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이명진,정우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정책연구 Vol.- No.-

북한은 과거 단절과 폐쇄의 생존전략을 추구하여 왔으나 북한 내부의 심각한 식량난, 남한의 햇볕정책과 중국의 시장경제 전환 등 내외부 요인에 의하여 최근 대외개방과 화해정책으로 일부 선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서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명시하고 있어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과학기술 교류협력은 비이데올로기적이고 비정치적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남북한 교류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과학기술 교류협력은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과학기술 교류협력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양자간 교류협력의 경우 교류협력 대상국간의 과학기술력 격차에 따라 시혜자와 수혜자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은 바 국제기구를 통하여 일방적인 자존심 손상을 회피하고 협력과 교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둘째, 당사국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할 제3의 메카니즘이 존재함으로서 갈등의 확산과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양자간의 협력이 아니라 다자간 협력으로 제도화됨으로서 보다 일관되고 견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대북한 교류협력에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국제 정치외교적 변수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외부요인이 안정되었을 경우를 상정하고 국제기구를 활용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은 상호 신뢰기반 구축과 통일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북한은 대내외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개방정책으로 일부 선회하고 있는 바 당사국인 남북한 모두 교류협력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대북한 교류협력에 있어 국제기구 등 다자간 메카니즘을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연구개발 체제의 대외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 북한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 독립채산제나 주체 경제이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물질적 자극을 통한 창조적 열성의 제고 등은 미약하나마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음에는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방안을 다음과 같은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첫째 국제기구 혹은 프로그램의 신설이다. 이 유형은 대북경수로 사업이나 두만강지역개발 사업의 경우처럼 국제기구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설립하거나 UNDP의 지역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대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다자간 메카니즘을 구축하고 그 참여국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방안이다. 대북경수로 사업과 두만강지역개발 사업의 경우에서 보듯이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대북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느냐의 관건은 지속가능한 추진체제의 구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즉 두 사례에서 보듯이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의 신설 목적에 대한 정치외교적 합의, 이해 당사국간의 사업경비 배분 등 실질적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사전적 합의, 사업 추진의 구체적 요소별로 법적 근거의 마련 등이 사업을 지속적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요인이 된다. 둘째 기존 국제기구의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UNESCO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안이 대표적인데, UNITWIN/NESCO Chair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남북한 대학에 UNESCO 석좌교수를 설치하거나, 대학-산업체-과학 파트너십(UNISPA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한국의 민간기업이 재정을 분담하고 북한 대학이 국제 수준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특정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그 외에도 UNESCO 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제지질학협려계획(IGCP), 아시아과학기술정책네트웤(STEPAN) 등의 네트웤을 남북한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국제기구의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은 정치외교적 합의, 타당성 조사, UNESCO의 기존 프로그램 및 네트웤 활용, 한국의 독자 기금/프로그램 추진과 같은 단계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그외에도 남북한 정보기술(IT) 산업 협력에서는 산업표준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산업표준 관련 국제전문기구의 협의과정을 활용하는 방안이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지구환경금융(GEF)의 지원을 받아 한·중 공동으로 수행되는 ‘황해광역해양생태계 조사 연구사업(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YSLME)`에 북한을 참여케 하거나, ’동해광역생태계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한국, 일본, 러시아, 북한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인 IGBP의 핵심사업인 GLOBEC의 4대 지역사업 중 CCC(대구와 지역변화)에 참여하여 중장기적으로 북한을 포함한 다자간 공동연구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 넷째 국제협약의 이행 메카니즘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기후변화협약에서 도입한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대북한 산림 에너지 협력에 활용할 수 있다.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적 일정을 제시한 교토의정서에서는 당사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CO2 배출권의 거래를 인정하는 메카니즘을 제시하였다. 산림 및 에너지 분야에서 대북 교류협력시 교토의정서의 CO2 배출권 거래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국제기구에 기금을 출연하여 북한에 재정, 기술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국제기구를 활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제기구의 기존 프로그램 및 예산을 활용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으나, 국제기구의 프로그램 및 예산은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 협력 사업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한 협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국제기구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여섯째 제3국의 대학 혹은 학회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AIT 등의 국제대학, 국제고려학회 등의 국제학회의 연구인력이 대북한 학술 교류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우리나라가 참여 지원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주도의 프로그램에 동 연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국제협의체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아태경제협의체(APEC)의 과학기술 활동에 북한을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케 하는 유형이다.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 등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무그룹 차원의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북한을 참여케 한 후 우리나라도 참여국의 일원으로 다자간 연구를 수행하면서 후속 남북한 연구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한중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협력행정에 관한 비교연구: 부산시와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류재현 한국자치행정학회 2011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5 No.2

세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는 세계사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도시외교를 활성화시켜 국제교류협력의 증대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룩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소극적 사고와 의례적 활동에 그치고 있으며, 동 분야에 관한 연구 또한 사례분석이나 실용적 연구에 의한 정책연구가 미진하다. 이러한 현실적, 이론적 동기에 의해 본 연구는 한국의 부산시와 중국의 상하이시를 대상사례로 선정하여 그들의 국제교류협력행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대상사례의 상대적 특성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협력행정이 가지고 있는 일반성을 도출하며,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한중 지방정부간의 국제교류협력 증대방안과 함께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제언을 시사하고자 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한국 부산시와 중국 상하이시의 국제교류협력행정을, 즉 행정기구와 조직, 인사, 재정과 예산, 분장사무와 활동, 시책과 사업내용, 그리고 거버넌스체계 등을 지방정부 국제교류협력의 목적론적, 유형론적, 운영론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로서 부산시 국제교류협력행정의 특성과 개선방안, 상하이시 국제교류협력행정의 특성과 개선방안, 지방정부 국제교류협력행정의 특징, 그리고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제언 등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tract the general and relative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s administration in local governments by the comparative analysis. And to suggest the implications and alternatives of activating it. This Study not only analyzes the organization, personnel, budget, operation, policy and environment of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s administration in local governments by the case analysis on the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and Shanghai renmin government. But also analyzes the cases by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teleological, typological and operational perspective. As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characteristics and improvements on the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s administration in Busan and Shanghai. And provides local governments to the policy implications and alternatives of promoting it.

연구논문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경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성근 ( Seong Keun Lee ),서동수 ( Dong Soo Seo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 (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08 한국지역혁신논집 Vol.3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실태분석과 경산시의 사례를 통한 지방자치 단체 국제교류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교류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경산시를 사례로 국제교류 실태와 활성화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08년 5월 12일 부터 동년 6월 12까지 경산시 공무원 1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x2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경산시 사례를 통해 살펴본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문제점은 국제교류 내실화의 미흡, 관주도의 추진, 성과 극대화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외국어 능력의 부족, 전담부서 및 인력 부족, 조례 등의 제도적 기반 취약, 활성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인식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활동이 형식적이고 소 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례 제정, 실용적 국제교류 추진, 국제교류 성과의 확산 및 공유, 대상국가 및 도시의 다변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 외국어 교육실시, 지역대학과 지역사회를 비롯한 민간참여의 활성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류지역의 저변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 인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으로 교류대상국가가 다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류의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기관장 상호방문 등 기관장 위주의 행사성 자매결연 및 교류를 지양하고 주민, 사회단체, 지역대학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류주체의 다원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지역주민 및 대학 등의 참여가 극대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교류 관련조례의 제정 및 개정, 예산의 확보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역량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즉, 국제교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등의 시책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국제교류 성과의 활용극대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local governance international exchange in Governance City and to suggest proposals for developing this type of exchange. The analysis involved two procedures. First, an examination was undertaken of the current state of local governance exchange between Gyeongsan City and its sister cities, Joyo City(Japan) and Gyonam City(China). The second stage was to administer a questionaire to 169 Gyeongsan City employees. Of that total, 79 were involved in the sister cities exchange program; the other 90 employees were not. The survey was administered from twelve May 12 in 2008 to June 12. The SAS program was utilized in the analysis, specifically the t-test and the x2-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including both procedures described above, reveal several problems in the local governance exchange program in Gyeongsan City. The first problem is there have been few benefits which can be converted to actual performance from the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to date. Gyeongsan City is still predominantly focused on its internal issues and development, rather then adopting a more glocalized outlook. Ideally, the international local governance exchange should involve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but in Gyeongsan City the exchange has been largely public sector interactions. A third problem that surfaced from the survey of the city employees is that very few could speak a foreign language and that some of them had little or no cultural awareness of the sister cities. A fourth problem is that there is a lack of specialized institutional organization in the exchange program, inadequate municipal ordinances and regulations, a lack of specialized manpower for the exchange program and a lack of participation from community groups, associations, and individual citizen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everal proposals were derived. First, Gyeongsan City should make a concerted effort to have its city employees improve their foreign language abilities and to increase their cultural awareness of other nations which may be involved in the exchange program. Second, In order to increase the benefits of the exchange program and to improve performance, the program needs to go beyond formal relationships and develop the program in a more concrete fashion. Third, creat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such as appropriate municipal ordinances and regulations and an expanded budget. Fourth, encourage community groups, associations, individual citizens and local universities and colleges to Participate in this program. Fifth, expand the exchange program to include more nations, such as India and countries from the Middle East, Africa and Europe.

Covid-19 시대의 적극적인 국제교류방안

Tim Park 한국국제교육교류학회 2021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Vol.1 No.1

코로나-19시대에서 대학의 국제교류도 예외 없이 종단되거나 새로운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학교육에서 국제교류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 학생들이 재학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일을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국제교류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국하와이주립대의 국제교류 방안을 예시로 제안하며, 양국 대학의 교류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Due to Covid-19, international programs at the universities in the US have been temporarily on hold (or terminated). To recover from the great damage that the pandemic has brought to us, we have made our transition to provide international education via online. University of Hawaii – West Oahu has been actively coping with the impact from pandemic, and would like to propose unconventional methods of international programs to the fellow universities in Korea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이주호,강은방,유건상,이재은 대한지방자치학회 200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9 No.1

오늘날의 시대는 국제화․지방화․정보화 시대로서, 세계가 하나의 경제단위로 급속히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며 더 이상 경제적 의미의 국경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새로운 시대의 생활방식에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다원적 가치관을 공유하게 되어 상호간에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발상이 필요하다. 다양한 주체가 상호 국제교류의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서로의 정책수준, 국가적 문화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가 의례적이고 형식적이며 일회성에 그치는 이유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방법과 설문조사를 활용한 실증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일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기타 국제교류 정책의 발전을 위해 전환해야 할 기본적인 시각과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n the age of internationalization, localization and information, the world is undergoing rapidly process of the integrated economic units and don't exist economic boundary. Subsistence of new age is required that we have ideas of countermeasure for exchange of pluralistic values in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One way the various main group activates the exchanging programs and must improve on the each level of the policy and culture. Accordingly, this study searches a means of the activat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through analyzing that by local governments. The methods of this study take the researching theory and positive analysis for understanding the present conditions and the point at issue of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of local governments. Specially, this study attempts to present a means of setting in policy and the standard and course for exchange policy.

국제스포츠교류협력 전담 체계 구축 방향 고찰

조현주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0 스포츠와 법 Vol.23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current status and activity cases of the international sports policy organizing bodies of the advanced sports countries and to draw up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for policy application that is appropriate to the actual situation of our countr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experts with more than three years of research experience in relation to foreign sports policies and sports exchanges. The method was conducted with semi-structured face-to-face interviews and the third session was conducted in a meeting format.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NVivo10 as a method of content analysis and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onsidering whether the system of international sports exchange and cooperation is suitable to ensure polic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we wanted to examine the basement of issues such as the necessity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of international sports exchange and cooperation were needed. Firstly, since a professional organization is needed to establish a system for promoting international sports exchanges and cooperation, it should adjust the direction of international sports exchanges and the division of roles by institutions, such as the Presidential Committee or the Prime Minister's Office, focusing on the functions of decision and budget execution. Second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lueprint for mid- and long-term international sports exchange and cooperation to present the vision and direction of the policy and to play a role in allocating policy resources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relevant ministries in the event that the area of international sports exchange and cooperation itself continues to expand. The framework of the assessment plan must also be devised when such a policy is explored to ensure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through post-assessment after implementation. 우리나라 체육정책에 있어 국제스포츠교류협력의 영역은 기존 엘리트체육 중심에서 점차 생활체육, 학교체육, 장애인체육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단순한 양자간의 교류에서 다자간 교류와 협력을 포괄하면서 외교부나 통일부와 같은 타 부처 정책과의 연계와 소통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추세이다. 높아지는 전문성에의 부응을 위한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위한 논의는 여러 정책적 여건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행 정책을 추진하는 각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 조율기관의 부재로 담당 부서 간 업무공유 및 협력체계의 구축의 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야기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국내 국제스포츠교류협력의 정책 추진체계와 사업 특성과 같은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선진국의 국제스포츠교류협력 정책 조직 기관의 현황과 활동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방식의 국제스포츠교류협력의 추진체계가 정책적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주요 논제로 특히 국제스포츠교류협력의 전담 기구의 설립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및 스포츠산업의 영역 모두 국제스포츠교류협력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국제스포츠교류협력 관련 사업의 정책적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직체계의 구축 방안이 제안된다. 첫째, 국제스포츠교류협력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 기관의 성격은 국제스포츠교류협력의 방향설정과 대통령위원회, 국무 총리실 등 현재의 기관별 역할 분담을 중심으로 조정해야한다. 둘째, 중장기 국제스포츠교류협력 정책의 로드맵을 수립하여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스포츠교류협력 정책 거버넌스의 선진화를 위한 발전적인 조직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국제스포츠교류협력 관련 사업의 정책적 확장성을 주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실태 분석 :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의 조사를 중심으로

이정주,최외출,김한양 한국자치행정학회 2013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7 No.3

국제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국가간의 상호의존 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 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간 국제교류협력을 강화 해 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간 국제교류는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지역주민의 기대에 미치 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국제교류의 새로운 방향 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 단체는 국제교류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국제교류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국제교류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정기적 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단계별로 해결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윤철경,이민희,박선영,박숙경,신인순,윤은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본 연구는 청소년 국제교류정책의 현황과 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미래지향적 청소년 국제교류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국제교류정책은 지난 20년 동안 청소년 교류담당 주무부서의 잦은 통폐합 등으로 추진체계가 안정화되지 못했다. 청소년교류 전담기관으로 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작은 인원과 빈약한 예산 때문에 청소년교류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콘트롤 타워로서 기능할 수 없었다. 2010년 국제교류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국제교류활동의 참여효과를 ‘문화에 대한 폭 넓은 시각’으로 인식하는 유형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 ‘소통과 네트워크의 기회’,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는 유형이 많았다. 참여자들의 국제교류이해증진도와 글로벌역량에 대한 측정결과를 분석했을 때 프로그램 종류와 참여 동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 국제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류성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정부가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소수단체에 분산,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교류활동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며 그 성과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참가자 선발경쟁이 저조한 사업이 있었으며 참가자가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에 편중된 현상을 보였다. 또한 특·광역시 거주 청소년의 참여 비중이 기타 지역보다 높았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참여 기회도 아직 부족한 상태에 있다. 유럽연합이나 독일, 영국 등에서는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목적을 사회통합에 두고 이민자, 다문화자녀 등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도 연령별, 사회계층별 취약집단을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청소년 교류 전담부서의 설치, 교류정책의 비전과 기본계획수립, 청소년 교류전담부서의 설치, 교류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홍보방안, 국제교류 전문지도자 양성, 국제교류 사업개편 및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performance, and problems of the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policy, and provide strategies for future advancement. The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system remained unstable for the last 20 years largely because of frequent reorganizations and administrative transitions. A youth exchange center was commissioned but its understaffing and meager budget have hindered it from fully functioning as a control tower to manage and coordinate youth exchange policies. According to the survey of participants of the 2010 International Exchange, the most frequently recognized effect of participation was ‘broadened cultural perspectives,’ followed by ‘the chance for communication and networking,’ and ‘opportunities for sincere reflection on life.’ Participants differed in improvements in their knowledge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the global competence depending on the types of programs they participated in and what their motives were. Advancement of the youth exchange policy requires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program outcomes. However, the Government has delegated the operation and dispersed the resources to small organization that were deemed to be able to carry out an exchange program,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the outcomes to be optimized. Evaluation of the current state of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programs revealed poor selection of participants, which resulted in overrepresentation of students of universities and high schools, and participants from the capital city or metropolitan areas. Participation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population was also inadequate. Exchange services in Germany the UK, and other countries in the EU promote social integration as program priority, extending the support for the disadvantaged population such as immigrants or multicultural families. We need to develop programs particularly for underrepresented age and socioeconomic groups. At the outset, establishing a unit exclusively commissioned for youth exchange, refined vision and the master plan, systematic evaluation plan and PR solution, specialist training, revision of existing programs and development of new programs are imperative.

한국체조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의 필요성

정영미(Young Mi Jung) 한국체육교육학회 2013 한국체육교육학회지 Vol.18 No.1

본 연구는 한국체조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중고등학교 체조 선수와 체조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제교류 실시 현황과 효과 및 필요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 일 체조선수의 국제교류 실시 현황에서 참가경험이 있는 선수가 122명 중 68명(55.7%)으로 나타났고, 첫 교류경험은 중학교때가 가장 많았으며, 교류 주체기관은 각 체조협회가 67.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일 체조선수의 국제교류 효과에서 참가경험에 따른 인식에 대해서는 교류적정시기, 교류실시 국가, 스포츠 발전, 교류 경험 필요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교류참가를 통한 효과로는 외국 친구와 교류확대, 운동욕구에 대한 자극, 자부심 상승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교류의 기대효과로는 국제적 감각 향상, 운동지속 의욕·대인관계 능력상승의 순이다. 국제교류 시의 희망 사항으로는 다양한 국제교류, 외국선수와 훈련시간의 증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제교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체조전문가의 분석에서는 선수관련 부분에서는 외국과의 훈련프로그램 공유, 국제적 정보 공유, 자긍심 고취 등의 순이었고, 지도자 및 심판관련 부분에서는 지도능력 향상, 국제적 흐름파악, 심판의 국제 -=감각 상승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협회관련 부분에서는 한국체조의 국제화기여, 운영능력배양과 홍보효과 상승, 한국체조 임원진의 지위향상 등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necessity of international exchange for improvement in Koreangymnastics. Gymnasts in middle school of Korea and Japan and professionals in gymnasts were chosen to analyze the current implementation and necessity and have come to the conclusion. First, the study showed 68(55.7%) out of the 122 gymnastics in participation experience from the international exchange Korea-Japan gymnasts and first exchange experience was the most in middle school, and exchangesponsor organization was gymnastic association which was 67.6%. Second, participation experience recognitions in international exchange effect analysis of Korea-Japan gymnasts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bserved in the first time of exchange, country done exchange and the helpfulness of participating in exchanges in order of motivation in sports, and improvement in performance. Also, the study showed the helpfulness of expected effectiveness of gymnasticinternational exchange in order of various international exchanges, extension of the training hours with foreign athletes.Third, in the necessity and effect of Korea-Japan gymnastic expert, gymnasts showed improvement in performance, information sharing in international gymnastic and coaches and referee showed improvement in coaching capacity, acquiring information of score rule and gymnastic association showed development in management capability, effect of rise in status in international society. The association showed contribution to internationalizing in Korean gymnastics, development in administrate skills, increase in promotion and improvement in executive management.

동북아시대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김기헌,황세영,강영배,이경자,한지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동북아지역의 평화공동체 구축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은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먼저 청소년 국제교류의 개념을 검토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및 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으나 각 부처 및 지자체, 교육청, 민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적 편중성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청소년 교류사업을 체험탐방형, 토론형, 자원봉사형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실태를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업의 다변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한편 청소년 10,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제교류활동 경험은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이나 세계시민의식, 다문화 수용성 등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신장시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국과 일본 국제교류의 참가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종합하여 한·중·일 간의 국가 호감도, 동북아 현안에 대한 인식, 청소년교류의 공통의제에 대한 서로 간의 공통된 인식 및 차이를 분석하여 향후 국제교류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청소년 교류활동의 정의와 목적, 지원 방안, 동북아지역의 현안, 동북아지역 교류의제, 청소년교류활동의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고, 일본과 중국의 청소년 교류정책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개정을 통해 청소년 교류활동에 관한 법적 정의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공통의제를 발굴하여 국제교류 시에 청소년들 간에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국가 간 교류 이상으로 다자간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몽골, 러시아, 북한 등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사업 컨텐츠를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activity can be one of alternatives for realizing the formation of a peaceful community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which has been an important current issue in our socie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relating to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activities and propose the future orientation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activity, this study reviewed the related concepts and analyzed the current projects run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non-governmental sectors. As a result, it was found out that in spite of the recent increase, the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projects tended to be run by each sector without coordination, and there was an imbalance in terms of the partner countries within the northeast Asia region. Furthermore, the study categorized the current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activities in terms of the form of activity such as 1) experience and visiting, 2) discussion and 3) volunteering, and provided an in-depth analysis of the features of the projects in each category, in order to pursue diversity in terms of the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activity. Meanwhile,a large scale survey was conducted among approximately 10,000 number of Korean youth, confirming that the effect of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activities on the youth’s global competence, global citizenship and multi-cultural compet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data was further compared with the surveys with the Japanese and Chinese youth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y, with foci on the national image, perceptions on the current issues in the region and common agendas for the youth activities. Finally,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in order to glean from the expert suggestions on the definition and the aim of the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activity, policy support, agendas for activity, and future directions. Japanese and Chinese policy was also reviewed with a focus on the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made suggestions for policy as follows: 1) to revise the current Youth Activity Promotion Act, 2) to strengthen the role of coordination, 3) to develop common agendas for active discussion between the youth, and finally, to increase multilateral activities by including more partners such as Mongolia, Russia and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