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의 사실표준화기구와 TBT협정과의 관계 - 3GPP와 TBT협정 제2.4조 해석을 중심으로

곽동철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9 국제경제법연구 Vol.17 No.1

In the wake of the era of the 5th generation of mobile telecommunications, it is standards and government’s relevant policies that make businesses most worrisome in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sector. In the ICT sector, governments as well as firms are competing fiercely to occupy global standards. This competition has often brought about trade conflicts. In pursuant to the TBT Agreement, wher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exist or their completion is imminent, WTO Members shall use them as a basis for their technical regulations. However, the TBT Agreement does not stipulate either the defini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or international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In particular, more questionable becomes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de facto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as major standardization activities in the ICT sector are mostly carried out by them. In light of this, this article analyzes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a de facto standard-setting organization, which plays a pivotal role in standardization activities in the ICT sector, by applying WTO jurisprudence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TBT Agreement. The main focus is on 3GPP, a representative de facto standard-setting organization in the ICT sector. The analysis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3GPP is of importance under the WTO regime, now that an international standard is valid only when it is approved by an international standard-setting organization.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3GPP may fulfill all the requirements, including substantive as well as formality requirements, presented by WTO jurisprudence. Since 3GPP is likely to be deemed as a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in the ICT sector by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WTO Members should base their domestic regulations upo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set up by 3GPP. Otherwise, they may run afoul of Article 2.4 of TBT Agreement. Korean firms and government must actively participate in the standardization process within 3GPP to lead 5G international standards. In so doing, Korea can avoid potential ICT-related trade conflicts in advance. 제5세대 이동통신(5G) 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가장 우려되는 무역장벽은 표준과 관련된 각국의 정책이다. ICT 분야의 표준화를 둘러싼 경쟁은 기업 차원뿐만 아니라 정부정책 차원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때론 통상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WTO 회원국은 TBT협정에 따라 관련 국제표준이 이미 존재하거나 완성이 임박한 경우 이에 기초하여 기술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TBT협정에는 국제표준과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ICT 분야의 핵심 표준화활동은 공식적인 표준화기구가 아닌 사실표준화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TBT협정 해석에 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법리를 적용하여 ICT 분야 표준화활동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실표준화기구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특히 5G 분야의 대표적인 사실표준화기구인 3GPP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GPP의 법적 성격에 대한 분석은 WTO 체제 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WTO 법리에 따르면 표준을 제정하는 실체의 성격에 의해 국제표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3GPP는 WTO 법리가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과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 및 총의, 효율성 및 관련성, 일관성, 개발 차원 등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GPP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ICT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WTO 회원국은 3GPP에서 승인한 표준에 기반하여 국내 이동통신산업을 규율하는 기술규정 등을 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기술규정이나 표준화조치 등은 무역제한적인 조치로 인정되어 TBT협정 제2.4조 위반으로 판정받을 위험이 높다. 우리 기업과 정부는 3GPP의 표준제정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5G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한편 혹시 모를 ICT 분야의 통상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국가 재난관리체계와 표준화의 필요성

류지협(Ji Hyeob Ryu),김우혁(Woo Hyeok Kim),황의진(Eui Jin Hwang) 한국방재안전학회 2008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 Vol.1 No.1

This study analyzes the present state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and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trend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s in advanced nations. ISO has developed inter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tandards in ISO/TC 223 Societal Security Technical Committee, and the advanced nations such as U.S.A., U.K. and Japan are in competition with each others to reflect thei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tandards i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Each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in Korea separately carries on th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ization and activities because national standards for the disaster management is not established yet.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efforts for disaster management system have to be executed in Korea to raise efficiency in disaster management activities and to cop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disaster managemen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를 고찰하고 국제 재난관리표준화 동향, 선진국의 재난관리표준화 활동 및 국내 재난관리표준화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ISO/TC 223 Societal Security을 통하여 국제 재난관리규격을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및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자국의 재난관리표준을 국제 표준화 하기위해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재난관리표준이 제정되지 않아 재난관리 책임 기관별로 별도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재난관리표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재난관리표준의 제정과 재난관리시스템의 표준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동해표기의 국제법적 고찰 : UNCSGN과 IHO 결의를 중심으로

박찬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연구 Vol.53 No.3

지난 2012년 4월 모나코에서 개최된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는 동해표기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한국과 일본간의 견해차이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후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되었다. 동해의 표기와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과 표기에 합의할 때까지 UNCSGN 결의 Ⅲ/20 및 IHO기술결의 A.4.2.6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병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명칭이기 때문에 일본해를 단독으로 표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제3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에서 채택된 결의 Ⅲ/20은 2개국 이상의 주권하에 있거나 2개국이상으로 분할되어 있는 지형의 국제적 표준화의 필요성을 고려하며, 다른 명칭으로 그러한 지형을 나누어 갖고 있는 국가들은 가능한 한 관련 지형에 대한 단일명칭을 정하는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이 공통의 명칭 합의에 실패하면 각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 수락되는 것이 국제지도 제작의 일반적인 규칙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국제수로기구(IHO)의 기술결의 A4.2.6은 2개 이상의 국가들이 만, 해협, 수로 혹은 군도 등과 같은 지형을 상이한 명칭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들 국가들은 관련 지형에 단일 명칭에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국가의 공식 언어가 다르고, 공통의 명칭 형식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이유로 소축척해도를 제외하고 해당 언어들의 각각의 명칭의 형식이 해도와 간행물을 위해 수락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국은 UNCSGN 결의 및 IHO 결의를 바탕으로 동해를 "동해/일본해"로 표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UNCSGN 결의 Ⅲ/20에 따르면, 동해는 한국(남북한), 일본, 러시아로 둘러싸여 있는 2개 국가이상으로 나누어지는 지형이다. 이러한 지형에 대해 한국은 동해로, 일본은 일본해로 부르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 양국은 동해에 대해 공통의 명칭을 사용하는데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 결의는 당사국들이 사용하는 명칭을 지도제작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국제사회는 결의에 따라 동해에 대해 "동해"와 "일본해"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IHO 기술결의 A4.2.6에 따르더라도 동해에는 "동해"와 "일본해"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기술결의는 만, 해협, 수로, 군도와 같은 지형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2개국 이상이 공통의 명칭에 합의하지 못하면 각각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오늘날 상당수의 국가들은 지도제작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동해 명칭을 둘러싼 국제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동해 명칭의 국제적인 변화는 지명표준화 논의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한일 양국의 진정한 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동해 명칭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협력은 분쟁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협력 대상 지역의 명칭에 대해 관계국들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한 협력은 불가능하다. 지명의 표준화를 다루는 국제결의에 따르거나, 혹은 국제협력의 필요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르더라도일본은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하는 한국의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규범국가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하겠다. The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the name of the sea between Korean Peninsular and Japan has not been settled. Korea suggests that the name East Sea be used together with Sea of Japan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s issued by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IHO). On the other hand, Japan insists that the name Sea of Japan is the only internationally established name for the East Sea. UN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UNCSGN) recommends that "where countries sharing a given geographical features do not succeed in agreeing on a common name, it should be a general rule of international cartography that the name used by each of the countries concerned will be accepted".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also adopted the similar technical resolution with the resolution adopted by the UNCSGN. IHO recommends that "the name forms of each of the languages in question should be accepted for charts and publications if two or more countries that share a given geographical features (such as , for example, a bay, a strait, channel or archipelago) under different names have different official languages and cannot agree on a common name form". The East Sea is surrounded by Korea(South and North), Japan, and Russia and connected to the Pacific Ocean and the East China Sea through straits. Thus the East Sea is a geographical features shared by two or more countries and an enclosed or semi-enclosed sea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Korea and Japan should endeavour to reach agreement on a single name for the East Sea under the UN and IHO resolutions. But they have not been able to agree on a common name. Accordingly the names used by Korea and Japan, namely "East Sea" and "Sea of Japan" are recommended to be accepted by international community for charts and publications.

Strategies for Technology Innovation through International Standards in SMEs

Jae-Young Kim(김재영),Jae-Woong Choi(최재웅),Byoung-Ho Jun(전병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6 전자무역연구 Vol.14 No.4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중소기업이 국제표준에 참여한 사례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용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제표준에 직접 참여한 국내외 중소기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국제표준 활용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확인하였다.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적 제휴의 활용과 정보의 획득 등 국제표준을 통한 기술혁신 활용전략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논문구성/논리: 본 연구는 전체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며, 두 번째 장에서는 국제표준 및 글로벌 강소기업들의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았다. 세 번째 장에서는 국내외 국제표준 획득 사례 분석을, 네 번째 장에서는 국제표준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성과를 분석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국제표준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전략에 대한 정책적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중소기업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국제표준화에 대한 관심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있다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산업 분야의 표준화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충분히 기술력과 외교력을 발휘할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독창성/가치: 기술혁신전략에 대한 기존 연구는 중소기업의 경영 양상에 대한 분석에 집중되어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국제표준의 활용의 장점을 간과하였다. 하지만, 국제표준 및 국제인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품의 질적 수준 및 고객들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주요 요인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사례분석을 통해 밝혔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activation strategies for technology innovation in SMEs through a case study on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case study indicates that utilizing international standards in SMEs can enhance global market competitiveness. The activation strategies for technology innovation in SMEs include strategic alliances and information acquisition by participating in a standards network. Composition/Logic: This paper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The first chapter explains the study’s background and purpose. The second chapter analyzes prior studies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mall, global, and hidden champions. The third chapter investigates internal and external cases regarding the utiliz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in SMEs. The fourth chapter examines international standards’ effects on SMEs. Finally, the fifth chapter suggest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echnology innovation strategies through international standards. Findings: This study’s results demonstrate that SMEs can obtain various benefits from using international standards. Well-competed experts especially play significant roles in globalized competitive standardization. Although SMEs have several drawbacks compared to larger companies, they can achieve competitive advantage through effectiv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iginality/Value: Previous studies of technology innovation strategies have focused on SMEs’ general management aspects and neglected international standards’ use in the global business environment. However, this study has originality and value in that it indicates that using international standards can provide SMEs with several benefits, such as improving product quality, enhancing customer reliability, and developing global partnerships.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ICT 분야의 R&D 지출과 국제표준 제안의 상관관계 연구

김형아 ( Hyoungah Kim ),박수빈 ( Subeen Park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9 국가정책연구 Vol.33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표준 및 표준화 정책의 변화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함을 설파하고,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정부 ICT 정책의 기조에 따라 이 분야의 R&D 지출과 국제표준 제안 수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결과 지난 16년 동안 ICT 분야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인식되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이 분야의 국가표준 규모와 국제표준 제안 수가 꾸준하게 상승했다. 실증분석을 위해 교차상관함수(cross-correlation function)를 사용하여 두 시계열 변수(R&D지출과 국제표준 제안 수)를 분석한 결과, 두 변수는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ag=0과 1). 그러나 정부가 표준관리방식을 시장주의 방식으로 바꾼 후에는 국제표준 제안 수가 감소하거나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결과는 표준정책이 기술의 발전, 국가의 지원, 시장의 완숙이라는 세 요소의 접합점에서 성공을 이룬다고 가정했을 때, 국제표준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기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완숙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흐름(stream)이므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의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ronological change of Korean standardization and standards policies within a political economy framework by analyzing the cross-correlation between R&D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and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andards, suggested to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n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During the last 16 years, South Korea has financially and systemically supported the ICT industry for economic growth so as to become a market leader in the high-tech industry in the world. To explore whether the government investments would increase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andards suggested to IEC as an alternative to take a market leader position, we used a cross-correlation func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re is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R&D investments and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andards to IEC at the time lag 1 and 0 from 2003 to 2017. Meanwhile, the size of R&D investments has gradually increased in the study period, but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standards suggested to IEC became moderated when the government started to privatize standardization processes. This finding indicates that the government intervention and supports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to increase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andards upon the assumption that three key factors; technical development, mature market, and government supports need to come together in order for a country to have more international standards. It is because that the technical development and mature market are the streams governments could not get directly involved due to international law and free trade agreements.

국제표준화기구의 특허 데이터베이스 시계열 분석: ITU-T를 중심으로

김수현 한국정보과학회 2011 데이타베이스 연구 Vol.27 No.1

In the field of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specially,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s more critical for the success of businesses and countries. Therefore, businesses recognize standards as a strategic tool of gaining competitiveness and increasing a worldwide market share. Businesses not only try to expand the standard favoring them, but also they try to include their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into the standard.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patents included into the standards of ITU‐T which is a major international 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SDO) in the field of ICT. The patent analysis is a meaningful research topic because it helps u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patent activities. We investigate the time‐series patent database with respect to the nationality and institution of patent owners. The results of patent database analysis show that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been working positively and Korea has been grown rapidly. 정보통신분야에서 국제표준은 기업의 생사와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분야의 기업들은 표준을 시장 선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도구로 인식하고, 자사에 유리한 표준을 확대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표준에 특허 등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분야에서 대표적인 국제표준화단체인 ITU-T의 표준에 포함된 특허에 대해 살펴본다. 특허 데이터 분석은 특허 활동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대해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 주제이다. 이를 위해 국가별 특허 보유 현황과 기관별 특허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동태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미국과 일본이 특허와 연계된 표준화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많은 성장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해사보안규격에 관한 연구

김병조(Byung-Jo Kim),한능호(Neung-Ho Han)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2007 해양비즈니스 Vol.- No.10

  Security issues are not just important for higher security per se, but also because additional measures may hinder the supply chain and adversely affect the effectiveness of supply chains and ultimately global competitiveness. IMO, WCO and ISO have supported enhancing regulatory coverage of safety and security within the world trading system. In the maritime sector, IMO implemented the new security plans set out in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ISPS) Code, which contained detailed security related requirements for governments, port authorities, and shipping companies together with a series of guidelines to meet these requirements.<BR>  And ISO developed the 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 (PAS28000) for a security management standard to improve the security of supply chains.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has actively promoted a series of voluntary trade programs in order to enhance security of trade into U.S. seaports.<BR>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re is a need to examine the goodness-of-fit of these security initiatives against business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and to consider the training needs for crisis management capabilities that will allow private and public sector groups involved in global trade to effectively mitigate the threat of maritime terrorism and loss of competitiveness.

휴대용 연료전지 개발 및 표준화 동향

조혜정(Cho, Hye-Jung)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06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전기, 전자기기의 사용시간 연장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2차전지의 용량을 극대화하는 연구와 더불어 차별화하여 장시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규 전원 개발이 요구되어 진다. 연료전지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세대 전지로서 충전 대기 시간 없이 연료의 교체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장시간 대용량이 요구되는 Outdoor 응용분야에서는 1, 2차 전지대비 무게/부피 에너지밀도(Wh/kg, Wh/L)와 에너지 비용(/Wh, /Wh)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휴대용 연료전지의 최근 개발동향을 소형 전자기기용 충전기, 산업용 UPS, APU 및 군사용 이동전원 분야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동용과 휴대용 연료전지에 대한 국제 연료전지 표준화기구의 최근 국제규격에 대해 소개하며, 이를 통해 대두되고 있는 기술적 이슈와 함께 국내 표준규격 채택에 필요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국제표준화 분과위원회 (WG 7, 8, 9, 10)의 2009년 이후 표준화 활동계획을 공유함으로써 관련 연구개발 및 상용화 업체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신(新)경영패러다임으로서 윤리경영에 관한 소고

신종백(Shin, Jong-Baik)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인문과학연구 Vol.0 No.36

이 논문은 21세기에 들어서 달라지는 기업환경에 따른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으로서 ‘윤리경영’에 관한 연구이다. 오늘날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모든 분야에 걸쳐 ‘지속발전가능성’이 화두로 떠오르자 기업의 경영방식에서도 ‘지속가능경영’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기업경영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목표이다. 모든 기업은 이러한 목표의 실행을 위하여 미시적/거시적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윤리경영이 그것이다. ‘윤리경영’은 무엇보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는 경영방식을 말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기업경영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의 수행을 뜻한다. 그 가운데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사회참여활동이야말로 기업이 맡아야 할 사회적 책임의 요체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일수록 범세계적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은 저마다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을 재무적 경영에서 비재무적/초재무적 경영에로, 즉 ‘무도덕(amoral)경영에서 윤리(ethical)경영으로’의 전환을 서두르며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구나 기업의 국제적 환경변화가 그와 같은 윤리경영을 불가피하게 재촉하고 있다. 예컨대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26000의 항목 제정을 비롯하여 GR(Green Round), BR(Blue Round), TR(Technology Round), CR(Competition Round), ER(Ethics Round) 등 5R의 규제들이 글로벌 경영의 불가피한 장벽들이 되고 있다. 그 밖에도 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DJSI),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CPI), 윤리지수(EI), 책임성지수(RI) 등 각종 평가지수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적응도를 가늠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기업은 국제적 환경변화 속에서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의 마련을 요구받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윤리경영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이 그것이다. This paper is the research on "Ethical Management" as a new management paradigm consequent on the changing company environment in the 21st century. The more diversified today"s society becomes, the more the word of "Sustainability" becomes the topic of conversation throughout all fields, and at the same time, even in a corporate management style, "Sustainable Management" is actually becoming a major issue. "Sustainability" is the most important and fundamental goal even in company management. All companies are in a rush to make micro/macro planning in order to put such goals into practice. It"s nothing more than ethical management. "Ethical Management" means the management style of carrying ou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 the fullest above everything else. In other words, it means fulfillment of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in company management. Amongst all, it"s not too much to say that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and social participation activity are the key factors in the social responsibility which a company should bear. It"s because today, the more of the "respected company" across the world, it is taking the initiative in global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Like this, many companies are trying to be a respected company respectively while hurrying to making a new paradigm shift from finance-oriented management to non-financial/supra-financial management, i.e. "from amoral management to ethical management." Moreover, the chang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surrounding companies is inevitably rushing them to do such ethical management. For example, the 5R"s regulations, such as Green Round, Blue Round, Technology Round, Competition Round, and Ethics Round including the provision of ISO 26000 items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re serving as an inevitable barrier to global management. Besides, various evaluation indexes, such as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Transparency International"s 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 Ethical Index, and Responsibility Index, etc. are forecasting corporate international adaptation to social responsibility. As mentioned above, today"s company is asked to make preparation for a new management paradigm in the midst of the change in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a word, sustainable management through ethical management is the very answer.

항공기 운항안전을 위한 SI의 국제표준 통일안 연구

이강현,최성호,이영혁,김영미,Lee, Gang-Hyeon,Choi, Sung-Ho,Lee, Yeong-Heok,Kim, Young-Mi 한국항공운항학회 2014 한국항공운항학회지 Vol.22 No.4

In spite of ICAO's effort to ensure the safety of flight operation by requiring crews, controllers, and other ground aviation staffs to use unified system for units, SI (System International of units), there are still many aircrafts designed, manufactured, and operated based on non-SI units, and many crew training in airline companies are also conducted based on non-SI. Due to this confusion of using different unit systems in international flight operation, many crew members and passengers are exposed to danger. International flights pilots may have confusion while flying different airspaces of different countries that use different unit systems, and this may cause human errors causing accidents and incidents. Due to these reasons, it is needed to establish the standards to reflect non-SI that many countries practically use to SI, which is international stand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