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안보딜레마와 한미동맹의 가치

정천구(Chun-Koo Jeong) 한국통일전략학회 2012 통일전략 Vol.12 No.3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국가는 자국의 안보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측의 대응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자국의 안보를 더위험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은 어떤 수준으로 안보를 추구해야 할지 안보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1972년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한국정부는 안보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때 자주노선과균형자 역할 등을 시도해 보았으나 어느 것도 한미동맹의 대안이 될 수없었다. 전체주의 독제체제세습체제를 유지하고 한반도의 현상을 타파하려는 목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은 안보딜레마가 아니라 억지전략과 유인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안보문제를 제기할 뿐이다. 한중관계는 경제적으로 중요하나 포괄적 한미동맹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병행 발전시켜야 한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의 안보는 물론 국가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한미동맹은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의 수출주도형 발전을 뒷받침해 왔던 것이다. 주한미군이 한국에게 주는 경제적가치만 계산해도 매년 백 수십조 원을 넘는다. 이제 국내외적 여건의변화로 한미동맹도 21기형 동맹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8년과 2009 년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하고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21세기 한미동맹의 비전에 합의하였다. 21세기 한국의 대외전략은 네트워크형 외교와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과 가치를 공유할 뿐 아니라 국제질서를 움직이는네트워크의 중심 국가이다. 미국과의 가치동맹은 한국이 안보딜레마를해결하고 미국이 이끄는 상층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The concept of security dilemma is generally used to denote the self-defeating aspect of the quest for security in an anarchic system. In the system, each party's power increments are matched by the others, and all wind up with no more security than when the vicious cycle began, To solve the security dilemma posed by its th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with China, the ROK’s governments since 1993 for a while tried to pursue a self-reliance police and a “Northeast Asia Balancer Policy.” But none of them could be an alternative to the ROK-USA alliance. North Korea has developed its own nuclear forces to maintain its hereditary dictatorship and to force South Korea to accept its own terms. So what North Korea has raised is no more a security dilemma but only a security problem that can be dealt with deterrence policy. The Korea-China relation is economically important but cannot compare with the ROK-US inclusive strategic security alliance and cannot be an alternative. With maintaining the strong ROK-US alliance, Seoul should try to seek diplomatic balance between US and China. For over almost 60 years, the ROK-US alliance and presence of US military forces in Korea has played a critical role as peace keeper on the Korean Peninsular. It has also helped South Korea to become the world number 10th prosperous economic power by providing the secure situation and reducing the country risk. A survey estimated the economic value of the USFK, its security cost saving effect and economic contribution effect more than 171 billion dollars. Due to the changes in the global and domestic situations, ROK and the United State have agreed to upgrade the alliance to a strategic alliance for the 21st century. They also have agreed to transform the alliance into value alliance, trust alliance and peace-settlement alliance. Korea’s foreign and diplomatic strategy should be networked diplomacy and seek networked solidarity. The United States has not only common security interests but also common democratic values with Korea and she is the center of the network which leads the world. I am sure that the ROK-US strategic alliance will be the corner stone for South Korean foreign strategy in solving its security dilemma/problem and expanding its global network.

한국의 안보딜레마와 한미동맹의 가치

정천구 한국통일전략학회 2012 통일전략 Vol.12 No.3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국가는 자국의 안보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측의 대응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자국의 안보를 더 위험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은 어떤 수준으로 안보를 추구해야 할지 안보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1972년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한국정부는 안보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때 자주노선과 균형자 역할 등을 시도해 보았으나 어느 것도 한미동맹의 대안이 될 수 없었다. 전체주의 독제체제세습체제를 유지하고 한반도의 현상을 타파하려는 목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은 안보딜레마가 아니라 억지전략과 유인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안보문제를 제기할 뿐이다. 한중관계는 경제적으로 중요하나 포괄적 한미동맹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병행 발전시켜야 한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의 안보는 물론 국가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한미동맹은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의 수출주도형 발전을 뒷받침해 왔던 것이다. 주한미군이 한국에게 주는 경제적 가치만 계산해도 매년 백 수십조 원을 넘는다. 이제 국내외적 여건의 변화로 한미동맹도 21기형 동맹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8년과 2009년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하고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21세기 한미동맹의 비전에 합의하였다. 21세기 한국의 대외전략은 네트워크형 외교와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과 가치를 공유할 뿐 아니라 국제질서를 움직이는 네트워크의 중심 국가이다. 미국과의 가치동맹은 한국이 안보딜레마를 해결하고 미국이 이끄는 상층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The concept of security dilemma is generally used to denote the self-defeating aspect of the quest for security in an anarchic system. In the system, each party's power increments are matched by the others, and all wind up with no more security than when the vicious cycle began, To solve the security dilemma posed by its th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with China, the ROK’s governments since 1993 for a while tried to pursue a self-reliance police and a “Northeast Asia Balancer Policy.” But none of them could be an alternative to the ROK-USA alliance. North Korea has developed its own nuclear forces to maintain its hereditary dictatorship and to force South Korea to accept its own terms. So what North Korea has raised is no more a security dilemma but only a security problem that can be dealt with deterrence policy. The Korea-China relation is economically important but cannot compare with the ROK-US inclusive strategic security alliance and cannot be an alternative. With maintaining the strong ROK-US alliance, Seoul should try to seek diplomatic balance between US and China. For over almost 60 years, the ROK-US alliance and presence of US military forces in Korea has played a critical role as peace keeper on the Korean Peninsular. It has also helped South Korea to become the world number 10th prosperous economic power by providing the secure situation and reducing the country risk. A survey estimated the economic value of the USFK, its security cost saving effect and economic contribution effect more than 171 billion dollars. Due to the changes in the global and domestic situations, ROK and the United State have agreed to upgrade the alliance to a strategic alliance for the 21st century. They also have agreed to transform the alliance into value alliance, trust alliance and peace-settlement alliance. Korea’s foreign and diplomatic strategy should be networked diplomacy and seek networked solidarity. The United States has not only common security interests but also common democratic values with Korea and she is the center of the network which leads the world. I am sure that the ROK-US strategic alliance will be the corner stone for South Korean foreign strategy in solving its security dilemma/problem and expanding its global network.

신(新)안보딜레마와 네트워크 국제정치 : 이론적 분석

민병원(Byoung-Won Min)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2 평화연구 Vol.20 No.1

오늘날 세계정치는 탈냉전 시대를 거쳐 네트워크 구조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21세기로 접어들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안보딜레마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로부터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해내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20세기의 안보딜레마 개념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특히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안보 개념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가를 짚어보고 있다. 냉전기의 안보가 철저하게 국민국가 중심의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다루어졌다면, 탈냉전기의 안보환경은 보다 다양해진 행위자와 사회적 영역에 걸쳐 안보딜레마의 상황이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냉전시대에 구축된 안보딜레마의 관념이 1990년대에 들어와 어떻게 바뀌어왔는가를 살펴보는데, 안보대상과 영역의 확대를 '안보문제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강조한 코펜하겐학파의 안보이론은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이해는 21세기의 위협과 안보 인식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되는 동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9·11 사태 이후의 복잡한 세계정세와 안보환경이 전통적인 안보딜레마 개념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복합적이면서 비정형화된 위협과 갈등이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국가 중심의 발상만으로 이러한 새로운 안보딜레마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결국 탈냉전기 안보개념의 확대를 넘어서 이 논문에서는 보다 본질적인 국제정치의 변환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선 구조적 관점에서 네트워크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양적인 변화 뿐 아니라 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제정치 프레임워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점을 논의한다. 아울러 전통적인 안보상황을 바탕으로 전개되어온 안보딜레마 개념이 보다 복잡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新)안보딜레마'의 개념을 통해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puzzle of how to re-establish the concept of security dilemma and how to find appropriate implications. It reviews the historical discussion of the concept in the twentieth century. In particular, it distinguishes the notion of security in the post-Cold War period from that in the Cold War period. The latter is featured by the state-centric notion of security focused on military-strategic aspects, while the former by the emergence of diverse actors and the expansion of the notion into societal areas. The paper discusses how the concept of security dilemma has transformed itself in the 1990s since the Copenhagen School's theory of securitization. It also stresses a deeper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which networks have been strengthened so that they have caused a qualitative change in systemic essences. As such it introduces the concept of new security dilemma as an alternative and discusses its implications on global politics in the twenty-first century.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에 관한 연구 - 박정희·닉슨 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

심세현 육군군사연구소 2018 군사연구 Vol.- No.145

The level of domestic and external environment and national power regarding South Korea is changing rapidly. However, the most important factor related to security in the Korean society is the US strategic change of USFK. This suggests that the security dependence on the United States is relevant. In other words, the security dilemma issue in the alliance is important, especially abandonment and entrapment dilemma problem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cause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conflict between Park Jung hee and Nixon administration for understanding South Korea - US security conflict focusing on Abandonment and Entrapment dilemma. 한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과 국력의 수준은 과거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한미군 전략 변화에 한국 사회는 여전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성이 과거에 비해 현재도 크게 달라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동맹의 안보딜레마, 특히 방기와 연루의 딜레마에서 이야기하는 약소국이 강대국으로부터 방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방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한미 양국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1970년대, 특히 박정희-닉슨 시기의 사례는 이러한 동맹의 안보딜레마를 대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와 관련된 이론을 적용하여 박정희-닉슨 시기 한미갈등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한미동맹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속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동맹의 안보딜레마를 극복하고 한국의 대미 전략동맹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한미관계를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나가는 데도 유용한 과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일관계와 동맹의 딜레마(1960∼72) -일본 측 정치동학을 중심으로-

이기완 대한정치학회 2009 大韓政治學會報 Vol.1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이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부터 1970년대 초반에 걸쳐 ‘포기와 연루의 공포’라는 동맹의 딜레마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일본은 신 안보조약의 극동조항에 의해 미국의 군사작전에 말려들 수 있는 연루의 공포를 차단하면서도, 미일동맹관계가 자국의 안보 요체라고 판단하여 미국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포기의 공포를 줄이려는 이중 전략을 채택했다. 이러한 대미 안보전략은 1969년 닉슨 독트린과 1971년 닉슨 쇼크에 의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동시에, 자국이 안보 위기에 직면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안보 원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포기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라는 외교적 카드를 통해 미국의 동맹 이탈 움직임과 일본 포기 의도를 차단했다. 요컨대 본 연구는 국제체제의 구조변화와 동맹정책에 대한 각 국의 대응방식에 따라 언제든지 동맹의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고, 향후 중국문제에 대한 미일양국의 입장과 전략에 따라 미일관계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안보딜레마 이론을 통해서 본 북한의 핵 개발과 남한의 대응 : 현황과 전망을 중심으로

임상순(Lim, Sang-soon) 총신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2021 평화통일연구 Vol.3 No.1

이 글은 북한의 핵 개발과 여기에 대한 남한의 대응을 국제정치이론 중 하나인 ‘안보딜레마’ 이론으로 설명한다. 안보 딜레마 이론에 의하면, 북한에 핵 우산과 핵 기술을 제공해 주던 중요 동맹국들인 소련과 중국이 북한과 적대관계 있는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북한을 ‘방기’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한미 군사력 강화에 대응하여 핵 무기와 운반수단의 개발을 본격화 하였다. 북한의 핵 전략 분석을 통해 북한의 핵 교리가 ‘부인’에서 ‘2차 공격’, ‘1차 공격’, ‘선제 핵 공격’으로 점차 공세화되었고, 북한의 핵 태세는 플루토늄탄에서 우라늄탄, 증폭핵분열탄, 수소탄으로 더욱 고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핵 무기 운반수단과 관련해서 북한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그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남한은 핵 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모두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한미동맹은 비대칭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미국으로부터 ‘방기’될 위험과 미국의 안보 문제에 끌려 들어갈 ‘연루’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한국의 역대 정부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하는 한편,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자체적인 대응 군사력을 향상시키고, 남북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ain and analyze the North Korea s Nuclear Power Strength and the response of South Korea in terms of the Security Dilemma Theory which is one of the prominent International Politics theories. According to the Security Theory, North Korea was abandoned by two vital alliance countries, China and the Soviet Union. As the two nations made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which had been the common enemy, North Korea had no choice but to develop the nuclear ability and increase the nuclear arsenal which include nuclear weapons and delivery tools, for example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and SLBM (Submarine-Launched Balistic Missile). 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encountered North Korean regime which has been the Nuclear-armed hostile and warlike regime, regardless of the ideological orientation, the governments have pursued the Strengthen of the Militar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e other hand, in order not to be involved to the military conflict of the U.S unvoluntari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not only build strong military ability and input enormous budget to the army but also tried to make, build, maintain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60년 한미동맹의 지속과 변화

정항석(Haang-Sok Jung)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3 평화연구 Vol.21 No.2

지난 60년 동안 한미동맹은 한반도 전쟁억지, 동북아 세력 균형에 이바지하였고,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한 안정적 환경의 조성 등에 기여해왔다. 이는 그 동안 한국이 비대칭적 동맹구조를 감내하면서 한반도와 그 주변국과의 평화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한 노력과 괘를 같아 한다고 볼 수 있다. 미래에도 한미동맹의 성격은 한반도에서 평화적 체제가 이루어지고 잠재적 위협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처 혹은 제거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하며 동맹 60년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우선시되어야 한다. 첫째, 한미동맹의 역할과 범위를 범세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특히, 포기-연루(abandonment-entrapment)의 동맹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영리한 외교행위의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동북아역내 상호이해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동맹전략의 구사가 요구된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의 지정학적 조건에서 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다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공재로의 역할에서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동맹형성의 동인이었던 북한이 국제사회로의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각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반도와 역내 국가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안보기구의 설립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다자안보협력의 상설화를 통해서 군사적 한미동맹관계의 성격을 완화하고 역내 국가와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는 유연한 동맹정치가 요구된다. For 60 years, the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s been firm and strong while South Korea has borne untold dilemma of the asymmetrical aspects of the alliance so as to achieve the perpetual peaceful relationship between two Koreas. It reflects shared security interests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cope with extension of communist on the peninsula. Today it appears to be on a path toward the reregulation of the ROK-US alliance each other, leading many to reconsider positively about the future of the alliance. It needs to improve a redefinition of the ROK-US alliance and establish a more reasonable alliance strategy for the future. The key question today, a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enter their own way, is not whether that relationship can be sustained, but whether what it works for, with friends and supporters of the alliance in both countries. In advance, beyond the current US-dominated alliance,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establish a sound alliance strategy for the future based on the expanded definition as follows; i) the alliance must basically works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counter-North Korean. It must stay on the function of the alliance against Pyongyang. ⅱ) The current US-dominated alliance would change to one with significant security of Seoul and a peninsula orientation. ⅲ) Korea needs a strong and forward-looking US-ROK alliance to coordinate conflicts in the Northeast Asia as well as on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the two countries needs focus on strengthening secu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try to find ways to work out the regional political issues.

미일관계와 동맹의 딜레마(1960∼72): 일본 측 정치동학을 중심으로

이기완 ( Ki Wan Lee ) 대한정치학회 2010 大韓政治學會報 Vol.1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이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부터 1970년대 초반에 걸쳐 ‘포기와 연루의 공포’라는 동맹의 딜레마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일본은 신 안보조약의 극동조항에 의해 미국의 군사작전에 말려들 수 있는 연루의 공포를 차단하면서도, 미일동맹관계가 자국의 안보 요체라고 판단하여 미국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포기의 공포를 줄이려는 이중 전략을 채택했다. 이러한 대미 안보전략은 1969년 닉슨 독트린과 1971년 닉슨 쇼크에 의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동시에, 자국이 안보 위기에 직면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안보 원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포기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라는 외교적 카드를 통해 미국의 동맹 이탈 움직임과 일본 포기 의도를 차단했다. 요컨대 본 연구는 국제체제의 구조변화와 동맹정책에 대한 각 국의 대응방식에 따라 언제든지 동맹의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고, 향후 중국문제에 대한 미일양국의 입장과 전략에 따라 미일관계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Japan dealt with the U.S.-Japan alliance`s security dilemma between abandonment and entrapment during the period from 1960 to the early 1970s. The year 1960 was when the two countries revised their security treaty. It is noted that Japan adopted a dual strategy toward the U.S. during the time period. On one hand, despite the ``Far-East`` provision in the revised treaty, Japan attempted to reduce its fear of entrapment by not involving into the U.S. military operations, if possible. On the other han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alliance with the U.S. to the national security, Japan lessened its fear of abandonment by responding selectively to the U.S.`s military related requests. However,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condition encouraged Japan to adopt a new diplomatic approach in the late 1960s and the early 1970s. Specifically, experiencing the Nixon Doctrine announced in 1969 and the Nixon Shock appeared in 1971, Japan began to feel the fear that the U.S. might shift their diplomatic and policy focus to China. At the same time, Japan also felt the fear of abandonment from the U.S. security support in case of national security emergency. In order to reduce the fear of abandonment and also respond to the change in the U.S.`s foreign affairs in East Asia, Japan finally used a diplomatic card, seen as a normalization of the diplomatic ties between Japan and China. In sum,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not unusual for alliance countries to confront security dilemma when there is a change in the international order or alliance policies. Based upon the past experiences, the alliance relationship between U.S. and Japan is expected to shift in accordance to the change in Japan`s position and strategy toward China related issues.

자주와 동맹 사이에서

김태경(Kim, Tae-Kyung)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社會科學硏究 Vol.28 No.1

탈냉전기 북한ㆍ중국 동맹관계는 중국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적 부상과 국제환경의 변화를 통해 기존의 혈맹관계에서 정상국가관계로 변화되었다. 북한은 한반도 냉전구조의 비대칭적 해체를 경험하면서 심각한 안보 및 체제붕괴 위협에 내몰렸다. 심각한 피포위의식 속에서 중국의 노선변화, 한중수교 등을 통해 북중동맹 자체의 성격변화를 강제적으로 당면한 북한은 자국의 안보문제를 동맹결성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에 한계를 절감하였다. 북한은 탈냉전기 북중동맹에서 나타난 양국 위협인식의 차이, 중국의 대북 안보공약 이행의지 약화로 인한 안보딜레마 속에서 안전보장의 유일무이한 자구책으로서 제한적 핵보유를 모색하였다. 이 논문은 2차 북핵위기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된 북중동맹관계의 성격을 규명하고, 특히 약소국 북한의 입장에서 동맹딜레마를 극복하고 동맹 상대국 중국을 결박하는 전략으로서 자위적 핵보유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The DPRK-China alliance has transformed its nature during the post-Cold War era from the previous “blood alliance” to a strategic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normal states. China’s rise after the open-door policy and the systematic change in the post-Cold War era forced the DRPK into a seriously threatening situation in regards to its security and stability as a result of an asymmetrical breakup of the Cold War within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siege mentality, the DPRK perceived grave limitations of the alliance and tried to seek the nuclear state status as a means of self-help. China and the DPRK differ in their perceptions of threat, and China’s commitment to DPRK has weakened, while its effort to manage the DPRK increased. As the DPRK’s distrust of its ally mounted, its plan to go nuclear manifested. This paper argues that the DPRK, with its nuclear capability, strikes a balance between self-reliance and alliance dependence. For a weak state to survive the fear of abandonment caused by the security dilemma, the DPRK intensified the nuclear armament and as a result, held leverage to tether China, its strong ally.

한국 진보-보수 진영의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에 관한 국제정치학적 분석

김석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3 국제정치연구 Vol.26 No.4

Do South Korea's alliance behaviors vary? This study, based on Glenn Snyder's alliance theory, presents a political ideology-based model. This paper argues that South Korea's decision-makers' political ideology—the ideology of the government and the governing party—influences South Korea's North Korea policy and alliance policy systematically. This systematic influence, in turn, affects the alliance's security dilemma. This study also posits that South Korea's political leaders, positioned on the left-right spectrum in terms of their ideologies, make different strategic choices based on their distinct assessments of North Korea's intentions and the prospects of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Left-wing leaders tend to prioritize reducing the risk of entrapment while accepting the risk of abandonment. In contrast, right-wing leaders tend to favor reducing the risk of abandonment by the United States while taking on the risk of entrapment. I anticipate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alliance security dilemma theory, which has been relatively stagnant for a while. 한국의 동맹 행동은 어떻게 변하는가? 본 연구는 글렌 스나이더 (Glenn Snyder)의 동맹 안보 딜레마 (alliance security dilemma) 이론을 토대로 정치이념 기반 모델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집권세력, 즉 정부 및 집권여당의 정치이념이 한국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정책에체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이러한 영향이 결국 동맹안보 딜레마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이념적으로 좌-우 스펙트럼에 있는 한국 정치 지도자들이 동맹에 관한 전략적 선택에서 정치이념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북한의 의도에 대한 평가와 북한과협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전망에 대한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좌파 지도자들은 미국 주도의 전쟁에 연루될 위험을 줄이는 것을 선호하고, 미국에 의해 동맹이 약화될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우파 지도자들은 한미동맹이 약화될 위험을 줄이는것을 선호하며 반면 전쟁에 연루될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동 논문은 그간 비교적 정체되어왔던 동맹안보 딜레마 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