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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환(Ji-Hwan Hwang)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09 평화연구 Vol.17 No.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북미 적대관계는 평화체제 구축이 쉽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2005년 이후 베이징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peace regime)에 관한 구상이 명문화되기 시작하면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새로운 평화질서의 수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새로운 동력은 부시행정부 당시 미국으로부터도 제시되었다. 부시행정부 2기의 대북강경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이해되는 젤리코(Philip Zelikow) 보고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후 5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불안정과 위기가 반복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평화체제 정착의 기대를 섣불리 가지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군평화론, 민주평화론, 경제평화론이라는 기존의 세 시각 모두 한반도의 현실을 제대로 번영하지 못하는 이상론적 신화에 머무르고 있다. 한반도 주변 동아시아의 현 질서를 고려해 볼 때, 기존의 이상론적인 평화구상보다는 조금 더 낮은 단계의 구상이 더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6자회담의 합의문에서는 지속적으로 평화레짐(peace regime)으로 논의되어왔다. 이는 2차대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발전되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레짐의 개념이 한반도 평화의 논의과정에 자연스럽게 도입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에서도 안보레짐 형태의 평화체제를 상정할 수 있다. 물론 한반도에서도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높은 수준의 안보제도화, 즉 한반도 혹은 동북아 안보공동체를 전제로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제도를 당장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화를 관리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안보레짐으로서의 평화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안보딜레마와 군사적 갈등이 방지되는 갈등관리 차원의 잠정적이고 낮은 단계의 제도화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Given that the Korean peace regime will follow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t is not easy to terminate the hostile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nd build a new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re has been some optimistic expectation on the issue. Not only the Six-Party talks in Beijing have produced several provisions on the peace regime, but the the Bush administration also showed a new direction for its North Korea policy. The so-called Zelikow report played a critical role in transforming the Bush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nd proposed a long-term direction for the Korean peace process.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the Col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has not been resolved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despite diverse efforts for peace building in the region and the end of the global Cold War. Therefore, it sounds unrealistic to expect a peace regime based on such idealistic approaches as Sungon Peace, Democratic Peace and Economic Peace. Considering the current regional politic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t is important to make efforts to build a long-term and lower level of peace regime. In fact, the Six-Party talks had continuously suggested the Korean peace regime based on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regime.’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propose a model of security and peace regime, adopting the theory of international regime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the Korean peace regime. Although the peace regime presupposes the permanent peace as an East Asian security community in the long term, it is more realistic to produce the peace regime as a security regime in the near future that prevents regional conflicts and resolves the security dilemma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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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달(Oh Young Dahl)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03 평화연구 Vol.11 No.4
본 논문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현대 국제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전히 깊은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영구평화론이 강력한 이론적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원인을 그 접근법에서 찾고 있다. 즉, 칸트는 국제평화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수준에서 문제를 고찰하고 있는데 먼저 개인수준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간의 정의로운 관계, 국가수준에서는 이러한 개인들로 형성된 정치체제로서 공화제, 그리고 이러한 자유주의적 공화국들의 연합체 또는 연맹체로서 국제사회가 형성될 때 기존의 세력균형론에 기초한 취약한 평화대신 항구평화를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국제사회수준에서 모든 개인들이 다른 지역에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하는 환대권(right to hospitality)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칸트의 철학적 고찰은 오늘날 국제정치분야에서 민주주의 평화론으로 계승되고 있으며 신현실주의의 평화론에 대한 경쟁적 대안으로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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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임혁백,이신화,권혁용,지은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10 평화연구 Vol.18 No.1
『평화연구』 편집위원회는 ‘세계정치 속의 동아시아’란 주제로 세계적인 정치학자인 피터 카첸슈타인과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들 간의 인터뷰를 기획했다. 카첸슈타인과 이메일로 진행된 인터뷰는 최근의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형성의 방해 및 촉진요인들, 다자주의와 양자주의적 외교관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치, 중국의 부상과 일본 외교정책, 반미주의, 세계정치에서 좌․우파 정부의 의미, 국제정치와 비교정치연구의 방향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구 평화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점연구소 3단계 사업인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정의와 질서 그리고 체제전환의 구상 -사상과 국가, 지역체제의 동시적 전환의 모색”을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역내 국가들과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변화 및 그 성격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어떻게 공동운명체라는 관념적 기반위에 체제 안정을 이룰 수 있는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동북아 공동체의 형성과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들과 이들간의 상호작용을 학제적, 분석적, 종합적 시각에서 규명하였다. 카첸슈타인과의 대담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의 지난 중점연구소 연구의 총결산의 맥락에서 연구참여교수들의 질의에 카첸슈타인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피터 카첸슈타인(Peter J. Katzenstein)은 미국 코넬대 석좌교수로 미국정치학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국제관계와 비교정치의 교차영역에서 세계의 정치경제, 안보, 문화, 유럽과 독일, 아시아와 일본 지역 등을 연구해왔다. 대부분의 연구 성과는 국제관계와 비교정치를 넘나드는 그의 학문적 능력에서 비롯되었다. 다른 분석수준인 국제 시스템과 국가 행태의 변이를 통합하였고, 이는 초창기 서유럽 소국가들의 연구와 후반부의 일본 안보와 세계지역에 관한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그는 국제관계학의 주요 분야인 국제정치경제와 국제 안보의 개척자였으며, 비교정치 분야에선 비교정치경제와 비교지역연구의 이해를 넓혀왔다. 주요 저서로는 Small States in World Markets: Industrial Policy in Europe (1985), A world of Regions: Asia and Europe in the American Imperium (2005), Anti-Americanism in World Politics (With Robert O. Keohane, 2007), European Identity (with Jeffrey T. Checkel, 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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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전략 : 경제평화론적 접근
장영권(Young-Kwon Jang)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09 평화연구 Vol.17 No.1
남한과 북한이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제평화론(economic peace theory)’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경제평화’란 국민경제간 상생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경제협력을 확대하되 상호간에 차별이나 불균형, 나아가 착취 · 억압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혹은 이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정의된다. 경제협력은 그 자체가 그대로 평화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협력의 과정에서 불평등과 착취 등이 나타나면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평화론을 ‘경제(자본)가 평화를 창출한다’는 기능주의적 성격이 강한 ‘평화경제론’또는 ‘자본평화론’과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 경제평화론에 의한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방안과 전략은 다음과 같다. 즉, 한반도 평화는 존재론적으로 정치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분리정책’에 따라 협력이 가장 용이한 경제분야의 단계적, 점진적 협력 확대를 통해 경제평화를 정착하는 것이다. ‘South Korea and North Korea’s Economic cooperation’ literally means the two Koreas’ cooperation in terms of economy. In order to establish the basis of co-existence and prosperity for the two countries and achieve a peaceful unificatio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expanded. To achieve this goal, it is appropriate and reasonable to deal with this matter with ‘Economic Peace Theory’. ‘Economic Peace’ is defined as the series of procedures or the status where there is expansion of economic cooperation for the sake of co-existence and prosperity while discrimination, inequality, exploitation, suppression, etc are eliminated. Economic cooperation does not always bring peace. It sometimes causes controversy and conflict amid the ongoing procedures, if issues such as inequality or exploitation arise. Regarding all these, ‘Economic Peace Theory’ is somewhat different from ‘Peace Economics Theory’ or ‘Capital Peace Theory’ which claim ‘Economy Leads To Peace’. One of the best ways to expand economic cooperation successfully is to proceed step by step from one procedure to another gradually. In other words, the two Koreas need to build up a comprehensive development scheme together by establishing an intermediary committee, and implement measures and proceed by degrees, focusing on sectors that are relatively easy to collaborate and making use of regional cooperation model. The fundamental assumption and steps regarding the expansion strategy of South & 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under ’Peace Economics Theory’ are as follow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its nature, is composed of political & military, economic, cultural factors, and expansion of cooperation In terms of economy which has more accessibility compared to other fields, in line with ‘the segregation policy.’ Since President Lee Myungbak took the office in Feb. 2008,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shown the tendency of contraction. It must be understood that Lee Administration’s theory which claims that progress in North’s nuclear issue should be a prerequisite for expansion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shall be a hindrance not only to solving North Korea’s nuclear matter, but also to increasing the level of peaceful integration of the South and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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