on activities, and providing equitable support in consideration of the degree of damage caused by regulation can be considered. ㅇ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fairness in support in consideration of the level of the regulation on activities for the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It is also necessary to implement direct and indirect support projects separately, and clearly set the definition of the “target area.” ㅇ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plans for supporting for small dams should be developed, and how “dam areas” are set should be improved. 3. Review of improvement projects focusing on efficiency and transparency □ Problem ㅇ There is no performance evaluation to measure the achievement of the three types of resident support projects, and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of redundancy of some projects. □ Direction for improvement ㅇ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in projects by diversifying the entities that implement a project. ㅇ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a sustainable project oper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project management focusing on residents’ satisfaction, promotion of education, training of leader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to improve project awareness and response should be considered. ㅇ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 for project evaluation and feedback and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project implementers by mandating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accounts. 4. Review of improvement plan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 Problem ㅇ The fact that target areas for support projects under three different laws end up overlapping, areas where different projects are simultaneously implemented, the difference in grants due to different laws, and the decrease in the efficiency due to the fragmented project promot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improvement. □ Direction for improvement ㅇ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nd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implementing the same support schemes for the same regulations can be considered. ㅇ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integrate the funds by region for the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and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Ⅴ. Mid- to Long-term Direction for Improving Support Projects 1. Future-oriented, mid- to long-term direction for support projects □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conforming to the burden principle and establishing a support organization ㅇ It is necessary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conforming to the Causer Pays principle and the User Pays principle, and integrate financial resources for eco-friendly agriculture and mid- to long-term income increase projects, and institutional strategies for continuous communication are needed. □ Creation of the Integrated Watershed Committee ㅇ From the viewpoint of democratic representation (an exercise of public powers by non-elected powers), an integrated watershed committee should be formed that elects resident representatives at a certain percentage level; it should plan support projects on a condition that it guarantees operational transparency under the three water-related laws, and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that links follow-up management and evaluation. ㅇ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from a life-cycle perspective that incorporates the planning, operation, follow-up management, and disclosure of evaluation results to secure transparency, and lay the groundwork to ensure actual resident participation. □ Integrated management of support projects and exchange ㅇ It is recommended that periodic banquet meetings of support project managers be held at a certain place (liaison) to discuss the planning and coupling of similar projects and securing economies of scale and reflect them in operation. ㅇ Through integrated legislation and a joint secretariat, it is possible to efficiently provide services to local residents, while minimizing waste and duplication. 2. Reorganization system for mid- to long-term support projects □ Improvement system centered on policy feasibility and resident acceptance ㅇ Considering the rationalization of the regulation and standards on support, the promotion of efficiency and transparency, and what has been propos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how to establish, operate, manage, and evaluate support projects in water management zones were summarized, focusing on policy feasibility and acceptability. □ Step-by-step plan for improvement ㅇ A step-by-step improvement plan was prepared to ensure equity, efficiency, and sustainability for the purpose of the three projects: the water supply protection area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the water supply management area under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s Support In four major River Basin, and the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ㅇ In the mid-term, we suggest that the scope of public waters be expanded to enhance the equity of support projects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nd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s Support in River Basins, and water quality be managed at the watershed level. ㅇ In the long term, we consider a plan to integrate the expenditures of the three types of water-related resident support projects, and a plan to integrate not only the expenditure sectors but also the import sectors. In the mid- to long term, the three types of resident support projects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resident support projects in the area surrounding a water body,” (tentative name) and promoted as part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based on the 5-year mid- to long-term plan at the Si/Gun/Gu level.

물성으로서의 한국현대판화 연구

이지현 ( Ji Hyun Lee ),임영길 ( Young Kil Yim ) 한국영상미디어협회 2014 예술과 미디어 Vol.13 No.2

본 연구는 한국현대판화에서 다양한 물성의 양상을 고찰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한국현대판화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물성의 동시대성과 그 이론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판화는 전통적으로 다양한 물성을 실험하면서 성립한 예술이다. 판화는 자신의 ‘패러다임’ 안에서 다양한 물성 변화를 함축하고 있으며, 현재 그 변화는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에 현대판 화사에 내재한 물성을 탐색하고 논의를 제기하는 것은 판화의 예술 형식, 존재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같다. 그러나 물성에 대한 연구는 한국현대미술사에서 1970년대 모노크롬회화에 집중되어 있을 뿐, 그 중요성에 비해 판화의 물성은 국내외 선행연구의 부재와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성의 정의와 범주를 규정하고 하나의 방법론으로써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협의적으로 물성은 예술작품의 질료적 속성으로 정의하지만, 광의적으로 매체의 물리적 속성을 너머서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다양한 정신적인 가치들을 포함한다. 여기서 물성은 경험적이면서도 초월적인 관점의 메타 개념으로서, 그 범주는 예술작품의 실존적 양식인 예술 형식에서부터 조형 이념까지에 이른다. 그래서 물성에 대한 접근방법은 다각적인 측면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은 물성을 하나의 축으로 삼아 현대판 회사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대에서 보이는 두드러진 물성의 양상을 주제별로 기술하고 있다. 예컨대 서구와 일본에서 유입된 한국현대판화가 정착하는 시기는 전후 대략 50~60년대이며, 목판, 석판, 동판 등 매체의 고유한 물성을 탐구하던 시기이다. 다음으로, 판화의 현대적 기틀이 잡히는 동시에 산업이 발달하면서 물성의 다변화 양상이 드러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다시 주제에 따라 네 시기로 구분하였고, 사물의 본질 추구, 평면의 물성 탐구, 사회적 소통과 이념의 생산, 산업사회를 표상하는 물성적 표현이 그것이다. 비록 이것은 연대기적인 서술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현대판회사와 궤를 같이 하며 60~ 80년대를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90년대 이후 동시대까지, 현대기술매체는 물성을 가장 극명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물성은 비물질적으로 존재하며, 판화는 그것을 다시 3차원의 공간에 실재적인 물성으로 실현시키고 있다. 요컨대 물성의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은 예술 작품의 새로운 존재방식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 예시 작품들은 되도록 현대적 관점으로 해석하였고, 그것은 한국현대판화내에 존재하는 물성의 동시대성을 살펴 한국현대판화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 This study is an attempt to study the aspect of varied materiality inthe Korean contemporary printmaking. Considering of the Korean contemporaryprintmaking`s historical context, This is exploring the theoreticalpossibility and contemporaneity of materiality from the presentpoint of view. In fact, materiality are a meta-concept, and within it,the historical, esthetical, and social aspect are implied. And, definingaesthetic definition and category of material properties is doinggroundwork for this methodology. Materiality are defined in a narrowsense as the materiality of an artwork. But, beyond the mere physicalproperties of medium, materiality include varied spiritual processes andtraces that its physical characteristics imply. Therefore, the category ofmateriality spans from form of art, which is existential stlye of medium,to idea of art.While receiving the change of technological medium and exploringthe experimental form of art, contemporary printmaking changes to theart of time and space in the integrated media form. Discovering newnessof materiality is the most fundamental attitude in regards to theproduction of art or approaching it critically. In short, the study ofmateriality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raises the most radical questionsabout the form of art in this contemporary period and is newattempt to establish new identity.

AWS 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물 공급 안전도 평가

문장원,최시중,강성규,이정주,Moon, Jang-Won,Choi, Si-Jung,Kang, Seong-Kyu,Lee, Jeong-Ju 한국수자원학회 2012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45 No.8

AWS 자료는 우리나라 전역의 강수특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AWS 자료는 치수 분야 분석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물수지 분석 등 이수 분야 분석에의 활용사례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인 강수특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AWS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물수지 분석을 수행하고 우리나라의 공간적 물 공급 안전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물수지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물 공급 네트워크를 고려하였으며,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도별 물수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분석 대상 기간 중 물 공급 안전도가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난 연도는 2009년으로 평가되었으며, 전남 서해안과 낙동강 중 상류에 물 부족 발생지역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물 공급 안전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은 도서 및 해안지역과 같이 가용 수자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지역에 대한 물 공급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AWS 자료를 물수지 분석에 활용할 경우 도서 및 해안지역의 강수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WS data can be used effectively to understand the rainfall characteristics in Korea. In spite of this advantage, AWS data have been used restrictively in flood control analysis and the study on water use analysis such as water balance assessment is very insufficient. In this study, AWS data are used to analyze spatial rainfall characteristics quantitatively and water balance assessment is performed based on AWS data. Water balance assessment is carried out from year 2002 to year 2010 considering water supply networks in Korea. The analysis shows that year 2009 is the driest year during 9 years (2002~2010) and the regions with low level water supply reliability are concentrated in the west coast of Jeonnam and the upper region of the Nakdong River. As a result, the regions that have a lack of available water resources such as the coastal and insular areas are vulnerable to droughts. Therefore, regional water supply and management plans are urgently needed. Additionally, AWS data, which consider rainfall characteristics of the coastal and insular areas, can be useful in water balance assessment.

물화(物化)가 보여준 오장환 시의 근대성

손민달(Son, Min-dal) 국어국문학회 2015 국어국문학 Vol.- No.171

이 연구는 오장환의 시에 나타난 물화의 양상을 살펴 오장환 시가 보여준 근대성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장환 시의 근대성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형식과 내용의 이분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의 분화 혹은 결합의 양상으로 제시되었다. 물화 비판을 통해 오장환 시의 근대성을 확인하는 것은 한국문학의 세계문학적 보편성을 확보하는 일이 될 것이다. 오장환은 1930년대 확대되어 가는 근대 자본주의 도시 노동자의 삶을 비판적으로 보여주었다. 그의 눈에 비친 당대 자본주의 노동은 기계의 부속품처럼 사물화 되었으며 ‘교환가치’에 치중한 나머지 본래의 가치를 상실하였다. 나아가 그는 계급적 대립을 통해 자본가가 바라본 모든 객체가 물화화 되었다고 보았다. 여성의 물화는 오장환의 시에서 단순히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상품화된 성을 통해 여성은 근대적 주체로 성장하지 못하고 주체적 남성에 기대어 살아가는 전근대적 여성으로 전락하고 만다. 오장환은 여성의 물화가 인간과 인간의 물화관계에서 확대되어 인간 자신을 상품화하여 결국 현실과 대결하지 못하는 ‘주변인’으로 남게 된다고 보았다. 공동체의 물화는 오장환의 시 해석에서 단순히 전통에 대한 부정으로 귀결되는 문제를 해결한다. 오장환의 시가 보여준 공동체의 물화는 그가 가문이나 가족, 혹은 민족에 대해 가지는 식민지 근대의 문화적 속성을 비판하는 기능을 한다. 그는 전통적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은 피하면서 상품화되어 가는 공동체를 통해 근대자본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상상의 공동체’를 무화한다. 식민지적 근대의 단면을 ‘물화’라는 형식을 통해 가장 비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장환 시의 문학사적 가치는 재확인 된다. ‘물화’는 그의 시를 한국문학으로서의 특수성과 세계문학으로서의 보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odernity revealed in the poetry of Oh Jang-hwan through reification in his poems. Previous studies on the modernity of his poetry either applied the dichotomy of form and content as it was or focused on the patterns of differentiation or combination between modernism and realism. The present study will claim its significance by securing the universality of modernity found in the poetic literature of Korea. Oh critically presented the life of urban workers in modern capitalism that was expanding in the 1930s. He observed the capitalist labor of the times becoming the object of reification like the parts of a machine and losing the values of labor that were heavily inclined toward the "exchange value." Furthermore, he well demonstrated the reification of capitalists" perceptions of objects through the confrontation of classes. In his poems, the reification of women does not end merely at the level of commercializing women. Through the commercialized gender, women fail to grow into modern subjects and degenerate into pre-modern women that depend on the subject perceptions of men. The poet criticized that the reification of women made women remain as a "marginal man" incapable of confronting the reality by commercializing themselves beyond human relationships. The reification of community displayed by the poet fills up the parts that require interpretations more than just a denial of tradition when it comes to the interpretations of his poems. His reification of community also criticized the cultural attributes of colonial modern times that he saw in the clan, family or people. He eliminated an "imaginary community" by avoiding the violence of the traditional community and recognizing the limitations of modern capitalism through a community that was being commercialized. His poetry attains its values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by showing the aspects of colonial modern times in the most tragic fashion. His poems extend to the universality of world literature by checking the modernity of Korean literature in the 1930s and further delving into the problems of modern days.

쌀 농업에 대한 지역별 물 발자국 산정에 관한 연구

김준범(Jun Beum Kim),강헌(Hun Kang),신상민(Sang Min Shin) 大韓環境工學會 2013 대한환경공학회지 Vol.35 No.11

물 발자국(Water footprint)은 단위 제품 및 단위 서비스 생산 전과정(life cycle) 동안 직접 및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물의 총량지표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산업별 및 제품에 대한 물 사용량과 관련된 자료가 잘 구축되어져 있지 않으며 특히 많은 물이 사용되어지는 농업 생산 제품에 대한 물 사용량에 대한 자료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제품에 대한 물 사용량 자료 구축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자원 이용 형태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 분야인 농업 산업에서 쌀 생산을 중심으로 8개 지자체(강원, 경기,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충북, 충남)를 범위로 하였으며, Cropwat 8.0 모델을 이용하여 물 사용량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쌀 제품의 간접적인 물 사용량은 경북지역이 1,356.68 m3/ton으로 가장 적은 물 사용량을 가졌으며, 전남지역이 1,669.54 m3/ton로 가장 많은 물이 사용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8개 지자체의 평균적인 물 사용량은 1,487.87 m3/ton으로 산정되었으며, 쌀 밥 한 그릇 양의 밥(130 g)을 지을 때쓰이는 직접 물의 사용량 및 간접 물 사용량을 고려한 총 물 발자국 산정 값은 193.61L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업 분야 및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하여 제품별 물발자국 산정이 필요하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The water footprint of product and service is the total volume of freshwater consumed, directly and indirectly, in the life cycle of a product and service. Up to date, water consumption data for industries and products were not well quantified and developed. Especially it is important to construct for agriculture industry which consumes lots of water. In this study, by using Cropwat 8.0 model, we tried to evaluate regionalized water consumption related with rice production in agriculture industry in eight regions (Gangwon, Gyeongi, Gyeongbuk, Gyeongnam, Jeonnam, Jeonbuk, Chungnam, Chungbuk). As a result, Gyeongbuk region has the lowest water consumption in rice production, which is 1,356.68 m3/ton, on the other hand, Jeonnam region has the highest water consumption (1,669.54 m3/ton). By using the average indirect water consumption (1,487.87 m3/ton) of eight regions and direct water consumption, the total water footprint for the rice amount of rice bowl size (130 g), which is 193.6 L was calculated. Based on this research approach, we should develop water footprint database of all agriculture products and expand to other industrial sectors.

현대미술의 물성과 행위의 정서적 표현

복부희 동서미술문화학회 2019 미술문화연구 Vol.14 No.14

‘Property of matter’ as the vitality and attribute of a material itself used in contemporary art, which is actively reflected by the will of creation and method of expression, carries a significant meaning as a dual interpretation of both figure and mi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n what sense the property of matter is created in contemporary art and how to represent its feature. The interpretation from the context of art history, artists and art work are investigated to identify how the existence as a property of matter induces non-material mentality. This study aims at analytically exploring the underlying power and formative feature of the property of matter applied in the art work presented. Formative expression of property of matter in contemporary art continuously arouses, attracts and enlarges inseparable non-material elements. First, ‘Repetition and Difference in Touch Performance’ is a feature that the property of matter formalized by a trace of act falls together with mentality by aimlessness and simplicity, thus sublimating into moral training. Second, ‘Lyricism Due to Infinite Variation of Space‘ is characterized by a feature that evokes an image that withdraws into a space along with the infinite expansion of space resulting from the property of matter that utilizes contrasting formation of a broad area and a small color point. Third, ’Signification That Surpasses Accumulation of Material’ is a feature that the property of matter formalized by matter itself and further accumulation of matter is represented as realistic and practical in itself. The property of matter emerges into space embraced and also formalizes temporal and spatial synchronism. Furthermore, this trace operated by sphere of space obtains vitality by resonance with relationship and equips a relationship where an infinite communication and sustainable tension take place. The art work presented in this study, i.e., <Infinity·Embrace> is realized into a transmission media along with texture, intensity, movement as property of matter, and used charcoal, graphite powder, and ink stick of mineral pigment. Formative mixture of superficial texture, which occurs in the production of this art work, implicates fruitfulness and vigor in the other side of act, and is not only a deeper creative space but also a temporal space of cure where everything over the property of matter operates and is expressed. The main features of this art work are largely divided into 2 parts. First, infinite space is accepted in the given screen, and the visual gesture of emptying and filling is suggested. This art work is sublimated into an aesthetic and artistic figure itself. Contingency is emphasized, and especially the property of matter is formalized as a fluid stain with minimal language, which is an emotional mass. Second, both material and non-material surpass the property of matter, and an integrative image regenerated on the surface of painting expresses mentality and figure is equal to space and material, and their co-existence. Property of matter in contemporary art itself is represented as an sich, where non- material is inevitably nested and aroused consistently, and mental and aesthetic interpretation is expanded. Property of matter handled by contemporary artists is the process and result of consistently revealing that non-material power fundamentally exists in the material itself. In this vein, the property of matter is an expressive method of art as well as a content of artistic value, and in addition, surmounts the limitations of act and material, and influences a change of subject. Also, the experience of Simplicity of God is that experiences value change of ‘incarnation’, which is referred to as not only the origin of everything but also the totality of all possibilities. 현대미술에서 물성(property of matter)은 적용하는 재료 자체의 생명력과 물질의 속성으로서 행위를 포함한 창작의지와 표현 방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형상이자 정신이라는 이중적 해석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현대미술에서 물성이 어떤 의미로 창작되며 그 조형적 특징을 드러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성으로서의 존재가 곧 비물질적인 정신성을 어떻게 견인하는지 미술사적 해석과 화가들 및 작품들을 살펴보고, 본인의 작품에 적용된 물성의 근원적 힘과 조형성을 분석적으로 탐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대미술에서 물성의 조형적 표현은 불가분 끊임없이 비물질적 요소들을 환기시키고 끌어들이고 확장시킨다. 첫째, ‘터치 행위의 반복과 차이’로 조형화된 물성이 무목적성과 단순성으로 정신성과 하나 되어 수신(修身)으로 승화되는 특성이다. 둘째, ‘공간의 무한 변주에 의한 서정성’은 물성과 그 관계로부터 형성된 공간의 무한한 확장성이 넓은 면적이나 작은 색 점의 대조적인 조형성의 활용과 함께 공간 속에 침잠하는 감흥과 심상을 이끌어내는 특성이다. 셋째, ‘질료의 집적(集積)을 넘어선 의미화’에서는 재료 그 자체, 그리고 더 나아가 질료의 집적으로 조형화된 물성은 그 자체가 즉물적으로 제시되며, 이러한 흔적은 공간의 장(場)을 운용하는 것으로 관계성을 통해 생명성을 갖고 소통하며 긴장을 유지하는 관계를 창작한다. 연구자 작품 <무한・포옹>은 차콜〔木炭, charcoal〕과 흑연가루〔graphite powder〕, 무기안료인 석채와 먹 등의 물성으로서 질감과 강도, 운동감 그리고 물성의 적용 행위와 함께 감성의 전달체로 작품화 되었다. 연구자 작품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어진 화면에서 비우고 채우는 시각적 제스처(gesture)는 즉흥성과 우연성을 강조하고 유동적인 얼룩과 색, 감성 덩어리의 최소한의 언어로 형상화된 물성을 제시한다. 둘째, 표면의 이미지는 정신과 형태, 공간과 물질은 동일하고 작품 속에서 공존함을 표현하고 있다. 현대예술가들이 다루는 물성은 그 안에 존재하는 물질에 비물질적 힘이 근원적으로 존재함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과정과 결과의 산물인 것이다. 따라서 ‘물성’은 예술의 표현수단이자 예술적 가치로서의 내용이기도 하며, 행위와 재료의 한계를 극복하며 주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치의 변화’를 경험하는 순일성의 체험이자 근원이며 ‘되어가는 가능태(可能態)의 총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