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연구 - 법무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

정웅석 대검찰청 2010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29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 중 형사법 분야에서 매우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분야가 영상녹화물 등의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도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조화를 위해 종래 서면위주의 증거자료에서 녹음ㆍ녹화자료로 증거의 중심을 이동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화 진전으로 전자법정의 구현 및 각종 수사장비의 디지털화 등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paperless 수사 및 재판시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각종 뇌물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공판정에서 수사상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피의자 ․ 피고인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풍조 등으로 사회정의의 실현은 큰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마도 그 근저에는 범죄 자체보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더 문제라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사과정의 모습과 진술내용을 그대로 녹화하여 공판정에 제출한다면, 원진술자가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의문이 없게 되고, 수사과정을 모두 보여주어 투명화시킴으로써 조서에 내재하는 밀행성의 단점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 조서가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으므로 조서 자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조서에 기재된 진술을 조사자의 증언으로 공판정에 현출시켜 그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사자의 증언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영상녹화물을 활용하면 족하다고 본다.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대상 판례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13957 판결)

이동희 한국경찰법학회 2023 경찰법연구 Vol.21 No.3

본 연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다. 대상 판례는 원칙적으로 봉인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절차를 위반한 영상녹화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명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영상녹화물 자체에 원본으로서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정치가 있어 조작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영상녹화물을 법정 등에서 재생·시청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 조서의 실질적 성립진정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체이다. 또한 대상 판결은 수회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조사부터 모든 조사 과정을 빠짐없이 영상녹화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극’의 입장을 취하면서, 나아가 특히 같은 날 수회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조사 과정의 전부를 녹화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원칙적 소극’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판례의 입장은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영상녹화물의 증거로서의 사용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그 절차도 엄격하게 규율한 입법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한 법정 요건을 입법자의 의도나 법문의 의미를 넘어서는 정도로 완화하여 해석하였다는 점 등에서 부당하다. 특히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연속해서 이루어진 2회의 피의자신문 중 일부만 영상녹화한 것이라면 제244조의2에서 요구라는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부 과정만을 영상녹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에 부합한다. 이러한 판례의 해석을 바탕으로 한다면, 수사기관이 불법적인 신문방법으로 자백을 취득한 이후에 자백하는 부분만을 일부 영상녹화를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출된 영상녹화물이라 판단될 여지를 열어두게 되며, 영상녹화제도의 위법한 수사에 대한 감시기능에 정면으로 반하는 폐해를 조장할 우려마저 있다. 또한 본 대상 판결은 영상녹화가 되지 않았던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취득한 자백의 임의성에 대해 그 입증 책임을 부당하게 피고인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지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모든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사실상 그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증거법의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현행 개정법 하에서는 종전에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작출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긍정하던 일부의 해석론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게 되었다. 한편,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참고인진술조서의 실질적 성립진정을 증명하는 보완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진술조서는 피고인측이 법정에서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의 보장과 이를 통한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절차의 확립이라는 형사절차상 이념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a review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 This precedent is a case in which a video recording was made in violation of the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Criminal Procedure Rules. The above precedent decided whether video recordings could be used as evidence to prove the authenticity of the suspect interrogation report prepared by the investigative agency. In principle, video recordings that violate sealing and signature procedures cannot be proven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However, as an exception, it was decided that if the identity of the video recording with the original could be guaranteed, it could be used as evidence. Meanwhile, in this case, the video recording will be investigated by playing and watching it in court. And it is possible to prove the substantive validity of the document. The precedent took a negative stance on whether, in cases where multiple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all investigations from the first to the last investigation should be video recorded. Furthermore, it was said that there was no need to record all investigations, especially when multiple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on the same day. However, the position of this precedent has aspects that violate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is is an interpretation that violates the legal requirement to video record the entire investigation proces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The precedent is unfair because they are interpretations that go beyond the legislator's intention and the literal meaning of the law.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천진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5 No.1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Code the recording system which records the investigation process of the criminal must interpret protocol of examination that will not be able to substitute. In compliance with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llegal to video tape the statement features and a contents of the criminal, admissibility of evidence will not be able to recognize because is an evidence which is collected. But the legal practical affairs and to between scholars was visible a different view about visual recording evidence value. but Amends several times Criminal Procedure Code and under using visual recording, but the use is not becoming actually well. There is cause which is various with the reason where visual recording system which is introduced with difficult is not applied actively. Avoiding the opposition of the opinion which what is presented from discussion process and the shape which is negotiate and with the features which is strange drawing to do rather changing probably is not, there is a necessity which will look back. In order to apply with visual recording evidence amends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o be, the meaning which the visual recording system from criminal action and investigation about the opinion which is discussed. To understand the meaning which the visual recording system and to investigate the visual recording will be able to apply with evidence in order, must amend the Criminal Procedure Code.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데,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면서 그 진술내용과 과정을 영상녹화한 경우 이러한 영상녹화물은 원진술자인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한 전문진술증거에 해당하지만 조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즉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와 동일한 증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조서와는 별도로독자적인 증거방법이 될 수 없다. 즉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상으로는 피의자의 진술을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대체할 수 없다고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피의자 신문시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술모습과 내용을 비디오로 녹화만 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항에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영상녹화물을 독자적인 증거능력을 가지는 증거의 세계로 적극 투입하게 되면 공판심리의 대부분은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영상녹화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치우치게 되어 공판중심주의에 역행할 수 있다. 즉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이 부여될 경우 자백위주 수사관행이 고착되고 공판과정은 단순히 피고인의 자백을 확인하는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영상녹화물은 증거의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신문할 때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수사기관의 위법적 혹은 탈법적 수사를 방지하고 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영상녹화물의 본래적 가치를 넘어 증거로서의 가치를확대하는 방안들은 피고인의 무기가 되어야 할 영상녹화물을 수사기관의 무기로 변질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의 투명화 및 인권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독립된 증거능력을 갖거나 탄핵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공판정에서 소송당사자의 주장을 통해 실체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영상녹화물의 증거로서의 사용을 예외적인 허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제312조 제2항 등과 제318조의2 제2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수사와 신문 과정의 영상녹화와 증거사용에 관한 쟁점

이경렬(Lee, Kyung-Lyul)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8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0 No.2

수사와 신문과정의 영상녹화 제도가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8496호)시에 도입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태도에 의하면, 영상녹화물은 원진술자의 진술을 녹취한 전문증거에 해당하지만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調書)와 동일한 증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독자적 증거방법이 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법문의 해석상으로도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이를 촬영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신문조서를 대체할 수 없다. 형사실무도 피의자신문을 조서로 작성하지 않고 진술모습과 내용을 영상녹화로만 법정에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 조 제1항에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 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과학적 수사방법의 사용은 강압수사와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절차의 투명화, 수사과정의 위 법성 통제라는 관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반면에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영상으로 촬영하기 이전에 자백 강요나 회유를 억제할 적절한 방법이 아직 뚜렷하게 없으며, 구두주의와 직접주의로 대표되는 공판중심주의를 잠식할 부정적인 우려 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법률에서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형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함에는 여전히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영상녹화제도의 장・단점 관련 논의가 지속되는 한, 작성자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편집되는 조서보다 과학적인 증명의 객관성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영상녹화물에 대한 독자적인 증거능력의 부여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여전할 것이다. 현행법에서도 영상물 증거의 (실질적) 진정 성립에 관한 보증이나 영상물의 조작・편집가능성에 대한 기술적인 통제방법 등 우려의 목소리가 아직도 있어 수사과정의 영상녹화물을 본증으로 직접 사용하는 방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The video recording system in the investigation and interrogation process was introduced at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Law No. 8496) on June 1, 2007,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1, 2008. According to the prescriptive attitude of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video recordings are considered as a hearsay evidence that recorded the statement of the original statementer. However, it can cannot be an independent proprietary evidence since it is considered same as the hearsay report. Even Article 244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does not allow the video recording without filling out the statement report to replace the examination document of the suspect. Criminal law in practice also denies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s illegal collection of evidence in Article 244 Clause 1 if only video recording of statement and its context is submitted to the court. However, there is a dual nature to use the video recording as evidence by an investigative agency. In other words, the use of the scientific investigation method accompanying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extremely useful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parency of the investigation procedure to prevent hypotensive investigation and harsh treatments. It is also usefu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tection suspects’ rights to control the illegality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On the other hand, there is still no clear way to suppress the conciliation or coercion of confession before recording the statement in video, and there is also a concern that it may encroach the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s. Even though these two charaters that explicitly stipluate the use of evence of video recording is regulated by law, it is still controversial to use it as evidence of criminal proceedings. As long as the discussion related to pros and cons of the video recording system continues, a sense of refual will still exist on granting the video recording its own amissibility as an independent evidnce, even though its objectivity as the scientific proof is better than that of statement report, which can be edited based on the writer’s subjective thought. Under the current law, there are still concerns of guaranteeing (substantial) authenticity of evidence and controling the possible editing of recording. Therefore, there are no opinions about using video recording as direct evidence so far.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선 방안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

김병진,김수봉,문혜식 전북대학교 부설 휴양및경관계획연구소 2012 휴양및경관연구 (J East Asian Landscape Studies) Vol.6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7대 특별 ․ 광역시와 그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현황을 조사 ․ 분석하여 대구광역시의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 구체적 방안으로 대구광역시 옥상녹화에 적합한 수종선정 실험을통한 옥상녹화 식물소재 지침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구광역시의 옥상녹화 관련 조례는 ‘조경관리조례’상의 제16조 녹화지원 1개 조항이 유일하여 옥상녹화의 활성화를위해 대구광역시 옥상녹화 관련 조례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옥상녹화 지원의 대상, 기준, 의무녹화면적, 유의사항, 기술지원, 녹화 후의 사후관리 등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차원의 ‘대구광역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하여 시행해야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기초자치단체의 옥상녹화 관련 조례에서 지원대상의 기준으로 언급되는 연면적은 기존건축물 및 많은 단독주택에 대한 옥상녹화 지원의 저해요인으로, 연면적 대신 옥상면적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지원대상의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옥상녹화의 지원확대를 위해 건물안전진단의 지원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양적 ․ 질적인 옥상녹화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 옥상면적의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수종선정 실험에서 제시한 권장수종 지침의 모델은 지속적으로 추가 ․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조례상에서 구체적으로 밝혀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how to improve the ordinance on Green Roof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seven metropolitan cities and their local governments in Korea. In order to give shape to the ordinance, we tried to suggest preliminary data on guidebook on local Green Roof pla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aegu Metropolitan City has to make an new ordinance only for Green Roof using the ordinances of some local governments. Second, To expand Green Roof of established buildings, some articles on Structural Safety Inspection of project building have to be included in the ordinance. Third,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articles on acceptable standards of Green Roof support. Especially, present gross-floor-area standard has to be deleted, because it hinders Green Roof supports on various buildings. Fourth, In order to heighten the Green Roof effects, standards of obligatory Green Roof area need to be tightened. Finally, The article on using guidebook for Green Roof plants needs to be included in the ordinance. Before that, the guidebook should be prepared through experimental studies on local Green Roof plants.

수사 절차상 訊問과정의 영상녹화 필요성과 영상녹화에 대한 경찰수사관들의 태도

이윤(Yi Roon)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한림법학 FORUM Vol.20 No.-

수사절차상 신문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의 필요성은 수사절차의 투명화를 통한 인권침해 예방, 조사시간 단축, 수사관의 진술청취 기법 향상, 진술 내용과 의미의 정확한 전달 등이다. 한국경찰은 2007년에 전국적으로 영상녹화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거의 3년 정도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의 수사관들은 영국이나 미국의 수사관들과 달리 영상녹화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 수사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하여 영상녹화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수사관들은 영상녹화에 대해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그러나 행동분석을 학습한 수사관들은 그렇지 않는 수사관들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그리고 높은 선호도를 보인 수사관들은 실적에 의한 강요가 없어도 영상녹화를 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영상녹화를 할 경우 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영상녹화를 하겠다고 응답했다. '영상녹화가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강력팀과 여성청소년계가 경제팀과 지능팀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태도들을 통해 영상녹화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다음의 사항들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영상녹화의 목적과 유용성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경찰의 실적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영상녹화가 형식적으로 수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영상녹화를 할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녹화조사실을 증설할 경우에는 강력팀과 여성청소년계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수사관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종속변인에 대한 새로운 측정방법을 개발하여 수사관의 태도를 더욱 정확히 측정할 것이 요망된다. The necessity of the video recording of investigative interviewing is the preven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 through the transparency of the investigative procedure, reduction of the investigation time, improvement in the techniques on the investigators' hearing of the statements, exact communication of the statement's contents and meaning, etc.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started video recording in 2007. But unlike the detectives in UK and US, Korean detectives have low preference for video recording though they have experienced for about 3 years. The attitudes of police detectives toward video recording was surveyed in this study. Detectives showed low preference for the video recording. But the detectives who have learned the behavior analysis showed higher preference than those who haven't. And the detectives who showed higher preference answered that they would conduct video recording regardless of evaluative pressure, and they would conduct video recording more if the written document of statements could be dropped in the case of video recording. The degree of perception that the video recording is useful to the investigation is higher from the felony crime team and women & juvenile team than the two kinds of white-collar crime teams. As a result of these attitudes, we can come up with following demands for the vitalization of the video recording. More education is needed regarding the purpose and usefulness of video recording of investigative interviewing. The evaluative system in the police needs to be changed so that video recordings are not superficially carried out. 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is needed so that when video recording itself could be submitted without written statements. And if the video recording room will be established more, it should be built in the felony crime team and women & juvenile team first. In the future study data should be collected from more detectives, and the better measurement for the depending variables needs to be developed.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제도의 문제점

박흥모(Park Heung Mo)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연구 Vol.53 No.4

형사소송법은 영상녹화의 실시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 버렸다. 즉, 수사기관의 사전 고지만으로 피의자의 조사과정이 영상 녹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피의자가 요구하는 영상 녹화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영상녹화를 거부하는 피의자의 조사과정을 녹화할 수 있고, 영상녹화를 요구하는 피의자의 조사과정을 녹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수사기관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게 유리한 피의자의 조사과정만 영상 녹화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라고 하는 영상녹화제도의 목적에 어긋나게 되므로 영상녹화의 실시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조사과정을 영상 녹화하도록 한다면, 분명하고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건의 조사과정까지 영상 녹화되어야 하고, 따라서 불필요한 낭비의 요소가 있다. 분명하고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수집되는지 여부는 법정형이나 죄질 또는 죄명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정형이나 죄질 또는 죄명을 기준으로 영상녹화의 허용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의자의 의사(즉, 영상 녹화를 요구하는지, 영상녹화를 거절하는지, 영상 녹화에 동의하는지)를 기준으로, 영상녹화의 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영상녹화’는 허용되지 않아야 하고, ‘피의자가 요구하는 영상녹화’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The Criminal Procedure Act leaves the video-recording performance to the investigation agencies. Under the Act, if the investigation agencies inform a suspect of the video-recording in advance, the statements made by the suspect can be recorded, but there is no mention of the video-recording by the request of the suspect. Therefore the investigation agencies just can make a decision of video-recording the interrogation process regardless of the suspect’s will. In other words, they can record the suspect’s statements in the interrogation process even when the suspect rejects it, what is worse, they can refuse the request of video-recording from the suspect. In theses cases, only the statements of the suspect satisfying and advantageous to the investigation agencies can be recorded by a video recording systems. It could be contrary to the aims of the video-recording system that guarantee the suspect’s human right and secure the transparent process of the interrogation. For these reasons, it hardly seems fair that the Act vest only the investigation agencies with the authorities to decide the video-recording. Meanwhile, it is also improper that the permissible ranges of the video-recording are settled uniformly according to the statutory punishments, the name of crime and the nature of crime. Because in the case having clear, apparent and objective proofs, the video-recording seems not necessary, whether the clear, apparent and objective proofs can be collected is not decided by the statutory punishments, the name of crime and the nature of crime. Taking the whole circumstances into consideration, I suppose that the permissible ranges should be limited based on the suspect’s will(that is, he demands, rejects or agrees on the video-recording of his statements). Thus the video-recording a suspect rejects should not be permitted, the video-recording a suspect demands should be permitted.

탄소중립 건축을 위한 그린빌딩의 입체녹화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업무용 오피스 건축을 중심으로-

김희수,송석재,김용성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3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8 No.8

(연구배경 및 목적)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최근 범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2018년 발표된 IPCC의 경고에 발맞추어 한국도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소비량 효율화를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동참하며 2020년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여 정책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도시의 에너지 소비를 저감하고자 입체녹화를 통한 도심 내의 녹색공간이 냉·난방에너지 소비량 저감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건축물 입체녹화와 탄소중립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분석의 방향을 수립하였다. 이 분석을 통하여 건축물 입체 녹화가 냉·난방에너지 소비량 저감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Design Builder는 Energy Plus 기반에 ASHRAE 90.1기반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건물을 3D로 확인 및 녹화의 적용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주거시설 다음으로 규모가 큰 상업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입체녹화 디자인방법은 옥상녹화, 벽면녹화와 실내녹화 및 발코니녹화와 세 가지 유형을 더한 혼합형으로 선정하였고 녹화의 유형 내에서 수평형 방식과 수직형 방식을 재분류하였다. 도시지역에서 특히 업무시설의 비율이 커 서울과 수도권을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건축학회 설계사례집에 있는 업무시설 예시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및 건축물 구성을 참조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지역과 업무시설의 법적 기준을 이용하여 건축물 재료를 구성하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준건물 및 입체녹화 디자인방법 유형별로 냉·난방에너지 저감량을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수치를 비교한다. (결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그린빌딩의 입체녹화 디자인방법별로 결과를 비교·분석한다. 분석결과 입체녹화는 그린빌딩의 패시브 요소로서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소비량 저감에 영향을 주었지만 단열층의 강화를 통한 건축물 설계기준이 향상되면서 그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 입체녹화 디자인방법의 유형별 입체녹화면적당 저감량이 상이하게 나타나 냉·난방에너지 저감량과 함께 그린빌딩의 적정 입체녹화 디자인방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옥상녹화는 고층의 건축물에서 녹화가 옥상부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어 냉·난방에너지 저감량과 입체녹화면적 당 저감량이 크지 않았고 벽면녹화는 입체녹화면적이 큰 것에 비례한 효과가 나타났다. 실내녹화 및 발코니녹화는 녹화면적 대비 저감효율이 긍정적이며 전 층에 적용될 수 있다. 혼합형은 입체녹화면적당 저감량은 준수하나 냉·난방에너지 소비량 종합에서 가장 큰 수치를 보였으며 수평형과 수직형 방식이 함께 이용되어 적정한 디자인방법으로 도출하였다. (결론) 그린빌딩의 입체녹화는 냉·난방에너지 소비량에서 일정부분 절감이 가능하며 입체녹화면적당 저감량이 유형별로 상이하여 그린빌딩을 디자인할 시 디자인방법의 선택이 가능하다. 입체녹화 디자인방법은 수직형과 수평형으로 구분되는데 수직형의 경우 저감 효율은 좋으나 관리 및 이용이 어려워 수평형 방식을 적극 유도하는 편이 좋으며 혼합형의 경우 두 가지 유형이 혼재되어 있으며 비교분석결과 냉·난방에너지 소비량 저감효율이 가장 좋아 적정한 유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린빌딩의 패시브 요소로 적당한 입체녹화는 도 ... (Background and Purpose) Globally, effort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in response to climate crises have increased in recent years. Following the 2018 IPCC warning, Korea has also participated in global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improve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and announced the 2050 Carbon Neutral Roadmap in 2020 as a policy measure for carbon neutrality.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green spaces in a city by building 3D green spaces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for cooling and heating in urban areas.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verified the impact of 3D green spaces on reducing energy consumption. (Method) The Design Builder is a simulation program based on Energy Plus and ASHRAE 90.1 templates. Among commercial facilities, which are the second largest in scale after residential facilities in Korea, neighborhood living and office spaces were selected as the targets in this study. The 3D green design method selected a green roof, green wall, green indoor, and green balcony, and a mixed type composed of three of these types. The building components were constructed using the standards and climate data of Seoul. A simulation program was us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energy savings of 3D green-type and standard buildings. (Results) The 3D green design method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simul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3D green reduced energy consumption as a passive element of the green building, but the effect was not significant as the architectural standards were improved by increasing insulation. The 3D green design method influenced the determination of green buildings, along with the amount of energy reduction, as the reduction per 3D green area varied by type. The green roof had a limitation in that greening was applied only to the roof. Therefore, the energy reduction amount and the reduction amount per 3D green area were not large, whereas the green wall showed an effect proportional to the large 3D green area. Green indoor and green balcony had positive reduction efficiency compared to the greening area and could be applied to all floors. The mixed type had good reduction per 3D green area, exhibited the largest total energy consumption, and was derived as a suitable design method. (Conclusions) 3D green can reduce energy consumption to some extent, and the reduction per area of 3D green varies by type. Therefore, it is possible to select and use a design method when creating green buildings. The 3D green design methods are divided into vertical and horizontal types. For vertical types, the reduction efficiency is good, but management and use are difficult; therefore, it is better to actively introduce horizontal methods. Mixed types should involve two methods; this is the best approach in terms of energy consumption reduction efficiency. As a passive element of green buildings, suitable 3D green would not only provide aesthetic beauty to the city and have an ecological effect, but would also reduce energy consumption, which could assist in attaining carbon neutrality; the carbon dioxide absorbed by plants would have the effect of reducing atmospheric carbon dioxide.

인터넷 녹화기 대행 웹사이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형태적 분석

이재훈,안성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지식재산연구 Vol.6 No.3

The introduction of remote storage digital video recording system using the Internet or other communication technology demands examination on who is direct infringer in the above recording system. If it is in the pool of “copy for private purpose”exception under the Copyright Act, this technology may apply to such individual’s recording activity. We can express it through cloud computing process. Cloud computing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noteworthy issues in the field of IT industry. Since cloud computing enhances convenience, security and efficiency in processing and storing information, it is likely to be utilized more frequently with time. As to whether business operator who provides customers with tools, place, opportunities or system necessary for infringing activity is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it seems that Korean court applies indirect infringement liability theory consisting of contributory infringement liability and vicarious infringement liability etc. However, this article suggests that individual user who specifically intends and instructs recording and transmitting of TV program should be viewed as “copy for private purpose”, and service provide may merely be operatable for the user’s copyright using activity depending on objective of service - cloud computing. structure of system and degree of involvement with the user’s activity can interpret private purpose's use theory under cloud computing processing In addition, it would be advisable that legislation dealing with new type of cloud computing and revision on relevant scope of “copy for private purpose” exception under the Copyright Act be made in preparation of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and appearance of new business method. 인터넷망을 통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녹화기 대행 서비스, 즉 ‘인터넷 녹화기 대행 서비스’는 고가의 녹화기기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필요 없이 인터넷이 연결되어서 사이트에 접속만 되는 장소 어디서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하여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녹화를 대행해주는 인터넷상의 웹사이트가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전송권 등을 침해했다는 각 법원들의 판결은 빠르게 변화해가는 공학적 기술 트렌드와 저작권법 사이의 괴리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인터넷 녹화기는 VCR과 같이 소비자가 자신의 가정 내에 설비를 갖추고 있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일종의 소프트웨어다. ‘인터넷 녹화기’는 텔레비전에 비디오 하드웨어를 연결하여 실시간 또는 예약으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비디오테이프라는 저장 매체물에 옮겨놓는 방식과 그 기본 구조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복제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된다. 복제 행위의 주체가 소비자라고 볼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 사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즉, 복제 행위의 주체가 소비자일 경우에 방송 프로그램 복제 행위가 ‘사적복제’에 해당한다면 인터넷 녹화기 대행 서비스가 저작권법의 저작자의 저작권침해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인터넷 녹화기 대행 웹사이트에서 행하는 ‘녹화’, 즉 복제의 주체가 웹사이트가 아닌 이용자임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으로 일련의 행위를 해석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며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구조의 해석상 인터넷 녹화기 대행 서비스의 주체가 소비자임이 설명되는 해결책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존의 데스크탑 컴퓨팅과 P2P와는 다른 구조를 가진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지적재산권법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저작 유형물을 보유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는 명제가 더욱 강화되며, 심지어 저작물 이용의 지위를 저작유형물의 보유라는 지위와 거의 단절시키는 수준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현실에서도 발현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인터넷 녹화기 대행 서비스이다. 녹화 소프트웨어와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설비, 구조 등은 소비자의 개인용 컴퓨터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녹화기 대행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도 단 1대의 컴퓨터가 아니고, 여러 개의 컴퓨터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구현되며,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이루어지는 분산 처리 프로그램이 깔리기도 한다.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녹화기 대행 사이트는 저작권법에서 그 독점권이 미쳐야 할 ‘저작물 이용’의 범위가 당해 ‘저작 유형물 보유’ 여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런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통해서 소비자는 소프트웨어라는 저작물의 가치를 독자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 결국 가치를 향유하는 자가 그 소프트웨어 사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 자명하다. 즉, 인터넷 녹화기 대행 서비스에서의 복제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인터넷 녹화를 대행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인터넷 녹화기’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발전된 네트워크상의 새 ...

실내 벽면녹화 공간 이용자 행태연구 - 대학구내식당 녹화 칸막이 선호를 중심으로 -

김혜령,안동만,Kim, Hae-Ryung,Ahn, Tong-Mahn 한국조경학회 2015 韓國造景學會誌 Vol.43 No.6

본 연구의 목적은 실내벽면녹화가 이용자에게 어떠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었으며, 이용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공용공간 이용객이 벽면녹화 조성 공간을 선호한다는 실험 가설 하에 벽면녹화가 이용객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찰실험을 진행하였다. 실내벽면녹화를 설치한 후 행태관찰결과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실내벽면녹화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관찰실험은 실내벽면녹화 선호가 이용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 2014년 3월 24일부터 31일까지 총 8일간 진행하였다. 일반칸막이 공간과 벽면녹화 칸막이 공간 이용행태를 관찰카메라로 녹화하여 영상을 보면서 분석하였으며, 붐비는 시간대는 관찰시간에서 제외하였다. 좌석별 평균이용시간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행하였다. 설문조사는 행태관찰 후 일반칸막이 공간과 벽면녹화 칸막이 이용객 224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로 실내벽면녹화 선호도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관찰실험, 좌석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벽면녹화 칸막이 공간과 일반칸막이 공간의 칸막이 인접좌석의 총 이용시간 비교결과, 실내벽면녹화 선호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벽면녹화 칸막이 공간의 여성이용자 비율이 일반칸막이 공간에 비해 더 높으며, 칸막이와 식물은 좌석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태관찰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용자의 심리적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실내벽면녹화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칸막이 공간 이용객 94명 중 11.7%(11명)가 벽면녹화 칸막이 공간에 앉기를 원하였으나, '벽면녹화 칸막이 공간에 자리가 없어서' 일반칸막이 공간에 앉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벽면녹화 칸막이 공간 이용객 130명 중 24.6%(33명)가 '실내벽면녹화를 선호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일반칸막이 공간과 벽면녹화 칸막이 이용객의 64.3%(144명)가 동일조건이라면 벽면녹화 칸막이 공간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하여 선호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태관찰에서 선호에 차이가 없었다.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t aspects in which users positively identify with indoor green walls and the influences that it has on usage behaviors. Under the hypothesis that public space users prefer locations with green walls, the effect on their behavior was observed. After installing indoor green walls, behavioral observations and questionnaires were carried out to analyze green wall preferences. The observation experiment was carried out for a total of 8 days in order to see what influences the preferences for of indoor green walls had on usage behaviors and compare a control group with an experimental group that experienced a green wall. The usage time data were put into an SPSS statistics program and used to run an independent sample t-test. The questionnaire was carried out for two days from March 1st to 2nd 2014 after the observation was completed, and was done by 224 users of the two areas. The results from the experiment are as follows. First, comparisons between the total usage time of seats adjoined to partitions in both the green walled area and the partitioned area showed that there was no preference for indoor green walls. Second, the results appeared to show a higher percentage of women users in the green walled area, compared to the original partitioned area. Third, it showed that partitions and plants did not have any influence on seat choices. Fourth, the questionnaire showed preferences for indoor green walls. Out of the 94 people who sat in the partitioned area, 11.7% answered that they wanted to sit in the green walled area, they couldn't due to the lack of available seats. Furthermore, out of the 130 people who sat in the green walled area, 24.6% said they chose the seat because of their preference for the green wall. Although 64.3% of users of the two areas said that they would choose the green walled area if under the same circumstances, the behavior observation did not reflect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