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 : 도구변수법과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실증 분석

차병섭,이영 한국재정학회 2013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추계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의 분석에 있어 내생성은 핵심적인 이슈이다. 본 연구는 경제성장에서 사회복지지출로의 역의 인과관계를 도구변수법과 구조방정식 추정법을 사용하여 통제하였고, 그 결과 단순 최소자승추정법을 통한 추정에서 관찰되었던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음의 관계는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더욱이 1기 래그된 사회복지지출을 사용한 도구변수법과 구조방정식 추정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유의미하여, 사회복지지출이 표준편차인 5.9%p만큼 증가하는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이 0.8~1.1%p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에 있어서 역의 인과관계를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시차를 얼마로 설정하는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복지지출에서 경제성장으로의 영향의 시차와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에서 사회복지지출로의 영향의 시차가 서로 상이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복지지출 확대 자체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는 않는다는 실증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 본 연구 결과는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되는 적정 사회복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Stata에서 도구변수(4) 추정법 (1)

민인식 한국STATA학회 2008 The Korean Journal of STATA Vol.1 No.2

본 논문에서는 도구변수 추정법을 위한 Stata 10의 명령어를 소개하고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과정과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도구변수 추정방법 중에서 2SLS 추정법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의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Stata output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또한 적절한 도구변수 선택을 위한 가설검정과 관련된 Stata 명령어를 소개한다.

공적개발원조(ODA)는 수출을 진작시키는가?: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이순학 ( Sun Hak Lee ),이홍식 ( Hong Shik Lee ) 한국국제경제학회 2012 국제경제연구 Vol.18 No.3

본 연구는 1991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에 대한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ODA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항은 ODA가 가진 내생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DA가 가지는 내생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원국에 대한 ``대통령 방문여부``를 도구변수로 이용한 IV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분석의 정확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두었다. 실제로 Lee et al.(2012)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ODA의 결정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방문여부임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수출량의 결정 방정식에서 정치적, 외교적 변수인 대통령의 방문여부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ODA는 수원국으로의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한 ODA의 제공 여부뿐만 아니라 ODA의 규모가 수출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ODA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던 1990년대와 2000년대로 기간을 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ODA 규모가 1990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던 2000년대에 ODA의 수출 진작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또한 산업별 분석에 있어서는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산업의 수출량보다 섬유, 제지와 같은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출을 더욱 크게 진작시킨다는 결론을 얻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ODA on exports to the recipients from 1991 to 2008. Many studies related with ODA tried to solve the endogenous problem caused by ODA as endogenous variable.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visit of the President`` as an instrument variable in oder to solve the endogenous problem. Lee et al.(2012) provides the empirical result that ``a visit of the President`` is an important factor in Korea ODA allocations. This variable is political and diplomatic, whereas the determinants of exports are the economic factors in the gravity equation. So, putting ``a visit of the President`` into the gravity equation, we can solve the endogenous problem by IV estimation, and differentiate this paper from other studies. As a result of analysis, we find that the effects of ODA on exports are significantly positive. In detail, we find that the effects of ODA in the 2000s are lager than those in the 1990s since the volume of ODA has been rapidly increasing from the 2000s. And as a result of individual industry analysis, we also find that the effects in the labor-intensive industries such as textile, paper are lager than those in the capital-intensive industries.

전세가율 수준에 따른 유동성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

이인재,박진백 통계청 2019 통계연구 Vol.24 No.4

This paper analyzed how the increase in mortgage loans, a liquidity variable associated with the housing market, has a relation with the housing price. This study focuses on the trade-off between capital gains and rents, and assumes that investment incentives will be discriminative depending on the level of jeonse rate. According to the theory, a lower rent rate could lead to a further rise in the selling price of houses and higher capital gains will be expected, which could increase the demand for investment. As a result of panel regression analysis, it is analyzed that liquidity and selling price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and that the relationship is further strengthened if the jeonse price rate is low. In particular, the IV estimation results of controlling the reverse causality show that the influence of the housing price increase is greatly enhanced due to the increase of the liquidity in the low rent rate. The impact of such liquidity on housing prices was strongly found only in the metropolitan areas where investment demand is concentrated compared to the provinces. This paper also estimated the transition effect index of the two variables by using the transition effect model in order to estimate the time-varying effect of liquidity and housing price. As a result, the transition effect is strengthened in the metropolitan area when the rent rate is low, but the transition effect is drastically decreased in response to the liquidity regulation. 본 연구는 주택시장과 관련한 유동성 변수로 주택담보대출을 설정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주택가격 변동률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전세가율이 낮을 경우 향후 높은 자본이득기대에 따라 투자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 경우 투자수요자가 유동성 의존성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세가율 수준에 따라 유동성과 주택가격간 관계가 차별적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주택담보대출 변동률과 주택가격 변동률은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세가율이 낮은 경우 이 경향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구변수법을 통하여 역인과성을 통제한 분석결과에서는 전세가율이 낮은 구간에서 유동성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력이 강화되는 경향을 확인하였고, 이와 같은 영향은 지방에 비해 투자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만 강하게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관계는 Diebold and Yilmaz(2012)가 제안한 전이효과지수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에서는 전세가율이 낮은 시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과 매매가격간 전이효과가 강화되는 반면, 유동성 규제정책 시행에 반응하여 전이효과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연구에서의 판단분석(Judgement Analysis) 활용 방안 모색 - 인지편향에 대한 진단·통제방법론 제시와 실제 사례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

김정주 감사연구원 2020 감사논집 Vol.- No.34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to a feasible application of judgment analysis method to public decision making. Under public decision making settings, ambiguity of policy objectives and obscureness in causality between policy tools and their effects are likely to cause cognitive bias by decision makers. In this study, the possibility of biased weight when cognitive bias exists is proved by statistical theories and a new methodology to control it with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is suggested. Also, in a survey study with regard to housing policies, it was observed that cognitive bias can cause bias in weights derived by usual judgement analysis and the methodology suggested by this study can be an effective means to alleviate the problem. The methodology proposed in this study has a meaning in that it considers the limitation of decision makers’ cognitive error more explicitly in the process of weight calculation and can induce more reliable numerical weight values.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정책학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의사결정의 문제와 관련해 판단분석기법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공공정책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정책목적의 불명확성, 정책목적 및 관련 수단 간 인과관계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자의 인지편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인지편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방식으로 판단분석기법을 적용할 경우 동 기법을 통해 산출된 가중치에서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이를 통제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실제 판단분석을 적용한 사례에서 인지편향이 판단분석을 통해 산출된 가중치의 값에 편의를 초래할 가능성과 함께, 도구변수추정법을 활용할 경우 이러한 편의가 줄어들 수 있음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주택정책에 관한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을 수행한 결과에서 의사결정자의 인지편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론의 유용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방법론은 AHP 등 기존 공공의사결정 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론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인지편향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분석과정 속에서 고려해 보다 신뢰성 있는 가중치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신뢰와 노동시장 참여

( Seong Hee Kim ) 한국비교경제학회 2015 비교경제연구 Vol.22 No.1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General Social Survey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뢰와 노동시장 참여의 관계를 분석한다. 미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적 차원 분석으로 기존에 거시적 접근을 취한 연구보다 분석의 정교성을 높였으며, 도구변수법과 가패널(pseudo-panel) 추정법을 이용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했다. 논문의 결과는 개인 수준에서의 신뢰와 지역에서의 신뢰스톡은 노동시장 참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며, 특히 상속된 신뢰도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가패널 결과에 따르면 지역수준에서의 신뢰는 그 지역의 노동시장 참여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또래집단수준의 신뢰는 유의미한 결과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and individuals’ labor force participation using a sample from the United States’ General Social Survey data. The findings suggest that trust as an individual’s attitude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probability of the individual’s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that the inherited component of trust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participation. The results from the pseudo-panel show that trust at the regional level is also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regional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준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Methods)’의 유용성과 활용상의 문제점

김정은 한국교육행정학회 2022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Vol.2022 No.12

비만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홍성훈 ( Seong Hoon Hong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13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9 No.3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obesity on employment in Korea using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Data from 2005 to 2011. I use instrument variables to control for endogeneity of obesity and estimate employment equation by two step estimation method.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obesity has a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when obesity is defined as the Body Mass Index(BMI) over 25. However, obesity has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employment when obesity is defined as the BMI over 30 or wast circumstances over 90cm for men and 80cm for women.

장애인의 생산성과 의무고용제도

이석원 ( Suk Won Lee ) 한국정책학회 2007 韓國政策學會報 Vol.16 No.4

Trust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김성희 한국비교경제학회 2015 비교경제연구 Vol.22 No.1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and individuals’ labor force participation using a sample from the United States’ General Social Survey data. The findings suggest that trust as an individual’s attitude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probability of the individual’s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that the inherited component of trust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participation. The results from the pseudo-panel show that trust at the regional level is also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regional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