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근대국가 형성에서 폭력의 문제

황영주(Young-ju Hoang)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0 국제관계연구 Vol.15 No.2

이 연구에서는 초기근대국가 형성에 있어서 폭력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근대국가는 합법적 폭력 조직의 생성과 운영이 반드시 필요했다. 국내적으로 관료제의 발달은 전쟁기구로 작동하는 국가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노력의 산물이었다, 즉, 국가의 대내외적인 물리적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 조세징수와 국가경비의 지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 관료제가 발전된 것이다. 근대국가의 형성에서 국내적 폭력의 또 다른 요소인 경찰력의 발전 또한 국내의 내적 평온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근대국가라는 제도가 일상에 숨어 있는 모습으로서 경찰력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지배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한다. 다시 말해서 경찰은 새로운 모습의 국가가 자신의 가치와 질서를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통제의 기구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근대국가의 형성에서 국외적 폭력으로서의 전쟁에도 보다 주목이 필요하다.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는 명제를 빌리지 않더라도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는 근대국가 형성과 성장에 전쟁이 불가피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전쟁과 전쟁준비를 위한 여러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국가만들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우선, 전쟁에 투입되는 군대의 양성은 결국 근대국가의 자신의 신민(臣民)에 대한 자원추출능력의 신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자원추출능력의 확대는 다시 전쟁능력의 증대로, 이는 다시 자원추출능력의 확대로 일련의 국가 능력 확대의 순환구조가 완성된다. 아울러 전쟁준비는 새로운 관료제의 확대와 운용으로 이어졌다. 전쟁(준비)을 통해서 국가는 다시 자신의 국민에 대한 감독과 침투를 확대시킬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쟁은 “적과 우리의 관계”를 보다 명백하게 함으로써 근대국가 형성초기에 필요한 내적 평온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적 폭력과 그것의 구체적인 기제가 초기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This article concerns the connection and relationships between the state and violence during the formation of modern state in the Western society. As it is well known, the modern state has capability of monopolizing the legitimate use of violence within a given territory. This article explores what the functions and roles of violence are in the period of state formation. On the one hand, the article examines internal aspect of state violence. The state had required a lot of coercive control for integrating their subject to its given territorial area. The process contains set up new bureaucratic and police system, which made ‘internal pacification.’ On the other hand, the article shows external aspect of state violence. “War made state, state mad war” may well express the roles of war for state formation, so that the articles try to show the influence of war for state making; war enhanced the state capability of extraction resources, induced new bureaucracy, and consolidated identity of state. Overall the articles try to show that the necessity of internal and external state violence for its formation and development.

현월(玄月) 작품에 나타난 폭력과 보편성의 문제 - 「그늘의 집」과 「나쁜 소문」을 중심으로

박미라 한국문학회 2023 韓國文學論叢 Vol.94 No.-

This thesis discusses how the violence in Hyeon-wol(玄月;Gen Getsu)'s works can acquire universality. Hyeon-wol's work shows the fundamental aspect of violence secretly hidden by the modern state. The modern state formed on the basis of armed forces firmly divided the boundary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state and turned the outside of the state into a state of barbarism. The modern sovereign state ghettoizes the space of violence by throwing people who do not belong to the state outside the state. A typical example is a colony. Modernity began with the discovery of colonies, and systematically structured the exploitation of colonies to form the framework of modern nation-states. The Zainichi Korean collective village, which is the background of Hyeon-wol's work, is also a space created in such modern history. The colonial space left behind in the collapsed empire, the Zainichi Korean collective village, was located completely outside the state and was forced to be exposed to double violence. The first is that due to the absence of a governing system, one has no choice but to implement violence directly with one's own body in order to keep collective and individual discipline. The second is that the entire collective village is subject to massive violence that can be annihilated by the state. The collective village is a space where the dual violence derived from the structure of the colonial empire and the colonized becomes visible. These collective villages are also spaces where invisible violence within the state finally becomes visible. Violence is invisible within the state. Because the state itself functions as a person through powers delegated by individuals (which is why only the state can exercise lawful violence), it also exercises its governing power in a covert way of discipline of the body. The government of these countries seems to operate equally and peacefully through the impersonal institution of law, but like numerous empires and states in history, it is based on class discrimination and violence of domination, just not visible The outside of the country, the collective village, is the space that most clearly reveals the fundamental violence inherent in the country. In this respect, Hyeon-wol's works can be said to show the aspects of violence encompassing both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state, and show the universal form of human beings who live through violence through the specific aspects of the characters living in it. 본 논문은 현월 작품에 나타난 폭력이 어떤 점에서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현월의 작품은 근대 국가가 은밀하게 감춘 폭력의 근원적 모습을 보여준다. 근대 국가는 국가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견고하게 가르고 국가의 외부를 야만적인 상태로 만들었다. 근대의 주권 국가는 국가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국가 외부에 내던짐으로써 폭력의 공간을 게토화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식민지가 그런 공간이다. 근대는 식민지의 발견과 함께 시작하였고 식민지에 대한 착취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면서 근대 국민국가의 틀을 형성하였다. 현월 작품의 배경인 재일조선인 집단촌 역시 그러한 근대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패망한 제국 속에 남겨진 식민지 공간인 재일조선인 집단촌은 철저하게 국가의 외부에 위치했고 그로 인해 이중의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는 통치 체제의 부재로 인해 집단적․개인적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로 직접 폭력을 구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집단촌 전체가 국가에 의해 소멸될 수 있는 거대한 폭력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집단촌은 식민제국-피식민지라는 구조에서 비롯한 이중적 폭력이 가시화되는 공간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집단촌은 국가 내부의 비가시적인 폭력이 비로소 가시화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국가 내부에서는 폭력이 비가시화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이 위임한 권력과 힘을 통해 국가 그 자체가 하나의 인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고(이로 인해 오직 국가만이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신체의 규율과 훈련이라는 은밀한 방식으로 통치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법’이라는 비인격적인 제도를 통해 평등하고 평화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상 수많은 제국․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근대 국가 역시 계급적 차별과 지배의 폭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집단촌이라는 ‘국가의 외부’는 국가가 내재한 근원적 폭력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공간이다. 이런 점에서 현월의 작품은 국가 내부와 국가의 외부를 아우르는 폭력의 양상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구체적 면모를 통해 폭력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보편적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폭력의 경험과 근대적 민족국가 -초기 4.3소설을 중심으로-

박필현 ( Pil Hyeon Park )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現代文學理論硏究 Vol.0 No.63

8.15 해방을 맞은 지 꼭 70년이다. 4.3이 발생한 이후로도 67년이 흐른 것이다. 4.3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학술적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이지만 문학은 사건 당대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형상화해왔다. 본고는 4.3을 다룬 초기 소설에 나타난 특이점을 살펴보고, 새로이 형성된 근대적 민족국가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4.3에 대한 논자들의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진한 편으로, 특히「순이삼촌」 (1978) 이전의 초기 작품들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순이삼촌」 에서 그려진 4.3은 반란이나 폭동 혹은 항쟁이나 투쟁이 아닌 일종의 수난사에 가까운데,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는 이후 4.3을 다룬 작품들의 양상이나 4.3을 보는 시각과 관련하여서도 흥미로운 분절점이 된다. 4.3에서 발생한 무고한 희생에 대한 고발의 의미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무수한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가 희생자나 수난사라는 국가의 승인이나 인정에 그쳐서는 곤란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무고한 희생과 수난의 강조 이전에 4.3은 어떻게 그려졌는가. 이를 살펴보는 것은 근대적 민족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그 폭력의 구성 과정에 대한 확인이기도할 것이다.4.3을 다룬 초기 소설 전반에 걸쳐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동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이라기보다는 제주의 낯섦, 이질성이다. 이는 비단 풍광에 대한 묘사에 그치지 않고 제주의 여성, 심지어 무장대의 면면을 그려내는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육지에서 온이방인에게 제주의 면면과 제주 사람은 낯설고 이질적이며, 좌우익 사이에 낀 제주도민은 점차 ‘섬사람’, ‘제주 사람’으로 자신들을 정체화한다. 한민족(韓民族)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은 오히려 해방된 땅에서,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의 초야에, 강렬한 폭력 경험 속에서 그 균열을 내보이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지점은 무장대나 제주 사람을 향한 폭력에서 강조되는 것은 미군정이나 이승만 대통령으로 대표될 중앙정권이 아니라 서북(西北)이라는 것이다. 제주와 삼팔이북의 서북이 아닌 여타의 지역은 갈등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인 양 미묘하게 이 갈등의 정점에서 빗겨 서 있다. 문제는 실상 한민족 공동체의 균열 및 고난받는 지역 공동체라는 점에서 제주와 서북 사이의 거리가 그리 멀지만은 않다는 데있다. 제주에 대한 관리가 이념에 따라 분열된 일종의 양극 체제에 대한 관리라는 점에서 4.3은 결코 특정 지역만의 문제일 수 없다. 그럼에도 새로운 근대적 민족국가는 제주의 맞짝으로 또 다른 경계인 서북을 내세움으로써 대립의 전면적 성격을 지우고 갈등을 축소한다. 남한에서 4.3을 다룬 최초의 소설 작품이라고 할 허윤석의「해녀」에는 무장대와 토벌대의 전투 장면이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품에 형상화된 무장대의 성격은 사뭇 달라진다. 무고한 희생자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고 의지적인 선택이 아닌 상황에 떠밀린 소극적인 선택이 부각되기도 한다. 일견 공명정대하기까지 한이러한 시선은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그것은 힘의 균형이 깨졌기에, 즉 온전한 폭력의 독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힘의 기울기가 분명해지고 미래의 폭력까지 독점되며 비로소 새로운 국가는 제 모습에 공명정대함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초기 4.3 소설은 이와 같이 전근대와 근대적 식민 국가 이후 도래한 근대적 민족국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그 폭력의 구성 과정을 보여준다. It``s the very 70th year celebrating the 8.15 liberation. 67 years have passed by since the 4.3 incident(1948) took place. The 4.3 incident began to draw social attention and academic study was conducted on it in a full scale in the late 1980s, but literature has embodied it in a variety of ways since the days of the incident.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peculiarity of the early novels dealing with the 4.3 incident, and finding their meanings in relation to the newly formed modern national state.Writers`` interest in the 4.3 incident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but is still not enough, and in particular, there are few researches on the early works before “Soonee samchon(Uncle Soonee)”(1978). The 4.3 incident described in “Soonee samchon” was rather close to a kind of ordeal than a revolt or riot, or a struggle or fight, and in this very sense, it becomes an interesting divergent point regarding the aspects of the later works dealing with the 4.3 incident or the later viewpoint on it. It``s more significant in that the story about the numerous deaths cannot be limited to national approval or acknowledgement of the victims or its passion story even though the meaning of accusation of the innocent victims of the 4.3 incident is never neglectable. Investigation into the description of the 4.3 incident before emphasizing the innocent victims and ordeals is also the confirmation of the formation process of violence, that is, how Korea as a modern national state was developed. What``s revealed first in the early novels in general about the 4.3 incident was unfamiliarity and differences of Jeju rather than the community spirit as the same race. It was not just for the description of the scenery, but displayed again in the process of depicting women in Jeju and even the various sides of the armed band. To the stranger from the land, each and every aspect of Jeju and its inhabitants were unfamiliar and different, and the inhabitants of Jeju pressed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came to identify themselves as ‘islanders’ and‘Jeju people.’ The community spirit as Korean people ironically disclosed a rupture in a liberated land through the experience of fierce violence at the beginning of the foundation of the modern national state. Another point worth noticing is that what was being emphasized about the violence toward the armed group of people or Jeju inhabitants was not the central administration represented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or President Lee Seung-man but Seobuk. The areas other than Jeju and Seobuk on the northern side of the 38th parallel were subtly outside of the climax of this strife as if they had been the third party, not directly involved in the conflict. The problem is that the actual distance between Jeju and Seobuk was not that long in a regard of the crack among the Korean community and suffering local communities. As the management of Jeju was the one on a sort of a bipolar system divided by ideologies, the 4.3 incident was never a problem of a particular region. Nevertheless, the new modern national state removed the general feature of the conflict and reduced the discord by putting up Seobuk, another boundary, as the counterpart against Jeju. In Heo Yun-seok``s “Haenyo(Female Diver)”, which is regarded as the work handling the 4.3 incident for the first time in South Korea, the battle scene between the armed band and the punitive force was depicted. However, as time passed by, the nature of the armed people embodied in works became quite different. Innocent victims were described in some, and passive choice swept away by situations instead of an intentional decision stood out in others. How was it possible for the viewpoint to change even to the point of justice at a glance? That was possible because the balance of power was lost, that is, violence came to monopolize completely. When the bias of power became clear and the violence in the future became monopolized, the new nation could endow fairness to itself at last. In this way, the early novels about the 4.3 incident show the process of violence formation of how Korea as a modern national state was established after the premodern nation and the modern colonial nation.

대한제국 디아스포라의 근대 체험과 국가 담론

윤애경(Yoon, Aekyung) 국제언어문학회 2017 國際言語文學 Vol.- No.38

이 글은 대한제국 디아스포라들의 근대 체험이 동일시기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념적으로 학습된 그것과 단순동일시 될 수 없는 구체적이고 복잡한 맥락 위에 놓여 있음에 주목하여 그들이 전개해 나간 근대에의 사유와 국가 담론이 지닌 궁극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한제국 디아스포라들은 급격한 근대의 전환기에 국가로부터 타자화되어 멕시코라는 미지의 나라로 이동하면서 혹독한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 놓이게 된다. 당시 제국 열강들의 ‘자본주의 논리’를 중심으로 추진된 전 지구적 이주를 통해 이들이 겪은 근대 체험은 그러므로 서구 식민지 쟁탈전의 핵심 동력인 야만적 근대의 폭력성을 ‘국가’라는 방패 없이 고스란히 그들 삶에 각인해야 했던 벌거벗은 생명의 생존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근대 계몽이데올로기의 폭력성과 식민적 자본착취 구조의 인식은 다양한 국가 담론을 제기하며, 이 과정에서 상황에 수동적인 디아스포라가 아닌 새로운 국가의 역설적 출현을 낳는 디아스포라 주체가 탄생하고 있음 또한 새로운 이상국가의 건설과 함께 중요한 의의로 주목될 수 있다. 또한 대한제국 디아스포라들에 의해 탄생된 국가의 출현은 근대국가의 폭력성으로부터 탈피하여 탈식민주의의 성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으면서도 디아스포라로서의 신산한 실존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In this paper, it was focused on that the modern experiences of diasporas of Daehan Jeguk lied in a specific and complicated context that cannot be regarded simply as the same as what they learned ideologically as the people of the nation in the same era, and the ultimate meanings of the ideas of modernity and national discourse developed by them were examined in detail. Diasporas of Daehan Jeguk became others by the nation in the period of rapid transition to the modern times, moved to an unknown country called Mexico, and were put in a cruel capitalistic system. Therefore, their experiences of the modern times through global migration pushed ahead by ‘the logic of capitalism’ of the powers of imperialism of those times can be said to have been the story of survival of naked lives who had to imprint violence of brutal modern times, the key force in the fight for colonies among western countries, into their lives as it was without the shield of ‘nation.’ The awareness of the violence of modern enlightenment ideology and the colonial capital exploitation structure raised diverse discourses of the nation, and in this process, the fact that not the diasporas passive about the situation but the main agents of diasporas resulting in the paradoxical appearance of a new nation were also being born can be also noticed with an important meaning along with the foundation of a new ideal nation. In addition, while the appearance of the nation established by the diasporas of Daehan Jeguk strongly appealed the tendency of decolonization breaking free from the violence of the modern nations, it was also paradoxically suggested that it was closely connected to the harsh existence as diasporas.

근대국가와 ‘폭력 생산의 지속성과 효율성’-알렉산드르 1세의 군사정착촌(voennye poseleniia) 건설-

이정하 한국서양사학회 2019 西洋史論 Vol.0 No.142

The French Revolutionary Wars marked a paradigm shift in warfare: The sustainability and efficiency of producing violence against external threats. All European countries sought paths to meet the new political and military challenges. The military colony project was an effort under Alexander I to meet the challenges posed by the French Revolutionary Wars. Russia’s military colony was established to build unprecedented military strength without a major change in its socio-economic structure. The concept fueling the military colonies was to remove the troops from barracks and billets and to group them into a new class of peasant-soldiers in the military colonies. These peasant-soldiers were to devote themselves in peacetime solely to the cultivation of land and manufacture and to engage in a battle during wartime. The project under the command of A. A. Arakcheev evolved through trial and error. The military colony in part ensured efficient military administrative management, a better military life, and the growth of a rural economy. The military colony was eventually abolished with the end of the Crimean War. Alexander I’s successors had no choice but to introduce more radical reforms. They could learn a lesson from the military colony, a desperate effort to confront reality with the ancient regime. 프랑스혁명과 프랑스 혁명전쟁은 근대국가의 군사적 특질을 최고도로 발전시킨 현상이었다. 표트르 대제 이후 러시아는 대내외적으로 군사력 사용과 확대를 거듭하며 근대국가의 제도적 틀을 만들어 나갔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폭력의 독점’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전쟁은 ‘폭력의 독점’ 그 이상을 구현하였다. 그것은 바로 ‘폭력 생산의 지속성과 효율성’이었다. 프랑스혁명 이후 유럽 각국은 각자의 사회⋅경제⋅정치적 조건에 따라 혹은 지배 엘리트의 필요에 따라 프랑스가 보여준 ‘폭력 생산의 지속성과 효율성’에 대응하여야 했다. 알렉산드르 1세는 ‘군사정착촌(voennye poseleniia)’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병력 동원과 유지라는 목표를 최소한의 사회적 변혁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였다. 프랑스혁명으로 대두된 국민개병제와 대규모 병력 동원 그리고 이로 인한 전쟁 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 프로젝트는 병사들을 가족과 함께 국경 지역에 정착시켜 평시에는 경제활동 및 국경방어에 종사하고 전시에는 전투에 참여하는 ‘농민-병사’를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본고는 기존의 해석을 재고하고, ‘전쟁기구로서의 근대국가’의 발전과 주요한 군사적 사안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라는 틀 속에서 군사정착촌 건설을 다룬다. 군사정착촌은 크림 전쟁의 여파로 그 한계를 드러내고 폐지되었다. 알렉산드르 1세의 후임자들은 더 근본적인 개혁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방식으로 ‘폭력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군사정착촌은 결국 기존의 사회체제와 최대한의 ‘내적 평정’을 유지한 채 새로운 ‘폭력 생산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한 근대국가의 고육지책이었다.

폭력에 관한 근대성 테제의 한계

한석정(Suk-Jung Han) 한국사회학회 2005 韓國社會學 Vol.39 No.3

폭력에 대한 현대사회학의 업적 중 하나는 이른바 근대성 테제, 즉 대형 폭력이 근대성의 일탈이나 배반이 아니라, 그것에 내재한다는 주장이다. 근대성의 대표적 체제ㆍ조직인 자본주의와 국가의 발달은 현재와 미래의 많은 재앙을 설명할 수 있으나, 그 관계는 일률적ㆍ단선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근대에서의 폭력이 과거의 것보다 더 큰 규모라는 묵시적 가정이 있다. 상호배타적인 근대성(자본주의 발달 정도 및 국가의 유형)과 제국주의의 변인들(제국주의의 순와 초기 저항 능력 등)을 비교할 때, 근대성 변인들은 제국주의 변수들보다 학살의 효과가 적다. 요컨대, 폭력에 대한 근대성의 설명력은 예상보다는 제한적이다. This paper questions the validity of the so-called modernity thesis on violence that large-scale violence is not a deviance from, but is embedded in modernity. While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and the state, the twin exemplary systems of modernity can explain modern and future disaster, but there is some caveat. If we broad the time span further, the thesis is silent on the largest scale violence at the beginning of Western imperialism. When comparing the explanatory power of mutually exclusive variables of modernity and imperialism, we can say that of the former is weaker than that of the latter. In sum, the effect of the modernity thesis on violence is less than expected.

독립운동가 가족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삶

윤정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8 한국문화연구 Vol.14 No.-

지금까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주로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단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 진행되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와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가족들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립운동가와 운명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여성가족의 삶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운동가 여성가족이라도 성장배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유교적 여성관을 가졌던 여성들은 해방 이전이나 해방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반면에 근대교육을 받고 성장한 여성들은 해방 이전에도 주체적인 삶을 살았으며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해방공간은 이 여성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단독정부 수립 이후에도 이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의 무한한 폭력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안정되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국가의 폭력에 시달리면서 가혹한 현실을 견뎌냈지만 그들의 정신은 자유로웠으며 당당하였다. 유교적인 여성관을 교육받고 자란 여성들의 삶은 민족, 국가라는 거대한 담론에 모두 저당 잡혀 버렸다. 반면 근대교육을 받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았던 여성들은 비록 거대한 국가의 폭력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항상 옳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In the history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s, many researches have been made on independence movement leaders and organizations, but attention has been paid little to independence movement leaders’ female family members who could not help being involved in the leaders’ activities. Thus, the present study examined female family members who shared the fate of independence movement lead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Although they were all from independence movement leaders’ families, female family members lived different lives according to the background of growth. Those who had the Confucian view of women did not escape from the value system before and after the liberation. On the contrary, women who grew through modern education lived an independent life even before the liberation, and after the liberation. The society after the liberation did not need these women. Even after the foundation of the separate government, their life was not improved. Rather they had to suffer the government’s infinite violence. However, their life began to be stabilized with the progress of democratization. Although they had to endure a long cruel time under the government’s violence, their spirit was free and dignified. The life of women educated under the Confucian view of women was seized by the overwhelming discourses of nation and state. On the contrary, those who received modern education and lived an independent life had the pride that their acts had always been right although they experienced the government’s awful violence.

일본 근대국민국가의 폭력양상과 천황제: 정신적 지배로서 전향

정혜선 ( Hye Sun Jeong ) 경희대학교 비폭력연구소 2009 비폭력연구 Vol.1 No.-

Force/Justice로서의 법, ‘법 앞에서’ 분열하는 서사

노현주(Rho, Hyun Ju) 한국현대문학회 2014 한국현대문학연구 Vol.0 No.43

Byung Joo Lee was a novelist who criticized the realistic politics which took advantage of the irresponsible politics, political maneuvering and separation ideology. In addition, he asserted the political idea to pursue the freedom of ideology and expression and politics by the laws with exclusion of politics by the violence and terror. But his novels expressed both advancement of legal and political consciousness and conformism. This study focused on the legal consciousness of the text and the narration of dissociation that preceded denying the law without justice by presuming the justice with the law itself. This dissociation of narration was based on ideology of "good people" containing the "virtue of vocation" in the novelist"s generation and aggressive application of law by the military regime that insisted on usual emergency situation. Lee"s novels showed the political irony between criticism of violence of regime and affirmation of the law (nation) with ethical desire that had an honor to die for a belief. Also, this study considered the legal consciousness and the view of state of Byung Joo Lee"s generation for the ambivalence. The legal consciousness and the view of state in Lee"s novels showed the national-building complex of the 1960"s intelligent people who had belonged to culturalism-generation or student soldier generation for late Japanese imperialism. Furthermore, the narration of dissociation in Lee"s novels was assumed to be due to the phenomenon that the intrinsic consciousness and the view of state of the intelligent people combined the extreme developmentalism driven by the military regime in 60"s to exclude a autonomy of civil society.

홉스에서의 형벌권과 저항권

김도현 한국법철학회 2016 법철학연구 Vol.19 No.3

Max Weber’s concept of modern state, ‘political organization that monopolizes legitimate violence’, seems to be traceable, indirectly at least, to Hobbes’s social contract theory which can be analyzed into two elements: giving up of natural rights on the one hand, and authorization of the sovereign on the other hand, by those people in the state of nature. With the first element, giving up of natural rights, the sovereign can monopolize rights over the exercise of violence; with the second element, authorization of the sovereign, that exercise of violence becomes legitimized. Punishment by the sovereign is also a sort of legitimate violence. According to Hobbes, natural right to preserve one’s own life and body cannot be abandoned in any case, and so a convicted person has right to resist against punishment. In this context, however, the right to resist is counterbalanced by the legitimacy of punishment derived from the fact that the convicted has authorized sovereign’s right to punish. On the other hand, it is understood that citizens are allowed to have natural right to resist against illegitimate violence, such as the evil inflicted without statutory ground, without trial, or without the purpose to prevent crimes. In Hobbes, such a right was not a right to resist against punishment, but against hostile act of a pseudo-sovereign. 근대국가를 ‘정당한 폭력을 독점하는 정치체’로 정의했던 베버의 국가 개념에서 간접적이나마 홉스의 영향을 감지할 수 있다. 홉스의 사회계약은 자연권의 ‘포기’와 주권의 ‘승인’이라는 두 요소를 갖는다. 자연권의 포기를 통해 주권자는 폭력행사를 독점하고, 주권의 승인을 통해 그러한 폭력행사는 정당성을 가진다. 형벌 또한 정당한 폭력의 일종이다. 홉스에게 자기보존의 권리는 포기될 수 없는 자연권이고, 따라서 수형자는 형벌에 ‘저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의 저항권은 수형자도 형벌권을 승인했다는 정당성 요소에 의해 상쇄된다. 그렇지만 정당성 없는 처벌, 가령 법률 없는 처벌, 재판 없는 처벌, 예방목적 없는 처벌 등에 대해서는 자연권으로서의 저항권이 시민들에게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홉스는 이것을 형벌에의 저항이 아니라 ‘적대행위’의 상황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