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s of R & D Intensity in the Industrial Sectors on Wage Distribution in the United States

Lee Kyung-gon(이경곤) 대한경영학회 2018 大韓經營學會誌 Vol.31 No.10

기업의 기술전략 변화와 정책 시사점

송종국,이정원,이달환,김명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1997년 말에 닥친 우리나라의 IMF 위기는 기업들이 198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변화하는 국제경제환경 및 기술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탓이라고 할 수 있음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개혁과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 금융시장 개방 및 금융제도의 개혁 등은 기업경영 및 전략에 큰 변화를 준주요 요인이며, 기업활동의 글로벌화 추세와 신기술의 등장 또한 기업의 경영 및 기술전략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 기술전략의 변화 양상을 밝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기업 기술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러한 기업의 전략 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하는 것임 ·기술환경 변화와 기업의 기술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한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국내에서 기술혁신 활동이 활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중에서 선도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을 통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음 외국기업의 기술전략 동향 세계 경제환경과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선진국 글로벌기업의 R&D 전략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면 민간기업의 R&D 지출 확대, 정보통 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술개발의 글로벌화 및 새로운 기술확보를 위한 외부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음 국내기업의 기술혁신 동향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국내기업의 연구개발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단 1990년대 중반이후 증가추세가 급속히 둔화됨 기술도입과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계량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술도입과 기업 기술전략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도입이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음 국내기업의 기술개발 애로 요인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기업 기술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탐색하고자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정에서 겪는 애로요인을 조사하였음 기술전략 변화의 주요 이슈별 분석 선진국 주요 기업의 기술전략 변화와 국내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최근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 기술 전략의 변화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슈로 요약하고 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음 - 기술혁신의 글로벌화 - 기술개발의 아웃소싱 - 제4세대 기술전략으로의 진입 (1) 기술혁신의 글로벌화(Globalization) ·기술혁신의 글로벌화란 기술의 획득, 관리, 활용 및 확산이 어느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전략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말함 ·본 연구에서는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 글로벌화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해외 연구소의 설립, 해외 R&D 활동, 해외 기술투자(M&A 포함) 그리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R&D 활동, 전략적 제휴, 특허 등을 조사하였음 ·기술혁신의 글로벌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동기를 보면 제품의 현지 시장 동화, 우수한 연구인력 활용, 해외 선도시장과 고객에 대한 학습으로 나타남 (2) 기업의 아웃소싱 전략 ·기술의 복잡성 증가, 기술의 급속한 발달, 시장 글로벌화와 경쟁의 심화, 혁신에 필요한 경비 및 리스크 증가, 조직의 글로벌화와 IT 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기술혁신에 있어서 아웃소싱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기술개발의 아웃소싱 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인식과 현황을 조사하였음 (3) 제4세대 R&D전략으로의 진입 ·제4세대 연구개발에서는 진정한 고객의 니즈를 정의하고 이를 충족 시킴으로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혁신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기술전략 측면에서 과연 어느 단계에 와있느냐를 분석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으나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볼 때 많은 기업들이 2세대 연구개발 단계에서 3세대 연구개발 단계로의 진입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일부 선도적 기술혁신 기업들은 4세대로의 진입을 위한 혁신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997년과 2001년의 기업 경영전략을 구성하는 요소 중 두드러진 변화는 마케팅 전략과 기술전략이 경영전략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진 반면 생산 및 재무 전략 등은 위상이 낮아진 것임 기업 기술전략 변화와 정책 시사점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변화에 따른 정책 시사점 - 정부의 R&D투자는 민간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기술분야보다는 유출효과(spillover effect)가 크고, 민간이 하기 힘든 기초연구나 고가의 연구장비와 시설에 대한 투자 및 우수과학기술 인력의 육성 등 연구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기술도입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제도를 민간기업의 국내 연구 개발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강화로 대체해야 할 것임 - 기업의 R&D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를 강화시켜 둔화되고 있는 기업의 R&D지출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 ·기업의 기술전략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 기술혁신의 글로벌화 - 혁신 정책의 측면에서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고용과 경제성장 및 연구개발 spillover를 꾀하는 경우, 외국기업의 투자에 매력적인 조세유인제도와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글로벌 연구개발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우수한 외국인이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고, 외국의 연구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아웃소싱의 전략적 활용 - 아웃소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구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민간연구기관의 육성을 위해 이들 기관이 갖고 있는 법 제도적인 제약 조건의 개선이 필요함 제 4세대 R&D전략으로의 진입 - 기업을 포함한 혁신주체들의 기술전략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연계되어야 하며 또 이것이 국가의 발전목표와 연계되는 국가혁신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이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방향과 연구개발사업의 구성도 연계되어 기획되어야 함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및 관련 법제 연구 -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

최경호(Kyungho Choi)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江原法學 Vol.58 No.-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 자체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예견하는 변화가 머지않아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우리의 삶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기후변화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내외 주요 활용사례를 소개하였다. 유엔 Big Data Climate Challenge, 기후스마트 농업빅데이터(Climate-Smart, Site-Specific Agriculture), 그린버튼 이니셔티브(미국 캘리포니아) 등 기후변화 대응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주요 사례를 소개함으로서 참고할 수 있는 유형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빅데이터 연구에 있어서는 그 복잡성 및 기후 변수 등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 빅데이터의 공감력 향상에 주목을 해야 한다. 기후변화 빅데이터 처리에 있어 인간의 학습방식과 다른 방식의 처리가 필요하다. 방대한 양의 정보, 즉 빅데이터는 인간의 정보 접근 및 학습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 전략으로 “기후변화 빅데이터의 중립성 확보”, “기후변화 빅데이터의 실시간 처리와 제공”, “체감형근린데이터의 활용 전략” 등의 중요성과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해서는 친환경에너지 패러다임을 위한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빅데이터의 활용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온실 가스배출을 감축시키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져야 한다. 에너지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최소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센서,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불완전연소 상황을 줄이고 완전연소에 가까운 상황을 만드는 것은 에너지 효율적 사용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저탄소녹색 성장기본법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빅데이터 등 4차산업 핵심기술 활용촉진을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7조는 “정부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정부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개발ㆍ적용하여 기후변화 완화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법 동조 제4호에 “정보통신 연계 빅데이터(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기술 개발 촉진”을 추가하여 정보통신 연계 빅데이터 기술 개발 촉진 관련 기술의 활용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교통분야의 온실가스배출 관련 빅데이터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빅데이터라 할 수 있고, 동 교통부분의 온실가스배출 저감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을 통하여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는 차량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일 수 있고, 온실가스배출 감축으로 연결을 위해 목적조항에 온실가스 감축을 적시함으로서 동법 및 그 하위법령에 이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을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There may be disagreements about the appropriateness of the express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ut it is not easy to deny that the foreseeable change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universally widespread and change our lives in meaningful ways. We can recognize that climate change can be both a real threat and a business opportunity. This research studies strategies to utilize key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IoT, and big data analysi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nd this research can provide policy directions and legislative guidelines. Unlike many previous researches that had discussed Big Data, this research deeply discuss Big Data in the framework of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data complexity and climate variables should be considered. Big data practitioners need to understand the variability and complexity of data. Rather than a general approach to the utilization of core technology in the 4th industrial age, it is necessary to conduct effective strategy research and promote utilization of the technology under the framework of climate change. Including technologies based on the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Earth system is made up of a number of variables interacting and influencing the climate. This article introduces the major cases where Big Data is being used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such as UN Big Data Climate Challenge, Climate-Smart, Site-Specific Agriculture and Green Button Initiative (California, USA). In order to overcome global warming, it is important to develop new technologies for environment-friendly energy paradigm. However, the use of Big Data should also conside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hrough efficient use of currently used energy sources. Minimizing the amount of greenhouse gas that can be generated through efficient use of energy source. This article proposes an amendment to promote the use of core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in the Low Carbon Green Growth Basic Law and Urban Traffic Maintenance Promotion Act. Rather than a general approach to the utilization of core technology in the 4th industrial age, it is necessary to conduct effective strategy research and promote utilization of the technology under the framework of climate change.

WTO TRIPs 협정과 기후변화협약 기술이전의 촉진

류병운 법무부 2011 통상법률 Vol.- No.98

2010년과 2011년 많은 나라들이 무더위, 혹한, 홍수, 폭설 등의 기상이변을 체험하고있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듯하다.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급증하는 온실가스 배출 상황에서 개도국의 동참 없이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도국 들은 기후변화 대응 능력과 기술이 부족하여 선진국의 지원과 기술이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기술이전을 선진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심각한 지구 환경의 위험성과 시간적 촉박성, 그리고 기후 변화위기가 주로 선진국에 초래된 측면을 고려할 때 기후 변화 관련 기술은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함께 활용하고 기후 변화 위기에 공동 대처를 위한 인류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도 있다. 기후변화 기술이전을 위한 TRIPs 협정의 적용, 적용의 융통성 확보, 그리고 개정은 동(同)협정이 확보하려는 창조에 보상적 이익과, 선진국의 개도국이나 최빈국에 대한 국제 기술이전의 이행 등 기술 확산 요구와의 균형, 즉 개도국과 선진국의 이해의 조화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교량역할을 다해야하며 이는 또한 국내 기후변화 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술획득전략과 연구개발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WTO설립협정'의 전문(前文)에 '지속가능한 개발'이나 '환경보호'의 의지를 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 기술이전 등에 관한 WTO 회원국 국내정책에 대한 WTO 규범 적용에 다소 융통성(flexibility)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 특히 UNFCCC의 체계와 WTO규범간의 조화적 해석 기준을 전제로 예컨대, 기후변화 기술이전 등을 위한 WTO 회원국의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WTO 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대한 도하 각료선언"의 TRIPs 협정 적용의 '융통성'은 새 UNFCCC체제를 위해서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 TRIPs 협정 제13조의 "제한적 예외"의 요건을 지역적·환경적 필요에 따라 구체화하여 관련 기술 특허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대부분의 국내 특허법에서 '공익'으로 간주되는 환경 보호, 즉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위한 강제실시가 개도국에게 허용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특정기술을 TRIPs 협정 제27조의 특허가능성을 예외로 규정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친환경 정책수단의 허용이나 엄격한 특허가능성의 국내 기준 도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특허의 시장지배력에 따른 특허 대상 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의 효과를 고려할 때, TRIPs 협정 제40조를 기후변화 기술에 관해서는 그 적용 요건을 완화 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능력배양과 기술이전 비용의 보충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 즉 "녹색기후기금"의 실질적 재원 확보 수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고 세계은행도 기후변화 금융지원 기금 조성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During the year 2010 and 2011, many countries suffered from unpredictable extreme weather, such as sultry, severe cold, flood and heavy snow. Those abnormal changes of weather may imply possible disaster resulted from (sudden) climate change. It is hard to face the changes in climate effectively without the cooper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for which developing countries like India and China are the one who responsible for the increase in carbon emission due to their rapid development. However, most of developing countries do not have such technology to deal with the climate change and for that they need support and technology transference from the developed countries. For this reason, the UNFCCC provides the obligatory technology transference to the developed countries.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damages or disaster that could be brought by these climate changes soon, and also the fact that the damages will likely be taken place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e technology of climate change should be considered as a kind of "common tasks of mankind" and it should be shared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To facilitate climate change technology transfer under the WTO TRIPs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apply flexibility in the application of the TRIPs Agreement. Also, it needs to balance the interests from creativity and innovation, which TRIPs Agreement tries to protect, and the demand for the diffusion of the technology, by enforcement of technology transfer from the developed countries. Particularly, mutual understanding and asymmetrical relationship is required between the developed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for this matter, Korea may take the bridging role between the developed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this role should be designed to bring affirmative effects on the development of Korea's climatic change technology like those in renewable energy industries. There is a possibility of the WTO, particularly the DSB, applying flexibility on its rules on climatic change technology transfer for the Preamble of the WTO Establishment Agreement provide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Especially, if there is no clear evidence of violating the standard of WTO in certain cases concerning climate change technology transfer, flexible interpretation of the WTO rules and standards might be helpful in preventing ruling that are inconsistent with the rules. As in the 2001 Doha declaration on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flexibility in the application of TRIPs Agreement should be induced to the new UNFCCC system. Also, the requirement of "limited exception", from the Article 13 of TRIPs Agreement, should be concretize, according to the regional and environmental needs and limit the related technology patent. The financial support, "The Green Climate Fund," for the ability building and technology Transfer of the developing countries, particularly LDCs, needs a route to procure practical financial support. Also, World Bank's crucial role as a financial supporter is expected.

남자 기계체조 철봉 종목의 신기술 변화 과정 탐색

남승구 한국스포츠학회 2020 한국스포츠학회지 Vol.18 No.3

이 연구는 남자 기계체조 철봉종목의 신기술변화 과정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법을 사용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실시된 철봉 신기술들과 관련된 문서들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문서는 일본체조협회에서 발행한 남자 체조 채점규칙집과 연구부보, 그리고 국제체조연맹 남자 체조 기술위원회에서 발행한 채점규칙집과 뉴스레터 등의 문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GroupⅠ의 기술변화는 One arm giant swing forward and backward의 기술에서 1/1turn to el-grip, hop 3/2 turn to double el-grip의 기술로 발전되었다. 둘째, GroupⅡ의 기술변화는 Jäger, Markelov, Tkatchev, Deltchev의 기술 에서 Tkatchev stretched and Tkatchev stretched with 1/1 turn의 기술로 발전되었으며, 이후 Kovacs type의 기술 로 발전되었다. 셋째, GroupⅢ의 기술변화는 Endo type의 기술에서 1/1 turn, 1/2 turn to el-grip의 기술로 발전되었으 며, 이 후 Carballo의 기술에서 Quintero to el-grip의 기술로 발전되었다. 넷째, GroupⅣ의 기술변화는 Double salto backward tucked의 기술에서 Double salto backward stretched의 기술로 발전되었으며, 이후 Triple salto backward tucked, Triple salto backward tucked with 1/1 turn의 기술로 발전되었다.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the skill change process on horizontal bar of man’s artistic gymnastics.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research used document analysis,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literatures on new skills of the horizontal bar which were published from 1960 to 2000. More specifically, collected literatures were men’s artistic gymnastics code of point and bulletin published by Japanese Gymnastics Association and the code of point and newsletter published by the technical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mnastic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kills in Group Ⅰ was developed from one arm giant swing forward and backward to 1/1turn to el-grip, hop 3/2 turn to double el-grip. Second, skills in Group Ⅱwere developed from Jäger, Markelov, Tkatchev, Deltchev to Tkatchev stretched and Tkatchev stretched with 1/1 turn, and then to Kovacs type. Third, skills in Group Ⅲ were developed from Endo type to 1/1 turn, 1/2 turn to el-grip, and then from Carballo to Quintero to el-grip. Fourth, skills in Group Ⅳ were developed from Double salto backward tucked to Double salto backward stretched and then to Triple salto backward tucked, Triple salto backward tucked with 1/1 turn.

비방사적 맘퀴스트 생산성지수를 이용한 발전공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기술변화 분석

유금록 ( Keum-Rok Yoo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3

본 연구는 산출지향적 비방사적 맘퀴스트 생산성지수(nonradial Malmquist productivity index)를 사용하여 2007년부터 20012년까지의 7개 발전공기업들의 규모효과를 반영하여 생산성변화와 효율성변화, 기술변화를 분석하고 Mann-Whitney 및 Wilcoxcon 순위합 검정을 사용하여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들 간에 생산성변화와 효율성변화, 기술변화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한 후, 정책적 및 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요소생산성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7% 증가하고, 효율성은 연평균 1.3% 증가하였으며, 생산기술은 연평균 1.4% 진보하였다. 둘째, 7개 발전공기업들의 생산성에 대한 규모효과를 분석한 결과, 순생산성이 연평균 3.3% 증가한 반면 규모생산성이 연평균 0.6% 감소하였다. 발전공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한 근원은 규모생산성보다는 순생산성의 증가에 기인한다. 순생산성이 증가한 이유는 순효율성과 순수한 생산기술이 향상된 데 기인한다. 셋째, 발전공기업들의 효율성을 순효율성과 규모효율성으로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 순효율성이 연평균 1.3% 증가한데 비해 규모효율성은 불변으로 나타났다. 넷째, 발전공기업들의 기술변화를 순기술변화와 기술규모변화로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 순수한 생산기술이 연평균 1.9% 진보한 반면 생산기술의 규모는 연평균 0.5% 악화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들간에 생산성변화와 효율성변화, 기술변화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한 결과, 생산성변화와 효율성변화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은 데 비해 기술변화에서는 유의수준 10%에서 발전자회사들의 기술변화가 한국전력공사의 기술변화보다 약 7%포인트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productivity change, efficiency change, and technical change, reflective of scale effects, of seven public electric power enterprises in Korea from 2007 through 2012 using the output-oriented nonradial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tests differences in productivity change, efficiency change, and technical change between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nd its six electric power subsidiary companies with the Mann-Whitney and Wilcoxon rank-sum tests, and then suggests policy and academic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article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efficiency, and technology of public electric power enterprises increased by an annual average of 2.7%, 1.3%, and 1.4%, respectively, from 2007 through 2012. Second, the results of analyzing scale effect on productivity change show that pure productivity increased by an annual average of 3.3%, whereas scale productivity decreased by an annual average of 0.6%. The source of increase in productivity can be attributed to increase in pure productivity rather than scale productivity. The reason pure productivity has increased is due to the improvements of pure efficiency and pure technology. Third, the results of decomposing efficiency change into pure efficiency change and scale efficiency change reveal that pure efficiency increased by an annual average of 1.3%, while scale efficiency was constant. Fourth, the results of decomposing technical change into pure technical change and change in the scale of technology indicate that pure technology advanced by an annual average of 1.9%, while the scale of technology deteriorated by an annual average of 0.5%. Finally, the results of testing differences in productivity change, efficiency change, and technical change between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nd its six electric power subsidiary companies show tha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oductivity and efficiency changes, while the technical change of affiliated companies is 7% greater than that of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t the 10% level of significance.

기술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상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6 연구보고 Vol.- No.-

기술진보가 빠르게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경제성장이 미미한 상황하에서는, 기술진보가 설업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기술진보는 생산성의 상승을 통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는 실질임금의 상승과 고용의 증대를 수반하였다. 기술진보가 고용에 미치는 장기적인 긍정적 효과가 기술진보가 고용에 미치는 특정부문에 대한 단기적인 부정적 효과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진보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을 미시적 연구, 산업별 연구 및 거시적 연구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한 시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기술진보는 새로운 형태의 수요에 대응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며, 기술진보를 통한 생산성 증대 및 이에 따른 생산량 증가를 통해 고용의 창출 또한 일어나게 된다. 기술진보는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적극적인 수단 중에 하나인 것이다. 국가간의 국제비교를 통한 연구에 의하면, 발빠른 신기술의 도입으로 경쟁국가에 비해 더 많은 노동생산성의 상승이 있었던 국가에서 더 많은 고용의 창출이 있었다.물론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 시킬 수는 없다. 기술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과 부문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기술변화에 의해 한 부문에서는 고용의 감소가 일어나고 다른 부문에서는 고용의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 제도적인 여건, 조직상의 문제, 인적자원의 질적수준 등도 기술의 발전, 획득, 확산과정을 통하여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한하는 요소들로 작용한다. 기술진보가 고용에 미치는 부의 효과를 최소화하고 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진보를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 및 조직재구성, 인력의 유동성 및 질적수준 제고가 필수적이다.현재 기술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기술(Infomation Technology) 이다. 정보통신기술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모든 부문에 깊숙히 파급되고 있으며,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분을 점점 모호하게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연관된 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경제활동의 국제화를 주도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특징은 그 적용의 광범위함에 있기도 하지만, 이 기술의 적용이 직무구성과 직종요구기술을 파격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더 큰 특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은 그 도입에 요구되는 자본적 투자와 함께, 연구개발투자 및 교육훈련, 조직변화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경제는 중단기적으로 성장 및 고용의 양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실증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속도는 경제적 · 사회적 제약때문에 보통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느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신기술이 요구하는 기술수준을 갖춘 인력의 양성체제를 갖추고, 지식집약적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앞으로의 기술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은 그 초점이 기술변화가 고용에 정의 효과를 마치는지 혹은 부의 효과를 미치는지에 맞추어 지기 보다는, 어떠한 경로로 기술변화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맞추어 져야 할 것이다 ·소위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기술에 비해 고용에 어떤 특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또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용창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을 필요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변화지향 리더십 행동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 구성원 정치적 기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조덕현,손승연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15 인적자원관리연구 Vol.22 No.3

무한경쟁 및 기술의 혁신적 진보, 그리고 세계적인 경기부진은 창조경제ㆍ창조경영을 시대적 화두로 만들었다. 그에 따라 많은 조직들이 생존과 번영을 위해 변화와 혁신에 주력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변화와 혁신이 무엇보다도 구성원의 창의성에 뿌리를 둔다는 점에서 경영진들은 구성원의 창의성 증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런데 다수의 연구들에 의하면 리더십은 가장 효과적인 창의성의 결정요인 중 하나이며, 그 중에서도 변화와 혁신에 초점을 둔 변화지향 리더십 행동은 효과적인 리더십 행동 구성요소 중 하나이자 창의성에 보다 직접적인 것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지향 리더십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제한적이며, 특히 변화지향 리더십 행동과 창의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에 대한 관심은 더욱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자 다음의 두 가지 연구목적을 가지 고 수행되었다. 첫째, 사회학습이론과 심리적 분위기 이론을 기반으로 변화지향 리더십 행동이 구성원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변화지향 리더십 행동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연구 결과를 공고히 하고, 경영진으로 하여금 구성원의 창의성 증진을 위해 무엇보다도 현장의 리더십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리더십 대체이론의 관점에서 변 화지향 리더십 행동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구성원의 정치적 기술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변화지향 리더십 행동과 창의성 간의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인재선발 및 교육훈련에 있어 구성원의 어떤 역량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군 간부 리더- 부하 199쌍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화지향 리더십 행동은 구성원의 창의성 과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화지향 리더십 행동과 정치적 기술의 상호작용을 확 인한 결과, 구성원의 정치적 기술이 높은 경우에는 변화지향 리더십 행동과 창의성 간의 정적관계가 유의 한 반면, 정치적 기술이 낮은 집단에서는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변화지향 리더십 행동이 창의성 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며, 나아가 구성원의 정치적 기술에 따라 창의성에 미치는 변화지향 리더십 행동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구의 말미에 시사점,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Unlimited competi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world wide economic stagnation have made creative economy and creative management a central topic of this decade. Therefore, many groups have been putting their efforts into change and innovation in the pursuit of their survival and prosperity. Boards of directors are undertaking a greater effort to develop their employees' creativity because successful change and innovation have been regarded as results of the creativity of employees. According to many studies, leadership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antecedents for employees' performance including creativity. In particular, most theories and research on effective leadership behavior involve three broadly defined behaviors (task-, relations-, and change-oriented leadership behavior). Each of the three-meta-categories has a different primary purpose. For instance, task-oriented behavior is primarily concerned with accomplishing the task in an efficient and reliable way. Relations-oriented behavior is primarily concerned with increasing mutual trust, cooperation, and identification with the organization. Finally, change-oriented behavior is primarily concerned with understanding the environment, finding innovative ways to adapt to it, and implementing major changes in strategies, products, or processes. In particular, verification that change-oriented behavior is a distinct and meaningful meta-category extended the earlier research and provided important insights about effective leadership. Also, change-oriented leadership behavior, focusing on change and innovation, has been cited as an effective leadership behavioral factor and a direct factor in creativity development. However, previous studies about change-oriented leadership behavior have not been deeply conducted, and particularly studies on variables between change-oriented leadership behavior and creativity have left sometimes to be desir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ver this limitation, and it has two following purposes. First, it finds answers as to how change-oriented leadership behavior can influence an employees' creativity, based on social learning theory and psychological climate theory. It will enhance previous studi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oriented leadership behavior and creativity, and it will also provide the boards of directors a catalyst as to why they have to focus on field leadership in order to develop their employees' creativity. Second, based on leadership replacement theory, it will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employees' political skill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oriented leadership behavior and creativity. This will help to further illumin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oriented leadership behavior and creativity, and it will als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what factors the board of directors need to focus on in terms of talent selection,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From the sample of 199 leader-subordinates dyads in the Republic of Korea Army, the results show that leader’s change-oriented behavior has a positive effect on employees' creativity. In addition, employees' political skill moderate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hange-oriented leadership behavior and creativity, such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 is stronger when the level of political skill is high than when the level of political skill is low. These results indicate that leader’s change-oriented behavior is an important antecedent to have an impact on employees' creativity and employees' political skill influences that impact.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of study were discussed.

은행의 생산성변화 분석

이석영(Seok-Young Lee)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11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총 22년간의 우리나라 12개 일반은행의 인적자원 및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은행산업의 효율성변화, 기술변화 및 생산성변화의 추세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1995년 이후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효율성변화, 기술변화 및 생산성변화가 어떠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지에 대해 검토할 뿐만 아니라, 일반은행의 기업특성변수가 은행산업의 효율성변화, 기술변화 및 생산성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5년 대비 2016년의 효율성변화는 9.01%만큼 악화된 것으로, 기술변화는 94.12%만큼 개선된 것으로, 생산성변화는 85.12%만큼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995년 이후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효율성변화는 역(逆) U 모양 형태를 보였으나, 기술변화와 생산성변화는 포물선(parabola)형태를 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시중은행 그룹은 지방은행 그룹보다 기술진보와 생산성향상에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그룹간의 효율성변화의 차이는 없었다. 넷째, 총자산순이익률의 변화, 순이자마진의 변화,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의 변화 및 자기자본 대비 업무용 고정자산비율의 변화는 효율성변화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총대출금 대비 기업자금 대출비율의 변화와 총대출금 대비 가계자금 대출비율의 변화는 기술변화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의 변화, 자기자본 대비 업무용 고정자산비율의 변화, 무수익여신비율의 변화, 총대출금 대비 기업자금 대출비율의 변화 및 총대출금 대비 가계자금 대출비율의 변화는 생산성변화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예대율의 변화는 효율성변화, 기술변화, 그리고 생산성변화 각각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Using human resource and financial data from 12 commercial banks in South Korea for the 1995-2016 period, this study analyzes the trends of efficiency change, technical change and productivity change and how efficiency change, technical change and productivity change have behaved over time since 1995. Furthermore,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what firm characteristic variables determine efficiency change, technical change and productivity change in the Korean banking industry. Main empirical results drawn from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Korean commercial bank experienced an efficiency deterioration of 9.01%, a technical progress of 94.12%, and a productivity growth of 85.12% between 1995 and 2016. Second, it is confirmed that there exist an inverted U-shaped trend of efficiency change and a parabola shaped trend of technical change and productivity change over time. Third, nationwide commercial banks are shown to outperform regional commercial banks in technical progress and productivity growth, but not efficiency change. Fourth, it is documented that (1) the firm characteristic variables including change in return on assets, change in net interest margin, change in debt-to-equity ratio, and change in the proportion of fixed assets for the business purpose relative to equity have a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efficiency change, (2) the firm characteristic variables including change in the proportion of company loans relative to total loans and change in the proportion of personal loans relative to total loans have a significant and negative effect on technical change, and (3) the firm characteristic variables including change in debt-to-equity ratio, change in the proportion of fixed assets for the business purpose relative to equity, change in non-performing loan ratio, change in the proportion of company loans relative to total loans and change in the proportion of personal loans relative to total loans have a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productivity change. Lastly, it is also demonstrated that change in loans to deposits ratio has a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efficiency change, technical change and productivity change, respectively.

신기술 변화에 대응한 산학연 연구개발 파트너십의 강화방안

황용수,이광호,김성수,변병문,이홍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신기술 변화를 동반한 지식기반경제의 전개는 산/학/연 혁신주체간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신기술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파트너십(partnerships)을 요구한다. 혁신주체들간의 연구개발 파트너십 형성은 연구개발에 따른 리스크(risk)의 분담, 연구개발 역량의 보완적 활용, 기술의 확산·활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특히 최근의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주체들간에 효과적인 연구개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조건과 전략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 파라다임(paradigm) 변화에 따라 연구개발주체간에 핵심적 연구개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니즈(needs)를 발굴하여 연구개발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시너지(synergy)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한다. 본 연구과제는 산/학/연 연구개발 파트너십 강화방안에 대한 1단계 연구로서 산/연 연구개발 파트너십과 산·산 연구개발 파트너십 구축에 초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1) 신기술 변화와 산/학/연 연구개발 파트너십의 관계 규명 먼저, 신기술 변화의 양상이 연구개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연구 개발 파트너십을 증진시키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연구개발 파트너십과 관련된 주요 이론적 발전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는데, 여기에 포함된 이론적 검토는 과학-산업의 연계,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s), 기업간 협력 또는 파트너십(interfirm cooperation or partnerships)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 파트너십의 의의, 형성요인, 동기유인, 유형, 성공조 건 등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산·학·연 협력에 대한 기존의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협력의 실태, 협력의 동기와 수요, 성공요인 및 저해요 인을 분석하였다. 2) 산/연 연구개발 파트너십 분석 여기서는 설문지에 의한 조사분석 방법이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특히 신기술 분야에서 산·연 협력에 참여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에서 협동하는 동기에서부터 공동연구과정에서 겪는 갈등, 또 그것의 유형과 원인을 규명하고, 아울러 협력 및 협동과정에서 기술지식을 축적하고, 최종적으로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중요 변수가 무엇이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산·연 파트너십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간의 상호작용 메카니즘(mechanism)을 체계적으로 규명하였다. 3) 산/산 연구개발 파트너십 분석 여기서는 기업 연구개발 전략 담당자와의 면접조사, 국가연구개발사업 데이터베이스 분석, 정책사례 조사 등이 활용되었다. 먼저 기업 연구개발 전략 담당자와의 면접조사는 연구개발활동이 활발한 삼성종합기술원과 LG화학기술원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아웃소싱(outsourcing)의 현황을 살펴보고 산/산 협력의 니즈(needs)와 전략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산 협력이 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특히 신기술 분야의 산/산 협력의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특히 중소기업의 산/산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매개장치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연구클러스터 지원시책이 연구개발에 대한 산·산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았다. 4) 연구개발 파트너십의 강화방안 제시연구개발 파트너십 강화방안은 시사점과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는데,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을 구분하여 스스로 변화되어 나가야 할 방향과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을 동시에 제시하도록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1) 산/연 연구개발 파트너십의 강화방안 산/연 연구개발 파트너십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산/연 협력과정에서 상호간 연구성과에 대한 시각 차이를 줄이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파트너 당사자간에 연구개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의 습득 및 지식공유 등과 같은 지식학습활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역시 중요하다. 아울러 연구팀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식학습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연 연구개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간 지식학습 활동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산/연 파트너십에서 기업 측은 지식학습 활동 즉,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 획득과 지식 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성공을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팀의 심리적 안정감과 자율성 제고를 통해 출연(연)과 기업간에 해당기술에 대해 필요한 외부정보를 획득하고 관련 기술지식 공유를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산/연 파트너 상호간 관계 개선을 통한 과정적 통합을 도모하여야 한다. 산/연 파트너간에 연구성과에 대한 시각 차이를 줄여 파트너 당사자간 갈등관계를 해소함으로써 지식 공유를 원활하게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과정적 통합이 필요한데, 파트너십의 과정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① RFP 작성 초기 공동의 연구개발 목표 설정, ② 주문생산적인 상업화 연구가 아닌 기술지식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 수행, ③ 형식적인 복수 연구기관 참여 보다 실질적 공동연구자 선정, ④ 연구진척에 따른 공동 모니터링 실시, ⑤ 연구비 집행에 대한 공동 관리와 실질적인 연구협의, ⑦ 연구기관 주관과제에서 참여기업 선정의 투명성 유지, ⑧ 개발과정에서의 충분한 협조와 사업화 과정 까지 상호협조 도모,⑨ 협력제안에 대해 상호간 면밀한 검토 후 계약 시행 등이 지적되었다. 셋째, 산/연 파트너십에 대한 출연(연)의 유연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출연(연)의 산/연 파트너십 참여 동기구조나 협력경험, 그리고 기업 파트너와의 정서적 통합과 과정적 통합을 이루려는 노력 등은 출연(연)이 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파트너십 연구의 성패에 핵심사항인 지식학습 활동에서도 출연(연)이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연구팀의 심리적 안정감도 연구관리에서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출연(연)의 연구원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출연(연)은 목적하는 산출물을 분명히 정의하고, 이의 산출에 기여하는 지표를 설정하여 연구협력을 수행한 기업 파트너로부터 평가를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산/산 연구개발 파트너십의 강화방안 첫째,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필요에 의하여 능동적으로 산/산 협력을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정부의 지원이나 개입보다는 기업이 자체적인 필요에 의하여 산/산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정부가 측면에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업의 국내 산/산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매개하고 있는 제도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조합이 가장 유효성이 높다. 따라서 대기업의 산/산 협력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시장논리에 따라 대기업의 자체적인 산/산 협력 관리를 유도하면서 국제화의 촉진을 지원하고 보완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산업/기술별 연구조합의 활동을 매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중소/벤처기업의 산/산 협력은 상당부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의존하고 있어 중소기업간 산/산 협력 혹은 산/학/연 협력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는 현실적으로는 건당 평균 1억원 미만으로 지원규모가 작아서 현장애로기술의 해결 차원이고 신기술에 대응하는 심 화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기업연구클러스터 지원사업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클러스터 혹은 관련기관을 집합 하고 연계하는 관점에서 중소기업을 매개하고 협력을 유인하는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산/산 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는 독일의 산업연구조합(AiF)을 벤치마킹(benchmarking) 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총액으로 연구비를 지급하고 관련 중소기업 전문기관에서 자체적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