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밀라노프로젝트 거버넌스 네트워크 분석

최경희(Kyung Hee Choi) 한국정부학회 2009 한국행정논집 Vol.21 No.2

본 연구는 대구 밀라노프로젝트 1단계 사례를 거버넌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조의 경우, 전반적으로 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버넌스 네트워크 상호작용의 경우, 어떤 지배적인 이해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된 행위자인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의 섬유업계 등의 이해관계는 서로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책도구로 활용된 관민파트너십은 기대와 다르게 나타났고, 대구경북섬유산업육성추진위원회는 다양성과 이질성을 극복하는 데에 제한적인 역량만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는 제도 포획 경쟁을 벌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버넌스 네트워크 궤적의 경우, 목표지향적 네트워크 궤적을 보여주었고, 초기의 정책공동체는 나중에 이슈네트워크화해 간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버넌스 네트워크효과의 경우, 거버넌스 네트워크가 사회자본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시너지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조와 상호작용 그리고 궤적 측면에서의 거버넌스 네트워크 특성들이, 제한적인 거버넌스 네트워크 효과를 야기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xperiences of Daegu Milano Project I (Textile Industrial Promotion Project) by applying a governance network frame. In relation to governance network structure, the centralized degree of the governance network seems to be low in general. In relation to governance network interaction, there seems to be no dominant interest. There seem to be heterogeneous interests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a local government, and local textile industry. As a policy instrument, the mechanism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did not operate as expected and Daegu-Gyeongbuk Textile Industrial Promotion Committee revealed a limited capacity in handling the dimensions of diversity and heterogeneity. And the research has shown the tendency of competi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a local government for institutional capture. In relation to governance network trajectory, there was a goal-oriented network trajectory compared with serendipitous network trajectory, and the policy community in the early phase was transformed into the issue network in the later phase. In relation to governance network effect, the governance network didn`t function as a social capital and didn`t create a synergy effect.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ance network in terms of structure, interaction and trajectory are inferred to cause a limited governance network effect.

지역사회 지원환경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네트워크와 협력거버넌스의 이중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조상미,간기현,이수진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2 人文 社會科學硏究 Vol.30 No.3

· Research top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ffect of the support environment of the local community on the performance of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 and how the network and cooperative governance affect the performance of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 · Research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linkage between the support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government support policy and the actual growth of the local community network and governance, which in turn affects the performance of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In the meantime, if the impact on social economic organizational performance on some factors among support environment, network, and governance has been partially analyzed, this study expanded from the previous study to identify the above factors in one model. · Research metho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using AMOS 28.0 programs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 of the support environment on social economy performance and whether the support environment affects social economy performance through the double mediation of network and cooperative governance. · Research results: First, it was found that each of the support environment, network, and cooperative governance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Second, it was found that network and cooperative governance each had medi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pport environment and social economy organization performance. Third, it was found that network and cooperative governance had a double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pport environment and social economy organization performance.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The theoretical domain was expanded by verifying the influence of the support environment on the performance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and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network and cooperative governance. In order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s, it is important to resource regional networks and solidarity environments where network and cooperative governance can be created, and civil society itself should be awakened and made efforts together. · 연구주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지원환경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지원환경이 네트워크, 협력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연구배경: 정부 지원정책 기조에 따른 지역사회 지원환경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계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그동안 사회적경제조직 성과에 지역사회 지원환경, 네트워크, 거버넌스 중 일부 요인에 대해 부분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확장하여 위 요인을 하나의 모형에서 포괄적으로 확인하였다. · 연구방법: 지역사회 지원환경이 사회적경제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및 지원환경이 네트워크, 협력거버넌스를 이중매개로 사회적경제조직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AMOS 2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분석법(SEM)법으로 검증하였다. · 연구결과: 첫째 지역사회 지원환경, 네트워크, 협력거버넌스 각각 사회적경제조직 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사회 지원환경과 사회적경제조직 성과와의 관계에서 네트워크, 협력거버넌스가 각각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원환경과 사회적경제조직 성과와의 관계에서 네트워크, 협력거버넌스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사회적경제조직 성과에 대한 지원환경의 영향과 네트워크, 협력거버넌스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이론적 영역을 확장하였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 제고를 위해 네트워크와 협력거버넌스가 조성될 수 있는 지역 관계망, 연대 환경의 자원화가 중요하며 시민사회 스스로 각성과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로컬 거버넌스:여수시와 청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嚴泰錫 한국의정연구회 2010 의정논총 Vol.5 No.2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제반 정책의 형성 및 결정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기업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상호 신뢰를 토대로 지역발전을 추진해 가는 역동적인 네트워크 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로컬 거버넌스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어떻게 서로 간에 자율적인 협력체제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거버넌스 능력이 문제인데 거버넌스 능력의 결정요인으로서,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내적 역량, 제도적인 중재장치,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신뢰관계, 리더십, 그리고 유인체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로컬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3여 통합과 청주·청원통합 시도를 분석한 결과 어떠한 지역정책이라도 지역주민간의 의사와 이익뿐만 아니라 이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면 성사되기 어려우며, 거버넌스적 기제 또한 작동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로컬 거버넌스의 성패는 주요 행위자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위임된 대표자인 단체장과 지방의원, 시민사회의 의식적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시민단체 등이 제대로 의사를 대표하고 상호 신뢰를 토대로 네트워크에 참여할 때 로컬 거버넌스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Local governance can be defined as a dynamic network system to facilitate local development based on mutual trust between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local NGO and firms when formulating, determining, and implementing a set of policies pertaining to local governments. The success of local governance depends on how to organize and implement cooperative systems between participants of the network. This is the capability of governance which can be determined by internal competency of network participants, institutional arbitration mechanism, mutual trust between them, leadership and incentives. An analysis of two cases to consolidate local governments in a perspective of local governance shows any local policy is difficult to implement if there are conflicts in interests and opinion between participants including local communities, official authorities and the local governance mechanism is also not working. Capabilities of major participants play essential roles in the success of local governance. Local governance can perform its anticipated roles when NGO and the designated representatives such as presidents of local governments and members of local councils represent the opinions of their parties without any bias and participate network based on mutual trust.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운영기제 분석 : 부산시 하천살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배재현 한국행정연구원 2009 한국행정연구 Vol.18 No.2

본 연구에서는 도심하천 환경개선문제를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접근하였으나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부산시의 두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운영기제를 찾고자 하였다. 온천천과 동천의 사례는 일반적으로 온천천은 성공, 동천은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결과는 온천천과 동천문제해결의 시기, 참여자, 접근방법 등에 의해 결과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민·관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운영과정에서 민·관간의 영향력의 차이로 인하여 운영과 결과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온천천 사례에서도 네트워크가 잘 운영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고, 동천 사례에서도 네트워크가 잘 운영되는 시기가 존재하였다. 두 사례 모두 네트워크가 수평적이었을 때 성공적인 운영과 성과가 만들어졌고, 수직적이었을 때 네트워크의 파행과 실패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각 사례들의 수평적, 수직적 네트워크의 운영기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어떠한 방식에 의해 성공적으로 작동하는지, 또 어떠한 방식에 의해 실패하게 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동아시아와 발전국가와 거버넌스: 정보화 시대 한국과 대만의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임혜란(林惠蘭)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6 신아세아 Vol.1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그 변화과정을 거버넌스 개념을 통해 재이해해 보는데 있다. 세계화 시대 국가중심적 시각은 더 이상 변화된 현실을 설명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다양한 행위자 간의 조정양식인 ‘거버넌스’ 시각이 중요한 분석틀로 제기되었다. 정치경제 영역에서의 거버넌스 개념은 경제주체들 간의 행위를 조율(coordination)하는 정치경제적 과정 또는 제도로 정의된다. 정보화시대의 디지털경제가 네트워크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듯이 다양한 행위자간의 자발적인 협력과 조정에 의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정치경제의 조율양식의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 대만은 정보화 시대에 이르러 지속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여 단기간에 빠른 정보화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지만, 그 추진방식은 서로 다른 조정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정보화추진과정에서 정통부 중심의 위계적 조정양식을 보여준다. 정보화 정책의 특성상 다양한 정치, 경제행위자의 부상에 따라 갈등 조정을 위한 수평적인 조정양식의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했지만, 한국 정부내 조정양식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IT산업클러스터 육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행위자간의 네트워크 형성, 산학연 협력과 기업간 분업과 상생의 네트워크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대만의 산업정책을 보면 정보화추진체계는 NICI 위원회 구성을 통해 부처간 중복투자 및 정책혼선을 막을 수 있었던 조정양식에 의해 진행되었다. IT 클러스터는 다양한 경제주체 행위자간의 협력 네트워크 건설, 즉 과학공동체, 기업, 연구소, 벤처캐피탈, 대학,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환을 위한 정책네트워크 건설에 의해 진행되었다. 따라서 대만의 산업정책 조정양식은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특색을 반영하며, 한국은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지향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과거 발전국가적 유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revisit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of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with a new perspective of governance. The phenomenon of globalization, democratization, and informatization have made the state-centric approach inappropriate, due to the rising role of diverse actors such as NGOs, etc.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which is the mode of coordination in political economy, consequently becomes important in understanding changes of developmental state. The network governance includes the intra-state policy network of coordination as well as outside-state network with diverse social/economic actors for economic innovation. Korea and Taiwan have succeeded in promoting IT industry and application. However, they have shown some differences in modes of governance in promoting IT industry and application. Korea has developed the vertically-coordinated mode of governance, which reflects the legacy of developmental state. Also Korea has not succeeded in establishing the voluntary and cooperative network among actors such as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and industry in IT cluster. However, Taiwan has developed flexible mechanisms to enhance intra-state policy coordination for promoting IT industry and application. Taiwan has established the cooperative network governance in IT cluster such as Hsinchu science park.

소셜네트워크분석을 통한 국내 거버넌스 연구 동향 분석

김나랑,최형림,이태헌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8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6 No.7

사회변화에 따라 정부의 정책입안 및 실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포괄적이고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실제 적용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버넌스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와 연구동향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정책학, 경영정보학 등의 다른 전공을 가진 3명의 연구자가 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중심으로 2016년 이후 발간된 거버넌스 관련 학위논문들을 검색하여 소셜네트워크분석(SN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된 연구 주제는 협력거버넌스와 로컬거버넌스로 크게 분류 되었다. 거버넌스가 가지는 특징에 맞게 네트워크, 참여, 갈등, 신뢰 등의 주제어가 나타났으며, 거버넌스의 대상으로는 도시재생과 환경, 교육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또한 매개중심성 분석 결과 융복합 연구를 위해 로컬거버넌스가 주요 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거버넌스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거버넌스 연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계점으로는 거버넌스 전체 논문이 아닌 키워드가 제공된 일부 학위 연구 논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 점이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전체 거버넌스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확대 하고, SNA 분석지표와 함께 통계적으로 이를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of new governance aimed at efficient policy planning and the implementation thereof by the government has been conducted in response to social changes . Nonetheless, governance is comprehensive and encompasses different meanings; it takes various forms in the process of its actual application. Therefore, systematic classification of research on governance and analysis on its research trend are required. Accordingly, three researchers who majored in policy sciences, business informatics, an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pectively, searched for theses related to governance published since 2016 from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and conducted a social network analysis (SNA) on them. According to their research results, the main research topics were largely classified into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local governance. Keywords throughout the topics included network, participation, conflict, and trust in lin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ance. Representative subjects of governance included education, urban regeneration, and the environment. Further, measurement of betweenness centrality showed local governance was a main topic for convergent research. This study will lead to a greater understanding of research on governance and help activate such research. On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analyzed only theses with the keywords but not all theses on governance. Follow-up research should analyze all theses on governance and statistically verify them with SNA indexes.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모형구축 : 공익형 NGO의 형성 정도와 정책참여 수준을 중심으로

전영평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행정논총 Vol.41 No.1

거버넌스는 정부의 관리 혁신과 민주적 정책 참여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의미의 정책관리 체제를 의미한다. 정부의 관리혁신으로 얻어지는 것은 고객만족형 작은 정부미여, 정책 참여 네트워크 형성으로 얻어지는 것은 정부 신뢰와 공익 증진이다. 거버넌스의 한 축인 지방정부는 공익형 NGO와의 정책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정부의 관리 혁신과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수용을 높여나가야 하며, 지방의 공익형 NGO는 참여와 더불어 건전한 사회자본을 생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방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두 개의 축, 즉 지방정부와 지방의 공익형 NGO가 여하히 협동하는냐 하는 것은 향후 삶의 질 향상에 시너지적 영향(synergistic effects)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1)공익형 NGO의 형성 정도와 2)참여네트워크형성에 대한 태도를 두 축으로 하여 4개의 거버넌스 모형- 통치형 거버넌스, 대립형 거버넌스, 참여형 거버넌스, 친화형 거버넌스 -을 도출하였다. 또한, 정부와 정책참여 집단과의 상호작용의 형태에 따라 6가지 유형의 거버넌스 모형- 일방형 거버넌스, 특혜형 거버넌스, 집합형 거버넌스, 통합형 거버넌스,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별거형 거버넌스 - 을 도출하였다. 결론부분에서는 거버넌스 모형 구축의 유용성과 한계, 그리고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Local governance can be defined as a local policy network system that includes a combination of government management innovation ideas and participatory policy ideas. This study tried to develop the various models of local governance which are useful for explaining differences of performance, responsiveness, co-production, and social capitals among various local governments. Firstly, this study identified four models of local governance by using two standard: stag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mulation and government's attitude to participatory network. Secondly, six governance models are developed by identifying the interaction typ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ivic NGOs. Usefulness and limitation of this modeling efforts are discussed for further studies in conclusion.

생태하천복원사업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의 동태적 변화 비교: 양재천과 홍제천 사례를 대상으로

이현정 한국행정학회 2018 한국행정학보 Vol.52 No.4

This paper examines effective network governance management plan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hange in network governance structure in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s of Yangjae Stream and Hongje Stream. After identifying the contextual factors by stages, I analyzed how the facilitative leadership affected the changes in the network governance structure and how these changes in the network governance structure affected performance.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Yangjae Stream case displayed facilitative leadership to promote cooperation with residents and achieved high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due to lack of leadership, the Hongje Stream case caused conflicts with a local NGO and failed to achieve the intended performance. It is noted that the facilitative leadership was an important factor in making the network governance structure dynamic and increasing the performance of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It is also shown that the performance could vary depending on whether residents and local NGOs participated in the early stages of the project. This study could provide important guidance for network management to solve complex public questions. 본 연구는 생태하천복원사업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 변화의 비교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 관리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시기별로 상황요인을 파악한 후, 촉진적 리더쉽이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변화에 미친 영향과 구조변화가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양재천 사례에서는 강남구청장이 촉진적 리더쉽을 발휘해 주민과의 협력을 이끌어내 높은 성과를 이루었다. 반면에 홍제천 사례는 촉진적 리더쉽의 부재로 생태하천복원사업 네트워크 내에 갈등이 증가되고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촉진적 리더쉽이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를 변하게 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업초기 주민과 지역 시민단체의 참여 여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태적인 관점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한 이 연구는 복잡한 공공문제와 관련된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의 개발과 실제에서 거버넌스의 성과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지방정부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부산시 하천환경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배재현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 행정논총 Vol.48 No.3

This study explores the conditions of network governance applied to the movement to save the Oncheon River in Busan. It can be divided into two periods. One is the informal network period horizontally managed by NGOs/local government and the other is the formal network period (Busan river movement) vertically managed by government. To do this, the factors working as the conditions of network governance were determined from the outcomes of previous studies and the factors were arranged into the five attributes of the IAD framework. As the conditions of network governance among the IAD framework, physical attributes are ① social-material conditions, ② demand uncertainty, ③ task complexity, rules are ① authority rules, ② monitoring and regulation rules, ③ conflict dissolution rules, ④ transparency ensuring rules, attributes of the community are ① sharing a common goal, ② homogeneity of interest, ③ interdependency, ④ social capital, and attributes of participants are ① diversity of participants, ② independence of participants, ③ specificity of participants, ④ flexibility of participants. and the action arena consists of ① shape of network, ② network manager, ③ constant interaction, ④ openness, ⑤ accessibility. Some policy implications as a result of the qualitative analysis are first, demand uncertainty is an important factor for governments in deciding the shape of network. The network takes a horizontal form when demand uncertainty is high. Second, formal rules are needed, especially in formal network governance. Third, horizontal networks make successful operations and governance outcomes but vertical networks do not. Thus, participant relationships in network governance should be horizontal.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요 조건들을 도출하고 이를 제도분석틀에 적용하여 행정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초기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운영되다 이후 공식적 네트워크화된 부산시 온천천의 하천환경개선사업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건으로 물리적 속성에는 ①자연조건, ②수요의 불확실성, ③문제의 복잡성, 제도의 속성에는 ①권한규칙, ②감시와 제재장치, ③갈등해소장치, ④투명성 확보장치, 공동체 속성에는 ①공통된 목적, ②이해관계의 동질성, ③상호의존성, ④사회자본, 행위자의 속성에는 ①참여자의 다양성, ②참여자의 독립성, ③참여자의 전문성, ④참여자의 유연성, 그리고 행동의 장의 속성에는 ①네트워크 형태, ②네트워크 관리자, ③지속적인 상호작용, ④개방성, ⑤접근성 등을 구성요소로 한 제도분석틀이 설정되었다. 이 사례에 대한 질적연구에서 발견한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수요의 불확실성은 정부가 네트워크의 형태를 결정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수요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 정부는 수평적 형태의 네트워크를 취하지만, 수요가 확실할 때에는 수직적 형태의 네트워크를 취함으로써 관료제 방식으로 운영하려 하였다. 둘째, 공식적 제도의 중요성이다. 특히 비공식적이었던 네트워크가 공식화 되었을 때, 제재장치 및 갈등해소장치 등의 제도들도 반드시 공식화되어야 한다. 셋째, 수평적 네트워크는 거버넌스의 운영과 결과에 있어서도 성공적이었던 반면, 수직적인 네트워크 형태는 그렇지 못하였다. 따라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있어서 참여자들간의 관계는 반드시 수평적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재난안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훈래 경인행정학회 2015 한국정책연구 Vol.15 No.4

기존에 발생한 많은 재난발생 사례연구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난대응체계와 다조직(multi-organizational) 간의 재난관리 협력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재난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인 민・관 재난안전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재난안전네트워크가 실질적인 재난책임기관인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시민단체와 민간기관들을 포함하여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협력수준을 연구한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재난안전네트워크에 대해 협력단계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의 협력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네트워크의 중추조직이 어디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사회관계망분석을 위한 네트워크 경계(Network boundary)로 경기도 화성시의 총 95개로 구성된 재난안전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내용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에 관련된 조직 간 협력수준을 단계별로 설문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안전네트워크의 특성은 협력의 가장 낮은 수준인 단순 정보교환 및 업무교류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 중추조직으로는 시청 안전총괄과와 자치행정과, 경찰서, 소방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된 협력 거버넌스 유형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소수의 재난안전 핵심조직이 네트워크를 이끌어 가야하는데 네트워크 참여자와 상호 대면적인 의사소통의 확대와 신뢰 구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네트워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Many previous case studies about disaster occurrence have required the necessity of disaster management collabo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Based on this necessity, the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public and privat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network as collaborative governance. But, no study has examined whether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network operates very well through collaboration among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or not. Therefore, this study amis to explore how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network works using a social network analysis and what is the backbone of the network. To analyze social relation network,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network which consists of 95 organizations in Hwaseong-si. First of all, I did a survey targeting organizations related to disaster and safety in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And then, analysis is fulfilled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results show that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network has a low level of collaboration. In short, organizations in the network exchange only simple information and work. Additionally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safety policy division, the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the police station, and the fire station are the backbone of the network. Collaborative governance has the property that several organizations related to disaster and safety paly a key role in leading the network.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participants in the network enhance communication each other and build up trust. It will result in developed network capa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