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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우리나라에서의 디플레이션 발생 위험 평가

        김웅 한국은행 2010 經濟分析 Vol.16 No.2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2008.7월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물가상승률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일부 기관들이 주요국에 대한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마이너스대로 발표하면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은 장기경기침체로 인식되어 디플레이션이라는 용어 자체가 확산될 경우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연평균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1966년 이후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기준)을 보인 예는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깊고 장기적으로 진행될 경우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상승이 급속히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IMF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계량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시산·평가해 보고자 한다. 2008년말 기준으로 IMF 취약성 지수 및 분포 특징 등 다양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디플레이션 발생 위험 정도를 평가해본 결과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울러 2009년중 인플레이션 발생에 대한 상․하방 위험 확률을 모두 고려해 보면 아직까지는 상방위험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inflation in major countries such as U.S., Europe and Japan is on the decline and some agencies forecast the expected inflation in major countries to be in a negative territory. These phenomena are exacerbating the concerns about deflation risk. If deflation, which is generally perceived as long run economic recession, become widely contagious, such deflation could severely affect financial markets and might serve as a factor seriously rattling economic entities' confidence about market conditions. Recently, with the growing concerns that economy would be deteriorated more than expected, some are raising the possibility of deflation. On a basis of annual average changes, inflation(consumer price basis) has never been recorded to be minus since 1966. However, if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deepens and persists in a long run, it is difficult to deny the possibility that, starting largely in some commodities, inflation would sharply slow down. This study strives to assess the risk of deflation in Korea by calculating it into concrete figures based on the methodology used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other econometric analyses. On the end of 2008 basis, the risk of deflation in Korea is evaluated by using a variety of methodology such as IMF Vulnerability Index and the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price changes. The results show the possibility of deflation is extremely slim.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both the upside and downside risk probabilities about the occurrence of inflation in 2009, former seems greater than the latter.

      • KCI등재후보

        물가안정목표제의 경험과 한국은행의 과제

        전성인 한국국제금융학회 2014 국제금융연구 Vol.4 No.1

        The inflation targeting in Korea had not been carried out with a view to stabilize the price level as the institution dictates. According to the episode analysis on the background of the monetary policy, the Bank of Korea often pursued the growth promotion rather than the stabilization of commodity or asset prices. The current low inflation is more due to aging of the economy and the resulting decline of growth potential rather than due to the active monetary stabilization. Given the likely advent of deflation, it is more appropriate to discard the inflation targeting regime and to adopt more general policy objective such as overall financial stabilization. The discretion and the independence of the central bank become more important than monetary rule in this regime. 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표제는 당초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집행되지 않았다. 통화정책의 결정 배경에 대한 에피소드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또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경기부양이 상충될 경우 상당히 여러 차례 경기부양을 더 우선적 정책목표로 추구했다. 현재의 저물가 현상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물가안정 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노령화 및 저성장에 따른 기조적 변화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안정목표제를 고집하기 보다는 향후 예상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물가안정목표제를 폐기하고 금융안정 또는 거시경제의 안정을 통화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득이 재량적 통화정책이 불가피하므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고, 거시건전성 감독에 대한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 KCI등재

        논문 : 유동성함정하에서 준칙 대 재량

        김준원 ( Joon Won Kim )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2012 금융지식연구 Vol.10 No.2

        본 논문은 유동성함정이 존재하는 모형을 통해 금융 및 재정정책까지 감안하여 준칙과 재량해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재량 해의 특성은 모든 상태에서 유동성함정이 없는 경우, 음의 수요충격에서만 이 함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모든 상태에서 존재하는 경우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될 수 있다. 첫 번째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든 시나리오에서, 유동성함정이 없는 확실성 모형과 마찬가지로, 준칙은 재량보다 항상 효율적이다. 이는 준칙 해가 차선으로서 합리적 기대 아래 최적 해임을 의미한다. 둘째, 유동성함정이 존재하는 경우 재량 정책은 확실성 모형과는 달리 디플레이션 편의를 수반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Eggertsson(2006)은 재량 정책의 비효율성의 원인을 여기서 찾고 있다. 본 논문이 그의 연구와 다른 점은 재량 해가 항상 디플레이션 편의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재량 정책의 비효율성이 전적으로 디플레이션 편의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유동성함정이 존재하는 경우 재량 해의 마지막 특성은 정책당국의 산출량 목표가 높아질수록 사회후생 수준은 모형의 모수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당국의 높은 산출량 목표는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회후생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Dhami and al-Nowaihi(2011b)의 주장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This paper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roperties of rules versus discretion using a theoretical model in which liquidity traps can occur and policy authorities retain control over fiscal policy as well as monetary one. As in Keynes (1936), the source of a liquidity trap is an aggregate demand shock.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roperties of discretionary solution according to three scenarios: the economy is not liquidity trapped, liquidity trapped only in the bad state, and liquidity trapped in both states. We find that the possibility of a liquidity trap has three main results. First, as in the certainty model in which there is no liquidity trap, rules are always better than discretionary policies. This means that rules solution achieves the optimal rational expectations solution, as a second best. Second, when the economy is liquidity trapped, discretionary policy can have a deflationary bias, unlike the standard analysis conducted in the absence of a liquidity trap. Eggertsson (2006) and Dhami and al-Nowaihi (2011b) also derive the same result. In particular, Eggertsson (2006) refers the inefficiency of a solution under discretion entirely to the deflationary bias. The result of this paper, however, differs from that of Eggertsson (2006) in that a discretionary solution does not always create the deflationary bias. Accordingly, the inefficiency of discretionary policy is not utterly stemmed from a deflationary bias. Finally, another property of a solution under discretion is that a higher value of desired output relative to the natural rate may either increase or decrease the level of social welfare depending upon the parameter values of the model. This upshot is in a marked contrast to that of Dhami and al-Nowaihi (2011b) who propose that a higher value of desired output raises the level of social welfare by boosting output and employment.

      • KCI등재

        중국과의 무역이 가격변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이태규(Taekyu Lee) 한국경제연구학회 2011 한국경제연구 Vol.29 No.1

        본 연구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압증가가 가격수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격수준은 수입물가 및 생산자물가로 대별하였으며, 수입물가 분석을 통해서는 중국의 수입증가가 전체 수입물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고, 생산자물가 분석에서는 중국의 수입증가가 국내 생산자에게 경쟁압력으로 작용하여 가격상승을 억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은 OECD의 주요국으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통한 거시적 분석과 우리나라의 수입품 자료를 이용한 미시적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한 가격억제 효과, 이른바 ‘중국 효과’는 확인되었으나 거시적 및 미시적 분석, 그리고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에 있어 정도의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시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보다 일관되게 ‘중국 효과’가 나타났으며, 미시자료를 통한 분석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수입물가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확인되었지만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국내 생산자에 대한 경쟁압력 부과로 생산자물가의 안정)에 대한 통계적 뒷받침은 부족하였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growing imports from China on price changes. For the analysis, we construct two data sets, one is a cross-country panel data set using macro data and the other is a micro data set using information on the Korean import products. Import prices and producer prices are used as the price variables. The empirical results provide the evidence that shows imports from China have lowered the growth rate of price levels. We also fi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China's influences between the import prices and producer prices, and between the macro and micro data. Overall, 'China effect' is more apparent in the macro data analysis than in the micro data analysis. In the micro data analysis, the evidence of 'China effect' on the producer prices-indirect effect of import from China-is not robust.

      • KCI등재

        전황시기 물가변동 메커니즘

        김희호 ( Heeho Kim ) 경제사학회 2021 經濟史學 Vol.45 No.2

        조선후기 전황시기 물가변동은 고전적 화폐수량설에 의한 물가결정과 차별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1678-1865년 일인당 소비액 대비 화폐량을 사용해서 실제 전황의 크기를 측정해 보고, 둘째 cash-in-advance 모형을 이용해서 전황시기 물가 모형을 도출하고, 실증적으로 물가 조정속도를 추정해 보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초기 전황시기(1678-1695) 시장 소비액에 비해 화폐공급 비율은 0.5-3.6%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점차 화폐공급이 증가하면서 1750-1820년 30-40%, 1820-1865년 60-80%로 증가하였다. 결국 조선후기인 1678-1865년 전황 비율은 1보다 작았으며, 전황은 조선후기(1678-1865) 전체 기간에 걸쳐 나타났다. 전황시기 물가의 조정속도는 전황이 심각할수록 낮게 나타났으며, 전황이 줄어들수록 점차 증가하였다. 이는 조선후기 물가변동에서 전황의 threshold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의미는 새로운 화폐의 도입이 제도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살펴보고, 최근 4차 혁명시대 전자상거래에서 새로운 전자화폐와 암호화폐의 도입과 품귀현상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adjustment speed of prices in the money shortage periods through the two episodes of Chosŏn Korea since 1678 when the legal commodity money were issued and circulated nationwide for the first time ever in Korea. In order to do so, we first measure the magnitude of money shortage, using the per capita money during the later Chosŏn Korea. Second,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oney shortage and prices in two different episodes between the first money shortage period (1678-1750) and the second period (1820-1865). By doing this, we test whether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rices and money depends on the extent of money shortage and deflation pressure. Last, we derive the adjustment speed of prices over 1678-1865. In addition, we test whether prices could be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policy to maintain the value of coin in general. Evidence shows that there is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magnitude of money shortage and prices and that adjustment speed of prices gets improved when money shortage gets lessened. However, the price control by the Chosŏn Korea government seemed to be insignificant in determining the price changes in the money shortag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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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노믹스의 이론적 메커니즘과 파급경로의 현실적 작동 가능성

        김양희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3 동향과 전망 Vol.- No.89

        This study’s purpose is to investigate the mechanism and transmission channels of Abenomics in theory and reality. The longest export-driven economic boom in 2000s in Japan could not meet to sound recovery due to employment-excluded nature. In this context, this study begins with awareness that expansion of domestic demand through high-quality employment and wage growth are likely to be the key to achieve ultimate goal of Abenomics, CPI 2% increase within 2 years. To prove this, first of all, theoretical foundation of mechanism and transmission channels of Abenomics will be identified. second, based on the reality of Japan’s economy Abenomics’ work possibility wil be analysed. Third, it will be addressed if Abenomics allows to facilitate domestic demand by means of high-quality employment and wage increase.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베노믹스’의 이론적인 작동 메커니즘과 파급경로와 현실적인 작동 가능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2000년대의 최장기 수출주도 호황은 고용배제적 성격으로 인해 건실한 경제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아베노믹스의 궁극적 목표인 소비자물자 2% 달성을 위해서는 양질의 고용 및 임금 증대를 통한 내수 회복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입증하고자 첫째, 아베노믹스의 작동 메커니즘과 파급경로의 이론적 토대를 파악한다. 둘째, 일본경제의 현실에 입각해 아베노믹스의 현실적인 작동 가능성을 고찰한다. 셋째, 아베노믹스가 양질의 고용 및 임금 증대를 통해 내수 회복을 촉진할지 여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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