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 분석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성과의 품질 평가

김강회(Kang-hoe Kim),채명수(Myung-su Chae),심위(We Shim),권오진(Oh-jin Kwon) 한국기술혁신학회 2012 기술혁신학회지 Vol.15 No.3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와 연구개발 투자의 위험성 증가에 따라 글로벌 개방형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공동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공동 출원 특허에 대한 품질평가를 통해 국제공동연구가 과연 효과적인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국제공동연구에 의한 공동출원 특허의 양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1년간의 미국특허정보를 분석한 결과, 국제공동연구(international cooperative R&D)는 국내공동연구(domestic cooperative R&D)에 비해 피인용 수, 특허 패밀리 수, 청구항 수 등의 품질지표에서 모두 우수하다는 분석결과를 보여주었다. 국제공동연구에 의해 공동출원된 특허 가운데 가장 높은 품질을 보이는 산업은 IT산업으로 분석되었으며, 바이오산업, 자동차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미국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국제공동연구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 결과 매개 중심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났고,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다. Confronted with increasing global competition and rising research and development risks, the global open innovation has receiving increased attention.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whether or not international cooperative R&D is effective by evaluating the quality indicators with the patents with international co-applications. The number of patents with international co-applications has dramatically increased in recent year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outcome from international cooperative R&D is prominent in term of all the evaluation criteria such as the number of citation, patent families, claims, and et cetera, compared with that from domestic cooperative R&D. Based on the patent quality, the information technology sector holds the top spot and high-tech sectors such as bio and automobile industries show the better quality performances. By identifying high betweeneess centrality in the network analysis of international cooperative R&D, the US is indicated as the most central country in such cooperative activity, and then Germany, the UK, Canada, and France come after.

국내 우수 연구자의 글로벌 공동연구 활동도 분석 연구

유화선,김윤명,양치승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11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대외적 R&D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이로 인한 과학기술의 융·복합 및 첨단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간 공동협력이 점차 활발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주체의 연구역량 열위, 연구주체의 폐쇄성, 국가 R&D 제도적 미흡 등으로 인해 국가 간 공동연구 활동도가 매우 미흡한 편이다. 2016년 국가과학 기술혁신역량평가 국제협력 항목에서도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항목지수는 0.206으로 2015년(0.182) 대비 0.024p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OECD 30개국 중 16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협력 상위 3개국에 대한 상대수준에서도 평균 10.3% 수준에 불과하여 국제 공동연구 활동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 확립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연구에 이어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국제공동연구 현황을 중심으로 핵심연구자 간(연구 활동도 상위 5위 이하)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활동도 비교·분석을 통해 정확한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우리나라 연구주체의 연구개발 개방화, 국제협력 전략적 분야 및 대상 발굴,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등에 대한 발전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국내 및 글로벌 핵심 연구자 간 글로벌 공동연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KDD/KM 방법론을 활용한 공동연구자 분석(Co-author analysis)네트워크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동 방법론의 활용을 통해서 신산업 분야 중 가사로봇분야의 상위 10개 국가, 기관, 연구자에 대해 분석하고, 논문 활동도가 높은 글로벌 및 한국의 상위 5위까지의 핵심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자 간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현황 및 활동도에 대한 공동연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제연구협력 동향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국제연구협력 연구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노영희(Younghee Noh),노지윤(Ji-Yoon Ro) 한국콘텐츠학회 202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2 No.3

국제연구협력은 연구 성과 향상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연구협력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 분석을 통해 국제연구협력의 주체와 이슈를 파악하고 이들 연구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보고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의 통계 데이터 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현 국제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고려했을 때 중국의 국제연구협력 비중의 증가를 주목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연구협력 수행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 간 연구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실제 공동연구의 피인용 지수가 더 높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국제연구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원 사업의 유형에 따라 국제연구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주제 분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주제의 국제연구협력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사업 역시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is emerging as one of the strategies for improving research performance. Therefore, in this study, through the analysis of research reports on the theme of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the subject and issues of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were identifi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studies were confirmed. To this end, related report data were constructed, statistical data analysis and big data analysis of the data were performed. Considering the current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network, it is necessary to conduct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centered on developing countries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increase in China’s proportion of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in various countries, including developing countries, in that the interdependence of research between countries increases and the citation index of actual joint research is higher. Third, it can be seen that the subject field in which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can be activated may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support project. Therefore, it suggests that in order for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on more diverse topics to be carried out, projects supporting them must also be diversified.

국제 공동연구의 인용영향력에 대한 연구 - 기초기술연구회 13개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

이준영,심위,안세정,권오진,노경란,Lee, June-Young,Shim, We,Ahn, Se-Jung,Kwon, Oh-Jin,Noh, Kyung-Ran 한국전자통신학회 2012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Vol.7 No.6

국제 공동연구 논문이 국내 공동연구 논문에 비해 피인용을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은 많은 선행연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개별 논문 단위가 아니라 연구기관 단위의 분석에서는 국제 공동연구와 국내 공동연구 간 피인용도의 차이는 해당 기관의 연구협력 전략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즉, 국제 공동연구 논문과 국내 공동연구 논문 간 피인용도 차이는 기관별로도 유의미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인용영향력 증분(Incremental Citation Impact, ICI) 지표를 적용하여,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개별 연구기관별로 국제 공동연구 논문과 국내 공동연구 논문의 ICI 지표 값의 차이를 확인하고, 국제 공동연구의 전략 관점에서 결과를 해석하였다. Many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articles from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are more cited than articles from domestic collaborations. However, difference between the citation impact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authored papers is supposed to be widened due to the collaboration strategy adopted by individual institute. In short, each institute will show the significantly different citation impact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authored papers. In this paper, we applied the index of Incremental Ciation Impact(ICI) to identify the different value of citation impact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authored papers for research institutes of KRCF, results of which will be understood under the strategy of international research collaboration.

[기술정책] 국제공동연구 성과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윤종민(Chong-Min Yoon) 한국기술혁신학회 2009 기술혁신학회지 Vol.12 No.3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국제공동연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국제공동연구로부터 발생되는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물 관리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제공동연구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이나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자체적인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정부차원의 관련 법령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공동연구 수행과 관련한 성과물 관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the portion of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in national R&D is being on the increase. But the management system of products from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is not sufficient. Not only the internal management system of public research institute, universities or government support R&D centers, are not enough, but also the legislations in government level are not established. In this paper, the problems and situations of product management system in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nd the methodology of improvement of them are presented.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본 일본연구의 가능성 - 중남미지역의 아시안계 이민문학을 중심으로 -

김환기 한국일본학회 2014 日本學報 Vol.100 No.-

최근 국내 일본관련 대학/연구소/학회의 각종 교육/연구 수치가 하강국면에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필자는 개별단위의 연구자 입장에서 최근 일본관련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3의 공간(대륙/국가)에서 진행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개별단위와 전문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제3의 공간에서 해체/탈구축 되는 공동연구지점(타자의식)은 중심/주류사회의 학문적 순혈주의에 균열을 가할 수 있고, 개별적인 연구가 간과하기 쉬운 거시/통시적 관점을 확보할 수 있고, 인류보편의 가치와 상생철학의 실현, 국제적인 연구 인프라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심화/세분화 된 연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국제공동연구는 개별 연구자의 철저한 학문적 아이덴티티, 글로컬리즘과 초국가적 연구시좌, 연구윤리정신 준수가 중요하며, 글로컬리즘의 관점에서 인류보편의 가치를 실천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Recently it is noticeable that the studies about Japan by Korean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ions, and academic groups have reduced. This thesis is to find the potentials on studies about Japan based on the approach of the international joint studies on the third space(nation/ continental). Especially, this study is focused on studies of immigration literature by Asians in Latin America and the forums of East Asia and contemporary Japanese literature managed by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ions. The joint studies placed on the third place can dismantle academic homogeneity in central areas or the main stream and enhance the comprehensive point of view that can be overlooked by individual studies. Also, intensified and segmentalized studies can be developed along with this effort by constructing network among international researchers. For successful international joint studie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cademic identity of individual participants and consider glocalism, post-nationalism, and academic ethics. It is meaningful to present the human value in terms of glocalism.

유네스코 국제지구과학프로그램(IGCP)과 IGCP 한국위원회 활성화

김용제,김희수,Ozlem Adiyaman Lopes 대한지질학회 2019 지질학회지 Vol.55 No.3

This paper presents an overview and description of the International Geoscience Programme (IGCP) and Korea National Committee for IGCP as it relates to activities of scientists in Korea. More specifically, it focuses on global network activities and international research collaborations in Earth Sciences. IGCP is a multidisciplinary international programme of UNESCO, partnering with the 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s (IUGS). It facilitates international geoscientific cooperation among scientists from industrialized and those from low income countries in research on geological problems, such as, resource depletion, environmental destruction,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problems associated with natural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impacts through continuing joint research, meetings, field trips, and workshops. IGCP promotes collaborative projects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hose with benefits to society, capacity building, and the advancement and sharing of knowledge among scientists with a focus on North-South and South-South cooperation. IGCP projects deal primarily with geoscience activities related to global issues within five theme areas; Earth Resources, Global Change, Geohazards, Hydrogeology, and Geodynamics. In 2018, 4,485 scientists from 105 countries participated in the delivery of 27 IGCP projects. All the project participants include young scientists (56%), women scientists (32%), and scientists from developing countries (65%). A total of 160 project leaders from 57 countries have taken part. Among Asian countries, scientists come mainly from China and Japan. In particular China has seven principal project leaders, which is a remarkable accomplishment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for example, three project leaders from USA and France, two from England and Chile, and one from Japan and Australia. Korean has no current IGCP project leaders.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this, including a lack of activities with IGCP Korean National Commission, limited visibility of IGCP programmes, unawareness of the geoscience community of this international programme, and lack of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geosciences. With the aim to enable our local geoscientists to participate actively and to initiative new IGCP projects disseminating their work to international network by creating international research collaboration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Korea National Committee for IGCP for the benefit of the Korean geoscientists, research institutes, industries, and related ministries at a relevant agency in Korea. These kinds of IGCP activities will enable Korean young geoscientists of the future to play a major role in shaping the worlds geoscience research communities. 이 논문은 유네스코 국제지구과학프로그램(IGCP)의 전반적인 소개와 IGCP 한국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국내 지구과학자들이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공동연구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구과학기술의 글로벌 연구역량을 고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IGCP 프로그램은 유네스코가 국제지질연맹(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s, IUGS)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다학제적 국제협력연구 프로그램으로서 공동연구, 국제회의, 현장답사, 워크샵 등을 통해 자원고갈, 환경파괴, 자연재해 예방‧방지, 기후변화 대응 등 지질학적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지구과학자들의 네트워크 및 국제협력연구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IGCP는 사회에 대한 기여, 역량강화, 남북‧남남협력에 중점을 둔 지구과학자들이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지질자원, 지구환경변화, 지질재해, 수리지질, 지구역학 등 5개 지구과학분야에서의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한다. IGCP 프로그램은 1972년에 설립되어 2018년 현재 27개의 프로젝트에 105개국 4,48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에 56%는 젊은 과학자(35세 미만), 32%는 여성과학자, 65%는 개발도상국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IGCP 프로젝트에는 57개국에서 160여명의 연구책임자가 참여하고 있는데, 아시아국가 중 중국과 일본의 참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현재 수행 중인 27개의 프로젝트 중에 주요 사업책임자가 7인(26%)으로 다른 참여 국가(미국, 프랑스 3인; 영국, 칠레 2인; 일본, 호주 등 1인)에 비해 우위에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단한명도 없다. 우리나라 지구과학자들의 IGCP 프로그램의 주도적인 참여가 없는 이유는 IGCP 한국위원회 활동의 부재, IGCP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부족, 지구과학기술 커뮤니티의 무관심, 국제협력 전략 방안 제시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IGCP 한국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를 유관 학회, 연구기관, 산업계, 정부 부처 등으로 구성하여 재조직하고 사무국을 국내 유관기관에 설립하여 지구과학자들과의 체계적인 연계 및 중계역할을 해주는 중간매개체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의 다양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들이 IGCP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함으로써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를 활성화 할 수 있다. 이러한 IGCP 활동은 앞으로 젊은 지구과학자들이 세계무대를 이끌어 갈 글로벌 과학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다.

국내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의 국제협력 현황 분석

노영희,신영지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1

국내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의 국제협력 현황 분석노 영 희*ㆍ신 영 지** 요약: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도래와 함께 학제 간 경계를 초월하는 융복합 연구의 증가와 함께 국제연구협력을 통한 연구 수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인문사회기반의 융합연구 사업의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국제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MOU 체결 현황, 국제공동연구 현황, 학술대회개최 현황, 국내외 과학자 교류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과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융복합) 모두 국제협력에 관한 성과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향후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의 국제협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 및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전반적인 예산 증진,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융합연구,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 국제협력,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일반공동융합연구지원사업(융복합) □ 접수일: 2022년 1월 10일, 수정일: 2022년 2월 3일, 게재확정일: 2022년 2월 20일* 주저자,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First Author, Professor, KonKuk Univ., Email: younghee.korea@gmail.com)** 교신저자, 지식콘텐츠연구소 연구원(Corresponding Author,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for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Email: gee910125@gmail.com) Analysi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tatus of ConvergenceResearch Based on Humanities and Society in KoreaYounghee Noh & Youngji Shin Abstract: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increase in convergence research across interdisciplinary boundari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domestic humanities and society-based convergence research projec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tatus of MOU signing,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cademic conference hosting, and exchange of scientists at home and abroad, it can be seen that little achievement has been made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refore, in order to revitaliz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humanities and society-based convergence research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reate policies and environments to conduct international cooperation, along with overall budget improvement and support for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Key Words: Convergence Research, Humanities and Social-based Convergence Research, International Cooperation,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Research Support Project, General Joint Convergence Research Support Project (Convergence)

강소국 국가혁신체제 연구이슈

임채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보고서는 2002~2005 기간 동안의 ‘ESF 유럽아시아 10개국 강소국 국가혁신 체제’ 프로젝트수행 결과를 보고하고 프로젝트로부터 학습된 바를 공유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ESF란 유럽과학재단(European Science Foundation)의 약자이다. 이 프로젝트는 약 40여명의 10개국 연구자들의 5차례에 걸친 워크샵 논의를 통해 수행된 것이다. 이는 ‘Small Economy Innovation Systems: comparing globalisation, change and policy in Asia and Europe’라는 제목으로 Edward Elgar 출판사에 의해 2006년 출판 예정에 있다. 원래 책 제목에는 Small Economy Innovation System 대신에 Small National Innovation Systems가 쓰였는데 홍콩이 참여함에 따라 국가(Nation)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Small Economy Innovation Systems라는 제목이 채택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공통의 연구 틀과 방대한 지표 및 자료를 활용했다는 면에서 국가 간의 상호 비교 가능성의 지평을 확대한 프로젝트이다. 5차례의 워크샵에서 제출된 보고문, 토론 코멘트, 각종 지표 자료는 국가혁신체제 연구의 이론적, 연구방법론, 연구이슈 면에서 풍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 내용을 국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와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금융 위기 이후 세계화 흐름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동북아 중심국의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 동북아 중심국의 비전은 국제화된 환경의 기회와 위협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국가를 모델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개방화된 경제제도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혁신체제를 갖추고 있는 유럽 및 아시아 강소국의 혁신체제의 모습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때 마침 최근에 한국이 ‘ESF 유럽아시아 10개국…’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은 강소국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 보고서의 목적은 프로젝트 참여과정에서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i) ‘ESF 유럽아시아 10개국 강소국 국가혁신 체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프로젝트의 의의와 한계점을 제시하며 (ii) 강소국 국가혁신체제와 관련된 이론적 및 정책적 연구 이슈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 이번 국제 공동 연구는 프리만(Freeman 1987), 넬슨(Nelson 1993), 룬발(Lundvall 1992), 에퀴스트(Edquist 1996) 등의 국가혁신체제의 연구 전통을 잇는 것이다. 국가혁신체제의 개념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한 이래 학문적?정책적인 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며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혁신체제 개념은 산업 및 지역 차원에서 적용되어 산업별 혁신체제, 지역별 혁신체제 개념으로 발전되게 되었다. 또한 혁신 과정과 관련된 혁신 주체 및 제도 등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여러 연구 성과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국가혁신체제의 개념과 방법론은 1990년대 초반 이후 크게 진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유럽에서는 룬발 및 에퀴스트 등 혁신 체제 연구를 이끌어 오는 학자들이 중심되어 국가혁신 체제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진척시키기 위한 연구를 추진했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화와 국가혁신체제’라는 주제 하에 마련된 아시아 유럽 강소국 국가혁신체제 연구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의 5개국(덴마크, 핀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및 네덜란드)이 유럽과학재단(ESF)의 연구자금을 받는 연구제안서를 내고, 아일랜드, 한국, 싱가포르, 대만은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추진되게 되었다. 이 연구는 2002년에 9개 참여국으로 시작되었는데 2004년 에 홍콩이 추가적으로 합류하면서 총 참여 국가는 10개국이 되었다. 국제 공동 연구프로젝트는 에퀴스트(Edquist)와 호멘(Hommen)의 연구 틀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에퀴스트와 호멘의 연구 틀이 일방적으로 따라야 할 틀로 제공된 것이 아니고 각국 참여 연구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보완된 틀로 제시되었다. 또한 각국 연구 보고서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0개국 공통의 지표 및 자료 수집 정리 작업이 이루어졌다.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국제공동 연구에서 접할 수 있었던 강소국의 국가혁신체제 보고서가 공통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각국이 시장 중심의 개방화된 경제 환경 하에서 새로운 형태의 역동적 혁신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각국의 정책 흐름은 새로운 형태의 정책 경향성을 보여준다. 또한 각국의 정책은 과거의 세금감면, 자금지원, 인프라 시설 투자, 지역산업단지의 형성 등의 전통적인 정책의 흐름과 다른 접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역동적 국가혁신체제 구축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 구축과정에서의 문제점, 기업체와 관련 주체들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제도 및 네트웍을 개선을 통해 혁신체제 전체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책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나라는 한국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연구개발 투자에 비해 높은 성과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나라라는 면에서 이들 국가의 혁신체제의 특성과 메카니즘에 대해 분석하고 학습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 나타나는 정책의 흐름은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정책 흐름과 다르다는 면에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들 국가의 정책 흐름은 아직도 중앙정부 중심의 전략 산업 및 연구 분야 선정, 인프라 시설투자, 지역 산업단지 형성 등의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핀랜드의 1990년대 초기의 국가혁신체제 개념을 바탕으로 한 ‘정책 선회’ 네덜란드의 기술확산 정책 중시의 ‘정책선회’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보여지지 않는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4년의 과학기술혁신본부 구축 등을 포함하는 커다란 정책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가 한국의 국가혁신체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의 ‘정책 선회’로 여겨질 만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 위기 이후 10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1만불 시대의 늪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강소국이 시도했던 ‘정책선회’의 배경과 효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선회’를 기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한국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국가혁신체제를 모색하기 위해 ‘정책 선회’를 기할 때 직면할 수 밖에 없는 많은 장애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의 실행에 있어 수많은 훌륭한 취지의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실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장애로 인해 정책 실행 과정이 변질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인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정책 방향의 모색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과 구조에 대한 외국의 풍부한 경험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성과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김태희(Tae Hee Kim) 한국기술혁신학회 2012 기술혁신학회지 Vol.15 No.2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초 및 원천단계의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국제공동연구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연구결과의 객관성과 보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1단계에서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을 포함한 혼합적 접근 방법이 채택한다. 분석결과 국제공동 연구의 영향 요인으로는 SCI 논문 건수, 국내외 학술회의 참가, 박사급 연구인력의 참여로 요약될 수 있다. 2단계는 1단계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국제공동연구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자료포락 분석법을 통해 분석하는데, 분석결과 사업별로 성과 제고 방안이 다양하게 도출되며 정부연구비나 과제수의 증가가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살펴볼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단계별 분석을 통해, 연구비 투자를 포함한 투입요소가 반드시 국제공동연구 성과에 비례하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사업별 특성과 목표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와 운영 방식이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plores the way to enhance research performance focusing basic and fundamental technology when researchers conduct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with counterparts in foreign countries, funded under the National R&D programs. In order to retain validity and objectivity, mixed approaches includ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re adapted at the first step. Through this step, main factors affecting the research performance can be addressed, such as the number of SCI papers published, conference attendance held both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researchers holding PhD involving in projects. Then, at the second step, DEA methodology is applied to explore the way to enhance research performance, based on the analysis at first step. The result at second step shows that the various ways can be drawn according to programs respectively and the general assumption of research funds and number of projects affecting positive outcome is not absolutely mentioned. Therefore, this study implies that input variables including research funds are not compatible with research performance in terms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nd suggests further that the decisive outcome and management be reconsidered according to the programs respectively under the national R&D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