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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에너지 저감형 녹색건축물 조성 및 운영방안

        남지현,이정임,조희은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최근 지구온난화, 에너지 수급 등 에너지 저감 분야에 대해 전 세계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다양한 국제 기후변화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 등을 주요 논의로 하고 있으며, 제1차 의무 이행 기간에 속하는 2008년∼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도 수준에 비해 평균적으로 최소한 5.2% 감축하도록 하였다. 대표적 방안으로 에너지 저감형 건축물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저감형 건축물 조성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는 녹색건축물의 정의는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며,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에너지 저감 및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앙정부, 경기도에서는 건축물과 산업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축의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녹색건축 확산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녹색건축 기술을 검토하여 경기도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소비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 녹색건축의 인증현황 및 시범사업 현황 등을 분석하고, 국내 외 선진적인 녹색건축기술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녹색건축과 관련된 정책, 녹색건축센터의 역할을 도출하기 위해 해외의 녹색건축 관련 정책, 국내 녹색건축 인증제도, 국내외 녹색건축 인증제도 등을 살펴보았으며, 경기도 녹색건축 인증현황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조사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 녹색건축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 녹색건축 인증 기준 및 지원체계 개발, 경기도 녹색건축 시범사업 개발 방향, 경기도 녹색건축 관련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주민참여형 녹색건축 관리 및 홍보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경기도에서 주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녹색건축 시범사업과 녹색건축관련 센터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에 맞는 녹색건축 유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형 관리 및 홍보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지역 맞춤형의 녹색건축 조성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에서 부족하다고 나타나는 최우수 등급의 녹색건축물 수를 증대시키고 인센티브, 인증제도를 다변화하여 관심도 증대 및 적용 가능한 사항 증대 등을 도모해야 한다. 현재는 녹색건축센터,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역할이 모호하여 각 기관에서 중첩되는 작업들이 다수 진행되므로 중앙과 지역의 차별화된 녹색건축센터 조성을 통해 애매하게 중첩되었던 녹색건축센터의 역할을 분리하여 중앙, 지역, 민간의 고른 분배를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도 녹색건축 시범사업을 발달시키기 위해 도시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입지를 고려하고, 시설별 우선적 시범사업 선정, 시설별 요소기술을 차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동반되어야 경기도 맞춤형 에너지 저감 녹색건축물 조성 및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Recently, a number of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conventions are being implemented. The Kyoto Protocol focuses on the Green-house gases reduction targets, the schedule for the reduction, and the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The establishment of energy reduction buildings has been important solution as the improvement of the living standard has caused the increased energy consumption of energy uses. A definition of the green building set by law and ordinance is to increase the usuage ratio for regenerative energy, to minimize the negative environmental influences and to offer the pleasant and healthy circumstances. In order to diminish the negative environmental effect, central government and municipal government are targeting to increase the reduction of GHS for industrial facilities as well as buildings and this will be continued by the spreading effort of green buildings for identical pilot project of green buildings. In order to come up with the role for local architectural center of Gyeonggi province considering the current green construction technique, we analyzed the domestic and abroad examples on green building certificates, certificate authentication organization, architectural technology and current situations on Gyeonggi green certificate system. Based on result of investigation, we suggested the development of green construction authentication standard for Gyeonggi, the way of the support system for development, the establishment of the green construction pilot projects and promotion of green construction for citizens and various users. The green construction management of an operation plan, the citizen"s participation method and the private and public collaborative relations are needed for activation of green construction and efficient operation on Gyeonggi province, And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way of diversifying incentives and the applicable certificate system to induce the citizen’s interest and participation not a regulation but a benefit. To avoid overlapping projects of administrative roles for green building centers focusing on central government policy, it is inevitable to rearrange the implemental strategy and optimize the role among local government, municipal and central government by the balanced distribution in local sites. It is desirable to develop the identical pilot projects by building use, facilities and representative element technology and to consider the appropriate way of decision making for location of projects in the perspective of utilization of urban resources.

      • KCI등재

        친환경 녹색건축물의 감정평가 실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유윤상,오동훈,이재순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21 부동산경영 Vol.23 No.-

        2013년 제정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인증제도 시행과 그린리모델 링, 제로에너지건축물로 대표되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 등으 로 친환경가치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이를 반영한 감정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가치(Value of Green)의 객관적 평가와 감정평가 반영의 필요성 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녹색건축물의 적정가치 평가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과 주요국의 녹색건축물 감정평가제도 등을 검토하고,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친환경가치 인식 수준과 감정평가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감정평가 기법은 3방식 중심 녹색건축물의 감정평가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적으로는 친환 경가치 감정평가 실무기준제정, 친환경건축물 신축표준단가표 및 관련 매뉴얼 작성․배포, 친환경건축물평가 감정평가정보 구축 의무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The social demand and need for the appraisal for the Value of Green have been increased by enforcement of Certification of Green Buildings in accordance with the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in 2013. These social attention also has been generated by 'Net Zero Emissions by 2050' according to Green-Remodeling and Zero-Energy Building. Therefore, the authors studied the objective evaluation and needs for reflection on the appraisal of 'Value of Green'. We also sought to find the appraisal method of the reasonable and fair market value of green building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appraisal system for Green Buildings in Republic of Korea and other major countries.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the alternative appraisal of Green Buildings and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appraisal practice for 'Value of Gree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unit price tables for new construction and manual, and the DB construction of green buildings appraisal cases.

      • KCI등재

        녹색건축인증 기준 변화에 따른 인증특성 분석 연구

        조성우,이재홍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7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9 No.4

        우리나라는 2013년 2월부터 기존 녹색성장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으로 각기 진행되었던 규정들을 녹색건축 법체계로 통합하여 시행이 되어지고 있으며,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인증제도(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정부의 친환경관련 정책에 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하여 주거와 비주거로 나누어서 제도가 바뀌게 되었다. 바뀐 녹색건축인증 기준은 기존의 인증에 비하여 항목간의 통폐합이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새로운 분야도 신설이 되어 인증을 받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6년 9월의 변경되기 전의 녹색건축인증 기준과 변경 후의 녹색건축인증의 기준을 비교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적용사례연구를 통하여 차이점 등을 분석하여 바뀐 인증에 대한 대응 방안과 특성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자 한다. The urban aging appearances have been remodeled actually while the term of regeneration in urban sector has been used most frequently and most actively. In this point of view, it can be commented variously regenerated buildings have been the most and directly affected by urban business named as regeneration such as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and ‘remodeling’ in accordance with the aging of urban architecture. The new buildings are normally equipped with the space configuration and space program which are suitable to its intended purpose. But already built architectures have many restrictions for reuse or remodeling of buildings. Therefore we intend to research the purpose and possibility of newly usable architectures based on the physical properties of existing building through this study.

      • KCI등재

        공동주택사업의 녹색건축인증 인센티브에 따른 비용ㆍ수익 분석

        신성준,정지현,이학기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4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6 No.6

        본 연구는 민간공동주택사업의 녹색건축인증제도 적용 시, 비용·수익분석을 통하여 발주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녹색건축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추가공사항목을 파악하고, 건설원가정보 및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실거래가를 활용하여 추가 비용과 수익을 산정하였다. 또한 비용·수익비율이 가장 높은 방안을 적용하여 지역별 비용·수익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발주자측면에서는 우수-1등급의 비용·수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적정수준 이하로 공동주택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비용·수익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주체 공동주택사업에서 녹색건축인증제도 적용 시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When applying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GBCC) of the private apartment building project, this study performed in order to be helpful to the decision-making of the owner through the cost / profit analysis. The additional work item for obtaining the green architecture authentication was grasped. The constructing cost information and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partment house really traded price was utilized and the additional expense and profit was calculated. In addition, by applying the method that cost / profit ratio of revenue is the highestest among, the cost / profit analysis for local was performed. Consequently, in the owner aspect, the cost / profit ratio of revenue of the superior-1 grade showed high. In the local analysis, it was analyzed in the place where the apartment house trade price is formed less than the optimal level that there was no profitability.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data for decision-making in applying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GBCC) based on the private apartment building project cost / benefit analysis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 KCI등재

        녹색건축 인증 시설 및 시설연계 교육 활성화 방안

        위지연,이동헌 한국환경교육학회 2023 環境 敎育 Vol.36 No.4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전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로드맵을 수립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탄소배출이 적은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을 보급하고 국민의 인식 개선 및 저탄소 행동 실천을 확산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 녹색건축인증을 획득한 환경교육센터의 녹색건축 시설 실태와 시설을 활용한 환경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녹색건축 시설과 시설 연계 교육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16년 기준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4개의 환경교육센터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녹색건축인증 평가에 대한 시설현황 및 환경교육 연계 실태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환경교육센터는 녹색건축인증 평가 항목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주제와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고 에너지 사용의 주체인 성인대상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시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와 환경교육센터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녹색건축물을 활용한 환경교육을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derive a plan to revitalize green building environmental education. The targets are four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s that have received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The research method was a field survey of the facilities of the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 And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were conduct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to improve facilities for green building environment education. Second, there is a need to utilize various educational topics an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linked to green building facilities.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to expand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for adults, who are the main users of energy. Third, schools need to establish partnerships with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s to contribute to a carbon-neutral society.

      • KCI우수등재

        조경관점의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대한 방향 정립

        차욱진,남정칠,양건석,Cha, Uk Jin,Nam, Jung Chil,Yang, Geon Seok 한국조경학회 2016 韓國造景學會誌 Vol.44 No.4

        본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평가 기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간 녹색건축통합운영시스템(G-SEED)에서 인증 받은 총 78개의 건축물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행 중인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대해 네 가지의 논점을 도출하였다. 논점 1, 조경분야의 평가항목인 생태분야는 이산화탄소 저감에 확실한 성과를 보이는 항목이다. 이에 생태분야는 8개의 건축물에서 필수평가 항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논점 2, 조경분야는 전문성이 매우 뛰어난 분야이다. 타 분야에서 조경분야를 평가한다는 것은 올바른 평가를 저해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생태분야의 평가는 조경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타 항목 중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의 평가와 같은 조경분야와 밀접한 항목의 평가는 조경분야에서도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논점 3, 조경 식재에 의한 에너지 저감 및 온도저감의 우수성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 이에 조경 식재의 에너지 저감에 대한 평가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논점 4, 유지 관리분야에 수목관리항목이 신설되어야 한다. 2013년 "녹색건축조성지원법"이 제정 시행된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실효적인 제도임에 틀림없다. 이 법은 특별법의 성격으로 건축법의 우위에 있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하는 법이다. 이러한 법 체제 아래 건축분야에서는 이 법과 관련된 많은 연구 및 다양한 제품의 생산으로 건축의 또 다른 먹거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조경 분야에서는 "녹색건축조성지원법"에 대해 건축 분야에 비해 관심이 저조하였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녹색건축인증제도에 대한 조경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조경 산업계에서도 더욱 큰 관심을 가져 이와 관련된 제품의 생산 등으로 조경의 업역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n this study, an analysis has been conducted on the evaluation criteria of current G-SEED(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and on the 78 buildings, certified by G-SEED, for 3 years from November, 2012 to November, 2015.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four issues are driven and proposed hereinafter. Issue 1 : Nowadays, the psychological propor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building is getting greater than ever so that it shows reliable reduction of carbon dioxide. Therefore, so far as the eight kinds of buildings are concerned, the evaluation items of G-SEED must include those of landscape architecture mandatorily through its enlargement. Issue 2 : It is undesirable factor that inhibits precise evaluation on landscaping area to let other areas appraise landscape architecture because it requires outstanding professionalism. So, G-SEED should not only ensure landscaping professionalism for the correct evaluation but also let landscape area participate in assessing other areas. Issue 3 : Many previous researches turned out that landscape planting technique has excellent effect on saving energy and reducing temperature of buildings. Thus, landscape planting technique of landscape area is required to be one of the evaluation items of energy sector. Issue 4 : Tree management also has to be newly included as one of the evaluation factor for the maintenance relating to the landscape architecture. G-SEED, enacted and enforced by the Green Building Creation Support Act in 2013, surely is effective system to reduce carbon dioxide in buildings. This is a special Act in its nature that is superior to Construction Law and must be observed by all means to construct buildings. Under the umbrella of this legal system, various of researches and products are contributing to creating new jobs in construction area. However, it is a well-known fact that landscape architecture area has shown less interest on this Act than that of construction area.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hat landscape industry should conduct continuous researches on G-SEED and pay more attention to the Act enough to harvest related products and enlarge its work area.

      • KCI등재

        중국의 녹색건축 평가표준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진,이기영 한중사회과학학회 2013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1 No.4

        隨着經濟的迅速發展,中國的城市化進展、房地産市場擴張的速度也근着加快了。其過程中發生了衆多問題,比如能源和資源量費、環境汚染,忽視人們居住環境的住房品質等。這些問題會影響而進而阻碍中國城市化的可持續發展。中國能源耗費和環境汚染總量中開發建筑物過程中産生的比重爲約30%,具有相當大的比重。最近各國對世界保護環境和節約能源的呼喚越來越高,中國也不例外。因此中國政府也非常重視中國城市化過程中會産生的這些問題的解決方法。中國政府在2006年制定而實施了綠色建筑評价標准。該標准由六大領域項目二構成,每個項目再細分化爲幾個小指標。本文進行了關于中國綠色建筑評价標注的試探性的硏究。首先比較了主要發達國家和中國的綠色建筑的槪念,再考察了評价標准的決定主體、決定的整個流程,具體的各個標准指標。然后分析了中國綠色建筑評价標准的成果和該彌補的地方。目前爲止,中國綠色建筑標准實施的時間較短,沒有有統計數据,因此只分析了潛在性的成果,實際上成果評价還需待一段時間。本筆者認爲該指標還需要關于交通、環境的更加具體的詳細規定,還需要考慮可以引發房産企業積極性的經濟上的優惠,最后得提高房産企業的關聯技朮水平的提高。本文的不足之處是分析關于綠色指標的成果方面,因爲中國資料上限制,只進行了分析間接的、潛在性的成果。隨着時間的推移,關聯數据和紀錄的積累,還需要進行更加深一步的分析。

      • KCI등재

        건축관련법에 있어서의 친환경성의 구현

        ( Eun Kee Lee ) 한국환경법학회 2014 環境法 硏究 Vol.36 No.2

        건축물에서의 에너지소비는 에너지소비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바, 건축물은 건축용지의 조성, 건물의 설계, 건설, 유지관리 및 사용, 리모델링, 폐기 등 그 생애주기 동안의 모든 단계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각 과정에서의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가 많으므로 적절한 에너지 절감대책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라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은 20%정도이나 앞으로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축물의 친환경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온실가스배출 감축문제는 기후변화의 완화를 위한 적정한 대응전략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친환경화로 인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녹색건축물인증제도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해 오고 있는바, 그 근거법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6조 제4항)과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이다. 이 제도는 미국의 그린빌딩 등급시스템인 LEED제도, 영국의 그린하우스 프로그램인 BREEAM제도 그리고 EU 의 친환경건축물 프로그램인 GreenBuilding-Programm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녹색건축물인증제도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운영기관단일화, 제도의 간소화 (즉 인증기관수의 최소화·인증기준의 단순화·평가항목의 축소 등), 1등급부터 4 등급의 단계로 실시하는 평가등급의 세분화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확보 등 개선해야될 부분도 적지 않다. 특히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운영부처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운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제도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주무부처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국토교통부는 협력부처로 할 필요가 있다. 건축관련법과 도시정비에 관한 현행법은 에너지절약을 통하여 건물의 친환경성과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관련법제에 비하여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과 에너지 절약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대해서는 높이제한, 용적률 완화, 등록세·재산세 와 같은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건축물에너지 소비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법제적 보완이 요구된다. Energy consumption in the building accounts for the majority of energy consumption. Therefore, the building uses energy and resources at all stage of its life cycling including construction of building site, design of building, maintenance and use, remodeling, and disposal. It is required to make suitable energy reduction policy as there is much consumption of energy and resource. While the energy consumption amount of building in Korea is 20%, it is expected to increase up to 40%.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discharge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eco-friendliness of building can be a suitable response strategy to relieve climate change. To save energy by means of eco-friendliness of the building, system of accrediting green building and building energy efficiency grading certification system are introduced in Korea. The reference laws are ‘Green building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16.4) and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regulation.’ These are the benchmarks of LEED, a green building system of the US, BREEAM as green house program of the UK and Green Building-Programm, an EU`s eco-friendly building construction program. As for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it has many issues to be resolved such as the single operation system between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Ministry of Environment, simplification of system (minimization of number of certifying institute, simplification of certification criteria and reduction of evaluation method), classification of evaluation grade between best and excellent grade in order to secure practicality for the system. In particular, as the operating authorities are divided into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Ministry of Environment, it lacks efficiency of system ope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s the competent authority and to appoint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s the cooperating authority. While the building construction related laws and urban maintenance laws attempt to realize eco-friendliness of the building by means of energy saving, there are many insufficiencies for the development of energy efficiency which requires continual further modification.

      • KCI등재

        건축물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인증제도의 공법적 고찰

        김미영,이종영 중앙법학회 2017 中央法學 Vol.19 No.2

        This paper aims to compare and analyze building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certification system. The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re the most urgent environmental problem the world is facing. Most governments are tying to agree the purpose of bringing together international efforts to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a significant global environment issue. Buildings are the biggest sourc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energy consumption globally. Buildings account for 25% of the total greenhouse gas and for this reason enhancing energy efficiency is highly important. Improving building energy efficiency is one of the most cost-effective ways to decreas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many policies as part of its effort to turn the nation green. Especially, Zero Energy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has been implemented from 2017 (related 'Green Building Promotion Act’). This paper aims to compare and analyze major building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certification systems in Korea. It is to be hoped that this paper helps analysis of our Certification System and development of Building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Certification System. 건축물 에너지효율은 온실가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여서 기후변화에 대응과 에너지의 안보와 경제성과 관련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국가는 에너지의 사용분야별로 산업부문, 운송부문, 건축물부문, 가정부문 등으로 분류할 때에 공통적으로 건축물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15%에서 30%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건물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며 향후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50%에 이를 전망이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제도는 2015년 말에 타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이행과 에너지자원을 약 95%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에너지안보에 기여를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기대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과 관련된 국내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필두로 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들 수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제도로 녹색건축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를 비롯하여 2017년부터는 시행되는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도는 2020년부터는 공공건축물, 2025년에는 민간부문까지 해당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인증 제도인 녹색건축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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