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디지털미디어 지도방식 및 유형에 따른 유아의 디지털미디어 이용시간 및 이야기 이해력 차이

김호연,이영신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2019 어린이미디어연구 Vol.18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디지털미디어 지도방식 및 유형에 따른 유아의 디지털미디어 이용시간 및 이야기이해력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충북에 소재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8개소에 재원 중인 만 4, 5세 유아 111명과 그들의 어머니 1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디지털미디어 지도방식에서 온정성이 높을 때 유아가 단독으로 디지털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이 유의하게 짧았다. 또한, 어머니의 디지털미디어 지도유형에 따라 유아의 디지털미디어 이용시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둘째, 어머니의 디지털미디어 지도방식에서 통제성이 높은 집단의 유아가 사실적 회상 점수가 유의하게 높으며, 온정성이 높은 집단의 유아는 이야기이해력 점수 모두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어머니의 지도유형에 있어서 권위형인 어머니의 자녀가 방임형인 어머니의 자녀에 비해 사실적 회상 및 이야기이해력 총점이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디지털미디어 지도방식, 유형에 따라 유아의 디지털미디어 이용시간과 이해력은 차이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children's digital media usage time and story comprehension according to mother's digital media parenting style and type. This study was conducted on 111 children aged 4 and 5 years old and their mothers in 8 nursery schools and kindergartens in Seoul, Gyeonggi and Chungbuk.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mothers had high warmth in their digital media parenting, the time for children to use digital media alone was significantly shorter. In addi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use time of children's digital media according to the type of mother's digital media parenting. Second, according to the mother's digital media parenting, the scores of the factual recall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children with high control, and the scores of the storytelling scores were higher in the children with higher warmth. In addition, the children of the authoritative mother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ir total recall and story comprehension than the children of the neglected mother. In conclusion, according to the mother's digital media parenting style and types, the media use time and story comprehension of children are different.

공공조직의 일하는 방식 혁신에 관한 연구 : 조직 구성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두호,신승윤 한국행정연구원 2024 韓國行政硏究 Vol.33 No.1

공공조직에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일하는방식의 혁신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여개념을 구체화하고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특히, 조직 차원의 요인에 주목하여 조직의 개방적 문화와 디지털 자원의 보유역량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두 가지 요인에 대한 인식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대한 인식 간 관계에 있어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의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조직의 개방적 문화와 디지털 자원에 대한 인식은 일하는 방식의혁신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 기술의 활용에대한 인식은 단독으로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으나 조직의 개방적문화에 대한 인식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대한 인식 간 긍정적 관계를 강화시켰다. 이러한 결과는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해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하여 조직 내・외부적으로 소통과 협력이 일상화되는 문화를 형성하고, 디지털 전환 기술에 투입하는 예산과 인력 등 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필요함을 시사한다. In public organizations, innovation in the way they work based on digital technology is being emphasized to improve work efficiency and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isting discussions on innovation in the way of working, to specify the concept and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innovation in the way of working. In particular, focusing on the factor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the open culture of the organization and the capacity to possess digital resources were discussed,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use of digital transformation technolog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factors and innovation in the way of working was verifi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n organization's open culture and digital resources were found to be major factors in innovating the way of working. While the use of digital transformation technologies alone did not affect innovation in the way of working, it strengthene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n organization's open culture and innovation in the way of worki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form a culture in which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re commonplace inside and outside the organization by using digital transformation technology for innovation in the way of working. In addition, it suggests the need for effective management of resources such as budget and human resources invested in digital transformation technology.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인터넷서비스 규제 현황

정하명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8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2

In the US, the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has jurisdiction over Internet provide services. The Commission has tried to clarify the proper Internet access services. Its effort began in an attempt to eliminate the disparate regulatory treatment of digital subscriber line ("DSL") service and cable modem service. The main broadband delivery platforms are digital subscriber line ("DSL") service and cable modem service in the U.S. There was unequal treatment of the two services by the Commission in the U.S. Its unequal treatment had a long history and could traced back the Communication Act. The Act is divided into number separate titles, each of which governs a different category of communication services. These categorical difference has been disappeared with technology development and service converges. Telecommunication company provided DSL services were overly regulated by the Commission and were obliged to tariff and unbundle DSL transmission service and contribute to the universal service fund. The cable modem services has not been regulated by the Commission because of its information service classification. The United State Supreme Court upheld the FCC's de-regulatory approach to cable modem services in FCC v. Brand X Internet Services(125 S.Ct. 2688 (2005)). In August 2005, the FCC ensured that DSL providers had regulatory parity with cable modem service providers by de-regulation as a information service.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05년 9월 25일 회선광대역명령(the Wireline Broadband Order)이라는 것을 발하여 광대역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전화회사들의 디지털가입자회선(DSL)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제개혁으로 전화회사들의 디지털가입자회선(DSL)사업은 케이블텔레비전 회사의 케이블모뎀서비스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어 미국에서 광대역인터넷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결국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고속·고품질의 인터넷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연방통신위원회의(FCC)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인터넷서비스사업은 전통적으로 전신·전화사업에 대한 연방규제를 위해 연방의회가 1934년 제정한 통신법(the Communication Act of 1934)에 의해서 탄생한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담당하여왔다. 이것은 인터넷이 초기에 전화선을 이용한 다이얼 업(dial-up)방식에 의해서 제공되었던 기술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후 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고속·고품질의 인터넷서비스가 가능한 광대역방식인터넷서비스가 가능해졌고 이를 기존의 전화회사가 디지털가입자회선(DSL)방식에 의해서 제공하게 되었다. 케이블텔레비전회사들도 자신들의 케이블선을 이용하여 케이블모뎀방식에 의해서 광대역방식인터넷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광대역 인터넷서비스 시장에는 디지털가입자회선(DSL)방식과 케이블모뎀방식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디지털가입자회선(DSL)방식과는 달리 케이블모뎀방식에 대해서는 규제권을 행사하지 않아 광대역인터넷서비스란 동일한 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다른 기준에 의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연방제2심법원의 판결들과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견해가 서로 충돌하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은 2005년 NCTA v. Brand X Internet Services(125 S.Ct. 2688)판결을 통하여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디지털가입자회선(DSL)방식에 의한 광대역인터넷서비스에 대한 규제완화를 실시한 것이다. 미국에서 이러한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제완화가 종국적으로 소규모 독립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s)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결국 시장에서의 경쟁을 약화시키고 인터넷회선의 중립성마저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서지역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Pushbroom 방식 디지털 영상 정확도 검증

신서범(Shin Seo Beom),김감래(Kim Kam Lea),김상봉(Kim Sang Bong) 한국지적정보학회 2009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1 No.1

항공사진측량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종래의 아날로그 방식에 의한 사진측량에서 시간과 비용의 절감, 자동화 단계에 의한 오차의 감소 등 많은 장점을 가진 디지털방식사진측량으로 급속도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기술인 라인방식 항공디지털카메라의 활용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 도서지역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서지역을 기준점설치가 가능한 도서와 불가능한 도서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하여 실험을 실시한 결과 기준점을 양쪽에 설치한 경우뿐 만 아니라 한쪽에만 설치한 경우에도 양호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도서지역의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Pushbroom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field of aerial photogrammetry, its technology is being developed with a very rapid pace ever. At the same time, digital photogrammety has been applied in many cases as it has a lot of advantages in terms of reduction of time and cost, less possibility of errors due to the automation process. Lately, as a new application, pushbroom-type digital camera is adopted to carry out the image mapping. In this context, pushbroom-type digital camera has been tested for island areas to see if it can be applied in real situation. To this end, the feasibility test was peformed by dividing two island areas in which GCP can be possibly planted or not. As a result of the test, the GCP in case of installation of one side or both side of the island area did not have an effect on the result of the image mapping. Hence, pushbroom-type digital camera is turned out to be a good solution to establish a geo-spatial data infrastructure.

디지털 아트 작품분석을 통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 연구

김희영(Kim, Hee-Young)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8 만화애니메이션연구 Vol.- No.53

본 연구는 차세대 기기로 부상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기술의 발전 가능성과 새로운 미래 방향을 디지털 아트(Digital Arts)를 참조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기술 중심으로 발전해온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디지털 아트의 창의적 시도와 예술적인 아이디어들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고 사용자들 간에 상호작용하여 접근성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예술 분야의 하나로써 디지털 아트에서 발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발전 가능성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아트 작품인 <LifeClipper1>, <LifeClipper2>, <LifeClipper3>을 분석하여 HMD 방식의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공동 네트워크 방식을 통해 콘텐츠를 공유하여 활용하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콘텐츠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디바이스를 활용하며, HMD방식의 경량화를 통해 신체 일부가 디바이스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둘째, <Third Hand>, <Exoskeleton>, <Muscle Machine> 작품을 분석하여 신체 부착 방식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신체 기능의 확장, 신체 이외 다른 기능의 다양화, 소형화 및 경량화의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신체 일부분에 장착하는 방식은 외골격과 로봇 착용의 활용을 통해 신체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무게가 가벼워야 하고 필요에 따라 형태가 변화되며, 필요 없을 때는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셋째, <Time Capsule>, <GFP Bunny>, <Natural History of the Enigma> 작품에서의 창의적인 시도들을 분석하여 신체에 칩을 삽입하는 방식의 미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외과적 수술 외에 전자 칩을 신체에 삽입하는 방식과 신체삽입 없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체와의 일체화와 보안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각각 분류된 작품들을 분석한 결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발전 방향의 공통점은 디바이스 작동 인프라 등이 보이는 형태에서 보이지 않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새로운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wearable devices development that are emerging as the next generation devices and the future direction by referring to Digital Arts. In other words, a wearable device that has technologically developed can be inspired by the creative and artistic ideas of digital art and can advance towards more emotional and creative wearable device.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wearable devices found in digital art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evelopment possibility of the HMD was explor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igital art works, <LifeClipper1>, <LifeClipper2>, and <LifeClipper3>. As a result of the exploration, we can share contents by the joint network method and utilize devices that commonly use augmented reality and virtual reality content, and part of the body will be able to replace the role of the device with lightweight HMD system. Second, prospects for human body attachment of device were studied through the analysis of <Third Hand>, <Exoskeleton>, and <Muscle Machine>. Expansion of body functions, diversification of functions other than the body, miniaturization and weight reduction will be possible. The method of attaching to a part of the body should be light in weight to be attached to the body through the use of exoskeleton and robotic wear, change the shape according to need, and prevent the shape from appearing when not needed. Third, analyzing the works of <Time Capsule>, <GFP Bunny>, and <Natural History of the Enigma>, the possibility of usage the electronic chip in the body is examined. There may be a method of inserting an electronic chip into the body other than a surgical operation and a method of performing the same function without the insertion of the body.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with the body and solve security problem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bove works, common feature of development direction of wearable devices is changing from visible form to invisible form.

디지털 아카이빙과 집적물의 이용 방안

신지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 Law & technology Vol.5 No.5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막대한 정보를 한정된 물리적 공간에 집적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최근 디지털 아카이빙 기술이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디지털 아카이빙은 정보의 검색과 활용에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기술로서 현재 그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그 법률적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고 있다. 디지털 아카이빙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이미 2건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 2건 모두 공정사용(fair use)으로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국내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08. 3. 12.자 2007라872 가처분결정이 디지털원문 유통업체와 저작권신탁단체 사이에 발생한 디지털 아카이빙 분쟁에 관하여 판단하였는데, 저작권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보전의 필요성을 부인하여 결국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동 결정은 디지털 아카이빙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분쟁이 결국 저작권 이용대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디지털 아카이빙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디지털 아카이빙은 현행 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저작자나 출판업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디지털 아카이빙은 허용되지 않는다. 디지털 아카이빙은 디지털화와 집적화 과정에서 다수의 권리자들이 얽혀 있고, 현재 통용되고 있는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상 저작권 귀속에 관한 내용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저작권법 체계를 고수할 경우 디지털 아카이빙이 활성화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나 디지털 아카이빙은 사회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측면이 강하고, 그 성격상 필연적으로 방대한 정보의 집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입법론상으로는 보다 쉽게 디지털 아카이빙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Opt-out 방식의 이용허락과 결합한 도서관 중심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가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 대한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Technological improvements make it possible to accumulate an enormous amount ofinformation in a limited physical space and the technology of digital archiving is used in variousareas. Digital archiving is not a technology simply accumulating informations but it presents aninnovative measure of searching and operating informations, of which the use is remarkablyincreased. The issues on digital archiving particularly in regards of the library services have beenraised since 1990s and there have been some living discussions from the point of library science.Still, issues on digital archiving has not been earnestly discussed from the point of law so far.There were two decisions on digital archiving in United States, both of which concluded digitalarchiving to be a fair-use and not illegal. In Korea, 2007Ra872, Seoul High Court, March 12, 2008decided the case on digital archiving between digital text distributor and copyright managementcenter. Seoul High Court, admitting a copyright infringement, rejected the application for provisionaldisposition for lack of the necessity of a preservative measure. This decision implicates thatdisputes on digital archiving typically result in the issues of a royalty and a pecuniary compensation,and makes a great suggestion with regards to the methods of using digital archiving.As the current Copyright Act does not consider digital archiving as the library exemption, it isnot permitted to archive copyrighted works digitally without the authors’consents. Because thereare many participants concerned in the process of digitalization and archiving, and the clauses in thecopyright license contracts usually are not clear on the matter of the ownership, digital archivinghas a considerable potentiality of disputes. In practice, it seems almost impossible to facilitate theuse of digital archiving in the existing conditions of the current copyright system. Digital archiving has the very nature of the public interest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advance ofthe culture, and on the other hand, it needs to archive a huge amount of information. Therefore, it isnecessary to deliberate on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from the legislative view which canfacilitate digital archiving more easily. It could be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develop the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led by libraries and combined with opt-out licensingpolicy.

버스트 모드 광송신기의 디지털 방식에 의한 온도보상에 관한 연구

채상훈(Sang-Hoon Chai),김동규(Dong-Gyu Kim) 대한전자공학회 2007 電子工學會論文誌-SD (Semiconductor and devices) Vol.44 No.11

레이저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해 주는 버스트 모드 광송신기용 온도보상 방식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기존 실시간 아날로그 방식의 온도보상 방법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신호를 샘플링 처리함으로써 고속 버스트 모드 광신호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도보상을 위한 디지털 자동전력조절방식은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이다. 따라서 이 방식은 앞으로 개발된 Gb/s 이상의 고속 버스트 광신호처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n this paper, we have studied temperature compensation architecture for a bust mode optical transmitter to convert the electric burst mode date signal to a optical one through the laser diode. In order to get stable high speed data transmission, we used digital sampling technique with a microprocessor for the temperature compensation of the laser diode, not the previous real time analog technique. Though the digital automatic power control circuit should be complemented the previous analog one with accuracy and effectiveness. So the digital technique will be more effective in further future in development for the over Gb/s transmitting speed.

디지털 뉴스미디어 법적 지위 부여의 한계 -규제법규 적용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류정호 언론중재위원회 2015 미디어와 인격권 Vol.1 No.1

Korean media has been traditionally grouped into two categories - one is news produced by media allowed, approved, and registered according to media law, and the other is general expressions produced by a body that did not follow such procedures. Recently, new news platforms such as curation news services, news funding, podcasts, and MCNs (Multi Channel Networks) have appeared. These appearances changed the behavior of news consumption and caused disputes about the legal position of the platforms themselves. This situation is naturally related to the issue having a big influence on regulation of expression. That is, present media law defines both printing media and broadcasting media as media from the viewpoint of sociology of occupation so that the present media law equally applies to emerging digital news media. This results in problems such as uncertainty regarding regulated objects or problems with scope decisions.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review limitations in the legal position of digital news media by present the regulating law. First, the author introduced characteristics of digital news media that cause uncertainty regarding the problem of regulated objects. In addition, the author summarized the requirements for providing a legal position defined in present media law to internet newspapers, internet news service providers, and internet broadcasting, etc. On the other hand, by applying such legal requirements to major domestic emerging digital news media,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the method to provide legal media status through the present legal apparatu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when providing a position for emerging digital news media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esent media law, this cannot include actual media activity or can limit the distribution of free opinion and information.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미디어법에 의해 허가․승인․등록된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와 그렇지 않은 일반 표현물을 분리하여 이원적으로 규제해 왔다. 최근 뉴스큐레이션서비스, 뉴스펀딩, 팟캐스트, MCN(Multi Channel Network) 등 신생 뉴스플랫폼의 등장은 뉴스소비 행태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플랫폼 자체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표현물 규제의 근간을 흔드는 이슈로 연결된다. 즉, 직업사회학적 관점에서 인쇄미디어와 방송미디어를 언론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미디어법이 신생 디지털 뉴스미디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규제 대상의 불명확성 문제 또는 범위설정의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미디어법에 의한 디지털 뉴스미디어의 법적 지위 부여의 한계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규제 대상의 불명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디지털 뉴스미디어의 특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현행 미디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방송 등의 법적 지위 부여 요건을 정리하는 한편, 국내의 주요 신생 디지털 뉴스미디어에 그러한 법적 요건을 적용하여 현행 미디어법에 의해 언론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의 실효성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현행 미디어법의 틀 안에서 신생 디지털 뉴스미디어에 언론성을 부여할 경우, 실질적 언론행위를 포섭하지 못하거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 유통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 시대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와 시사점

조인성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서강법률논총 Vol.13 No.2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왜 한 개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을 결정을 할수 있는지, 그 근거를 검토하고 있다. 본고는 ‘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Recht auf ein analoges Leben)’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인터넷에 접근할수 없거나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 개인, 또는 인터넷에서 존재하고 싶지 않은 개인, 그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결제하고 싶어 하는 개인은 이러한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개인은 이런 ‘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를 하나의 기본권으로 가지게 된다. 한편으로, 이러한 ‘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로부터 ‘아날로그 방식으로 공적 삶에 참여할 권리’가 나올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이런 ‘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는 인터넷에 드러내지 않을 권리, 특히 웹사이트에서 이름이 언급되지 않을 권리를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는 인터넷을 직접 이용해야 하지 않고서도 공적 삶에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국가적 급부에 참여할 수 있는‘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는 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과 연계된 동법 제2조 제1항의 ‘일반적 인격권’과 동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일반적 평등 대우 원칙’에서 도출될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일반적 인격권’과 ‘일반적 평등 대우 원칙’은 우리나라 헌법제10조 전단 ‘행복추구권’과 동법 제11조 제1항 제1문 ‘일반적 평등원칙’에 상응한 기본권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본다. ‘일반적 인격권’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보호하고 있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도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스스로 인터넷 사용을 의도하지 않으려는 결정도 이런 ‘일반적인격권’에 의해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타인에게 혜택을 주었다면 국가는객관적 사유도 없이 또 다른 제3자를 혜택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을 이용하지않는 자는 디지털 방식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자들과 평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디지털 전환 시대 ‘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기를 의도하지 않은 개인에게는 어떤 아날로그 방식의 해결방안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아날로그 방식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용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은 계속해서 종이 양식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세법에 규정된 특정 조항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현금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상 현금을 폐지하지 않았으나, 행정기관이나 기업에서 현금으로 지불할 가능성조차 없는 경우에도, 기본권으로서의 ‘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으로서 인터넷에서 존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인터넷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의 이름을 웹사이트에 공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This paper explores the reasons why a person may choose not to use the Internet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It concludes that a right to an analog life must be recognized. This fundamental right can be invoked by private individuals who are unable or unwilling to deal with the Internet and who do not wish to be present on the Internet, as well as continuing to pay in cash. Private individuals have the right to an analog life as a fundamental right. On the one hand, this results in the right to take part in public life in an analogous way. On the other hand, this includes the right to reserve the right not to be present on the Internet and not to be mentioned by name on websites. The right to an analog life gives peopl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public life without having to use the Internet themselve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state benefits in an analogous way follows from the general right of personality under Art. 2 para. 1 GG in conjunction with Art. 1 para. 1 GG and the general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under Art. 3 para. 1 GG. This is a fundamental right under Art. 10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and Art. 11, the general principle of equality. The general right of personality protects the free development of the personality. This also includes the freedom not to do something. This means that the decision not to use the Internet itself is also protected by the general right of personality. If the state has already granted benefits to other persons, it may not exclude third parties from the granting of benefits without an objective reason. In this respect, people who do not use the internet must be put on an equal footing with people who deal with their concerns digitally. As such, there are several implications from the Discussion in Germany about the right to an analog life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First, a analogue solution must be provided for private individuals who cannot or do not want to use the Internet. Costs may not be charged for this analogue solution. Second, individuals must be able to continue filing tax returns in paper form. This is ensured by the hardship provisions provided for in the tax law. Third, abolishing cash would be unconstitutional. It would also violate the right to an analog life if cash were not abolished but it were not possible to pay cash at public authorities or companies. Finally, a private person who does not want to be present on the Internet has the right not to have his or her name mentioned on the Internet. The name of private individuals may not be published on websites in such cases

라인방식 항공디지털카메라를 활용한 도서지역 등록방안

신서범(Shin Seo Beom),김감래(Kim Kam Lea),김상봉(Kim Sang Bong) 한국지적정보학회 2009 한국지적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09 No.6

항공사진측량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종래의 아날로그 방식에 의한 사진측량에서 시간과 비용의 절감, 자동화 단계에 의한 오차의 감소 등 많은 장점을 가진 디지털방식사진측량으로 급속도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기술인 라인방식 항공디지털카메라의 활용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 도서지역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서지역을 기준점설치가 가능한 도서와 불가능한 도서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하여 실험을 실시한 결과 기준점을 양쪽에 설치한 경우뿐 만 아니라 한쪽에만 설치한 경우에도 양호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도서지역의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라인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There's a rapid change from traditional photogrammetry to digital photogrammetry for dramatic development in photogrammetic technology at less cost, automation and less errors. Recently, the estimation of ADS40 that have linear scanner type is implemented. So we had fine conclusion that estimation of ADS40 for island region is studied in case of has possibility of installing GCP for photogrammetry in island or negative. Finally in case of GCPs installed both side of island had fine conclusion as well as negative case. So ADS40 has possibility for construction of spatial data in island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