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본 라오스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형성과정과 변화

이주형 ( Joohyung Lee ),윤순진 ( Sun-Jin Yun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4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최빈국인 라오스를 대상으로 국내외 관련 정책행위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정책네트워크란 관점에서 라오스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 정책행위자들과 행위자들간 상호작용의 형태, 행위자들간 네트워크의 변화 양상과 변화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라오스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흐름은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 시기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정책의제로 설정되기 시작한 의제형성기로서 적응에 관한 관심이 적었다. 두 번째 시기인 정책형성기에는 수자원환경청이 주도하여 최초의 기후변화 적응정책보고서인 국가적응행동프로그램이 수립되었으며, 다양한 정책 행위자들이 등장하여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세 번째 시기인 정책채택기에는 천연자원환경부 하부조직으로 기후변화 담당 독립 부서가 설립되어 유관부처간 협력을 조율하였으며, 국가의 사회경제개발계획에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원탁회의 하위그룹으로 환경ㆍ기후변화 부문이 조직되었으며, 라오스 사회경제개발계획에 기후변화 정책이 통합되었다. 라오스 기후변화 적응 정책네트워크는 기후변화 정책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통한 역량강화와 국제사회 지원을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 적응정책 형성, 원탁회의 내 기후변화 관련 하위그룹 형성 등이 주요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여 변화해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라오스를 비롯해서 최빈국들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 형성과 적응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전담 인력을 양성하고 전담조직 구성을 지원하며 이들과 협력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역량 형성을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formation of and changes in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network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domestic and foreign policy actors in Lao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least developed countries, in order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f policy networks and interactions among main policy actors. It turned out that the flow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in Laos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period of policy agenda-setting in which the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Agency played as a focal point was the period of preparatory for the development of adaptation policy with a low level of interest in climate change adaptation. The second period of policy-making in which the Water Resource and Environment Administration led climate adaptation policy making process brought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climate change adaptation report called the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s of Action" and the beginning of the development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with diverse policy actors. The third period of policy-adopting when th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 and Environment has led policy-making process brought the establishment of the Department of Disaster Management and Climate Change as an independent department in charge of climate change. This department mediated the cooperations among the policy actors. To conclude, this study shows that the capacity-building with establishing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in charge of climate change, the adaptation policy-making based o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s with international actors, and the creation of the sub-sectoral working group for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of the Round Table Meeting worked as main influential factors and brought changes in climate adaptation policy networks. This study result implies that support for climate adaptation capacity building of developing countri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s essential, while supporting training manpower and establishing organizations dedicated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order to effectively support adaptation policy formation and strategy development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Laos.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적응 정책방향

신용승외 한국환경연구원 2011 수시연구보고서 Vol.2011 No.-

기후변화는 최근 대두하고 있는 환경요인들 중 가장 위협적인 문제로, 직·간접적으로 인류의 생존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구온난화에 취약하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이미 보고되고 있다. 국내 평균기온 상승률은 세계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상청은 지난 100년간(1912~2008) 우리나라 평균기온이 1.7℃ 상승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기후변화 현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폭염에 의해 1994~2005년 사이에 2,127명이 사망했으며, 2007년에 말라리아 환자가 2,227명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기후변화는 인류사회 전반에 걸쳐 피해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종적인 피해는 사람들의 사망과 질병 등으로 귀결되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을 평가하고 취약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인간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건강영향으로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경로도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올바른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의 제시와 환경보건 영향 예측기술의 개발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의한 직접적인, 간접적인 건강영향 요인 및 발생경로 이해, 그리고 이러한 경로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인자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 · 평가하고 이에 적절히 적응함으로써 건강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후변화 건강영향에 대한 환경보건정책 추진방향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적응 및 관리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기후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적응 분야 정책 동향과 건강영향 요인별 위해인자 및 평가를 우선적으로 조사하였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연구는 대부분이 기후변화에 따른 개별적인 환경요인의 영향과 그 상관성 분석에 치우쳐왔다.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개별 건강영향 평가와 더불어 통합적인 건강영향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개별적인 환경요인에 의한 건강영향 평가와 함께 관련 대응 및 적응방안도 기후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적응대책 수립과 함께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각 부처별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향후 정책추진의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의 적응정책 수립에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요인들에 대한 개별 요소기술의 개발과 이 자료·기술들의 통합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개별 요인들에 의한 건강영향 평가 및 적응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다학제적인 연구와 함께 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통한 시너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수립 방향과 함께 수립된 적응정책이 최종 수요자들에게는 맞춤형 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실용화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적응 정책방향으로 통합화, 시너지화, 실용화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첫째, 적응정책의 수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영향 평가 그리고 적응정책의 수립·시행에 따른 건강영향 정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둘째, 적응정책 추진을 위한 실질적 도구로서 적응 요소기술 개발, 기술 활용을 위한 툴박스 개발, 정책지원시스템 개발, 셋째, 지역별 취약특성에 대응하는 적응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통합건강영향평가와 취약성 평가 수행, 넷째, 적응정책·기술의 지역적 적용성 평가의 수행을 제시한다. Due to global warming, climate change is increasingly recognized as a threat to mankind's survival. In our country, these public health concerns were made aware through 2,127 deaths from 1994 to 2005, as well as 2,227 malaria patients in 2007. In fact, climate change affects human health, concurrent direct-acting, and modifying influences of environmental, social, and health-system factors. Therefore, environmental health policy-makers must understand the complex pathway and assess the relationships between climate change and health impacts. In addition, to face adaptation in health impacts, environmental health policy-makers will need to make use of political and technical tools as the most urgent consideration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licit environmental health policy directions for assessment and adaptation in the health impacts of climate change. This paper is divided into three main sections. First, it offers a brief overview of the national policy situation for health assessment and adaptation. Second, it discusses environmental factors and research status of health impacts caused by climate change. Third, it offers our proposal for policy directions in environmental health. Consequentially, until the present, climate change health research has focused on individual factors and the assessment of relationships. As such, comprehensive measures to prevent overall health effects seemed limited, and achieving the consistency required to carry out a master plan seemed difficult due to dispersion of roles within government departments. In this paper, we proposed integration, synergy, and commercialization as the three principles of policy directions for the assessment and adaptation in health impacts of climate change. As specific action plans, we suggest continuous research to find scientific evidences; development of toolkits and policy support systems as means of implementation; integrated health impact and vulnerability assessment for the priority of environmental factors in climate change and local community; and application assessment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political and technical tools.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부대응체계 구축 : 녹색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김정해,조성한,윤경준,이혜영,김도균,정래권,나태준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기후변화정책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많은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생함. 대표적인 선도적 국가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 등을 꼽을 수 있음.- 최근 기후변화정책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미국에서도 오바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선도적이고 국가적인 전략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들 국가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입법을 개정하거나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 15경축사에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녹색기술에 대한 총력투자를 강조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하기로 천명하였음.□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형성과 집행을 위한 수평적 정책조정메카니즘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의 녹색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정책의 정부내 수평적 정책조정체계 및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 우리나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여러 가지 대응 현황과 실태를 파악- 선도적인 국가인 영국, 프랑스, 일본에 대한 벤치마킹-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내 협력 및 정책조정체계의 구축과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민간 및 기업간 협력적 녹색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시○ 본 연구는 현황분석과 벤치마킹을 위한 분석틀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음.○ 우선, 각 국가의 녹색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사례 비교에 앞서 국가별 기후변화대응정책(I)의 내용과 맥락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정책은 정책의 기본원칙, 주요정책, 종합계획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음.○ 다음으로 녹색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정부내 정책조정메카니즘과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분석의 초점으로 삼았음.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면 <그림 1>의 중앙정부간 정책조정(II), 중앙-지방간 정책조정(III), 중앙-지방간 협력(IV), 민-관 협력(V)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한국 기후변화 정책추진체계와 녹색거버넌스의 문제점○ 기후변화 정책조정체계의 효과성이 미흡함.- 녹색성장위원회는 종전의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통합하여 2009년 초에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외관상으로는 강력한 정책조정기구의 형태를 지니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제 하에서의 정책조정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음. 녹색성장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녹색성장위원회 내부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 그리고 녹색성장위원회가 권위 있는 정책조정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아울러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역시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임.○ 녹색성장위원회의 지속가능성이 취약함.- 당분간은 대통령의 강력한 드라이브와 국무총리의 전문성에 의해 녹색성장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조만간 이전 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쇠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과 계획의 중복 및 상충성 문제로인한 일관된 계획추진의 어려움.- 현재 녹색성장기본법에는 녹색성장5개년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조차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계획들 중 수립주체가 불분명해진 계획들에 대해서는 수립주체를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음.○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기후변화 정책연계성 취약.-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 확보가 중요함.- 그러한 연계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경로가 필요하다면 현재와 같이 개별 사업에 따라 이루어지는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정책연계만으로는 부족할 수있음.-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은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동시에 환경문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환경부와의 연계를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할 수 있음.○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대국민(시민사회) 캠페인 또는 홍보의 효과성 부족.- 기후변화정책의 성공은 개인 및 시민사회의 적극적 동참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여러 정부부처들이 각종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왔음.- 우리나라의 캠페인 및 홍보 전략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동기유발 측면, 효율성 측면, 능동적 실천 유도 측면 모두에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음.□ 선진국의 기후변화 정책추진체계와 녹색거버넌스의 분석○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영국, 프랑스, 일본의 기후변화 정책, 정책기구 및 조정체계,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벤치마킹을 수행하고 이를 비교하여 보았음. 그 결과를 요약하면 <표 1>과 같음.Ⅲ. 정책대안□ 중앙정부 수준의 녹색거버넌스 개편방안○ 본 연구에서는 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선진국이면서도 서로 다른 정책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분석함. 분석 결과 중앙부처간 정책조정과 관련하여, 두드러진 특징은, 세 국가 모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환경 부처와 산업 부처의 정책조정 문제가 핵심적 사안으로 다루어져 왔고, 이에 따라 최근 새로운 형태의 정책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임. 이상의 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정책조정체계가 지니는 특징을 제시하면 <그림 2>와 같음.○ 위와 같이 다양한 정책조정체계에 입각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 간 기후변화정책의 조정체계를 개선한다면 <표 2>와 같은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음.○ 대안1:기존 부처의 관련 기능 통합에 의한 전담부처 신설-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정책조정능력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정책과 에너지정책을 전담하는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대안. 이는 영국의 기후변화ㆍ에너지부를 모델로 하는 부처신설 방안이라 할 수 있음.- 우리의 경우 영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처를 신설한다면 <그림 3>과 같이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음. 첫 번째 안(1-1안)은 환경부의 기후변화관련 기능,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관련 기능을 묶어 `(가칭)기후변화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임. 두 번째 안(1-2안)은 환경부와 지식경제부의 관련 기능뿐만 아니라 차재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정책 기능까지 묶어 `(가칭) 기후변화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임.1)- 이와 같은 개편이 현재 체제에 비해 갖는 장점은 첫째, 하나의 부처에서 기후변화정책과 에너지정책이 수행됨으로써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환경 부처와 산업 부처 간 정책갈등은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이며 둘째, 자체의 예산, 인력, 조직을 갖춘 중앙부처에서 정책이 수행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고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들 수 있음. 반면 단점은 첫째, 현재 관련 기능(기후변화, 에너지, 원자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부처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개편작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둘째, 부처신설이라는 대안이 현 정부의 `작은 정부, 대부처주의` 기조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음.○ 대안2:기존 유관 부처의 통합에 의한 부처 신설- 기후변화정책의 효과적 조정을 위해 유관 부처들의 전면 통합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프랑스의 경우 2007년 기존의 부처들을 통합하여, 생태·에너지·지속가능발전·도시계획부(MEEDDAT)를 신설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만일 프랑스와 같은 부처 통합을 시도한다면, 그 통합 대상은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이라 할 수 있을 것임.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정책의 핵심 부처인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를 통합하거나(2-1안),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세 부처를 통합하는 안(2-2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장점으로는 부처 간 정책갈등은 상당 부분 제거될 수 있을 것이며 부총리급 장관의 임명에 따라 여타 부처와의 정책조정도 수월해 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반면, 실현 가능성이 적고 기후변화정책과 관련이 적고 그 성격도 판이한 많은 기능들이 한 부처에 혼재됨으로써, 이른바 `분업`에 의한 `전문성 향상`이 훼손될 수 있음. 또한 물리적 통합으로 인한 부처 간 정책갈등이 부처내부의 정책갈등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측됨. 본질적인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 중앙 부처들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친환경적` 정책 추진은 크게 훼손될 가능성도 존재함.○ 대안3:부처 신설 없이 관련 기능의 이관에 의한 통합- 물리적 통합에 따르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정책을 하나의 부처에서 전담하게 하는 방안으로는 부처 신설 없이 기능만 이관함으로써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환경부나 지식경제부가 핵심부처라는 점에 입각하여 <그림 5>와 같이 환경부의 기후변화정책 기능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원자력정책 기능을 지식경제부에 이관하는 안(3-1안)과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정책 기능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원자력정책 기능을 환경부에 이관하는 안(3-2)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이러한 통합 부서는 일반 실국보다는 그 위상이 높은 `본부` 급으로 설치하고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와 같은 형태를 의미함.- 이러한 방안은 부처 신설 등과 같은 구조적 개편 없이도 부처 신설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조정능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이러한 방안이 지니는 단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기능을 이관하게 되는 부처의 반발이 예상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임. 둘째, 기후변화 또는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 가치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 환경부에 기후변화본부가 구성될 경우에는 `환경`이라는 가치가, 지식경제부에 기후변화본부가 구성될 경우에는 `성장`이라는 가치가 각각 정책추진 상의 지배가치로 부상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대안4:녹색성장위원회의 정책조정능력 강화- 구조적 개편 없이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정책조정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한 방안은 크게 나누면 녹색성장위원회 내부에 현재보다 효과적인 조정기구를 두고 합당한 조정권한을 부여하는 안(4-1안)과 녹색성장위원회가 좀 더 강력한 조정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위원회의 조직적 위상을 강화시키는 안(4-2안)이 있음.- 대안 4-1:녹색성장위원회 내에 강력한 정책조정기구 설치- 녹색성장위원회 내부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조정기구를 설치하고 합당한 권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제는 이러한 정책조정기구의 구성주체를 누구로 할 것 인가임. 비록 녹색성장정책이 범부 처적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조정기구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 논리를 적용하여 핵심 부처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환경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이상 세 부처들로 구성된 정책조정협의회를 두고 공식적인 정책조정 권능을 부여하는 방안(4-4-1안)을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음. 공식적인 정책조정 권능 부여와 관련하여 고려될 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이들 세 부처로 구성되는 `(가칭)정책조정협의회`를 규정하고, 협의회에 의한 정책조정을 명시해야 할 것임. 둘째, 녹색성장 추진에 있어 핵심계획들을 재규정하고2) 세 부처들이 이러한 핵심계획의 수립주체임을 명시해야 할 것임. 현재 `녹색성장기본법(안)` 제15조에는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등 세 가지가 핵심계획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 중 그 의미가 퇴색되었고 수립주체도 명확하지 않은 지속가능발전계획은 그 수립을 중단하고, 대신 현재는 연관계획으로 되어 있는 국토종합계획을 핵심계획으로 규정한 후에,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은 환경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은 지식경제부가, 국토종합계획은 국토해양부가 각각 주무부처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방안은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부처의 설치목적이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예산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처 중심으로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비용-효율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음.-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러한 세 부처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주요정책 또는 관리영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음. 온실가스 감축목표관리, 온실가스 종합정보체계 구축, 기관평가를 통한 공공기관의 녹색성장 노력 유도, 녹색성장에 필요한 예산의 획득 및 배분, 진정한 녹색성장사업을 구분하기 위한 녹색인증제도 실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녹색금융제도,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노력 유도 및 지방추진체계 구축,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레짐 협상 수행 등의 업무들은 이러한 세 부처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영역들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기능들은 대략 모니터링, 재정계획, 지방거버넌스, 국제 기후변화레짐 등의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이와 같은 기능들을 국무총리실(monitoring), 기획재정부(finance), 행정안전부(local government), 외교통상부(global regime)에 부여하고, 이들 네 부처와 앞서 제시한 핵심부처를 포함하여 모두 7개의 부처가 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4-1-2)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임.- 이처럼 7개(3+4)로 정책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3개 핵심 부처에 의해 커버될 수 없는 주요 정책영역이 함께 논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개 부처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겸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당초 의도했던 선택과 집중 논리는 다소 희석될 수 있음. 이상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은 <그림 7>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음.- 대안 4-2:녹색성장위원회를 장관급 행정위원회로 전환- 현재 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정부 출범 초기에는 기존 중앙행정부처를 능가하는 권위를 갖지만 대부분 정권 말기로 갈수록 점차 형식화되는 모습을 보여 왔음. 따라서 녹색성장위원회 역시 그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임.- 따라서 만일 녹색성장정책이 국가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지속되어야 하는 정책이라면, 현재 자문위원회로 되어 있는 녹색성장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설치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치하고 대통령령인 직제에 의해 그 조직을 구성하는 것임.- 이와 같은 방안이 지니는 최대의 장점은 정권의 변동과 관계없이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임. 아울러 이처럼 행정위원회로 환 되고 자체의 조직, 인력, 예산을 가지게 될 경우, 녹색성장위원회는 현재보다 훨씬 높은 전문성을 지닌 단위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임. 반면, 이러한 방식을 통해 녹색성장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 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공통적 특징은 이러한 위원회들이 공히 규제기구라는 점임. 그렇다면 녹색성장위원회가 녹색성장정책의 조정을 위해 규제`라는 수단만으로 충분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임.○ 대안들의 평가-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다른 대안들에 비해 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안4-1-2, 4-1-1라 할 수 있는 반면 대안2, 대안3은 실현가능성 면에서 매우 약할 것으로 평가됨.- 정책조정능력 향상 효과는 대안3과 대안1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대안3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부처로 기능의 수직적 통합(일원화)이 이루어지는 형태라는 점에서 대안2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실현가능성과 정책조정능력 향상 측면에서 각 대안의 점유하고 있는 개념적 지형은 <그림 9>와 같이 표현될 수 있음.□ 지방정부 수준의 녹색거버넌스 개편방안○ 중앙-지방 연계를 위한 선도부처의 역할 강화- 지방정부 수준의 정책조정체계 개선방안으로 중앙-지방 연계를 위한 선도부처의 역할 강화를 제안하였음. 녹색성장위원회 산하에 선도부처를 두고 이들 부처를 통해 부처간 협력이나 지방과의 공식적 연계를 추진하도록 전달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함.- 선도부처를 정한다면 행정안전부가 주도적으로 녹색성장책임관 임명 등 지방과의 연계작업을 녹색성장의 협조요청 없이도 당연히 주어진 업무가 될 수 있으며 훨씬 효율적인 전달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선도부처로 3개 부처가 중심이 되면 기후변화와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집행의 컨텐츠는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가 책임지고 중앙-지방간 연계에 대한 채널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조정과 연계가 용이해 지고 공식화될 수 있음.○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정책의 모니터링을 위한 지방평가제도-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와 일관된 정책수행을 이끌기 위한 제도적 수단 중가장 비용-효과적인 것 중 하나는 평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방정부에 대한 평가제도로는 합동평가가 있는데 이는 행정안전부 및 관계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 노력과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음.- 녹색성장의 경우 분명한 정책영역이 존재하고 여기에 다양한 중앙부처가 관련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전반적 수준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존의 합동평가 방식이나 지표 속에 포함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즉 기존의 합동평가 지표 중 하나로 녹색성장지표를 포함시키는 방식보다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새로운 형태의 합동평가(가칭 녹색경쟁력평가, 녹색성과평가 등)가 도입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평가위원회는 행정안전부를 간사로 하여 선도 부처들(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다음으로 평가지표의 문제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시된 바 있는 여러 지표들을 활용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삼성경제연구소가 국가들을 평가하기 위해 제시한 녹색경쟁력지수, WEF의 지속가능성지수(ESD), 독일 Greenwatch의 기후변화성과지수(CCPI) 등에 포함된 지표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선별하여 활용하는 것임. 또 다른 예로는 영국의 국가지표(National Indicator) 중 관련지표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지방정부를 위한 지침서와 안내서 작성-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차체 기후변화 대응 업무안내서](환경부, 2008)가 환경부에서 발간됨. 그러나 이 안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동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관련 지식 및 용어에 대한 정리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지침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 중앙정부는 정부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예산 지원 및 지역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제공하는 등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지침서와 안내서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사안별ㆍ지역특성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 기후변화협정을 위한 거버넌스는 산업별로 구분되며 산업 밑에는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각 분야별 협회 등에 개별 사업자나 기업들이 협정에 가입하는 형태로 조직화하여 치밀하게 연계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그물망과 같은 네트워크가 형성될 때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이 가능할 수 있으며 사안별 이슈별 대응이 가능할 수 있음. 이러한 대안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지역특성을 살린 실질적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기업들뿐 아니라 일반시민들과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대도시, 소도시, 공업도시, 상업도시, 농어촌 등을 구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택형태, 지역에너지공급,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기타 에너지소비생활패턴이 지역의 특성마다 다르기 때문임.○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의 내실화-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위원회나 단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현재와 같이 기업의 CEO나 연구소의 소장, 시민단체장들과 같은 명망가 위주로 위원들을 구성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분야의 실질적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임.○ 지역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필요- 현재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녹색성장협의회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 협의회 등)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통해 지역 간 협력적·실천적 노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형식적 자리가 될 가능성도 높음.- 이와 같은 형식적 협력체보다는 단위 지역 내에서의 소규모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임. 이러한 협력체제가 더 현실적으로 유용함.3) 특히 도시지역과 인근 농어촌지역 간에는 MOU체결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같이 협력적으로 할 수 있음. 탄소포인트제도, 탄소캐쉬백 등 최근 탄소감축량에 대한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대표적인 수단으로 적용되고 있음. 거주지가 달라지면 이전 거주지에서의 포인트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행정안전부 인터뷰).○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전국적 홍보 및 캠페인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확립 및 홍보강화- 분산된 각 부처의 협력적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단일화된 네트워크 통합안, MOU체결안,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네트워크의 역할을 분담하는 안을 제시하였음.○ 초정부적이고 거국적인 환경담론의 형성하는 (가칭) `4천만의 환경라운드` 형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사례를 볼 때도 각 나라들이 지속적인 협력과 대화를 통해 초정부적인 거버넌스 (governance)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우리의 경우도 향후 거국적인 환경라운드의 형성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환경 발전에 국가, 사회, 지역, 노조, 전문가 및 환경보호연합 등 일상적으로 관계된 모든 행위자들을 연합하는 것임○ 환경 인센티브의 활성화 필요- 각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황을 통해 볼 때, 우리의 경우 환경 주체들의 행위를 변경시킬만한 유인이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에코 마일리지 등 환경관련 인센티브 수단들이 이제 막 도입되고 적용되고 있으나 그 범위와 방법은 제한적임.-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좀 더 다양한 환경 인센티브제도를 발굴하고 도입 및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이를 통해 거버넌스 주체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임.- 그 중에서도 `환경대출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함. 환경대출제도는 고효율에너지형 건물 건축에 있어서 제로금리 또는 저금리로 일정부분 대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주거, 건축 및 생활 부문에서의 거버넌스 주체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음. The release of greenhouse gases from human activities has contributed to global warming. As a result, global temperatures will increase 2 ℃ higher than pre- industrial times by 2050, and 4- 6 ℃ higher by 2100. Because climate results in wide economic and environmental uncertainties and risk, many countries try to tackle it with cooperative approaches and policy instruments.The British government put in place the world`s first ever legally binding target to cut emissions 80% by 2050 and a set of five year "carbon budgets" running to 2022 in order to keep the UK on track. Japan proposed to share globally the long- term goal of halving total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50 from their current level of emissions to achieve a lowcarbon society. Many OECD countries such as France, Germany, and the Netherlands also have tried to respond to climate change.At the 6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on August 15, 2008, President Lee Myung- bak proclaimed "Low Carbon, Green Growth" as Korea`s new national vision. For achieving this vision,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Green Growth was established in February 2009 and a National Strategy for Green Growth was adopted along with the Five- Year Plan for Green Growth.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responsibility for an inter- governmental coordination system and to build cooperative green governance for effectively implementing the national vision of green growth. Climate change policy cannot succeed without cooperative governance that horizontally coordinates policies of various public institutes.The research methods of this study include in- depth focus group interviews, a literature review, and benchmarking. The key elem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Problems of the climate change policy coordination system in Korea○Insufficient measures to coordinate climate change policies-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is working as a control tower on the climate change issue. However, the committee does not possess effective measures to coordinate multi- level governance on this policy issue.○Structural vulnerability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For now, the Green Growth Committee leadership is supported by the President`s strong drive and the professionalism of the Prime Minister. However, we have learned from past experience that a change in regime inevitably leads to discontinuities with the former president`s agenda and committee structure.○Overlaps and conflicts of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climate change- There are many duplications and conflicts within the regulations, laws, and institutions in this sector. This situation would tend to hinder government from implementing climate change policy effectively. The Government should resolve these problems and harmonize the regulations and plans for green growth.○Insufficiency of the policy linkag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Korean governments have insufficient and token climate change policy delivery systems. A more effective delivery system and broader engagement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needed to address climate change effectively.○Lack of PR and campaign activities for climate change policy- More PR activities to gain public support on climate issues need to be executed to proactively reduce CO2 emissions.Finally, the following is suggested to improve the inter-governmental coordination system and to build green governance in Korea.□Four alternatives for effective policy coordinat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Three alternatives for good policy coordination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Choosing leading departments and empowering them to coordinate local governments○Introducing an assessment system for local governments to monitor climate change policy implementation○Providing a manual and guidance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t is important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prepare the guidelines or information book for better understanding of policies by local parties.□Seven alternatives to build cooperative green governance○Building green governance by issue, nature, field, etc.○Building regional green governance according to the size of cit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ies.○Insuring substantiality of structures and members of green governance○Building intra- regional green governance○Enlarging the network of campaign and public information about climate change policy○Making “The Whole National Environmental Round” to discuss climate change issues○Introducing environmental incentives for green growth

한국과 일본의 기후변화정책

김주진(Kim Joojin) 한국환경사회학회 2007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1 No.1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후변화협약 정책형성 과정을 비교분석하여, 일본의 기후변화 정책형성 과정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기후변화협상에서 대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정책이 형성되는 정치적 과정은 유사하다. 비교분석을 위해 양국의 기후변화협약 정책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소―경제적 비용·편익, 국내정치, 국제적 지위에 대한 고려―에 대해 각각 검토하였다. 한국은 국내정치가 기후변화협약 정책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적 비용·편익 및 국제적 지위에 대한 고려는 부차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기후변화협약 정책은 산업자원부, 환경부, 외교통상부 사이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가 그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산업계는 정책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국제적 지위에 대한 고려가 기후변화협약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국내정치 역시 중요한 요인이었다. 경제적 비용과 편익은 부차적인 요소였다. 일본은 환경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제고하려고 하였으며 이러한 의지는 환경청의 입지를 강화했다. 기후변화정책이 형성되는 국내정치과정은 정부부처들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며, 시민사회 및 산업계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A comparative analysis on Korean and Japanese climate change policy-making process has been done in this study. Korea and Japan take contrasting stances regarding climate change.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the policy-making processes of the two states are similar. Three factors-economic costs and benefits, domestic politics, concern for international status-that can determine a state'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were examined. In the Korean case, domestic politics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regarding climate change. Economic costs and benefits and the concern for international status were relatively minor factors. Korean climate change policy is mainly determined by the political dynamics between the MOCIE, the ME and the MOFAT. The MOCIE dominates this political process. In the Japanese case, the concern for international status turned out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climate change policy-making process. Domestic politics was also an important factor but was not as important as the concern for international status. Economic costs and benefits were evaluated as a minor factor. Japan wanted to enhance its international status through global environmental issues, and such concern for international status strengthened the position of the EA.

기후변화에 대응 환경안보 역량 강화 : 넥서스 기반 통합적 기후환경 대응체계구축 연구: 도시지역 기후적응정책문제를 중심으로

김동현,송영일,류재나,박송미,강해나,서일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5 No.-

기후변화는 정책을 구성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을 내포한 미래의 외생적 충격 요인 중 하나이다. 기후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의 증대, 기온 상승과 이에 따른 다양한 부문에서의 영향은 새로운정책 구성의 틀과 방법을 요구한다. 이는 정책문제 해결에 있어 복잡성이 증대하고 있는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기존의 문제와 상호 연계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현실을 인지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정책 수요자와 대상자들은 다층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한 부문에 국한된 대응이 다른 부문과의 관계에서 상충관계를 일으킬 수있음을 의미하므로 상호 시너지를 만들기 위한 해결 방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기후환경과 관련된 정책구성의 틀은 주류화(mainstreaming)에 대한 논의, 넥서스 접근(NEXUS approach)에 대한 논의, 과학적 지식과 비과학적 지식의 통합에 대한 논의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주류화에 대한 논의는 기후변화 혹은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논의를 기존의 정책과 제도, 법 등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주류화의 문제는 제도 내 적응을 배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기존 정책의 틀 안에서 보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정책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넥서스 접근에 대한 논의는 각 부문별로 구성되어 있는 요인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구성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변화가 야기될 수 있는 각 부문별논의가 아니라 관련성이 높은 분야 간 통합을 위한 논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넥서스 접근은 기후변화의 영향 모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논의가 주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지식과 비과학적 지식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기후변화의 전망, 예측과 관련된 모델링의 과학적 지식과 사회적 인식, 지역 내 활동, 거버넌스 등 비과학적 영역의 지식 간 통합에 대한 것이다. 과학적 지식은 보다 정확한 기후의 변동성과 미래 전망에 대한 예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책의 수립 및 이행과 맞닿아 있는 비과학적 지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논의와 통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적 지식과 비과학적 지식이 서로동떨어져 효과적인 적응의 이행과 정보 전달 등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 다양한 문헌들 속에서 넥서스 접근이라는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책 구성의 관점에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다. 둘째, 넥서스 접근에기반을 둔 정책 구성의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합적 정책 구성을 위한 구조와 방법들이 포함된다. 셋째, 실제 도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적응과 관련된 정책문제를 설정하고 넥서스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 구성의 관점에서 넥서스 접근의 의미를 규정하고, 접근 방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책 구성과 개발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론에 초점을 둔 넥서스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지식구조라는 이름으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과 연계한 넥서스적 개념을 적용한 데 그 차별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 활용되는 넥서스적 접근법은 주요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과학적 지식, 비이해관계인의 지식, 이해관계인의 지식이 하나로 통합되고 그 안에서 요인 간 상충관계와 시너지 관계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넥서스 프레임워크를 도출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도시의 기후적응 관련 정책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도시에서 기후적응과 관련된 주요 문제는 도시열섬과 상수원 관리문제를 선택하였다. 도시열섬의 문제는 기온상승, 폭염 등과 관련해서 기후적응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도시지역에서는 도시열섬 현상과 더해져 폭염, 열대야 등이 지속되는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인구, 경제, 사회활동이 집중된 도시지역에 기후적응과 관련된 정책문제를 야기한다. 산업화된 사회에서 도시지역의 활동이 불가피함을 고려할 때 도시열섬과 관련된 문제는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화율이 높고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화된 지역에 거주한다는 점에서 도시열섬과 관련된 문제는 중요하다. 다음으로 선택한 정책문제는 상수원 수질관리 관련 문제이다. 기후변화는 강수량 변화와 가뭄 등을 초래하며, 이는 집단화된 공동생활을 이루면서 자원을 끊임없이 소비하는 도시지역에 상수원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한다. 도시지역의 상수원 수질관리 문제는 강을 중심으로 상류와 하류지역의 갈등과 협력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상·하류 간의 협력이 요구되는 광역상수원 체계가도시지역에 있으며, 물이용부담금, 오염총량제, 특별대책지역 등과 같은 관련된 문제가 90년대이후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뭄으로 인해 상수원 관련 수질과 수량 문제가동시에 나타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 등과 관련해서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은 물과 관련해서 물 부족과 관리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물관리에 대한 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지역 간 갈등, 수질 등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상수원 관리 문제는 중요하다. 이에 도출된 넥서스 프레임워크를 도시열섬과 상수원수질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적용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두 문제에 대해 넥서스 프레임워크에서 논의하였던 단계별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문제가 정리되며, 통합적인 대응책이 도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넥서스 프레임워크는 비단 도시열섬 문제와 상수원 수질관리 문제뿐만아니라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되는 통합적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즉, 미래의 기후환경과 관련된 정책문제 해결에 있어 넥서스 접근방법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연구에서 넥서스 기반 프레임워크를 도시열섬 문제와 상수원 수질관리 문제에 적용하여 사례 연구를 시행한 것은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정책 현실에 충분히 적용 가능하고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문제에 대해 넥서스 프레임워크 단계에 따라 적용된 과정은 각 단계를 거쳐 어떠한 부분에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가능한지, 미래에 있어 지속적 정책 개발의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정책실험의 형태로 진행된 이 사례연구는 기후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정책 구성에 있어 하나의 선행 사례로서 의미를 제공할 것이다. 추후 보다 많은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정책실험과 연구를 통해 미래 기후환경 문제에 넥서스적 접근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In policy making, climate change is known as one of uncertain exogenous impulses. Because of increase in the climate variability and uncertainty, it requires a new policy structure and methodologies. Increasing complexity in resolving climate change relevant to other issues means it should reflect a change in the policy environment. The complexity of climate change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a new approach to climate change. Due to socio-economic changes, policymakers and stakeholders are engaged in multi-layered forms of governance, and new methodologies are required to boost mutual synergistic effects. Recent policy approaches to solve complex interdisciplinary issues is divided into 1) mainstreaming, 2) nexus approach, and 3) the integration of scientific based knowledge and non-scientific knowledge. First, discussion on the mainstreaming is about how to implement climate change or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current policy, law and institution. The mainstreaming regard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s mainly about implementing adaptation into current policy rather than making an alternative solution. Second, the nexus approach encourages integrated management and governance across different sectors. It’s not about sectoral impacts, but integrated impacts caused by climate change. Lastly, discussion on the integration of scientific and non-scientific based knowledge is about combining climate change prospect and scientific knowledge regarding predictive modeling, social awareness, regional activities, governance, etc., While scientific knowledge focuses accurate climate volatility and prediction, lack of integration in the part which covers non-scientific knowledge is a continous issue. Implementing effective adaptation and sharing information might not possible, because scientific knowledge and non-scientific knowledge are divided. There are three specific objectives in this research. First is to understand nexus approach based on literature reviews and define the term “nexus” from the policy perspective. The second objective is to construct a policy framework based on “nexus”. The framework includes structures and methodologies for composing integrated policy. Lastly, to define the policy issue with climate change adaptation that has a chance to occur, and to provide a nexus based policy response. In this research, nexus approach from the policy perspective is defined. Through further research on approach methodologies, a nexus framework, focusing the policy development and decision making methodologies, is suggested. Combining knowledge structure as a scientific basis, and decision making processes as nexus approach is slightly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This research focuses on seeking synergy effects and relations among scientific knowledge, and opinions from non-stakeholder and stakeholders. This research focused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mainly in urban area to define and apply the suggested nexus framework. Two major issues covered in this study are urban heat island and quality management. The urban heat island is an issue relevant to temperature rise, heat wave, etc., Extreme weather such as heat wave and tropic nights is expected to continue due to temperature rise. This suggests climate change related policy problems in urban areas with a high population and active socioeconomic activities.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s of urbanization and high population density in urban areas in Korea, urban heat island is critical to the issue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Next, water quality management is selected as another policy issue. Climate change may lead to changes in precipitation, drought, etc. Water quality management is crucial in urban areas where a large group constantly consumes resources. Conflict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upper and lower area of the river is the problem caused by water quality management in urban area. Climate change may exacerbate the conflict among different stakeholders. Especially in case of Korea, urban area requires cooperation between the upper and downstream residents. Issues on water use fee, total volume of pollutants and special countermeasure areas constantly appears since 1990s. Recently managing water quality and quantity is increasingly important due to droughts. Water management is significant in climate change adaptation, especially where has a lack of water management systems and has conflicts between regions. This research applies the nexus framework to the issues of heat island and water management in urban areas. This research is to apply the nexus framework to the issues and to seek an integrated response. The suggested nexus framework of this research would be adaptable to other integrated discussions relevant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Nexus approach in solving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future weather conditions could be used in various ways. This research, conducting nexus based case studies of urban heat island and water management, shows that the nexus based framework may be applicable enough to realities. Regarding the two issues, the study suggests policy intervention and policy direction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urthermore, this case study conducted in the form of a policy experiment provides various policy making methods related to climate environment. It is expected to extend nexus approach in future climate environment issues through more practices and policy experimentations.

기후변화 적응 정책 연구 로드맵 및 추진 전략

권영한 한국환경연구원 2012 수시연구보고서 Vol.2012 No.-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흡수원을 늘리고자 하는 완화와 함께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이용하기 위한 적응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활발하다.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대한 연구도 여러 선진국을 중심으로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적응 정책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로, 국내에서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010년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수립되어 정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이 수립되는 등 적응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적응 정책 연구를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연구는 지금껏 부재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적인 기후변화 적응정책 연구 동향과 국내 실정 및 수준을 파악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통해 이루어진 바가 크므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성과를 분석, 평가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검토하였으며 기후변화 적응 전문가 워크숍을 통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정책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을 도출하였다. 정책의 일생인 계획에서 집행(이행), 평가 및 환류에 이르는 과정에 걸쳐 적응 정책연구의 주제를 살펴보았다. 계획 과정에는 기후변화 적응의 주류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 제도화, 활성화 연구,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지원에 관한 연구, ODA에 관한 연구, 영향·취약성 평가,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취약계층관련 연구 등이 속하며, 집행 과정에는 이행 지원 연구, 능력 형성에 관한 연구, 표준화 연구 및 정보관리가 속한다. 평가 과정에는 효과성·효율성 평가, 적응 지표 연구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 연구에만 초점을 두었으나,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정책 연구뿐 아니라 적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세계화 등 적응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에서의 연구 및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시작점으로 적응 정책 연구 로드맵을 그려본 본 연구가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Global discussion on adaptation for minimizing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creating a new opportunity out of it is ever growing, with the discussion on mitigation methods to tackle the root causes of climate change by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 and increasing carbon sinks. Researches on adaptation policy are getting vibrant at the same time, particularly in developed countries. However, adaptation policy research is still at its infancy both globally and in Korea. In Korea, the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Master Plan was established in 2010 which has subsequently followed by the establishment of implementation plans for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Such efforts have contributed to enhance the awareness on adaptation issues while reiterating the need to take adaptation actions. Still, there is not enough effort from the research community to devise a long-term roadmap for adaptation policy research and its implementation strategies. This research aims to review the present statu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adaptation policy research, which can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research. Since most of Korea's adaptation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through the study results provided by Korea Adaptation Center for Climate Change (KACCC), this research has analyzed and evaluated the outcome of the research results of KACCC and reviewed long-term research plan while collecting opinions from the climate change experts participating workshops. Finally, this research has proposed a direction for national adaptation policy research and its implementation strategies. This research reviewed the themes of various researches on adaptation policy and classified where the research belongs in steps of policy lifecycle (planning,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feedback). Research themes in planning phase include the topics such as strategy to mainstream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the national policy framework, support for adaptation plans of ministrial/local governments/private sector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mpacts and vulnerability assessment, socioeconomic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issues related to vulnerable groups. Implementation phase includes the research on implementation support, capacity building, standardiz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es categorized in evaluation phase discuss evaluation of efficiency/effectiveness and monitoring indicators. This research has solely focused on researches of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However there is a strong need to broaden the scope of the discussion to any research or project that deals with adaptatio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daptation governance or globalization, for successful adaptation. The roadmap derived from this research will be a starting point.

기후경제통합 -지역평가모형 비교분석 및 국내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황인창(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5 No.-

최근 국제 기후변화협상에서는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Regional 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의 연구결과가 협상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별 온실가스 감축 권고량도 이러한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의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의 연구결과는 국내기후변화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워킹그룹(Interagency Working Group on Social Cost of Carbon)에서는 기후경제통합모형을 근거로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기후경제통합-지역모형을 바탕으로 최적의 기후변화정책을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David Anthoff 교수와 네덜란드암스테르담 자유대학 및 영국 서섹스 대학의 Richard Tol 교수는 FUND(Climate Framework for Uncertainty, Negotiation and Distribution) 모형을 활용해 국가(지역)별기후변화 대응전략에 따른 최적 탄소세를 산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에서 한국은 독립된 국가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기타 국가군에 포함되고 있어 모형의 결과를 국내 정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한국의 경제규모와 온실가스 배출규모 등을 고려할 때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 모형에서 한국을 독립된 국가로 다루는 것은 국제 기후변화정책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은 효과적인 기후변화정책을 수립해 가는 데있어 필수적이다.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을 통해 한국의 특성을 반영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데,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탄소세 요율을 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에너지 정책 및 대규모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 평가 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의 주요 산출물 중 하나인 최적 온실가스 감축량은 배출권거래제도에서 국가총 배출권 할당량을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국제기후변화협상이 이상적인 형태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별국가의 전략을 반영할 수 있는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기존 모형에 대한 비교 분석 및 향후 모형개발을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비교분석에서는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후생함수, 경제모듈, 기후모듈, 정책모듈 등을 유형화하고 일반화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의 활용 예로서 미국 예일 대학(Yale University) William Nordhaus 교수 연구진이 개발한 RICE(Regional Integrated Climate-Economy Model) 모형의 응용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론과 수치모형을 활용한 이번 연구의 내용은 국가별로 취하는 선택과 전략에 따라 기후 시스템이 큰 폭으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최적의 기후변화정책 내용이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독자적인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개발의 필요성을 더욱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국제 기후변화협상을 비롯해 변화하는 국제 상황과 새롭게 드러나는 과학적 증거들에 대해 국내 여건을 반영한 효과적인 기후변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번 연구는 이를 위한 유용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에서 GAMS(General Algebraic Modeling System) 버전으로 작성한 RICE 모형은 게임이론을 활용한 기후변화 협상모형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을 독립된 지역으로 포함하는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을 구축하는 데있어 기초 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 An 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 (IAM) has been a standard tool for the economic analysis of climate change and policy recommendations. Since policy measures to address climate change take places at a national level, a regional 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 (RIAM) is gaining more importance. A RIAM is a useful tool for the assessment of regional (or national) impacts of climate chang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main features of the currently available RIAMs, including social welfare function, economic module, climate module, and policy module. The focus is the regional aspects of climate change. The comparative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a huge gap betwee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and its applications to RIAMs. The current paper suggests a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a new RIAM (or potential extensions of the current RIAMs). As an applic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social welfare functions on cooperative solutions of the RICE(Regional Integrated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 model. It is found that optimal solutions such as carbon taxes and emissions control rates are very sensitive to the assumptions on social welfare functions of RIAMs. Depending on social welfare functions winners and losers of climate negotiation change their positions. This signifies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as many RIAMs as possible for climate negotiation. It is better for each country to have their own RIAM as a basic tool for national climate policy-making and for international bargaining in greenhouse-gas mitigation. This is because a country’s own preferences such as efficiency, equ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s well as national circumstances can be reflected in RIAM. This paper is a good starting point for the development of a new RIAM. For instance, a game-theoretic model of climate change negotiation is a promising application.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developed its own RIAM yet. The comparative analysis and the numerical model in this paper can be a stepping stone for the development of such a national model.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대기질 변화 추정 및 관련 정책 지원 연구

이승민,최기철,최지원,나건수,이근민,김다솔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미세먼지 농도 변화 경향 불일치 문제 ○ 정부가 최근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관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함에 따라 2010년대 초반까지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초)미세먼지 농도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 ○ 반면, 2010년대 이후 (초)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PM2.5 농도 25μg/㎥안팎에서 증감을 반복하면서 정체 현상을 보이며, 이에 정부는 매년 미세먼지 농도 감축을 위한 강화된 대책을 제시(2020년 이후 감소한걸 감안해서 기간 명시 필요)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초)미세먼지 농도의 변동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의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미래 대기관리 정책의 개선 방향 제시 필요 □ 미세먼지 대기질과 기후의 관련성 ○ 기상·기후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전 세계에서 발표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한 먼저 미세먼지 대기질과 기상 및 기후변화 간의 관련성 파악 필요 ○ 미세먼지 농도와 기상조건, 기후변화 간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연구가 일부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기후변화와 한국 미세먼지 대기질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 ○ 과학적 분석으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기상 및 기후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적 활용 방안 도출 필요 □ 정교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을 위해 미세먼지 대기질에 미치는 기상 영향을 정량적으로 확인 필요 ○ 현재 진행되는 다수의 연구과제의 경우 기후변화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거나 미래 기후변화 상황에서 대기질 농도를 예측하는 등 대기질과 기후변화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시도는 미진 ○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요소들을 분석하여 기상 및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농도 간에 관련성을 규명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상변화의 기여도 산정 및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변화 예측 등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정책 관련 과학적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 개선 방안 제시 □ 연구 목표 및 주요 연구 내용 ○ 미래 기후에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변화 전망을 분석하고자 기상 영향 미세먼지지수 개발과 지수를 이용한 미세먼지 대기질 미래 변화 패턴 분석 ○ 미래 기후에서의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상 영향 변화를 전망하고자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기상변화 및 배출량 저감 목표를 반영한 미세먼지 농도 변화 예측 ○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대기질 예측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 Ⅱ. 미래 기후에서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상 영향 변화 전망 1. 연구의 개요 및 방법 ○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변화가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 파악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연구 수행 ○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 영향을 파악하고자 현재 기준연도(2010년)와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연도(2050년) 전후 기간(총 7년씩)을 분석 대상 기간으로 설정 ○ 2차 연도 연구와 마찬가지로 배출량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현재 및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변화 영향만 분석 2.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기상 인자 변화 ○ 미래 기후에서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상 영향 변화를 전망하고자 미래 기후 시나리오(RCP8.5)에 기반하여 국내 기상 인자별(기온, 풍속) 변화를 분석 ○ 기온의 경우는 2010년대 대비 평균 기온이 2030년대에 약 0.96%가 증가하였고 2050 년대에는 약 10.1%가 증가하였으나, 풍속의 경우는 2010년대 대비 평균 풍속이 2030 년대에 약 0.69%가 감소하였고 2050년대에는 약 0.68% 감소(그림 1 참조) ○ 계절별 분석 결과, 기온의 경우 2050년대까지는 모든 계절에서 온도가 증가하였으며 가을철 기온은 꾸준하게 증가함. 여름철과 가을철의 풍속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봄철과 겨울철의 풍속 증가로 인해 연평균 풍속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며 2050년대에는 모든 계절에서 2010년대 대비 정체일수가 증가. 3. 미래 기후에서의 기상변화에 따른 초미세먼지 농도 영향 분석 ○ 2010년대와 2050년대(미래 기후 시나리오 반영) 기상변화에 따른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분포와 2010년대 대비 2050년대의 농도 차이를 살펴보면, 한반도의 경우 2010년대 대비 2050년대 PM2.5 농도는 약 -6%로 평균 농도 수준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국외 영향은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요인에 의해 약 8.6% 감소하였고 국내 영향은 약 1.6%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미래 기후에서의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상 조건은 2010년대 대비 국내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 기상요인에 의한 연평균 농도 변동폭(최대 최소 차이)은 2010년대 13%에서 2050년대 16%로 연도별 변화폭이 현재보다 커질 수 있음을 확인함 ○ 기상요인에 의한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구간별 초과 일수 변화율을 분석함. 2010년대 평균의 3배 수준까지의 초과 일수는 2010년대 수준보다 2050년대 감소하였으나 2010년대 평균의 4배 수준을 초과하는 극단적인 일수는 반대로 24% 증가하였으며, 이는 평균적인 기상 영향은 현재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나 초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은 오히려 증가하여 양극화된 특성을 도출(그림 4 참조) ○ 기상요인에 의한 계절별 농도 변화 분석 결과, 여름철(약 4% 증가)을 제외하고 모든 계절에서 2010년대 대비 2050년대에 대체로 감소(그림 4 참조) Ⅲ. 미래 기후에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패턴 변화 전망 1. 미래 기후에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변화 분석 방법 □ 요인 분석을 이용한 초미세먼지 농도 대용 지수 개발 필요성 ○ 미래 상황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값이 존재하지 않아, 초미세먼지 농도와 기상의 관련성을 토대로 미세먼지 농도의 변동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대용 지수를 만들어 변화 파악 필요 ○ 요인 분석을 이용하여 초미세먼지 농도와 관련된 기상 여건의 주요 요인을 추출하고, 이 요인들을 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모델을 구성하여 미세먼지 농도 대용 지수(FFI)를 개발 2. 요인 분석 방법을 이용한 초미세먼지 농도 대용 지수 개발 결과 □ FFI 지수 산출 방법 및 분석 자료 ○ 분석 기간은 2006~2014년 겨울철 중 고농도 및 저농도 사례일을 선정하였고, 이 기간의 미세먼지 농도 자료는 서울 지역의 일평균 PM2.5 농도를 사용 ○ 기상 자료의 경우 NCEP reanalysis Ⅱ 재분석 기상 자료에서 1,000hPa, 850hPa, 500hPa 온도·지위고도·U·V 등 각 변수에 대한 daily anomaly 값을 사용 ○ 분석 영역은 우랄 블로킹 발생 지역(50°~70°N, 65°~95°E)과 한반도 지역(30°~50°N, 110°~140°E)으로 선정 □ FFI 지수 산출을 위한 요인 분석 결과 ○ 주요 요인별로 구성된 다중회귀모델 결과를 살펴보면, 모델 2와 모델 3일 때 예측률이 가장 높았고, 특히 PM2.5 발생에는 요인 1~6의 변수들이 영향을 미침을 확인 ○ 고농도 PM2.5 발생과 관련된 요인별 주요 기상 성분을 분석(표 1 참조) ○ 요인 2, 6, 3의 상위 10%에 속하는 사례일에서 고농도 발생일인 경우는 80% 이상이고 요인 2의 경우 상위 10%인 날의 고농도 발생 예측률은 100%이며, 이를 통해 고농도 발생에 중요한 기상 요인은 요인 2, 3, 6에 속하는 성분임을 확인 □ 과거 기후 자료를 바탕으로 FFI 지수 적용 가능성 진단 ○ 초미세먼지 농도 대용 지수 개발 결과를 이용하여, 과거 기후에서의 미세먼지 농도 대용값을 적용 ○ 분석 시 CMIP6 시나리오의 5개 모델(INM-CM5-0, CanESM5, NorESM2-MM, BCC-CSM2-MR, EC-Earth3)의 historical run 자료를 활용 ○ 재분석장 및 CMIP6 5개 모델 historical run의 FFI 값과 관측 초미세먼지 값의 고농도 발생 일수, 고농도 발생일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은 큰 차이 없이 유사 ○ 대체로 CMIP6 모델과 재분석장의 FFI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구간(20μg/㎥ 이상 60μg/㎥ 미만)에서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관측의 경우에는 10~40μg/㎥ 구간에서 빈도가 가장 많았으며, 이를 통해 FFI는 보통인 날을 고농도 사례일로 예측하는 특성이 있음을 확인 3. FFI 지수를 이용한 미래 기후에서의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변화 분석 □ 분석 자료 및 방법 ○ 분석 기간은 지수 개발과 같은 2046~2054년 겨울철(총 810일), 사용된 기후 자료는 CMIP6의 총 5개 모델로, 본 연구에서는 모델별로 SSP5-8.5 시나리오 자료를 사용 □ FFI를 이용한 미래 기후에서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변화 분석 결과 ○ 미래 기후에서의 미세먼지 농도 대용값을 적용하고자 CMIP6 5개 모델의 시나리오(SSP5-8.5) 자료를 이용하여 재분석장 요인 6개에 대한 값을 재계산 ○ 3개 모델(INM-CM5-0, CanESM5, BCC-CSM2-MR)에서 고농도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고 나머지 2개 모델 중 NorESM2-MM에서는 동일하고 EC-Earth3에서는 감소하였으며, CanESM5, BCC-CSM2-MR은 고농도 발생일의 평균 농도가 증가하였고, NorESM2-MM과 EC-Earth3은 감소함. 이를 통해 미래 기후에서 고농도 일수가 증가 하는 모델은 평균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그림 5 참조) ○ 5개 모델 과거와 미래 기후 모두 고농도 일수 변동폭이 전반적으로 큰 편이었으며, 과거 기후에서는 CanESM5, NorESM2-MM, EC-Earth3 모델에서 연도별 고농도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미래 기후에서는 CanESM5, NorESM2-MM, BCC-CSM2-MR, EC-Earth3이 고농도 발생 빈도의 연도별 변동폭이 증가 ○ 전체 사례를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대용 지숫값의 구간별 빈도를 살펴본 결과, 5개 모델별 미래 기후의 FFI는 과거 기후의 FFI 농도 구간과 마찬가지로 30~50μg/m3 범위에 집중 ○ 과거와 미래 기후 FFI의 고농도 구간별 빈도수를 비교하면, INM-CM5와 CanESM5 모델은 미래 기후에서 증가하고 나머지 3개 모델은 반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4. 인공신경망 분석 방법을 이용한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 발생 패턴 변화 전망 □ 인공신경망 분석 방법을 이용한 초미세먼지 농도 대용 지수 개발 ○ 예측 성능 향상을 위하여 요인 분석 방법 외에 인공신경망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초미세먼지 농도 대용 지수를 개발하고자, 겨울철 동안 고농도 및 저농도 사례를 뽑아서, 총 3개의 실험에서 50회씩 반복 예측한 후 R값이 높은 10개의 평균값으로 선정 ○ 실험 A의 경우 R값이 0.660~0.0.699로 평균 R값은 0.671을 나타내었으며, 실험 B의 R값은 0.648~0.684로 평균 0.681, 실험 C는 0.710~0.754로 평균 0.731을 확인 ○ 인공신경망 실험에서는 한반도 지역과 러시아 지역을 영역 평균한 것보다 서울에서 가장 인접한 격자 1개의 자료를 이용한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예측 성능이 가장 높게 나타난 실험 C를 채택하여 초미세먼지 농도 대용 지수를 구성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연구의 의의 및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 ○ 배출고정-기상변화 모델링을 활용하여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상변화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상 요인의 영향이 비기상 요인의 영향 정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기질 관리에서 배출 저감과 더불어 기상변화 고려 필요 ○ 본 연구는 기상·기후변화의 영향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정책 수요자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이를 실제 정책 이행 평가 등에 적용한 첫 사례가 됨으로써 향후 보다 세밀한 대기관리 정책 수립 및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나아가 대기질에 미치는 기상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한 첫 사례가 됨으로 써 기후변화와 대기관리 정책 연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있을 것으로 기대 ○ CMIP6 5개 모델 중 3개 모델에서 온난화된 미래 기후에서 고농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상 대기질 현상인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 역시 더욱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정책 강화 제안 ○ 기후변화와 대기질의 상호 연관성을 다룬 연구가 본 연구 외에도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기후-대기 통합 관리를 목표로 온실가스 저감, 기후변화 적응, 탄소중립 등을 포함하는 기후 관리 정책과 대기 관리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 Ⅰ. Background and Necessity of Research 1. Necessity □ The recent issue of inconsistency in the trend of air pollutant emission and changes of particulate matter (PM) concentration ○ According to the recent implementation of management policies by the Korean government to improve air quality affected by PM, air pollutant emission and (fine) PM concentrations in Seoul have been steadily decreasing since the early 2010s. ○ (Fine) PM concentration tends to stagnate at around the annual average PM_2.5 of 25μg/㎥ while repeatedly increasing or decreasing, in response to which the Korean government proposes strengthened measures to reduce the PM concentration every year. ○ The causes of the current issue of inconsistency between air pollutant emissions and the changes in (fine) PM concentration that has occurred despite the aforementioned efforts should be identified so as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improving air quality management policy. □ Relationship between air quality affected by PM and climate ○ Studies showing that meteorology and climate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occurrence of air pollutants, including PM, have been conducted globally; based on these studies, the relationship between air quality affected by PM and meteorological changes and climate change should be identified. ○ Several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to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PM concentration and meteorological conditions and climate change; however, studies that clearly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and air quality affected by PM in Korea are lacking. ○ Suggestions derived from specific base data based on the scientific analysis and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 influence of weather and climate are required to develop policy application measures. □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climate on air quality affected by PM is needed to establish sophisticated PM management measures. ○ There are only a few studies among those ongoing that attempt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by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ir quality and climate, for example, by reveal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air quality or predicting air quality concentrations in future climate change scenarios. ○ This study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PM concentration and weather/climate change based on the analysis of meteorological factors causing changes in PM concentration. Also, this study estimated how meteorological changes contribute to PM concentration and predicted future changes in PM concentration according to future climate change scenarios, based on which scientif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M management policy was constructed and policy implications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 Research objectives and main research content ○ Development of indicators of PM affected by weather and the analysis of future patterns of air quality affected by PM using the developed indices for analyzing the prospect of changes in high PM concentrations in future climate conditions. ○ Prediction of PM concentration changes taking into account climate change and emission reduction goals according to the future climate change scenarios for predicting the changes in meteorological impact on PM concentration in future climate conditions. ○ Deriving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prediction results of air quality affected by PM due to climate change. Ⅱ. Predicting Changes in the Impact of Weather on the Annual Average PM Concentration in Future Climate 1. Research outline and methodology ○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impact of meteorological change on fine PM concentration due to future climate change. ○ To identify the impact of changes due to climate change, seven years before and after the base year (2010) and the target year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2050) have been set as the study periods. ○ Similar to the second-year research, only the influence of meteorological changes due to the present and future climate change has been analyzed, assuming that there is no change in emissions. 2. Changes in the domestic meteorological indices due to future climate change ○ To predict meteorological impact on the annual average PM concentration, domestic meteorological changes according to each index (temperature and wind speed) were analyzed based on a future climate scenario (RCP8.5). ○ The average temperature increases by 0.96% in the 2030s and 10.1% in the 2050s compared to the 2010s, while the average wind speed decreases by 0.69% in the 2030s and 0.68% in the 2050s. ○ Temperatures increase in all seasons until the 2050s; in particular, fall temperatures constantly increase. Summer and fall wind speeds show a decreasing trend. However, it is predicted that there may be no significant changes in the annual average wind speed as spring and winter wind speeds tend to increase. The number of stagnation days increases in all seasons in the 2050s compared to the 2010s. 3. Analysis of the impact of meteorological changes on fine PM concentration in future climate ○ The distribution of average concentration of fine PM in the 2010s and the 2050s (reflecting a future climate scenario) due to climate change and the difference of PM concentrations between the 2010s and the 2050s show that PM_2.5 concentration will decrease by -6% in the 2050s. Thus,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average concentration level will drop. ○ Foreign influence on the fine PM concentration decreases by 8.6% while domestic contribution decreases by 1.6%, showing that domestic contribution is relatively greater in terms of the meteorological impact on fine PM concentration compared to the 2010s. ○ The number of days with fine PM concentration exceeding three times the average in the 2010s decreases, while the number of days with extreme concentration exceeding four times average increases (approximately by 24%). This implies that whereas the fine PM concentration is reduced under average meteorological conditions, days with very high concentration of fine PM increase, showing polarization. ○ Fine PM concentrations decrease in the 2050s compared to the 2010s in all seasons except summer (where they increase by approximately 4%). Ⅲ. Patterns in High Fine PM Concentrations in Future Climate Conditions 1. Method for analyzing changes in the occurrence of high PM concentrations in future climate conditions □ Necessity to develop FFI using factor analysis ○ In the future situation, since there is no observed value of fine PM,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FFI that can represent the fluctuation characteristics of PM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ne PM concentration and weather to identify the changes. ○ Major factors of meteorological conditions related to fine PM concentration are extracted using factor analysis, and a multiple regression model that uses these factors as variables is constructed to perform FFI development. 2. Results of developing fine PM FFI using the factor analysis method □ FFI estimation method and analysis data ○ High- and low-concentration cases in winter between 2006 and 2014 were selected, and daily average PM_2.5 concentrations in Seoul during this period were used for analysis. ○ As meteorological data, temperature, geopotential height, U, V, and so on by daily anomaly values (1,000 hPa, 850 hPa, and 500 hPa) in the re-analyzed meteorological data in NCEP reanalysis Ⅱ were used. ○ The analysis area included the region where the Ural blocking (50~70°N, 65~95°E) occurs and the Korean peninsula (30~50°N, 110~140°E). □ Factor analysis for FFI estimation ○ According to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comprised of major factors, models 2 and 3 have the highest prediction accuracy; in particular, PM_2.5 is affected by factors 1 to 6. ○ Major meteorological components by factor related to high PM_2.5 concentration were analyzed (see Table 1). ○ High concentration cases accounted for more than 80% of the cases comprising the top 10% of the factors 2, 3, and 6; in the case of the factor 2, the occurrence of high concentration was predicted with 100% accuracy. Based on this, the components of factors 2, 3, and 6 were confirmed as being closely related to high concentration. □ Confirmation of the applicability of FFI based on past meteorological data ○ Application of FFI values to past climate conditions using the developed FFI. ○ Five models of CMIP6 were used as the climate data. These five models were INM-CM5-0, CanESM5, NorESM2-MM, BCC-CSM2-MR, and EC-Earth3, and historical data were used for each model. ○ The FFI values of historical run of Reanalysis (NCEP-DOE reanalysis Ⅱ) and five CMIP6 models have no significant difference with the number of days with high PM concentrations (observed values) and the average PM concentration of the days when high concentration occurred. ○ In general, there was a high frequency in the high concentration section of the fine PM (≥ 20μg/㎥and < 60μg/㎥) in the CMIP6 models and FFI of the reanalysis(NCEP-DOE reanalysis Ⅱ). However, the 10~40μg/㎥section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in the observed data, confirming that FFI can assume normal days as high concentration cases. 3. Analysis of changes in the high fine PM concentration in future climate conditions using FFI □ Data analysis and methodology ○ The study period was winter seasons of the nine years between 2046 and 2054, similar to the period for index development, and the climate data used for analysis were SSP5-8.5 scenario data for five models of CMIP6. □ Analysis results of changes in high fine PM concentration occurrence in future climate conditions using FFI ○ To apply FFI values to future climate, the SSP5-8.5 scenario of five CMIP6 models was used to recalculate the values of six factors of the reanalysis field. ○ The frequency of high concentration events increased in three models (INM-CM5-0, CanESM5, and BCC-CSM2-MR), whereas NorESM2-MM and EC-Earth3 showed the same and decreased occurrence, respectively. The average values in days with high concentration increased in CanESM5 and BCC-CSM2-MR, whereas they decreased in NorESM2-MM and EC-Earth3. Thus, it was confirmed that in the case of the model where the number of days with high concentration increases in future climate, the average concentration tends to decrease. ○ All five models showed great fluctuations in the number of days with high concentration in both the past and future climates. Models CanESM5, NorESM2-MM, and EC-Earth3 showed an increasing trend in the frequency of high concentration events by year in the past climate; models CanESM5, NorESM2-MM, BCC-CSM2-MR, and EC-Earth3, however, showed an increased range of fluctuation by year in the frequency of high concentration events in the future climate. ○ Upon examining the frequency of each section of the FFI value for all cases, it was found that the FFI values of the future climate for each of the five models are concentrated in the range of 30~50μg/m³, similar to the FFI concentration section of the past climate. ○ Comparing the frequency of each high concentration section of the past and future climates, the INM-CM5 and CanESM5 models showed an increasing tendency in the future climate; however, on the contrary, the other three models showed a decreasing trend. 4. Predicting changes in the patterns of high PM concentration events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analysis □ Development of FFI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analysis ○ To improve prediction accuracy, artificial neural network analysis in addition to factor analysis was used for the development of FFI; high and low concentration cases in winter were selected, and after a total of 50 repeated predictions for each of three experiments (Experiment A, B, and C), the average of ten with high R values was selected. ○ The R values ranged between 0.660 and 0.699 (mean=0.671) in Experiment A, 0.648~0.684 (mean=0.681) in Experiment B, and 0.710~0.754 (mean=0.731) in Experiment C. ○ In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experiment, a better result was obtained when data of the single grid closest to Seoul was used than area average data of the Korean Peninsula and Russia. Experiment C, which showed the highest prediction accuracy, was selected to construct FFI. Ⅳ.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study and policy implications ○ By confirming the contribution of meteorological changes to fine PM concentrations through emission fixed-meteorological change modeling, we have proved that the contribution of meteorological factors to the PM concentration is at a similar level to that of non-meteorological factors in recent yea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climate change into consideration in addition to emission reduction for air quality management. ○ This is the first case to propose policy measures that take into account impacts of meteorological changes and climate change and to apply the result to the evaluation of policy performance through close communication with the stakeholders. In the future, more detailed development and assessment of air quality policy will be possible. ○ Moreover,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raising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linking climate change and air management policy as the first case to practically evaluate the impact of meteorological changes and climate change on air quality. ○ As three models among five CMIP6 models predicted an increase in the frequency of high PM concentration events in a future warmer climate, the necessity of strengthened response to high PM concentrations which are an abnormal atmospheric phenomenon should be actively discussed and relevant policy measures should be strengthened. ○ Considering that a number of studies including this study have reported on the correlation between climate change and air quality, it is proposed that measures to link climate management policies (e.g., greenhouse gas reduction,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carbon neutrality) and air management policies be prepared with the aim of integrating climate management and air management in the future.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대기질 변화 추정 및 관련 정책 지원 연구

이승민,최기철,최지원,나건수,이주희,권지수,허선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 2000년대부터 꾸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에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미세먼지 대기질 문제 ㅇ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정책을 이행한 결과 2010년대 초반까지 서울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초)미세먼지 농도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 ㅇ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3년부터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다시 소폭 감소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연평균 PM2.5 농도 25μg/m3 안팎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정체하는 경향 ❏ 미세먼지 농도와 기상조건·기후변화 간의 관련성 규명을 위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정책적 개선점 도출을 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 ㅇ 현재까지의 관련 연구들은 기후변화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규명 또는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질 농도 예측 등에 대해서 일부 수행되고 있을 뿐 대기질과 기후변화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 ㅇ 과거의 대기관리정책은 상시적 배출원 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상시적 대책뿐만 아니라 고농도 당일에 대한 비상저감조치(2019.2 도입) 및 고농도 빈발 계절에 대한 계절관리제(2019.11 도입) 등 시간 규모에 따라 목표와 대상을 달리하여 정책을 다각화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변화 방향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기상과 대기질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정책적 활용 방안 도출 필요 2. 연구 목적 및 범위 ❏ 기상 및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기질의 관련성 분석 ㅇ 미세먼지 대기질과 관련 기상 요소의 중장기 변화 패턴 분석 ㅇ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상·기후 인자 분석 ㅇ 다양한 시간 규모(연평균, 계절평균, 고농도 사례 등)에서의 미세먼지 대기질 및 기상 관련성 분석 ㅇ 기후변화와 대기오염(미세먼지)간의 관련 기작 규명 ❏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상변화 기여도 산정 및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대기오염 변화 전망 ㅇ 배출고정-기상변화 모델링 수행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상변화 기여도 분석 ㅇ 미래 기후에서의 미세먼지 대기질 전망을 위한 미세먼지 영향 기상지수 개발 및 예측성 검증 ㅇ 미래 기후에서의 미세먼지 대기질 전망을 위한 모델링 기반 구축 ㅇ 미래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기상변화 및 배출량 저감 목표를 반영한 미세먼지 농도 예측 ㅇ 분석 결과의 검증 및 정책적 시사점 분석 Ⅱ. (초)미세먼지 농도와 기상 여건의 관련성 - 연평균 분석 1.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및 기상 요소 변동 추이 ㅇ 최근 4년간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 이래 3년간 감소하다가 2019년 다시 소폭 증가(그림 1 참조) ㅇ 2019년도의 기상 여건은 전년도에 비해 기온 상승, 풍속 약화, 강수량 감소로 미세먼지 농도에 좋지 않은 여건 조성(그림 2 참조) 2.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상변화 기여도 확인 ❏ 기상변화에 따른 지역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ㅇ 배출고정-기상변화 모델링을 수행하여 기상변화에 따른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기상조건 형성 ㅇ 기상요인에 의한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체적으로 유사한 변화 수준을 보였으나 일부 기간(2013~2016년)에서는 지역별 영향이 상이한 사례 존재(그림 3 참조) ❏ 2016년 대비 기상 및 그 외(비기상) 요인에 의한 농도 기여 ㅇ 2012년 이전까지는 배출 등 비기상 요인이 농도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며,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2013년 이후에는 기상 및 비기상 요인 모두 뚜렷한 변화 없음(그림4 참조) ㅇ 이러한 결과는 2012년 이전에는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배출 변화 등 비기상 요인이 미세먼지 농도 감소를 주도하였으나(기상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2012년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 수준과 함께 높아진 기상 영향으로 배출 저감에 따른 뚜렷한 농도 변화를 체감하기 쉽지 않음을 의미함 Ⅲ. (초)미세먼지 농도와 기상 여건의 관련성 - 계절별, 월별 분석 1. 최근의 계절별 풍속 변화 추이 및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상변화 기여 분석 ❏ 계절별 풍속 및 풍속 정체일 수의 변화 추이 ㅇ 최근 20년 기간(2001~2019년)의 계절별 풍속 변화 추이는 2014년 이후 모든 계절에서 풍속 감소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겨울철 풍속 감소 패턴이 뚜렷함 ❏ 배출고정-기상변화 모의실험에 따른 계절별 평균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상변화 기여 분석 ㅇ 계절별, 연도별 기상요인에 의한 PM_2.5 농도 변화는 봄철과 가을철이 가장 낮으며,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큰 변화폭을 나타냄 ㅇ 겨울철의 경우 특히 2012년 이후 대부분 기간의 기상여건이 연구 기준연도인 2016년 대비 미세먼지 농도에 악조건을 형성하는 점이 특징적 2.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추이 및 기상변화 기여도 분석 ❏ 계절관리제 기간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추이 ㅇ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계절관리제 기간(1~3월, 12월) 중 12월에 최젓값, 3월에 최고치 수준에 이르는 경향을 나타냈고, 2018년 말부터 2019년 3월까지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이후 급격한 감소(최근 5년 중 최저 수준) ㅇ 배출고정-기상변화 모의실험 결과, ’19년 12월~’20년 3월의 기상 여건은 전년 동월대비 전반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지만 최근 기간인 2016~2019년 전체와 비교하면 평이한 수준임. 다만 월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3월의 기상 여건은 2017~2019년 동월에 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데 호조건을 형성하여 미세먼지 농도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기여(그림 5 참조) 3. 2020년 계절관리제 기간 기상 요소별 여건 분석 ❏ 2015~2020년 기간 동안 계절관리제 기간에 대한 바람(풍향, 풍속), 기온, 강수 변화 ㅇ 바람의 경우 2020년에는 동풍 계열의 강한 바람이 주로 불었으며 이는 풍향 및 풍속면에서 모두 유리한 조건 ㅇ 기온의 경우, 2017~2018년이 가장 낮고 2020년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2020년이 매우 불리한 기상여건 ㅇ 강수량의 경우 최근 5년 중 2020년 3월에 강수량이 적은 편이나 1~2월은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였고, 이는 2020년 3월은 불리한 여건이나 1~2월은 유리한 기상 여건으로 판단 4. 비기상 요인 변화 추정: 국내외 배출량 감소 ❏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추이 및 원인 분석 ㅇ 계절관리제 기간의 초미세먼지 관측 농도의 경우 2016~2017년 약 31μg/m³, 2017~2018년 약 30μg/m³, 2018~2019년 약 33μg/m³, 2019~2020년 약 25μg/m³으로 연평균 농도 범위에 비해 높은 수준 ㅇ 배출고정-기상변화 모의실험 결과, 2016~2017년 대비 이후 기간의 기상 조건은 모두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기여하였으며, 비기상 요인에 의한 농도 감소분이 기상 요인에 의한 농도 증가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함에 따라 2018~2019년 외 계절관리제 기간의 농도 급감 원인은 비기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 ❏ 모의실험 결과에 대한 미세먼지 농도의 변동성 원인 중 비기상 요인(국내 배출량 감소) 추정 ㅇ 수도권 지역의 교통량은 2019년 대비 2020년 계절관리제 기간에 감소하는 경향이며(1~3월 평균 기준, 한강대로 118만 1,000대/일 → 102만대/일, 청계천로 및 종로 92만대/일 → 84만 5,000대/일, 공항대로 96만 3,000대/일 → 95만 5,000대/일), PM_2.5 농도는 2019년에는 도로변 대기 측정망이 도시 대기 측정망보다 대체로 더 높은 농도가 관측된 반면(한강대로 43μg/m³ → 중구 35μg/m³, 청계천로 39μg/m³ → 종로구 34μg/m³, 종로 36μg/m³ → 종로구 34μg/m³, 공항대로 44μg/m³→ 강서구 39μg/m³), 2020년에는 두 측정망 간의 농도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 ㅇ 최근 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의 급감은 도심지역의 교통량 감소 및 PM2.5 관측 농도 감소 등의 국내 배출량 감소로 인한 비기상 요인 중 하나로 판단 ❏ 모의실험 결과에 대한 미세먼지 농도의 변동성 원인 중 비기상 요인(국외 배출량 감소) 추정 ㅇ 2016~2020년 기간의 한중 대기질 변화를 확인한 결과, 2020년 2월 전후로 우한시 주변 지역의 대기질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고(2019년 대비 2월과 3월의 AOD가 각각 15.4%, 17.2% 감소),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곳곳의 공장 가동 중단, 교통량 감소 등의 요인으로 판단 Ⅳ. (초)미세먼지 농도와 기상 여건의 관련성 - 고농도 사례 분석 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패턴 변화 분석 ❏ 고농도 미세먼지 연간 발생 빈도·강도 및 지속일 수 변화 ㅇ 서울시 초미세먼지 고농도 사례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대기질이 꾸준히 개선되었던 P1 기간에는 전체 고농도 사례 발생일 수도 꾸준히 감소하나 P2 기간에는 발생일 수 증감이 반복됨(그림 6 참조) ㅇ 대기질 개선 기간(P1)에는 장기간 고농도 사례의 빈도가 감소하지만, 농도 변화가 정체하는 기간(P2) 중 최근 기간(2017년 이후)에는 장기간 고농도 사례의 빈도 증가 ❏ 계절별 고농도 사례 발생 빈도 변화 ㅇ P1 기간(2005~2012년)과 P2 기간(2013~2019년)의 고농도 총 사례 일 수는 각각 575일, 436일이며, 연평균 발생일 수는 각각 71.9일, 62.3일로 전반적으로 고농도 사례 발생 자체는 다소 감소 ㅇ 계절별 발생일 수를 비교하면 P1 기간에 비해 P2 기간에 봄철(26.5% → 36.2%)과 겨울철(33.0% → 39.2%)의 발생 비중이 증가하고 여름철(21.0% → 13.1%)과 가을철(19.5% → 11.5%)의 발생 비중이 감소 ㅇ 최근 여름철 및 가을철에 비해 겨울철과 봄철의 풍속이 크게 약화되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 2. 초미세먼지 고농도 사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 ❏ 초미세먼지 고농도 사례 발생일의 기상장 특성 ㅇ 초미세먼지 고농도 사례 발생일의 기상장 특성을 P1과 P2의 두 기간에 대해 분석해보면, 최근(P2) 기간에 한반도 서쪽으로는 유라시아 고기압이 약화되고 한반도 및 아시아 중위도 고기압이 강화되며, 한반도 동쪽으로는 알래스카 지역의 고기압이 강화되고 알류시안 저기압이 강화됨 ㅇ 한반도 서쪽의 기압계 변화에 따라 우랄블로킹이 약화되어 동아시아 지역 서풍 약화 및 대기 정체 유발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 ㅇ 한반도 동쪽의 알류시안 저기압 강화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사례발생 시 우리나라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블로킹으로 작용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 장기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 3. 기후변화와 한반도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 발생 간의 연관 가능성 분석 ❏ 기후적 관점에서 대규모 기상장의 변화가 미세먼지에 끼치는 영향 ㅇ 최근 기간의 초미세먼지 고농도 사례 빈발과 장기화에 영향을 미친 대규모 기압계 변화에는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온도 상승과 북극 해빙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 ㅇ 온난화에 따른 북극 지역 바렌츠해에서의 해빙 감소가 유라시아 상층 고기압 약화 및 동북아 상층 고기압 강화를 유발함으로써, 한반도 미세먼지 농도 상승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ㅇ 북극 지역 베링해에서의 해빙이 감소하면서 강화된 알류시안 저기압에 의한 블로킹 현상 강화로 인해 한반도 지역의 대기 정체가 증가하여 고농도 사례 장기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그림 7 참조)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현행 미세먼지 관련 정책 보완 필요 ㅇ 최근 20년 기간에 대해 배출고정-기상변화 모델링을 수행하여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상변화 기여도를 확인한 결과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상 요인에 의한 기여가 비기상 요인의 비중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기질 관리에 있어 배출 저감과 더불어 기상변화 고려 필요 ㅇ 미세먼지 종합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기상의 영향에 민감해진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배출 저감 목표량 강화, 일정 수준의 농도 범위 제시 등 구체적인 목표 설정 필요 ㅇ 국내 정책 추진 성과 평가 시 기상의 영향을 함께 평가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정책 평가 및 개선점 모색 필요 ㅇ 기후변화와 대기질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기관리와 기후변화 완화 정책을 연계 추진해야 하며, 기상 관련 계절 전망 및 중기 전망 등을 고려하여 대기질 전망 및 대기관리 목표 설정 필요 Ⅰ. Background and Necessity of Research 1. Necessity ❏ The air quality problem due to fine particulate matter has not improved dramatically despite efforts to reduce emissions of air pollutants since the 2000s. ㅇ As a result of the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the management policy for fine particulate matter and its precursors, Seoul’s air pollutant emissions and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s continued to decrease until the early 2010s. ㅇ The concentration of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has been increasing since 2013 and then decreased slightly from 2017, but now it tends to be stagnant with fluctuations around the annual mean PM2.5 concentration of 25μg/m3. ❏ There are research attempt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and weather conditions and climate change, but studies to make policy improvements are insufficient. ㅇ Air quality-related studies to date have only been conducted to determin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air quality or to predict air quality concentrations according to future climate change. Research to draw policy implications by grasp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ir quality and climate change is still inadequate. ㅇ In recent fine particulate matter-related policies, a detailed diagnosis of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the target concentration presented in the ‘Comprehensive Plan on Fine Dust’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recent weather conditions and nvestiga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eather and air quality at various time scales(the seasonal management system and emergency reduction measures) are being carried out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weather and air quality from various angles according to such change in air management policy and to derive utilization plans for policy development. 2. Research purpose and scope ❏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eather and climate change and fine particulate matter air quality ㅇ Analysis of mid- to long-term change patterns of fine particulate matter air quality and related meteorological factors ㅇ Analysis of major weather and climate factors affecting the concentration of fine particulate matter ㅇ Analysis of air quality and meteorological relevance of fine particulate matter in various time scales (annual average, seasonal average, high concentration cases, etc.) ㅇ Investigation of the mechanism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fine particulate matter air pollution ㅇ Verification of analysis results and analysis of policy implications ❏ Calculation of contributions of meteorological changes to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and forecasts of changes in fine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due to climate change ㅇ Analysis of the contribution of meteorological changes to the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based on the fixed emission-weather change model ㅇ Development of a meteorological index for the impact of fine particulate matter and verification of the predictability for forecasting fine particulate matter air quality in the future climate ㅇ Establish the modeling base for forecasting fine particulate matter air quality in the future climate ㅇ Prediction of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s reflecting climate change and emission reduction targets according to future climate scenarios ㅇ Verification of analysis results and analysis of policy implications Ⅱ. Relationship between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and Weather Conditions: Analysis of the Annual Average Levels 1. Annual average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and changes in meteorological factors ㅇ The concentration of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in 2019 increased again, shifting from the deceasing trend of three years since 2016. ㅇ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 weather conditions in 2019 created an un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concentration of fine particulate matter overall, with the increase in temperature, decrease of wind speed, and decrease in precipitation. 2. Confirming the contribution of weather changes to the annual average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 Changes in the annual average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by region due to weather changes compared to 2016 ㅇ After 2012, most regions saw meterological conditions that increased the concentration of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Taking a look at each region, most regions exhibited similar changes in terms of the concentration level of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however, different trends were observed by region. ❏ Contributions of weather and other(non-weather) factors to concentration compared to 2016 ㅇ Before 2012, the contribution by non-weather factors was dominant, but then it showed a tendency to gradually decrease. Since 2012, the overall concentration has been stagnant without any obvious change in the weather and non-weather factors. ㅇ According to these results, before 2012, non-weather factors such as changes in domestic and foreign air pollutant emissions were the leading cause for changes in fine particulate matter(weather impact was relatively low), and after 2012, it can be thought that it is hard for people to feel the changes in the concentration which occur due to emission reduction. Ⅲ. The Relationship between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and Weather Conditions: Seasonal and Monthly Analysis 1. Analysis of changes in wind speed by season and the contribution of weather changes to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during the recent period ❏ Changes in wind speed by season and the number of days with stagnant air ㅇ Wind speed over the last 20 years(2001~2019) has shown a tendency to decrease in all seasons since 2014, especially in winter. ❏ Analysis of the contribution of weather changes to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fine particulate matter by season based on the simulation model of fixed emissions-weather changes ㅇ The contribution of meteorological conditions to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was analyzed based on the simulation where a fixed amount of emissions and weather changes were applied for the period of the last 20 years. ㅇ Compared to 2016, the changes in PM2.5 concentration have been relatively small in winter since 2012(this tends to be the opposite in other seasons); in terms of the degree of fluctuation of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by season, the weather effects in summer have the widest range of fluctuation while winter shows the narrowest range. ㅇ In the case of changes in the concentration of each season, the concentration of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tended to increase in most seasons(excluding autumn) due to weather factors. ㅇ When looking at the rates of increase and decrease of the concentration of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by period P1(2005~2012) and P2(from 2013 onwards, the weather in the period P2 acted as a bad condition for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air quality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and the range of change in concentrations due to weather factors was relatively small. 2. Analysis of changes in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and the contribution of weather changes under the seasonal management system ❏ Changes in the concentration of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by region under the seasonal management system ㅇ The concentration of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tended to reach the lowest level in December and the highest level in March during the seasonal management period, and the concentration rapidly increased from the end of 2018 to March 2019, and then decreased rapidly(the lowest in the last 5 years). ㅇ Fixed emission-weather change simulation results: The weather conditions in 2020 are favorabl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but compared to the recent period of 2016-2019 overall, they are at a modest level. In terms of the average rate of change in the average monthly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in Korea, weather conditions in March are especially favorable with the low concentration of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compared to 2017-2019. 3. Analysis of the conditions by weather factor during the seasonal management period of 2020 ❏ Wind(wind direction, wind speed),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changes over the period 2015-2020 ㅇ In the case of wind, strong winds from the east were predominant in 2020, which is favorable for both direction and speed. ㅇ Temperatures were the lowest in 2017-2018 and the highest in 2020, which means it was a very unfavorable weather condition for 2020. ㅇ In the case of precipitation, it was low in March 2020 during the past five years, but the highest rainfalls were recorded in January and February, which were determined as unfavorable conditions for March 2020 and favorable conditions for January and February. 4. Estimation of changes in non-meteorological factors : domestic and international emission reductions ❏ Trend and cause analysis of changes in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compared to the seasonal management period ㅇ In the case of the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s observed during the seasonal management period, it was 31μg/m³ in 2016-2017, 30μg/m³ in 2017-2018, 33μg/m³ in 2018-2019, and 25μg/m³ in 2019-2020, all of which are higher than the average concentration range. ㅇ Simulation results of fixed emission-weather change: Weather conditions in both 2016 and 2017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and the decrease in concentration due to non-meteorological factors was greater than the increase in concentration due to weather factors. ❏ Estimation of non-weather factors(reduction of domestic emissions) among causes of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variability in simulation results ㅇ Traffic volum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ends to decrease during the 2020 season management period compared to 2019(Hangang-daero 1,181 →1,020 thousand vehicles per day, Cheonggyecheon-ro and Jongno 920 →845 thousand vehicles per day, Gonghang-daero 963→955 thousand vehicles per day, based on the average of traffic volume by January-March), and while the PM_2.5 concentrations measured by two monitoring networks have not much difference in 2020, the PM2.5 concentrations measured by the roadside monitoring networks were generally higher than those measured by the urban air monitoring networks in 2019(Hangang-daero 43μg/m³ → Jung District 35μg/m³, Cheonggyecheon-ro 39μg/m³ →Jongno District 34μ g/m³, Jongno 36μg/m³ →Jongno District 34μg/m³, Gonghang-daero 44μg/m³ →Gangseo-gu 39μg/m³ in 2019). ㅇ The sharp drop in the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compared to the recent period is considered to be cased by one of the non-weather factors due to the decrease in domestic emissions, such as a decrease in traffic volume in urban areas and a decrease in PM_2.5 concentrations observed. ❏ Estimation of non-weather factors(international emission reductions) among causes of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variability in simulation results ㅇ The changes in air quality in Korea and China during the 2016-2020 period confirmed that air quality around Wuhan City improved around February 2020(AOD in February and March decreased of 15.4% and 17.2%, respectively, compared to 2019), which can be attributed to plant shutdowns and traffic reduction in China due to the coronavirus. Ⅳ. Relationship between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and Weather Conditions: Case Analysis of High Concentrations 1. Analysis of the change in the pattern of high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 Changes in the annual frequency, intensity, and the number of days with high concentrations of fine particulate matter ㅇ In terms of the frequency of high concentration cases of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in Seoul, the number of days with high concentration cases in the P1 period when air quality steadily improved decreases, but the number of occurrences in the P2 period repeatedly increases and decreases. ㅇ The frequency of long-term high concentration cases during the period when air quality improved(P1), but the frequency of long-term high concentration cases increases after the recent period of 2017(P2). ❏ Changes in the frequency of high concentration cases by season ㅇ The total numbers of high concentration cases in the P1 and P2 periods are 575 days and 436 days, respectively, and the average annual occurrences are 71.9 days and 62.3 days, respectively, with the overall occurrence of high concentration cases slightly decreasing. ㅇ Comparing the numbers of seasonal occurrences, the proportion of occurrences in spring(26.5%→36.2%) and winter(33.0% →39.2%) increased and the proportion of occurrences in summer(21.0%→13.1%) and autumn(19.5%→11.5%) decreased during P2 compared to the P1 period. ㅇ It is estimated that the wind speed in winter and spring has recently greatly decreased compared to summer and autumn seasons, creating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generation of high concentrations of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2. Weather conditions affecting the occurrence of high concentration cases of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 Characteristics of meteorological fields on the date of occurrence of high concentration of ultra fine particulate matter ㅇ In recent years(P2) high pressure over Eurasia has weakened, mid-latitude high pressure over the Korean peninsula and Asia has been strengthened, and noticeable changes have been made such as high pressure over Alaska and the Aleutian low pressure. ㅇ he weakening of Ural Blocking has weakened west winds over East Asia causing air stagnation and this results in high concentration cases of fine particulate matter; also, the cyclonic deviations over the northern part of Japan prevents the anticyclonic deviations over Korea from passing, resulting in long-term high concentrations of fine particulate matter. ㅇ The recent rise in temperature and air pressure in Alaska and the eastern part of the Bering Sea may have caused air stagnation near the Korean Peninsula, contributing to the increase in concentration and the prolonged high concentration. 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and high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cases on the Korean Peninsula ❏ Effect of large-scale changes in the weather field on fine particulate matter from a climate perspective ㅇ Despite the recent decrease in emis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umber of high concentrations of fine particulate matter has increased since 2013, and the causes for this include various changes in weather fields. ㅇ The increased concentration of fine particulate matter over the Korean peninsula may be attributed to the strengthened Aleutian Low following a reduction in geopotential height of the North Pacific which results from the decrease in Arctic sea ice, or the weakened high pressure over the upper part of Eurasia and the strengthened high pressure over the upper part of the Northeast Asia, led by the decreased sea ice in the Barents Sea. ㅇ The change in sea ice area is closely related to warm currents in Alaska and other regions, so the high concentration cases may have increased as fine particulate matter stays on the Korean Peninsula for a long time resulting from the decrease in Arctic sea ice during the P2 period due to the strengthening of the Aleutian Low. ㅇ Changes in Arctic sea ice and large-scale weather systems due to the recent warming ma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ccurrence of the long-lasting high-concentration fine particulate matter cases in Korea. Ⅴ.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 Need to supplement current fine particulate matter related policies ㅇ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contribution of meteorological changes to the concentration of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through fixed emission-weather change modeling for the last 20 years, the recent contributions of meteorological factors to the concentration of fine particulate matter is relatively similar to that of non-weather factors. As suc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limate change as well as emission reduction in air quality management. ㅇ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comprehensive fine particulate matter plan, it is necessary to set specific goals such as strengthening the emission reduction target amount and presenting a certain level of the concentration range in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which is relatively sensitive to the effects of the weather. ㅇ When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domestic policy,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weather together and evaluate the policy in an accurate and correct way and seek improvement points. ㅇ Follow-up studies on mechanism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air quality should be continuously conducted, and air quality forecasts and air management targets need to be set in consideration of weather-related seasonal and mid-term forecasts.

기후환경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중장기 환경정책 방향 도출

신동원,심창섭,서양원,최기철,배현주,김용건,최영웅,양유경,류소현,이상엽,정은혜,간순영,오규림 한국환경연구원 2022 기본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기후 및 환경위기 가속화로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삶의 질이 악화됨 - 지난 2020년 겨울은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으며, 여름은 역대 가장 긴 장마가 이어지는 등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 전 세계적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 폭염, 태풍, 홍수, 전염병 등 기후재난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실물경제, 건강, 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9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ㅇ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3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하고 법제화하는 추세임 ㅇ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속도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정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정책 과제와 아젠다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큼 □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대기안전 관련 현황과 정책 여건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기후환경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대기환경’,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부문의 중장기 환경정책 과제를 제안함 Ⅱ. 탄소중립 부문 중장기 환경정책 과제 1.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정책 혁신과 제도 개선 □ 문제점 및 개선사항 ㅇ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의 확산과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임 ㅇ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선 - 현재 에너지 시장은 조세, 부과금, 부담금 등 복잡한 에너지 세제하에서 일관적 세율이 부재하고 소비자요금 규제로 도매시장의 비용 반영이 어려움 - 전력시장의 수직통합(발전, 송전, 배전, 소매)으로 인한 비효율성 극복 필요 ㅇ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확산 -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비하고 피크수요에 대응하는 방안 필요 ㅇ 사회적 수용성 -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포용 및 정의로운 전환 방안 마련 □ 주요 아젠다 및 정책 방향 ㅇ 시장 중심적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 필요 - 소매시장 부분 개방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계약이 단기적으로 허용됨 - 중장기적으로는 소매시장을 완전 개방하여 시장참여자가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함 ㅇ 실시간요금제로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추진 -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 및 계통 안정성 강화를 위해 실시간 시장 개설 ㅇ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주민 사용성 강화 - 영농형 태양광 등 주민주도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대형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보장 등 주민 이익공유 체계 구축 -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기준을 체계화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ㅇ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접속 보장을 위한 선제적 계통 보강에 대한 투자 및 제도 개선 2.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 □ 문제점 및 정책 추진방향 ㅇ 탄소시장 기능 정상화를 통한 우리나라 저탄소 국제경쟁력 강화 촉진을 위해 시장 중심적인 거래 규제의 완화로 배출권거래제 개선 ㅇ 현재 10%에 불과한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중을 주요 교역국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고 ㅇ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탄소세제 도입 검토 □ 주요 정책과제 ㅇ 시장 중심적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을 위해 이월제한, 제삼자참여 제한 등 거래 규제 완화로 기업의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투명성 확보로 시장 유동성 제고 - 이월제한 완화 및 철폐로 배출권거래제의 시간적 유연성 확보 - 배출권 가격이 발전급전 우선순위에 반영되도록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선 ㅇ 경매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을 고안하여 탄소가격의 신호기능 강화 ㅇ 탄소세 부과대상, 부과 수준, 기존 에너지 세제의 조정, 세수 활용을 고려하여 탄소세 도입 방안 및 설계 -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하여 배출권거래제 비대상 부문을 탄소세 우선대상으로 하고 무상할당 대상 업종을 유상할당으로 전환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로 인한 경매수입과 탄소세수는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 3. 통합적 탄소중립 이행 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ㅇ 탄소중립 관련 정부부처가 다원화되어 있어, 전반적이고 일원화된 정책 추진이 어렵고 부처 간 칸막이 문제 가능성 발생 ㅇ 여러 국가계획 및 정책이 탄소중립과 모순되지 않고 연계성을 갖도록 정책 간 정합성 제고 필요 ㅇ 온실가스 및 기후변화 정책 수립 및 연구를 위해 통계자료의 구축 및 공개 필요 □ 주요 정책과제 ㅇ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통합적인 기후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대통합 방안,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중통합 방안, 환경부에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추가하는 소통합 방안 등 통합적 부처운영 방안 - 부처운영에 따라 탄소중립위원회의 역할 조정 및 개편 ㅇ 기후-에너지-대기 전략 간 정합성 제고 및 공편익 추구로 시너지 창출 - 중기적으로는 관련 국가계획 간 위계 고려한 조정, 장기적으로는 공통적 컨트롤타워 구축 및 정책 통합 추구 ㅇ 기후-에너지 부분 통계자료와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구축하고 활용성 제고 필요 -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하고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 수행 및 정책 지원 필요 - 사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실가스 통합데이터포털로 관련 통계 간의 시너지 추구 - 일반 국민이 일상에서 탄소발자국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탄소중립 정책 참여 도모 Ⅲ. 대기환경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주요 기술정책 방향 1. 국내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핵심기술 파악 필요성 □ 핵심기술의 국내 현황과 전망을 파악하고 기술적 이행가능성과 정책 수요 분석 필요 ㅇ 2021년 발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에너지 전환과 CCUS가 주요한 감축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관련 기술의 국내 현황과 전망을 파악하고 기술적 이행가능성과 정책 수요를 분석함 - 신재생에너지 중 경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태양광 발전 기술 - 신재생에너지 연계성이 높은 수소 발전(그린수소) 기술 - CCUS 국내 기술 중 이산화탄소의 유기화합물화 기술 2. 국내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을 위한 주요 기술의 현황과 전망 □ 태양광 발전 기술 수준은 세계적으로 선두에 있으나 태양광 발전 보급에는 효율 개선보다 정책적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 ㅇ 태양광 발전 기술 중 실리콘을 주원료로 하는 PV 유형의 태양전지 기술이 가격경쟁력 면에서 앞서고 있음. 국내 기업들의 수준은 세계적으로 선두에 있으며, 향후 태양광 발전 효율 개선의 여지가 큼 ㅇ 다만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한 경제성 확보에는 태양전지 효율 개선보다 전력요금 체계 등 정책적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국토가 좁은 국내 실정을 고려한 보급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CCUS 기술은 높은 감축효과가 기대되는 기술이지만, 기술 성숙도가 미흡하고 비용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평가됨. CCUS가 탄소배출 저감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R&D 투자를 확대하고 산학연의 유기적 연구 촉진 필요 ㅇ CCUS 기술을 구성하는 여러 하위 기술 중, 포집된 탄소를 다른 제품의 생산 원료로 활용하는 기술인 CCU 기술에 대하여 ‘Carbon to X’ 등 국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음 ㅇ 기존 제품의 생산이 대부분 석유화학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CCU 기술이 기존 생산 기술을 대체한다면 상당한 배출 저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ㅇ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존 생산과 수요가 많아 CCU 기술 적용 시 효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군은 메탄올, 일산화탄소, 경질 올레핀, 포름산 등이 있음 - 동 제품군에 대하여 국내시장 규모의 100%를 감 CCU 기술로 대체 시 활용되는 총 이산화탄소량은 3,200만 톤 이상일 것으로 예상됨 □ 수소 발전(그린수소) 관련 정부 정책은 현재 수소 판매 비용을 낮추기 위한 인프라 보급에 집중되고 있으나, 생산과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우선시되어야 함 ㅇ 생산과 운송에서 경제성이 확보되어 수소 생산량이 증가하면 역내 수요가 늘어 인프라 보급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술, 인프라, 운송수단 수출이 가능해질 것임 - 수소 판매가격은 충전소 가동률 등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수요 증가에 의해 해결 가능 ㅇ 수소 생산의 경우 그레이 수소(부생수소 또는 천연가스 개질 수소)는 경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였으나, 탄소중립 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그린수소(수전해 수소) 생산 비용은 아직 50% 이상의 원가 절감이 필요한 상황임 ㅇ 그린수소 단가는 2020년 기준 5~6달러/kg에서 2050년에는 1달러/kg으로, 약 80%의 하락이 전망됨 - 그린수소 생산 비용 절감은 수전해 시스템 기술이 핵심이며, 이 기술은 수소 연료전지에서도 활용되므로 기술 확보 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 ㅇ 블루수소(탄소포집 설비를 포함한 천연가스 개질 수소 등)가 그린수소의 수요까지 증대시키는 시작점이 될 것이며, 블루수소의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탄소포집 기술 개발이 핵심임 - 탄소포집 비용은 흡수탑 공정에서 사용되는 흡수제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함 ㆍ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알카놀 아민 흡수제는 자체 증발력으로 인한 손실, 부반응에 의한 손실 등으로 인해 흡수제를 지속적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 상승의 요인이 됨 3. 중장기 국가 대기환경정책 발전방향 □ 미세먼지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실천대책 강화 ㅇ 현재 구체화되어 있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의 전구물질을 포함한 감축목표 달성 필요 ㅇ 지자체의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리 거버넌스를 발전하고 지자체 정책지원과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등의 제도 개선 적용 필요 ㅇ 현재 배출 사업장 저감 이행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관련 법령(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간소화 및 법령에 명시된 조직(예: 미세먼지 특별대책 위원회)의 일원화 등 관련 제도의 명확화로 이행력 제고 필요 □ 인체 위해성을 고려한 대기오염 관리정책 개선 ㅇ 대기오염 농도의 저감뿐 아니라 노출 인구와 조기사망률이 감소 등을 정책목표의 하나로 포함시킬 필요 있음 - 고령화로 인한 순조기사망률 증가요인을 고려해야 함 ※ 2019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WHO 잠정목표2(25μg/m³) 기준을 초과하는 국내 노출 인구 수는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에 약 3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ㅇ 상대적 고농도의 민감계층 노출을 감안한다면 현재 지정된 권역을 일부 확대할 필요 있음 - 기초지자체 수준의 상대적 민감계층 노출 평가(위해성 고려) 등을 기반으로 권역에 대한 일부 확대 검토 필요 - 위해대기화합물질(HAPs)을 포함한 중장기적 위해성 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차원의 위해성 기반 대기정책의 우선순위를 논의하여야 함 ㅇ 실내공기질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정부투자 확대 필요 -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법」(2020) 이행을 위한 공기 정화 및 조화 장비의 기술 발전 및 보급 관리를 위한 정부 투자 확대 필요 □ 통합적 대기질 개선 관리기반 구축 ㅇ 미세먼지, 오존, 유해대기오염물질의 통합관리와 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 있음 - 기존 「미세먼지특별법」, 혹은 「대기관리권역법」에서도 포괄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저감할 수 있도록 세부조항의 신설 필요 - 지역차원의 포괄적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지자체간 거버넌스 및 관련 제도상의 개선 필요 ㅇ 대기오염 이차생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 강화 필요 - CAPSS(국가 대기오염 배출통계)의 지역 차원의 정확도 개선 필요 - 측정 및 자료 보강을 통한 지역 차원의 전구물질(VOCs, NOx, NH₃) 등에 대한 배출 및 농도 차원의 기여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구축 필요 ㅇ 이원화되어 있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관리를 통합해야 함 - 탄소중립 및 대기오염에 대한 공편익을 파악하고 저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실 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목록 통합관리 필요 □ 기후위기 대응 시대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응 ㅇ 주변국과 국가 탄소중립, 대기정책 등을 고려한 중장기 대기질 전망 필요 - 주요 국가정책을 반영한 중장기 대기질 전망을 위한 통합평가모형의 개발과 활용 ㅇ 중장기 대기질 전망을 근거로 미래 대기환경정책 수립·이행 필요 - 미세먼지, 오존, 전구오염물질 등의 추이에 근거한 장기 중점 대책 발굴 - 오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VOCs 저감 중장기 대책 마련 필요 Ⅳ.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부문 중장기 환경정책 과제 1. 기후위기 대응 관련 화학물질 및 환경보건(건강영향) 정책 여건 분석 □ 국외 기후변화와 화학물질 정책 동향 ㅇ WHO의 화학물질 로드맵 - WHO는 2020년과 그 이후의 목표에 대하여 보건 부문(건강영향)을 포함한 화학물질 관리 로드맵을 마련함 - 화학물질 관리 로드맵 분야는 위험 감소, 지식과 증거, 제도적 역량, 리더십과 협력 등으로 구성됨 - 지식과 증거 부문에 기후위기 또는 이머징 이슈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여러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복합 노출 등 위해성 평가를 위한 과학적 지식과 격차를 채우는 노력, 기후변화와 화학물질 사이의 연관성과 건강에 대한 잠재적 영향 연구 등) ㅇ EU의 독성 없는 환경을 향한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전략 - 유럽그린딜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하여 지구와 현재 및 미래 세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그린화 및 디지털화 전환을 포함하여 사회의 기여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화학물질이 생산되고 사용되는 ‘독성 없는 환경으로 전환’하려는 장기비전이 수립됨 - 독성 없는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전략은 5가지의 전략과 세부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기후변화 및 환경위기 또는 그린뉴딜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전략을 검토함 ㆍ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설계된 화학물질 촉진, 화학물질 생산의 그린화 및 디지털화, 화학물질 복합효과로 인한 인간과 환경 보호, 화학물질 데이터의 이용가능성 향상, 강화된 화학물질 과학-정책 간 인터페이스 등 ㅇ UNEP의 기후변화와 화학물질 그리고 폐기물: 상호작용과 통합 행동의 가능성 - 기후변화와 유해화학물질, 폐기물은 서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되어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분야 간 연계를 통한 대응 방향을 제안함 - 다양한 문헌연구를 통해 기후변화는 유해화학물질 배출, 거동, 장거리 이동 및 화학 물질 시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함 - 지속가능성을 향한 과제에서 기후변화와 유해화학물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함 □ 국외 기후변화와 환경보건(건강영향) 정책 동향 ㅇ 미국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 전략 계획(2018-2023) - 전략 계획에서는 환경보건 과학의 발전, 전환 촉진, 관리 및 지원을 통한 환경보건 강화 등 3개 주제에 대하여 세부 목표와 내용을 제시함 - 본 연구에 내용과 부합하는 주요 세부 목표는 복합 노출, 데이터 과학 및 빅데이터, 증거기반 예방 및 개입, 환경 건강 불균형 및 환경정의, 이머징 환경보건 이슈 등으로 검토됨 ㅇ WHO의 건강과 기후 행동 - 건강과 기후행동에서는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운송, 농업, 산업 및 매립지 관리 부문의 에너지 생산 및 효율성 변화를 통해 건강에 해로운 오염물질(예: 블랙카본, 메탄 및 지상 오존)의 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포함하도록 함 ㅇ 미국 기후변화에 대한 비상 대비 및 대응: 환경보건 인력의 역할 - 주제별 기후변화 건강영향 정보, 부정적인 결과를 줄이기 위한 권장사항, 환경보건 인력의 역할을 제시함 2. 국내 이머징 리스크 연관 정책 검토 □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 및 정책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동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련 조항은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으로 검토됨 - 규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환경, 건강, 보건 등의 개념은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조항이나 조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환경보건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함 ㅇ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 환경보건과 관련된 주요 추진과제는 ‘기후변화 환경보건 서비스 거점 운영’과 ‘취약 계층 안전망 구축 및 보호사업 연구’로 제시함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 환경보건과 화학물질과 연계된 추진사업은 미흡함 □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련 법 및 정책 ㅇ 환경보건법 - 「환경보건법」상에서 현재는 기후변화나 환경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기후변화 및 환경위기를 고려한 이머징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기후변화 및 환경위기를 고려한 이머징 리스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 규정은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 영향 조사 등)임 ㅇ 화학3법 - 화학3법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현재 기후변화나 환경위기를 고려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환경위기와 관련될 것으로 검토된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의 경우 제23조(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제24조(위해성평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8조(위해성평가 등)임 ㅇ 환경보건법 및 화학3법 관련 기본계획의 기후변화, 환경위기 관련 추진과제 현황 - 「환경보건법」과 화학3법을 지원하는 종합계획에서는 기후변화, 환경위기와 관련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ㆍ환경보건 종합계획: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대응력 강화,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적 대응 체계 구축 등 ㆍ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 개발사업 추진(2022~2025년) ㆍ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화학물질 유해성 비동물시험법 개발·확산에 대한 계획으로 생활화학제품(혼합물) 유해성평가, 노출 평가기술 등 R&D 추진 (2020~2027년) 3. 주요 아젠다 및 정책 방향 도출 □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부문 아젠다와 중장기 환경정책 과제 도출 ㅇ 국내외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 대응 및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파악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WHO, EU 및 UNEP 등 국제적 화학물질 분야의 환경위기 대응 및 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화학물질 노출 변화와 누적 노출 등을 고려한 위해성 평가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화학물질 생산 공정의 디지털화 및 화학물질 관련 데이터의 이용성 제고가 강조되고 있음 - 환경보건 분야에서는 미국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 및 WHO 등의 향후 전략과 기후위기 대응 동향을 살펴본 결과 환경유해인자의 누적 노출에 대한 대비, 환경 취약계층 등 수용체에 대한 고려와 데이터 중심의 증거기반 정책 마련 및 새로운 환경보건 이슈에 대한 대비 등이 중요한 동향으로 파악됨 - 국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이 수립되었으나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관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분야의 추진사항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며, 환경보건법 및 화학3법에 기후위기 대응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다만 해당 분야의 관련 기본계획 및 연구사업 등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추진과제가 일부 제시되고 있어 해당 과제의 구체화를 통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ㅇ 이와 같은 국내외 현황 분석을 토대로 향후 추진이 필요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분야의 핵심전략을 ‘이머징 리스크 대응을 위한 환경보건 패러다임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기반 구축’의 두 가지 부문으로 설정함 ㅇ 주요 아젠다는 ‘유해인자 복잡화 대응을 위한 취약성 및 건강영향평가 체계 강화’, ‘수용체 관점에서의 환경보건 의사결정 및 환류 체계 구축’,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과정 복합 위해성평가 및 위해저감 체계 마련’, ‘화학물질 메타데이터 구축 및 안전관리 수단 디지털화를 위한 기반 마련’ 등으로 도출함 ㅇ ‘유해인자 복잡화 대응을 위한 취약성 및 건강영향평가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환경유해인자 변화 및 신규 환경유해인자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와 ‘환경유해인자의 누적 노출 시나리오를 고려한 취약성 및 건강영향평가 체계 마련’을 제시함 ㅇ ‘수용체 관점에서의 환경보건 의사결정 및 환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환경유해인자의 지역별 모니터링 기반 연구 주제 발굴 및 정책 활용 지원 체계 구체화’와 ‘환경보건 이슈 도출-정책 수립-성과 평가-개선 단계로 구성되는 탄력적 의사결정 및 환류 체계구축’을 정책과제로 제시함 ㅇ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과정 복합 위해성평가 및 위해저감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화학물질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및 위해성 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체계 구축’과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한 화학물질 관련 환경기준 및 위해관리 체계 보완’을 정책과제로 제시함 ㅇ ‘화학물질 메타데이터 구축 및 안전관리 수단 디지털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로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메타 자료 생산 및 관련 DB 고도화 방안 마련’과 ‘화학물질 분야 안전관리 수단의 디지털화 및 정책적 활용 방안 마련’을 제시함 Ⅰ.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and significance ㅇ The accelerating climate and environmental crisis threatens the survival of people and deteriorates the quality of life. - The 2020 winter was the warmest on record and the climate crisis is intensifying with summers accompanied with the longest rainy seasons ever. - Due to global climate change, the frequency and scale of climate disasters such as sea level rise, heat waves, typhoons, floods, and infectious diseases are expected to increase, and as a result, the economy, health, and environment will also be negatively affected. ㅇ Korea is the ninth largest emitter of greenhouse gases among all countries, and now is the time for us to make effort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ㅇ Currently, 137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have declared that they will go carbon neutral. ㅇ In order to keep up with the accelerating pace of the response to the global climate crisis and effectively implement carbon neutrality policies, there is a need to derive mid- to long-term policy tasks and agendas and establish strategies to achieve them. □ Research purpose ㅇ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policy trends related to climate and energy, atmospheric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health, identify problems and derive possible improvements, and propose mid- to long-term environmental policy tasks for each sector for the transition to a climate-proof society. Ⅱ. Medium and Long-Term Carbon Neutrality Tasks 1. Innovations and improvements of policies for energy transition □ Problems and solutions ㅇ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use of sustainable renewable energy and construct a system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2050. ㅇ Improving policies affecting the energy market - The current energy market has complex energy taxation, does not have a consistent tax rate, and does not reflect the cost of the wholesale market. -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generation,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retail of the electricity market. ㅇ Developing and expanding renewable energy technology - It is necessary to be prepared for problems of renewable energy expansion and to respond to the peak demand. ㅇ Social acceptability - It is necessary to develop policy to promote social engagement and just transition for vulnerable classes that may emerge during the energy transition process. □ Major agendas and policy ㅇ Market-based renewable energy expansion policy - Liberalizing the retail market partially by permitting the direct contract between generators and customers - Liberalizing the retail market completely to let market actors compete freely ㅇ Introducing real-time electricity pricing - Establishing a real-time market to enhance the stability of renewable energy and the power systems ㅇ Encouraging the local residents to use renewable energy more - Sharing the benefits from renewable energy with local people such as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 Developing the regulation on the location of renewable power plants and shortening the process of obtaining a construction license ㅇ Strengthening the electricity network to guarantee power connection 2. Building the foundation for reducing the greenhouse gas emission □ Problems and policy solutions ㅇ Normalizing the carbon market and relaxing the regulations to improve the emission trading system ㅇ Decreasing the percentage of free allocation to a level similar to that of major trading partner countries ㅇ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es in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 Policy tasks ㅇ Alleviating the regulation to promote the optimized decision making of companies and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the government’s market interruption - Abolishing the carry-forward restriction and improving the temporal flexibility - Applying the emission price to generation dispatch ㅇ Gradually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auction and stabilizing the emission price ㅇ Designing carbon tax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subject, rate, existing energy taxation, and the use of tax revenue - Connecting the emission trading system and carbon tax - Utilizing the revenue from auction and carbon taxation for climate action fund 3. Constructing the integrated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system □ Background and necessity ㅇ Difficulty in pursuing the unified carbon policies due to the distributed governmental responsibilities ㅇ Necessity to strengthen the interconnectedness among different national strategies ㅇ Constructing and releasing the data and statistics related to greenhouse gases and climate change □ Policy tasks ㅇ Restructuring the governmental body for integrated climate policy governance - (Plan for large-scale integration) The Ministry of Climate, Environment, and Energy, (Plan for medium-scale integration) The Ministry of Climate and Energy, (Plan for small-scale integration) adding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policy to the plolicies manag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Adjusting the role of the 2050 Carbon Neutrality Committee ㅇ Raising the mutual consistency among climate-energy-atmosphere policies - Adjusting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among different national plans in the medium-term and constructing the common control tower for the related policies ㅇ Establishing the data and statistics of climate and energy and maximizing the usability - Supporting the selection and establishment of necessary data - Constructing the Integrated Greenhouse Gas Data Portal for users’ accessibility and synergy - Providing the citizens with the carbon footprint calculation methodology and promote their participation Ⅲ. Medium and Long-Term Tasks for the Atmospheric Environment 1. Medium and long-term tasks for air quality management □ Implementation of current policy measures to achieve the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ㅇ Efficient measures to reduce diverse precursors including NOx, SOx, VOCs, and ammonia need to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ㅇ There is a need to developing the local governance to better implementation of current air quality policies. ㅇ There is a need to simplify and clarify the current complex laws such as special laws on fine particle pollution, and special laws supporting regional air quality management. □ Developing air quality management measures that take human health impacts into consideration ㅇ The national air quality management measures need to contribute to reducing the population exposed to air pollution and the number of premature deaths. - Those policy also need to consider the aging of the domestic population. ㅇ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more regions for special regulation based on the vulnerable population exposed to higher levels of air pollution. - More sophisticated evaluation of vulnerable population exposed to higher levels of air pollution is necessary to develop regional air quality management that takes human health into account. - Evaluation of long-term human exposure to HAPs on a regional basis is necessary, which can help set priorities when developing air pollution policies. ㅇ Needs for national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 National strategies to develop the indoor air purification technology and government investment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related devices/instruments for controlling indoor air pollution are necessary. □ Establishing policies for integrated air pollution management ㅇ Integrated assessment tools for air pollutants in general such as particulate matter, ozone, and HAPs need to be developed. - Air pollutants need to be managed comprehensively in the current policies including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and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Control Zones. - Improvements in governance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institutions for the comprehensive air pollution management at the local level are required. ㅇ Developing policies on secondary air pollution - Enhanced accuracy of the national and regional inventories of air pollutants (CAPSS) is necessary. - Data construction based on regional measurements of air pollutants and precursors (VOCs, NOx, NH₃) and information on the precursors contributing to secondary air pollution (PM and Ozone) are needed. ㅇ Developing a system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greenhouse gases and air pollutants -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both greenhouse gases and air pollutants is necessary to maximize the co-benefits created by reducing air pollutants. □ Long-term policy measures based on global change and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ㅇ Long-term projections of national carbon neutrality policies, air quality management policies, and futur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are necessary. - The integrated assessment models need to be developed for national policies. ㅇ Long-term air quality management plans need to be developed based on the future air quality projections. - Long-term policies to support air pollution management (such as PM, ozone, and precursors) based on the future projections of the atmospheric environment are needed. - Long-term policies to control VOCs emissions might be critical in reducing future potential ozone pollution. Ⅳ. Medium- and Long-Term Tasks for Environmental Health and Chemicals 1. Analysis of policy conditions for environmental health and chemicals (health impact) related to climate crisis response □ Overseas climate change and chemicals policy trends ㅇ WHO Chemical roadmap - WHO has prepared a roadmap for the management of chemicals, including the health sector (health impacts), for 2020 and beyond. - The chemical management roadmap consists of risk reduction, knowledge and evidence, institutional capacity, leadership, and coordination. - The knowledge and evidence section covers climate crises or emerging issues (e.g. efforts to fill gaps between scientific knowledge and actual risk assessment, including complex exposure to multiple chemicals; research on the link between climate change and chemicals and their potential impact on health, etc) ㅇ EU 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 Towards a Toxic-free Environment - In line with the European Green Deal, the strategy strives for a toxic-free environment, where chemicals are produced and used in a way that maximizes their contribution to society including achieving the green and digital transition, while avoiding harm to the planet and to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 The strategy for sustainable chemicals towards a toxic-free environment consists of five strategies and detailed implementation strategies. Among them, strategies suitable for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crisis, or the Green New Deal are reviewed. ㆍ Innovating for safe and sustainable EU chemicals, greening and digitalizing the production of chemicals, protecting people and the environment from the combination effects of chemicals, improved availability of chemical data, a strengthened chemical science-policy interface ㅇ UNEP Chemicals, Wastes and Climate change: Interlinkages and potential for coordinated action - Climate change, hazardous chemicals, and waste are interconnected and interact in various fields, so it is suggested that the response should be planned taking the linkage between fields into account. - Various literature studies have suggested that climate change can have a direct or indirect effect on hazardous chemical emissions, chemical fate, long-range transport, and chemical facilities. - In tasks to achieve sustainability, opportunities were sought to simultaneously address climate change and hazardous chemicals. □ Overseas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health (health impact) policy trends ㅇ U.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2018-2023 strategic plan - In the strategic plan, detailed goals are presented under three themes: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promotion of transition, and strengthening of environmental health through management and support. - The main sub-goals consistent with the content of this study are found to be complex exposure, data science and big data, evidence-based prevention and intervention, environmental health disparities and environmental justice, and emerging environmental health issues. ㅇ WHO health and climate action - Health and climate action should include policies to reduce emissions of pollutants that are harmful (e.g. black carbon, methane and ground ozone) to health by making changes in energy production and improving efficiency in renewable energy, sustainable transport, agriculture, industry and landfill management. ㅇ U.S. emergency and climate change response: the role of the environmental health professionals - In emergency and climate change response, information on health effects of climate change by topic, recommendations to reduce negative consequences, and the role of environmental health personnel were presented. 2. Review of domestic policies related to emerging risks □ Climate Change Response Laws and Policies ㅇ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limate Change Response - The provisions related to environmental health and chemicals specified in the Act are as follows: Article 7 (National Vision and National Strategy), Article 37 (Monitoring and Prediction of Climate Crisis, etc), Article 38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 According to the review, although the regulations include concepts such as environment and health, there are no specific provisions or measures, and it is necessary to link the regulations with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in the future. ㅇ The Third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 Major tasks related to environmental health are presented as ‘operating a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health service base’ and ‘establishing a safety net for the vulnerable and conducting research on protection projects’. - Although health damage due to climate change and prevention are included, projects associated with environmental health and chemical substances are insufficient in the current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 Environmental Health and Chemicals Law and Policies ㅇ Environmental Health Act - In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there are currently no specific details on climate change or environmental crisis, and legal basis needs to be prepared to prepare for emerging risks in consideration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crisis. - Regulations identified as relevant to emerging risks in consideration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crises are Article 11 (Risk Assessment and Control of Environmentally Hazardous Factors) and Article 15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etc. of Environment-Related Harm to Health) ㅇ 3 Chemicals Acts - 3 Chemicals Acts are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 Substances, and Consumer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Safety Control Act. Currently, there is no legal basis in terms of climate change or environmental crisis. - The regulations reviewed as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crisis are as follows: Article 23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Plans for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hemical Accidents)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rticle 24 (Risk Assessment)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 Substances, Article 8 (Risk Assessment) of the Consumer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Safety Control Act. ㅇ Status of task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crisis in the master plan for environmental health and chemical substances - In the comprehensive plan supporting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and the 3 Chemicals Acts, the tasks to be promoted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crisis are as follows: ㆍ Comprehensive Environmental Health Plan: strengthening the ability to respond to health effects caused by climate change, establishing a preventive response system for environmental harmful factors, etc. ㆍ Basic plan for chemical management: promotion of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to respond to chemical accidents (2022~2025) ㆍ Basic plan for chemical substance evaluation, etc.: a plan for the development and spread of non-animal testing methods for chemical toxicity, promoting R&D such as hazard evaluation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mixture), exposure assessment technology, etc. (2020-2027) 3. Setting major agendas and policy directions □ Agenda in the sectors of environmental health and chemicals and midto long-term environmental policy tasks ㅇ The core strategy is set in two areas: ‘a paradigm shift in environmental health to respond to emerging risks’ and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managing chemical substances to respond to climate crisis.’ ㅇ The main agendas are set as follows: ‘strengthening the vulnerability and health impact assessment system to respond to the complexity of hazardous factors,’ ‘establishing an environmental health decision-making and feedback system from the receptor point of view,’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and risk reduction system for carbon neutrality and climate change response,’ ‘establishing chemical substance metadata and digitizing safety management measures.’ ㅇ Policy tasks for ‘strengthening the vulnerability and health impact assessment system to respond to the complexity of hazardous factors’ include ‘the enhancement of the monitoring system for changes in environmental factors and new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 establishment of a vulnerability and health impact assessment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scenario of cumulative exposure to environmental factors.’ ㅇ Policy tasks for ‘establishing an environmental health decision-making and feedback system from the receptor point of view’ are ‘identifying regional monitoring-based research topics for environmental factors and developing a detailed support system for policy applications’ and ‘establishing a flexible decision-making and feedback system composed of the following four phases: identification of environmental health issues, policy development, performance evaluation, and improvement.’ ㅇ Policy tasks for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and risk reduction system for carbon neutrality and climate change response’ include ‘establishment of a system to comprehensively evaluate sustainability and changes in risks in the entire process of chemical substances’ and ‘improving environmental standards and risk management system for chemical substances to respond to climate crisis.’ ㅇ Policy tasks for ‘establishing chemical substance metadata and digitizing safety management measures’ include ‘production of chemical substances and chemical accident metadata to support policy decision-making and developing plans to upgrade related database’ and ‘digitization of chemical safety measures and policy utilization of the digitized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