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의 법체계상 위상 및 효력과 체계적합성 검토

허종렬 ( Hur Jong Ryul ) 대한교육법학회 2021 敎育 法學 硏究 Vol.33 No.1

교육법 전체의 체계를 형성해감에 있어서 교육기본법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기본법은 헌법과 개별 교육법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교육기본법 운용에 문제가 많다. 학계가 이 법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교육법학계에서는 교육기본법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일부에서는 종종 교육기본법을 헌법에 준하는 위상과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일본에서 교육기본법을 개별 교육법보다 우월한, 준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교육기본법의 이러한 위상과 효력의 국내 수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적어도 세 가지 점에서 본질적인 물음과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에서 기본법에 이러한 위상과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교육기본법뿐인가, 만일 다른 기본법들에도 같은 위상과 효력을 인정한다면 일본에서 기본법은 법체계상 하나의 독자적인 입법형식으로 존재하고 역할을 하는 것인가, 위의 이러한 물음들이 모두 인정된다면 일본의 이러한 법체계를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그것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 가지 물음을 검토하고 그 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세 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첫째, 우리나라에서의 교육기본법에 대한 학설과 판례에 대해 검토한다. 둘째, 일본 법학계에 통용되는 기본법론 검토 및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을 일본의 그것에 준하여 보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셋째,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이 체계 형성적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법 자체의 체계적합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It is most important to establish the role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in shaping the entire system of education laws. The law shall serve as a bridge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the Individual Education Act.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law of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the academic community should actively establish the status and role of this law. Currently, there are various views on the role of the law in the field of education law. In some cases,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is often viewed as having a constitutional status and effect. The move is aimed at accepting Japan's view of the law as having a superior and quasi-constitutional effect than individual education laws. However, there are at least three essential questions and considerations regarding the status and effect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in Japan. Is it only the education law that recognizes this status and effect in the basic law in Japan, if the same status and effect are recognized in other basic laws, does the basic law exist and play a role in the legal system? If all of these questions above are recognized, they are questions about whether Japan's legal system can be accepted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se three questions and obtain their answers, and to address three specifically. First, we examine the theories and precedents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in our country. Second, it points out the problems of reviewing basic legal principles that are prevalent in the Japanese legal community and viewing the basic laws of education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ose of Japan. Third, based on the results, we need to have a system formation function of the law in Korea and its own systematic suitability.

유아교육법의 기본법으로서의 교육기본법에 관한 연구

황보영란 한국유아교육학회 2010 유아교육연구 Vol.30 No.6

본 연구는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헌법의 상호관계를 알아보고 교육기본법의 구체적 내용을 유아교육의 관점에서 검토한 후 교육기본법이 유아교육법에 어떻게 전개되어 나타나는지의 대강을 살펴봄으로써 유아교육법의 연구의 기초로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교육기본법을 유아교육법과 관련지어 연구한 문헌들이 거의 없어 헌법의 교육조항에 관한 문헌연구, 교육기본법에 관한 문헌연구, 유아교육법에 관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이를 유아교육법의 관점에서 교육기본법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유아교육법은 헌법-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이라는 계층적 구조를 이루며, 헌법은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 등의 최고에 위치한 이들의 근거규정, 입법원리, 효력근거, 최고의 해석원리이고, 교육기본법은 헌법의 하위, 그리고 유아교육법의 상위에 위치한 유아교육법의 근거규정, 입법원리, 효력근거, 해석원리이다. 둘째, 교육의 법 영역에서 최고의 가치인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유아교육과 관련하여서는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을 통하여 유아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으로 구현된다. 셋째, 유아교육법의 각 내용들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구체화된 것으로 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넷째, 유아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법적 가치가 유아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유아교육의 전면 무상화 등의 국가적 조처가 절실하다. 다섯째, 유아교육영역에서의 많은 법적 모순은 조속히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establish the basis for the study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hrough three step processes; at first it will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n persue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specifically from the viewpoint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at last analyze how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has been developed from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Due to the lack of research about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his study reconstitutes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hrough this research, the following five conclusions were derived. Firs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form based on their hierarchical structure. As the fundamental building block for both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bases for their regulation, principles for their legislation and evidences for their effect. Furthermore, it serves as the top-level fundamentals for interpreting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which ranks below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above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provides bases for regulation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principles for its legislation, evidences for its effect, and fundamentals for interpreting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Second, as the most significant right among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the pursuit of education serves as the pursuit of "equal" opportunity in education for a child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hird, since each subjects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e just more specified from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 and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 are intimately connected to one another. Fourth, it seems necessary to provide early childhood education as free of charge in nation-wide based on the fact that the pursuit of "equal" opportunity in education for a child is regarded as the most significant legal value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Fifth, many legal contradictions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should be handled through legislation soon.

교육을 받을 권리의 중층적 성격과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강태수,길성용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경희법학 Vol.54 No.4

The right to education originated from the freedom of education to rule out intervention and interference of the State. Later, social fundamental rights were added to impose the obligation of the State to guarantee the right to be equally educated, in order to ensure practical freedom of education. The right to education as an equal right emerged to address the problem of inequality in education. The subject of learning rights is not limited to children or students, but also to citizens who are adults. The right to education is a social fundamental right that demands active benefits from the State. The right to education is at the same time a special right of equality. However, there is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right to education includes a liberal right character. In contemporary times, theories that traditionally classify basic rights according to the nature and set the criteria for examination cannot be maintained. This needs to be determined individually. The right to education as a social fundamental right may require the State to improve its educational conditions. It can also actively ask for equal guarantees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The right to education as an equal right means equality in school and further study. This means that arbitrary discrimination against school admission should be prohibited. Freedom of education first means freedom from the regulation of the State in private education. It also means freedom from public education. This includes the freedom to set up and manage private schools. Freedom to establish private schools means that the State does not monopolize the area of education. Restricting freedom in the school education system is not a limitation of inherent freedom, so strict screening criteria cannot be applied. Rather, it must be a review of the legitimacy of the legislator. 교육에 대한 권리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전제로 국가의 교육영역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배제하는 교육의 자유에서 출발하였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국가는 개인이 자유로이 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자유롭게 교육을 받으며, 자녀의 교육내용을 결정할 권리가 부모에게 있다는 교육의 자유를 개별 법률과 헌법에 규정하기 시작했다. 교육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어도, 이는 법적・형식적 자유의 보장에 그치고 교육을 받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게는 교육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므로, 교육의 기회는 사실상 경제력을 가진 특권계급에만 허용되었다. 교육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적 기본권 내지 교육평등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후에 등장한 기본권인 것이다. 학습권의 주체는 제31조에서 모든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이나 학생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인 국민도 포함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기본권 체계나 문구상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동시에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문구에서 드러나 있듯이 헌법 제11조의 일반적 평등권에 대하여 교육영역에서 특별히 평등할 것을 요구하는 특별 평등권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을 권리에 자유권적 성격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학설상 논란이 있다. 현대국가에서 기본권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기본권의 내용이 더해지고 다양하게 분화되어서, 전통적으로 기본권의 본질이나 성격에 따라서 기본권을 유형화하고 그 심사기준을 정하는 이론은 유지되기 어렵다. 오히려 개별 기본권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보호이익과 국가의 제한조치 및 당사자의 주장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것인지와 그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취학・진학의 기회균등’, 즉 각자의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입학에 있어서 자의적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차별금지원칙을 의미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근대 국가에서 사실상 특정 계급에게만 교육기회를 부여하였던 봉건체제에 대항하여 헌법에 도입된 기본권으로 본래 평등권적 성격을 내포한 권리였다. 교육영역에서 자유는 일차적으로 사교육 영역에서 모든 국가의 규제로부터의 자유와 국가에 의한 공교육을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사립학교 설립 및 운영의 자유도 포함된다.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가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것은 국가의 학교독점권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 국가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학교교육 제도에서 교육과정 등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강제나 금지에 대한 금지명령인 본래적 의미의 자유권 제한이 아니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교육영역에서의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공한 공교육 제도 안...

유치원의 기본생활교육 내용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통합화 방안 탐구

강현석,황윤세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4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39

유아교육에서 기본생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아울러 현대사회에서는 기본생활교육을 비롯한 가정의 역할을 유아교육기관에서 일부 담당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에서의 기본생활교육과 관련된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 자료집’분석을 통해 유치원 교육과정에서의 기본생활교육을 통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 자료집에 나타난 기본생활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연간교육계획에서 기본생활교육은 주제별 편중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으며, 영역별로는 건강생활영역, 사회생활영역, 언어생활영역, 표현생활영역, 탐구생활영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생활영역의 덕목별 비중은 예절과 청결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절 제, 질서 순이었다. 기본생활교육은 하루일과에서 집단 활동과 자유선택활동이 약간의 차이는 있는 정도로 활동이 계획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 기본생활교육의 내용은 자체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교육과정의 특정 영역에 치우치고 있으나, 이를 교육의 실제로 옮기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정 운영의 주요한 원리인 통합의 원리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생활주제별 통합과 프로젝트접근법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a precedent study related with basic social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curriculum and raise problems about it. Through this process, First, I mean to set up a basis to integrate basic social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curriculum, To do this, I analyzed how basic social education was conducted through guide book of early childhood curriculum. Second, on the basis of these analyses, I mean to suggest a educational practice. This is to do integral management about basic social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curriculum. Basic social education in guidebook of early childhood curriculum was analyzed as follows. First, basic social education was not planned regularly in annual educational plan. Second, the result of domain analysis about basic social education was that health, social, language, expressive life, and exploration life domain were arranged in sequence. Items of basic social education were made up of manners 32%, cleanness 30%, temperance 22%, order 16%. Basic social education was planned 55% through group activity, 45% through free play in daily life. As a result of these analyses, education of basic social education was titled to specific domain because of the distinct attribute of the education itself. It is necessary to follow integral principle, a major one of early childhood curriculum to make these mentioned above a educational practice. Thanks to need of integral approach, integral approach about basic social education consists of two aspects. One is approach to integrate contents about basic social education by thematic approach. The other is project approach. Thus, first, contents about education of fundamental habits was planned according to unit in annual educational plan. Second, basic social education was integrated to daily life. Third, basic social education was integrated according to domain. Finally, basic social education was attempted through thematic approach and project approach.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나타난 교육권 분석

김광석,주동범 한국자치행정학회 2016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0 No.4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나타난 교육권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보장 내용을 고찰하고 나아가 교육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교육권과 공교육 내실화 내용을 교육가치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공교육의 기초를 ‘평등성’과 ‘공공성’으로 인식하고 ‘자율’ 및 ‘경쟁’이라는 가치와 대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은 공교육에 대하여 공공성과 평등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율과 자유’도 공공성과 평등성을 지키는 범위 내의 개인적 권리여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헌법과 헌법의 교육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의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행복적 권리로 추구되고 이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로 보장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교육받을 권리’의 기회와 ‘차별 없는 교육 기회의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 및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교육의 권리로 누려야 할 ‘공공성’의 혜택을 명문화하여 학습자가 누려야 할 공공의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contents of guarantee for making educational right and public education indicated in the Constitution Law and Educational Basic Law for the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substantial and provide some implications for improving educational legislation. For this, the contents of educational right and the substantiality of public educa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Law and Educational Basic Law were examined by the viewpoint of educational value. We recognized the basis of public education as ‘equality’ and ‘publicity’ and analyzed them comparing with the value such as ‘autonomy’ and ‘competition’.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Constitution Law recognizes ‘publicity’ and ‘equality’ about public education. And it shows that ‘autonomy’ and ‘freedom’ must be personal right within the range of keeping publicity and equality. Secondly, the provisions of the Educational Basic Law involving the Constitution Law and the educational value of the Constitution Law identify that ‘human dignity and value’ are pursued as happiness right that are guaranteed as right for getting equal education. Thirdly, the Constitution Law and Educational Basic Law guarantee the opportunity of ‘right for getting education’ and ‘the value of non-discriminatory educational opportunity’. Finally, the Constitution Law and Educational Basic Law guarantee the public benefit that learner should have putting the benefit of ‘publicity’ that ‘all of the people’ should have as educational right in the statutory form.

대만의 고등학교 四書교육 연구 -중화문화기본교재 를 중심으로-

고영희 ( Young Hee Goh ) 한국한문교육학회 2014 한문교육논집 Vol.43 No.-

대만정부는 1962년부터 현재까지 四書교육을 고등학교 국어교과과정에 포함시켜 『中國(華)文化基本敎材』라는 필수과목으로 교육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國民黨정부에서 民進黨정부로 바뀌면서 『중국문화기본교재』는 『論孟選讀』로 개칭되고, 기존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되는 등 위상이 약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국민당 정부가 재집권하면서부터 『論孟選讀』을 다시 『中華文化基本敎材』로 개칭하고 필수 선택과목으로 복원시켰다. 四書를 비롯한 중국의 전통학문인 유학을 ``國學``으로 중시하는 대만의 교육정책은 최근 중화전통문화를 강조하는 중국정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정부는 2013년 1학기(가을)부터 중국 중·고등학교 약 30여 곳이 『중화문화기본교재』를 개편하여 교과과정에 도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2014년 현재에는 16개 省市의 200여개 학교 4만 여명이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중등교육 정규 교과과정에서 대만 교과서를 실험적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파격적인 방침은 2014년 3월 교육부가 발표한 「중화 우수전통문화교육 보완 지도요강(完善中華優秀傳統文化敎育指導綱要)」에 힘입어 제도적으로도 확고하게 인정받게 되었다. 고전교육이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중국입장에서 60년간 사서교육의 노하우가 축적된 대만의 『중화문화기본교재』는 효과적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대만의 고등학교 사서교재인 『중국(화)문화기본교재』를 중심으로 ①교과과정의 변천을 살펴보고, ②현행 교재내용과 교육지침 등을 검토하여 동아시아에서의 유교경전교육의 실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에서 인성교육차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교경전 및 한문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볼 것이다. The Taiwanese government has been including the Four Books(四書) in the Basic Readings in Culture of China(中國文化基本?材) as a compulsory subject of the primary language curriculum ever since 1962. Since 2000s, when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民進黨) took over the Kuomin- tang(國民黨), the subject titled changed from the Basic Readings in Culture of China to the Analects of Confucius and Mencius(論孟選讀) and the compulsory subject was made elective. The subject lost its importance during this time. However, when the Kuomintang took over again in 2008, the title changed again from the Analects of Confucius and Mencius to the Basic Readings in Chinese Culture(中華文化基本?材). Centering on the Basic Readings in Chinese Culture, which is used to teach The Four Books in Taiwanese highschool, this paper examines 1) transformation of curriculum and 2) real example of Confucian scriptures education in East Asia by going over current curriculum and educational guidance. By such examination, the paper explores future direction of Confucian Classics and Chinese character education that is provided on a national level to build student`s character in Korea.

헌법이론의 관점에서 본 기본법의 정당성과 기능 : 교육기본법의 정당성과 기능에 대한 평가

정필운 ( Pilwoon Jung ) 대한교육법학회 2021 敎育 法學 硏究 Vol.33 No.1

이 글은 기본법의 정당성을 헌법의 개방성과 추상성·미완성성, 흠결 가능성에서 찾고, 이러한 헌법의 개방성·추상성·미완성성, 흠결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 입법자가 마련한 기본법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일반이론에 기대어 현행 「교육기본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본법의 역사와 이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간략히 살펴보았다(Ⅱ). 그리고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기본법의 정당성을 찾고 그 기능을 정립하였다(Ⅲ). 이어서 이러한 기본법의 정당성과 그 기능을 바탕으로 「교육기본법」이 이와 같은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Ⅵ).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마치며 글을 정리하였다(Ⅴ). 이 글의 논의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이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본법은 헌법을 구체화하는 전략을 통하여 개방성과 추상성·미완성성을 본질로 하는 헌법과 합의제기관인 국회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간극을 보충하고 헌법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 기술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본법은 ‘당대의 구체화된 헌법’이다. 둘째, 기본법이 헌법을 구체화하는 전략은 (ⅰ) 당대의 헌법 현실을 고려하여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과 (ⅱ) 당면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수 거버넌스를 규정하는 것이다. 셋째, (ⅰ) 「교육기본법」은 당대의 헌법 현실을 고려하여 헌법의 내용 중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교육 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대학의 자율성에 관해서는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ⅱ) 「교육기본법」은 당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별도로 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교육과 관련한 주요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기본법」에 담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ⅲ) 「교육기본법」이 입법과 집행,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소재로 검토해보니 충실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looks for the justification of the framework Act in the openness and abstractness of the constitution, examines what the framework Act prepared by legislators should contain in order to overcome the openness and abstraction of the constitution, and leans on this general theory,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Education」 It aims to analyze critically. To achieve this purpose, first, the history of the framework Act and the existing views on it were briefly reviewed(II). In addition, from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 theory, the legitimacy of the framework Act was found and its function was established(Ⅲ). Subsequently, based on the legitimacy and functions of these framework Acts, it was critically evaluated whether the Basic Education Act is properly performing these functions(vi). Finally, the article was organized after the above discussion(Ⅴ). The core of the discussion in this article is as follow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theory, the framework Act is a complementary legislative technique that can fill the gap between the constitution with openness and abstractness as its essence through a strategy that embodies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embodied by the “consensus body, the National Assembly”. In this sense, the framework Act is'the embodied constitution of the day'. Second, the framework Act's strategy for specifying the constitution is (i) presenting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in consideration of the reality of the constitution at the time, and (ii) presenting the governance that can specify and present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when an immediate problem arises. It is to do. Third,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contains some of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in consideration of the reality of the current constitution. However, some do not contain the content to be included. In the future, it needs to be supplemented by the National Assembly. Specifically,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does not contain a separate governance that can specify and present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when an immediate problem arises. In addition, some of the framework Acts of education are not working effectively in the field of education. Efforts from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dministration are needed so that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can function properly as a framework Act in the field of education.

논문(論文) : 교육기본법의 성과와 과제: 기본법론의 관점에서

김용 ( Yong Kim ) 대한교육법학회 2007 敎育 法學 硏究 Vol.19 No.1

교육기본법이 시행된 후 십여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교육기본법 제정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였다. 교육기본법 제정 후의 변화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 개정 과정을 개관하고, 교육기본법에 관한 학계의 논의와 후속 입법을 검토하고, 교육 재판에서 교육기본법의 인용 사례와 지난 시기의 교육정책을 개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기본법의 성과와 과제를 ``기본법``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본법``에 관한 일반 논의를 토대로 교육기본법의 성과와 과제를 추출하여는 바, 교육법 체계의 정비, 사회 구성원의 법 의식 증대, 헌법 정신의 구현, 교육 당사자들의 권리의식 제고, 교육제도 법정주의 정착 등을 교육기본법 제정의 성과로 파악하였다. 한편, 지나치게 잦은 개정, 교육기본법의 효력에 관한 문제, 교육 당사자간 갈등의 조정 기제의 문제, 교육의 다양화와 세계화 등으로 인한 교육기본법의 내용 정립의 문제 등을 ``기본법``으로서 교육기본법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로 제시하였다. This thesis examined the accomplishments and prospects of Educational Basic Law of Korea looking back on over ten years since the law was enforced. The following four works are carried out in order to grasp the changes caused by the law: to investigate the revision processes of the law, to review the discussions of the academic circle over the law, to examine the trials in which the clauses of the law were quoted or litigated, finally, to outline the education policy agendas over the last ten years. The followings can be achievements of the law: to make various education laws improve in terms of the structure of education law, to promote citizen`s sentiment on law, to make constitution establish in the field of education, finally, to settle the consciousness over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person concerned on education. On the other hand, two problems were manifested. First, the frequent revisions of the law damnified the law as the "basic" law of education. Second, the discussion over the force of the law has been in succession. Furthermore, the law may confront the new tasks because of the change of education policy environment of Korea. Namely, with the deepening of glob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Korean education, it might be more and more difficult to fix "basic elements" of various phases of education.

한국·일본·대만 교육기본법의 특징 비교와 입법 과제

고전 대한교육법학회 2023 敎育 法學 硏究 Vol.35 No.3

이 연구의 목적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유사한 법체계를 갖춘 3개 국가 간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특징을 분석하고, 이들 국가 간에 상호 시사하는 부분과 입법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교육기본법은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의 범위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의 방향과 최근의 변화를 포함하여 상호 비교의 의미가 있다. 비교 논의의 준거는, 교육기본법의 헌법과의 관계 및 위상, 교육기본법의 체제 및 구성, 정부 교육개혁에 대한 입법 통제 및 지원 방식, 교육구성원들 간의 역할 분담 방식, 그리고 상호 간에 있어서 모범사례와 반면교사의 시사점에 둔다. 한국, 일본, 대만 교육기본법의 공통된 특징으로는, 헌법의 교육조항을 구체화한 법, 다른 교육법을 제정하고 해석하는 기준의 역할, 교육기본권을 실현하는 방법적 원리로서 ‘기회의 균등’의 강조, 평생에 걸친 학습권 보장의 강조,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강조, 그리고 시대와 환경변화를 반영한 개정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일본과 대만의 공통된 특징은 교육공동체 회복의 지향성, 교육개혁에 대한 입법적 통제와 지원 등이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대한 입법적 통제와 재정적 지원 체제는 정책의 안정성 확보와 교육의 중립성 훼손 우려라는 양면이 있다. 일본 교육기본법상의 정치교육, 대학의 사명과 자율성 및 자주성 보장, 가정교육의 책임과 지원은 한국의 교육기본법에도 반영할 만한 가치가 있다. 대만의 경우 국가의 고유사무를 8개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교육 분권 측면에서 가장 시사점이 큰 부분이다. 소규모 학급 및 학교 원칙, 취약 지역에 대한 지속적 재정 지원, 체벌 금지의 원칙 등은 역동적인 대만 사회의 특성이 드러낸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의 기본법이 일본과 대만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교육 책임, 교육당사자 개념의 설정, 적성을 강조하는 평생 학습권, 지방 및 학교 단위의 교육자치의 보장, 시대와 환경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시책의 의무화 등을 들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ree countries with similar legal systems in terms of the Constitutions and Fundamental Law of Educ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FLE) through a comparative study, and to draw implications and legislative challenges among them. The basis of the comparison is the relationship and status of the FLE with the Constitution, the content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countries, the legislative control and support for education reform by the government. The FLE of South Korea, Japan, and Taiwan have the following common features. They specifically stipulate the education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emphasize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he right to learn throughout life’, and the role of the state in ensuring the fundamental right to education. Japan and Taiwan emphasize the restoration of the educational community in the face of conflicts among parties concerned in education, and provide legislative control and support for educational reform. Political education, ensuring the mission,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universities, and the responsibility and support of home education in Japan's FLE are worthy of being reflected in South Korea's FLE. In Taiwan, the list of eight inherent duties of the state is the most significant in terms of decentralization of education. The implications of the Korean FLE for Japan and Taiwan include the clear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for educ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six parties concerned in education, the right to lifelong learning that emphasizes aptitude, the guarantee of educational autonomy at the local and school levels, and the mandating of various measures to respond to changing times and environments.

일본교육기본법의 개정 내용과 특징

노기호(Noh Ki-Ho)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공법학연구 Vol.8 No.2

일본교육기본법이 개정된 가장 큰 배경은 현재 일본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국제조류에 맞추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신보수주의 국가관에 입각한 도덕교육의 강화를 통한 교육이념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준 헌법적 성격의 교육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번 일본교육기본법 개정의 두드러진 특징은 애국심과 국가주의를 강조하는 도덕교육의 강화, 교육내용에 대한 국가의 개입의 합법화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이다. 첫째, 개정교육기본법은 ‘국가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와 ‘공공의 정신’ ‘도덕심배양’과 같은 ‘국민 교육적’ 가치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관련 교육법규나 학습지도요령 등이 개정될 경우 일본의 학교교육은 민주의식의 함양과 인권, 개인의 존엄에 대한 가치는 후퇴하고 배타적이며 폐쇄적인 국가주의를 배양하는 방향으로 경도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둘째, 구교육기본법의 핵심인 제10조가 수정되었다. 동 조항은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행정은 필요한 조건들을 정비ㆍ확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교육은 부당한 지배에 복종하지 않고, 국민 전체에게 직접 책임을 지고 시행돼야 한다”는 구 조문을 대폭적으로 수정ㆍ삭제하고 있다. 이 결과 국가는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을 통제할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교육내용에 대한 행정의 개입이 용이하게 되었다. 이번 일본교육기본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구법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기본적 인권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기본정신 및 교육이념을 배제하고 국가의 교육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일본교육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교육기본법 개정과정은 이와 같이 철저한 정치적 배경 하에 시도되는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의 경우 1997년 교육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교육기본법의 준헌법적 성격과 교육이념에 대한 법적 검토는 이루어 진적이 없다. 지금까지 일곱 번의 개정이 있었지만, 그것은 교육정책 실시를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근거한 부분적인 개정일 뿐 국가의 교육개혁 정책이나 국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개정이 논의된 적은 없었다. 따라서 일본의 교육기본법개정 과정을 반추해 본다면 장차 우리 교육기본법의 준헌법적 위상의 정립과 교육기본법에 내재된 교육이념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가능하다면 새로운 국가상황과 국제질서에 부합되는 교육기본법의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nalyzed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 of revision in the Japanese fundamental education law. The most important background of revision in the Japanese fundamental education law was to prepare the legal basis for educational reform carried out by the Japan government. To secure national competitive power following to international trade of New Liberalism and to secure the change of educational idea by the strengthen of moral education following to the view of states on the new conservatism was needed to revise the fundamental education law rolling to the educational constitution.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in this revision of Japanese fundamental education law is the strengthen of moral education to emphasize nationalism and patriotism and the legalization of control by the nation for education contents. As the first content of revision, this article analyzed the birth of Japan educational legal system from 1945 after second world war to 1980. The legal contents were focused on the change of the educational system comparing to it in the before of 1945 and the change of the idea and goal of Japan education policy. The second, this article analyzed the change of brief contents and the main principles of Japan Fundamental Education Law. for example Japan Fundamental Educational Law that established in 1980s. The revision issues and topics were focused on the educational idea of nation on the Japan Fundamental Educational Law whether students in the school have to follow the principle of educational law and code. The third, this article covered the revision of the students' rights to learn and the educational rights of parents on the Japan educational legal system in the Japan Fundamental Education Law. In this revision, student's rights to learn were recognized as the core issue in the educational rights theory and parents have to follow the guide of teachers and school to protect their children. The fourth, this article also analyzed the suggestion of reform in the field of Japan Fundamental Education Law and finally, suggested several implications to Korean education policy makers and revision for the Korea Fundamental Education Law from the four characteristics of the new Japan Fundamental Educatio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