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개선 정책과 기후변화대응 정책 간의 공편익 상관성 연구

김동영,최민애 경기연구원 2016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항만지역 미세먼지 규제에 관한 연구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최영진(Choi, Young Jin),류동훈(Ryu, Donghoon),김민철(Kim, Minchul)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3 No.1

UNCLOS는 대기로 인한 오염을 하나의 해양 오염원으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제212조 1항에서는 국가들은 대기로 부터 혹은 대기를 통한 해양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하기 위하여 자국 관할권 하에 속하는 대기권 상공 및 자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용되는 국내 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 기준이나 비행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국가들은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이러한 규칙들을 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선박 배출 대기오염이 문제시되는 것은 육상에서 사용되지 않는 저질연료가 선박에서 사용되며, 항만구역과 내해 등 주거지역에 가까운 해역에서는 선박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항만대기질법은 부산과 인천과 같은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내륙지역 만큼이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 원인은 내륙지역과 달리 주요 비도로오염원인 선박의 규제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기존에 선박을 관리하던 근거법률인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해양환경관리법들은 육상대도시 중심으로 미세먼지 대책이 수립되고 있어 항만지역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항만대기질법과 같이 오염원에 특정한 법안은 일반적인 미세먼지 특별법보다 특정 입법목적을 위한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특별법의 기본법이 각기 상이하므로 의원입법보다 정부입법의 형태로 정부의 정책 설계와 함께 준비하여 입법화하는 형태가 법적 안정성차원에서 더욱 나을 것이다. 또한 법률에 비산먼지를 규제하고 있기는 하나 이것 또한 포괄적인 규정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후 또 다른 부칙이 필요하다. 또한 선박을 비롯한 항만지역 미세먼지 규제의 항만국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제59조 1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선박 소유주에게 인정되는 이의신청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점진적 규제 확대에 대한 순응 확보의 수단으로 선박 분류 기준에 따른 순차적 규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예상할 수 있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오염으로 인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이 문제가 인명문제로 귀결된다는 사고의 전환과 합리적인 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 According to UNCLOS Article 194(3)(b) pollution from vessels, in particular measures for preventing accidents and dealing with emergencies, ensuring the safety of operations at sea, preventing intentional and unintentional discharges, and regulating the design, construction, equipment, operation and manning of vessels. Public concerns about the particulate matter from the port area have recently increased in Korea, but the revision of the law is necessary. In order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institutional system to cope with particulate matter, the leg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so as to take binding measures for particulate matter reduction. Based on this recognition, in this paper, I trie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aw on particulate matter regulation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clean air conservation legal system in Korea through analysis of foreign legislation.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Port and Other Areas, legislation specific to pollutants can expect greater effect for specific legislative purposes than other general Special Acts on Particulate Matters. However, since the basic laws of the special law differ, it would be better to prepare and legislate them together with the government’s policy design in the form of government legislation than to legislate them in the form. In addition, although the law regulates scattering dust, it is also a comprehensive regulation and does not include specific regulations, which necessitates another addition in the future. In addition, matters concerning the revision of Article 59 para 1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which calls for control of port countries by Particular Matters regulations in ships and other port areas, the system of objection to be recognized by ship owners, and the system of sequential regulation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ship classification should be prepared as a means of securing compliance with the gradual expansion of regulations. In order to prescribe the worst possible case of possible Particular Matters pollution and to give justification to measures that can be avoided, it is necessary to remind the idea that the problem of fine dust will result in a matter of life and death, and prepare for a reasonable system.

탄소중립과 대기질 개선정책이 동아시아 근 미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김윤아,최정,손석우 한국기상학회 2023 한국기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3 No.4

도시화 발전 수준이 대기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국 31개 성·직할시(省·直轄市)를 대상으로

리멍잉(Mengying Li),정주철(Juchul Jung) 한국환경정책학회 2021 環境政策 Vol.29 No.3

수도권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지역의 운영전략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최기주(Choi Kee Choo),이규진(Lee Kyu Jin),안성채(Ahn Seong Chae),신강원(Shin Kang Won) 대한토목학회 2009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Vol.29 No.6D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배출량은 대부분 교통 부문에서 유발되고 있고, 특히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PM10) 배출량의 52%와 질소산화물(NO<SUB>x</SUB>) 배출량의 59%는 노후 대형경유차에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노후 대형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정책인 환경지역 (노후 대형경유차의 수도권 진입 억제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장착) 운영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환경지역 운영전략은 대상지역과 대상차량에 따라 6개 시나리오로 구성 되었으며, 각 시나리오는 교통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평가되었다. 환경지역 운영 전략에 대한 평가 결과, 7년 경과된 노후 경유차의 DPF장착과 1998년식 이전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시행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저공해화 대상차량을 수도권 내 운행차량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등록차량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transportation sector is the largest source of air pollutant emissions, Of the total amount of air pollutant emissions in the SMA, about 52% of the particulate matter emissions and 59% of the nitrogen oxide emissions are from superannuated heavy diesel vehicles. To lessen the air pollutant emissions from superannuated heavy vehicles in the SMA, this study devised several strategies for operating Environmental Zone (EZ) program, which requires superannuated heavy diesel vehicles to install reduction equipments as well as restricts them entering part of the SMA, and evaluated the effects of different strategies on air pollution in the SMA, By using the Korean traffic statistics, an evaluation has been made of six EZ scenarios, which were devised by different target areas and vehicl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Z program with retrofitting a 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equipment to 7-year-old heavy diesel vehicles and early scrapping of pre-1998 heavy diesel vehicles is the most efficient alternative in terms of air pollution reduction, In addi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agnitude of air pollution reduction increases when implementing the EZ program to all entering superannuated heavy diesel vehicles to the SMA rather than registered ones in the SMA.

미세먼지 규제를 위한 입법적 제안

이준서 ( Lee Jun-seo ) 한국환경법학회 2017 環境法 硏究 Vol.39 No.2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와 관련된 정책들은 현재의 미세먼지 배출수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종의 행정지도로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겠다는 소극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제도적 체계성ㆍ지속성ㆍ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하고, 아울러 이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규제에 대한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목표기준이기는 하지만 미세먼지의 기준이 국제적인 추세에 비해 너무 약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오존(O₃)과 달리 미세먼지는 주의보와 경보만을 발령할 수 있으며, 지역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허가 대상오염물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미세먼지에 대한 지역적 특색이나 상황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한 사항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현행법제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지역 대기질 관리계획과 이행보고 체계를 확립한 유럽연합, 전구물질에 대한 규제를 병행하고 있는 영국, 주ㆍ연방 차원의 대기환경에 관한 계획과 점검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미세먼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 미국, 특정 특수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을 제정한 일본 등의 입법례는 우리에게 다각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책적 목표인 환경기준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 지역별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이행을 위한 지원수단을 확보하는 등의 종합적 체계의 정비도 구축되어야 한다. 미세먼지의 문제는 물질을 특정하고 그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들을 열거하는 수준의 특별법 제정이라는 하나의 틀을 전제로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입법적으로는 대기오염의 관리라는 종합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Public concerns about particulate matter have recently increased in Korea, but the policies remain a passive aspect of only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hazards of particulate matter as a kind of administrative guidance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level of particulate matter emissions. In order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institutional system to cope with particulate matter, leg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so as to take binding measures for particulate matter reduction. Based on this recognition, in this paper, I trie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current law on particulate matter regulation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of clean air conservation legal system in Korea through analysis of foreign legislation. In Korea, it is only possible to issue warning when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is severe, that it is not included in the permissible pollutant substance according to the total amount of the local emission allowance, and that the regulations of the local governments do not include general matters. On the other hand, the comparative research shows that there are various suggestions for us: establishing the regional air quality management plan and the implementation reporting system; reviewing system for the state planning in parallel with the regulation of precursors; enacting separate legislation to regulate mobile pollution sources such as certain special vehicles. Above of all, the problem of particulate matter should not be discussed on the premise of a single framework of special law enactment that enumerates the means to specify the substance and regulate its emission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setup the particulate matter environment standard to strengthen from the basic target criteria for particulate matte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particulate matter as well as practical measures. A comprehensiv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review management plans for each region and secure support measures for implementation.

미세먼지 대응정책을 위한 경기도 수원시 PM2.5와 배출원 현황 고찰

강은하 한국공업화학회 2019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9 No.0

경기도 수원시는 발전소나 화학공업단지같은 대규모 배출원은 없으나 인구밀도 1만명/km2의 인구밀집도시로 교통, 난방, 상업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며,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 건강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수원시에서는 배출원 관리, 교통수요관리, 정보 제공 및 피해예방 홍보 등 미세먼지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수원시의 PM10, SO₂, CO는 1990년대 이후 크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O₃과 NOx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PM2.5는 자료 부족으로 장기추세 판단은 어려우나 최근 뚜렷한 감소추세는 볼 수는 없었다. 국가와 수도권의 배출량 삭감목표가 가장 크게 설정되어 있는 VOCs는, PM2.5의 2차 생성원으로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PM2.5 농도 관리를 위해서는 2차 생성원에 대한 배출원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현황 자료 확보, 제도 개선, 지원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기상, 국외 및 국내 배출 변화에 대한 PM2.5 농도의 1차 및 고차 민감도 분석

김세기(Kim Segi),강윤희(Yoon-Hee Kang),배민아(Minah Bae),김순태(Kim Soontae) 대한환경공학회 2022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11

국회계류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에 관한 소고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문미라 ( Moon Mira ),김종우 ( Kim Jong-woo ),김민철 ( Kim Min Chul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9 과학기술법연구 Vol.25 No.4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미세먼지의 오염원별 연구, 법제 제정에 관한 연구, 국제법적 연구 등이 왔다. 본 연구는 2019년 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완입법이 발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미세먼지 법안 평가이다. 즉 국회계류 중인 미세먼지 법안들의 경향과 논거를 분석하고 미세먼지에 관한 법제도 보완의 방향성을 판단하였다. 본 입법현황을 검토한 결과 정책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대기환경을 포함한 미세먼지 정책을 설계하거나 법을 제정할 때, 미세먼지의 농도나 기준, 영향 등 과학적인 전문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미세먼지 특별법에 근거한 지자체의 조례들에도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집행이나 예산확보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한다. 셋째,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2019년 4월 8일의 미세먼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국가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한 입법이다. 국제 공동연구부터 미세먼지 원인규명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협력관계 형성은 중요하다. 개정법률안에서는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소관의 배분이나 국제적인 협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관련사항에 대한 점을 명확히 보완할 수 있게 부칙을 신설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취약한 계층에 대한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의 4월 8일 발의된 미세먼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정책수혜 대상 선정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다. 농축산업에의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과 같이 특정영역에 해당하는 법안은 그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There were previous studies on pollution sources of fine dust,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issues to solve fine dust problem. This study is an evaluation of fine dust legislation about supplementary legislation since February 2019.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s fine dust bills under the National Assembly and determined the direction of supplemental legislation on fine dust. After reviewing these act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when designing or legislating fine dust policies, efforts should be made to reflect scientific expertise. Second,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based on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should also have clear grounds for substantial and active policy enforcement or budget assurance. Third, the revised bill of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on April 8 made to include "issue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measures for fine dust. It is important to form a cooperative relationship that can prevent friction between international research and investigation on fine dust. It is meaningful in that the revised bill strengthened verification procedures and sugges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cerns may be raised that the allocation of remit could cause confusion. It will therefore be necessary to legislate to make clear points on relevant matters. Fourth, the revised bill of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on April 8, aimed at broadening the scope of vulnerable people. Certain areas of legislation, such as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will require legal support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Fine Dust Information Center will solve the problems which lack scientific causality about fine dust. If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ves its relevance between fine dust and health hazards, it will contribute to resolving related legal disputes.

光陽灣圈大氣環境改善에관한特別法 制定 論議

金男旭 한국환경법학회 2004 環境法 硏究 Vol.26 No.1

Korea has established industrial parks in Yeochun, Gwangyang, etc. under the slogan of economic development and concentrated on secu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but it has deepened air environment pollution in Gwangyang bay circle. Government designated Gwangyang bay circle as air environment regulation area to improve its air environment, strengthened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made efforts to enhance the air quality, but it has been unfruitful. Therefore, since it is impossible to settle this with current air environment preservation law, Committee of Gwangyang Bay Circle Environment Improvement Measures and Environmental Agencies introduced regulation of total emission, emission trading program and compensation system and proposed the enaction of special law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Gwangyang bay circle and its surroundings on Dec. 29, 2003.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of air pollution in Gwangyang Bay Circle and contents, needs and legal problems of the speci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