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부문 교통산업서비스지수 산정과 분석

정경옥,이장호 한국교통연구원 2010 交通硏究 Vol.17 No.1

The Transportation Service Index(TSI) is a monthly(quarterly) measures of the volume of services performed by the for-hire transportation sectors; road, railroad, air and maritime mode. In Korea the TSI for domestic transportation modes(except road side transportation modes) is estimated and published quarterly since April, 2006.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analyze TSI for cross border transportation to extend current TSI. Cross border transport is classified into four sectors: air passenger, maritime passenger, air freight and maritime freight. For each sector, a data collection system was established and a seasonal adjustment model was developed using collected data(traffic volume data from Jan. 1995 to Dec. 2008). Using seasonally adjusted data, the index for each sector was calculated. Passenger index and freight index were calculated by employing the Fisher's ideal index method. The cross border TSI is not likely to be useful in forecasting economic activity in future because the monthly TSI proved to be a lagging index. But the cross border TSI is still useful for transportation planning and decision making: monitoring of transportation service changes, analyzing the effect of the execution of transportation policy and introduction of new transportation system and so on. 교통산업서비스지수는 운임을 받고 수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산업부문의 수송실적을 지수화한 것으로, 타산업부문 및 국가경제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교통산업부문의 활동수준을 대표할 만한 지수가 없다는 인식에서 산정이 시작되었다. 국외에서는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에서 지수를 산정․발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5년과 2006년에 수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2006년부터 매 분기별로 교통산업서비스지수가 산정․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통산업서비스지수 산정 대상 분야를 국제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제항공여객, 국제해운여객, 국제항공화물, 국제해운화물의 네 가지 세부부문을 지수 산정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각 부문에 대한 기초자료와 계절변동모형의 구축을 통해 세부부문별 지수를 산정하고 가중치의 적용을 통해 국제여객과 국제화물 분야의 지수를 산정하였다. 또한 산정된 국제부문의 교통산업서비스지수에 대해 주요 시계열 변화와 그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통계청의 국내 경기 기준순환일과의 비교를 통해 경기변동과의 연관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국제부문 교통산업서비스지수는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 변화에 대해 후행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예측 변수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국제부문의 지수산정체계와 산정방법은 매 분기별 국내 교통산업서비스지수의 산정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제부문의 교통산업서비스지수는 기존의 국내부문 지수와 함께 국내 교통부문의 단기 변화를 보다 시의성 있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신국제감사기준(New ISA) 600 도입과 부문재무제표 감사품질의 관계에 대한 연구

신혜정 ( Hyejeong Shin ),한종수 ( Jongsoo Han ) 한국회계학회 2016 회계학연구 Vol.41 No.5

본 논문은 신국제감사기준 600의 도입과 부문재무제표 감사품질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신 기준은 그룹감사인의 부문감사에 대한 감사책임을 증가시킴으로써 그룹재무제표의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신 기준의 도입 효과를 부문재무제표 감사품질을 통해 검증하였다. 특히 부문감사인의 타감사인 여부와 그룹감사인의 감사노력이 신 기준 도입과 부문재무제표 감사품질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연결대상 국내 종속기업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문감사인이 타감사인일 때 기준 도입 이후 감사품질이 향상되었다. 그룹감사인의 감사노력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로 측정하였다. 감사노력의 대용치 중 감사시간 증가여부는 부문감사인의 감사품질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반면 그룹감사인의 감사보수 증가여부는 부문재무제표 감사품질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부문감사인의 타감사인여부에 따라 표본을 구분하여 그룹감사인의 감사노력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문감사인이 타감사인인 표본에서 그룹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증가한 경우 감사품질이 향상되었다. 분석결과는 신 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타감사인의 감사인 교체 위험의 증가 수준이 직무책임의 감소 효과보다 더 높아 부문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그룹감사인이 부문감사에 대한 지휘, 감독으로 인한 감사노력을 투입할수록 부문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 유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문재무제표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그룹재무제표 감사인의 효율적 의사결정에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다. 신국제감사기준 600 도입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첫 연구이다. 또한 감사인 비일치화와 감사품질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 신국제감사기준 600 도입은 부문감사인의 타감사인 여부에 따라 감사위험 및 직무책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으며 기준의 도입은 감사인 교체위험을 증가시켜 타감사인의 감사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그룹재무제표 감사품질 향상에 대해 실무적인 의의를 가진다. Contrary to the previous Standards, New ISA 600 does not allow group auditors to disclaim their responsibility to the work of other auditors in their audit opinions. Even though there have been lots of debate on its effectiveness, not many studies have empirically tested the impact of New ISA 600 on audit quality. We hypothesize that the effect of New ISA 600 would vary depending upon (1) whether a group auditor is conformed with its component auditors and (2) whether a group auditor provides more audit effort. In order to test these hypotheses, this paper compares the change in audit quality of components’ financial statements between pre- and post- periods of New ISA 600. We examine components’ financial statements, not group financial statements, because New ISA 600 intends to improve the overall audit quality by enhancing the audit quality of components’ financial statements. As to the auditor conformity, we found that the audit quality of non-conformed component auditors is enhanced after the adoption of New ISA 600, whereas the audit quality of conformed component auditors is not. For the group auditors’ audit effort, we found that audit quality of components’ financial statements improves as group auditors’ audit hour increases.

공공회계부문의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안 연구

김경호 한국회계정책학회 2008 회계와 정책연구 Vol.13 No.3

To achieve a transparency objective, accounting standards of the whole world including Korea are about to converge into one global standard 'The IFRS'. As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IPSAS)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as the global accounting standards in the public sector, this research aims at studying a possibility of introducing IPSAS to Korea's public sector as a way to achieve global convergence. There are several ways of adopting accrual accounting and applying accrual based accounting standards to public sector. In this research they are classified as the following four types: Own-standard type, Private-standard type, Quasi-IPSAS type, IPSAS type. Korea, like USA, uses own-standard type approach and its standards show much difference compared with those of IPSAS in terms of format and contents. After considering the current progress and status of accounting system reform in Korea, it was concluded that the country continues to establish its own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ut needs to unify the accounting standard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make them as close as possible to those of IPSAS in terms of their format and contents. The country should also develop guidelines and cases of good quality in order to understand and apply IPSAS, and try to secure professionals who have sufficient knowledge in public sector accounting. Finally, the country also needs to establish a full-time organization which will undertake the duty of successfully carrying out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reform. The results of a survey also supported the conclusion. A survey was conducted to professors, government officials, CPAs and other professionals about preferences, right timing and methods of IPSAS introduction, etc..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supported the idea of global convergence and preferred introduction of IPSAS to Korea, but wanted to delay the introduction timing up to more than 5 years from now, while there were some differences among respondent groups. 전 세계적으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국제회계기준을 중심으로 회계기준의 컨버젼스를 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상장기업 등에 2011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정부부문에 있어서도 IPSAS라는 글로벌스탠다드가 제정되고 그 적용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부부문에 IPSAS를 우리나라에 도입ㆍ적용하여 정부부문의 회계에 있어서도 국제적 정합성을 가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가능성을 주제로 하였다.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정부부문에 도입하고 공공부문회계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제정의 접근 방법은 다양하여 독자적인 공공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정부부문에도 적용하거나 또는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IPSASB)가 제정하는 공공부문의 회계기준인 IPSAS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유형, 즉 독자기준제정형, 민간기준사용형, IPSAS준거형, IPSAS 직접도입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문 회계기준의 제정접근방법은 미국 등과 같은 독자기준제정형에 해당하며 IPSAS와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IPSAS의 도입을 위한 몇 가지의 대안을 검토하고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접근방법으로 현행과 같은 독자적 기준제정체계는 유지하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을 통합하여 통일된 정부회계기준의 체계를 가지고 형식과 내용상 IPSAS에 최대한 근접을 추구하는 방안을 최선책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IPSAS의 적용을 위한 세부지침 및 사례의 개발과 정부회계전문가의 양적 질적 확대와 정부회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상설조직을 만들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부문에 있어 IPSAS의 도입여부, 시기와 방법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교수, 공무원, 공인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공공부문회계에도 국제적 정합성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에 IPSAS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PSAS의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응답자가 5년 이후에 도입하여야 한다고 답하여 IPSAS 도입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집단간을 비교하여 보면 그러한 성향은 공무원의 경우 더 심하였다.

국별·기술별 국제과학기술협력 현황점검 및 추진전략

홍성범,정성철,이명진,최영식,임덕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국제협력의 문제점을 보면 과학기술별 협력분야와 협력국가, 협력mode의 특성화 결핍으로 인하여 지역 안배적, 단편적 과학기술협력에 그쳤다고 볼 수 있으며 과학기술분야별 특성과 협력국가의 기술수준 및 협력mode를 고려한 체계적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다분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국제과학기술협력정책과 전략을 보완하고 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을 통한 국제과학기술협력정책의 혁신을 위해서 첫째, 지금까지의 과학기술 협력현황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파악·평가하고 둘째, 대상국별, 협력대상기술별 협력수요를 바탕으로 기술협력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며 셋째, 새로운 국제과학기술협력 전략과 실질적인 협력프로그램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주요 연구내용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해외과학기술자원의 효율적·전략적 활용과 국제 과학기술community 참여를 통한 위상 제고라는 큰 틀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수행방식에 따라 분류해 보면 해외자원활용, 현지진출, 국제 과학기술계 참여(기술외교), 협력기반조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차원의 협력은 초기 기술공여위주의 협력에서 80년대에 들어와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기술 선진국과 과학기술협력 협정 체결을 계기로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공공연구기관간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공동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였고 9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인 기술외교에 착수하여 과거의 기술도입, 전문가 초청 및 훈련, 국제학술회의 참석 등 소극적 차원의 협력에서 탈피하고 해외첨단기술 원천지 진출,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 해외우수연구인력 초빙 등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차원에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UN, OECD, APEC 회원국으로서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협력정책은 국별 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부재, 상호 호혜적인 협력분야의 발굴 부족, 국내정책과의 연계부족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과학기술별 협력분야와 협력국가, 협력mode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국제협력체계의 다양화, 활성화라는 기본적인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과학기술협력의 현실적 접근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제세미나 개최 참석이 4.61점으로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고 평가받았고, 다음으로 해외 연수 및 파견이 4.00점, 국제 공동연구 수행이 3.69점, 해외인력 유치 및 활용이 3.6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분야별 최적협력대상국을 보면 생명과학의 경우, 최적 협력대상국은 미국이 4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본 24.1%, 독일 6.6%, 중국 6.1%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 및 전자 통신 은 미국 54.2%, 일본 17.3%, 러시아 8.0% 순으로 나타났다. 소재는 미국 36.7%, 일본 35.2%, 러시아 10.9%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및 자원은 일본이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국 18.5%, 중국 1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력은 미국, 러시아, 일본 순이다. 정부의 향후 바람직한 수행 역할에 대한 응답은 모든 항목에서 적극적 지원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 역점 사항 1순위는 협력 과제에 대한 자금 지원, 해외 과학기술 정보의 신속한 제공, 협력 목표 및 기획의 종합적 체계화 순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별 협력분야와 협력국가, 협력mode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국제협력체계의 다양화, 활성화라는 기본적인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과학기술협력의 현실적 접근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정책의 기본 방향은 매우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이러한 기본 방향이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느냐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기본 정책방향이 다양한 부처별 과학기술 협력활동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정책 메커니즘이 없다. 이러한 정책방향이 범부처적 차원에서 논의된 것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 설치, 운영에 따라 가능하여 졌으며, 그 이전에는 이러한 논의조차 없었다. 미국의 경우 대외협력은 모두 국무부의 조정을 받고 있으며, 그 이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산하 국가안보 및 대외협력 소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설정되고 있다. 둘째, 정책 방향은 적절하나 실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국제공동연구사업 혹은 어느 사업에도 이와 관련된 사업이 없다. 셋째, 정부간 협력 체제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세계의 거의 모든 주요국가와 과학기술 협력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이들 중에서도 핵심 국가들과는 공동위원회 등을 통한 협력협정 이행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위원회의 활동도 거의 대부분이 의례적인 것이어서 양국 간 협력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상대국의 입장이 미온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동위원회와 병행하여 좀더 action - oriented된 메커니즘을 수립,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정책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몇몇 국가와는 공동연구 재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몇몇 핵심협력 대상국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협력 메커니즘의 구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세계화 사업은 앞서 언급한 대로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업의 다양성에 비해 규모가 적다는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공동연구센터의 경우 현실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제공동연구 또한 일반적으로 전략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와는 달리 국가별, 분야별 집중현상이 뚜렷하여 결과적으로는 매우 전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국제공동연구가 미국, 일본, 러시아, 독일 등에 집중되어 국제공동연구의 결과로 본다면, 협력 대상국의 다변화, 개도국과의 협력강화라는 기본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한다는 정책방향과는 달리 이와 관련된 국제공동연구 실적은 전무하다. 이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산업기술협력의 경우, 정부의 역할은 협력 분위기 및 여건의 조성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정부는 광범위한 규제개혁, 자유화 조치 등을 통하여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에서 여건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며, 이에 더하여 국제기술 협력관련 규범의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질서의 변화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함으로서 우리의 입장과 견해가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대한 고찰

김상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환경법과 정책 Vol.23 No.-

Greenhouse gas(GHG) emissions from human activities become a major contributor to global climate change, and therefore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has been a key task for global climate change prevention measur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making efforts to regulate greenhouse gas emissions. More than 80% of the world's commodity trade is carried out by sea transport,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he shipping sector account for 3% of the total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European Union (EU) initiated legislation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international shipping sector and enacted the EU MRV Shifting Regulations in 2015. The EU established the European Climate Change Programme (European Climate Change Programme) in June 2000 and has been in place since 2005. Meanwhile,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is seeking to reduce carbon emissions from shipping by at least 40 percent from 2008 by 2030 and by at least 70 percent by 2050. The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EEDI) was adopted for new ships, and the 74th session of May 2019 voted to strengthen EEDI by revising Annex VI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MARPOL) in April 2020. In April 2018, IMO established its strategy for climate change in the shipping sector during the 72nd session. The regulation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ships has a direct and indirect impact on the nation’s industries as well. In December 2018, Korea enacted the law on the GHG emissions reduction from ship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gulations on GHG emissions reduction from ship.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기후변화의 주된 요인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지구기후변화 방지의 핵심과제가 되어 왔고,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 상품무역의 80% 이상은 해상운송으로 이루어지고, 해운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의 약 3%를 차지한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00년 6월에 유럽기후변화 프로그램(ECCP)을 수립하였고, 2005년부터 EU 배출권 거래제(EU ETS)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EU)에서는 2015년에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EU MRV Shipping Regulation)을 제정하였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연합(UN)의 특별기구로서 해운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Ⅵ(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규칙)을 채택하여 해운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국제해운에서의 탄소배출을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최소 40%, 2050년까지는 2008년 대비 최소 70% 감축하는 것을 추구하고, 2018년 4월 제7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선박으로부터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초기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IMO 황산화물 규제에 의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는 해운부문에서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가 실시된다. 선박의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대한 국제기구의 규제는 우리나라의 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도 2018년 12월 31일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국제해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해운업계도 배기가스 세정장치(EGCS) 장착, 저유황유 사용, LNG 연료 사용 신조선 발주 등의 준비가 필요하고, 조선소에서도 배기가스 세정장치(EGCS) 장착, LNG 연료 사용 신조선 발주 등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기고논문: 감리사례 : 신국제감사기준 환경에서 그룹감사의 적용 사례

정태범 ( Tae Beom Jeong ),한지명 ( Ji Myung Han ),조광희 ( Kwanghee Cho ) 한국회계학회 2015 회계저널 Vol.24 No.5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과 신국제감사기준을 도입하여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그룹감사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실제 감리지적사례를 재구성하여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변화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본 사례는 2개년의 감리사례로, 20X1년에는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는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단기매매상품을 허위로 계상한다. 감사인이 실사를 요구하자 감사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감사인이 허위로 실사표를 작성하게 한다. 20X2년에는 애초에 보유하지 않았던 이 단기매매상품을 매각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타감사인이 감사)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회사는 외부 감사에 대비하여 주식양수도 서류 등을 위조하였고 감사인은 이를 적발하지 못하여 감사인은 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실재한다고 믿고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감사인은 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 타감사인의 책임을 구분하여 수행한 감사절차에서도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감사위험을 낮추지 못한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았다. 이 회사의 고유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회사의 재무상황은 악화되었고, 주주 및 경영진의 빈번한 변동이 있었으며, 수차례의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 상당한 자본 변동성을 보였다. 또 회사의 통제기능을 검토한 결과, 내부회계제도 등 제반 제도는 유지하고 있었으나, 부정을 저지른 당사자가 회사의 통제절차도 무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제도는 무기력했다. 또한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원중에 회계 배경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러한 임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효과적인 감시기능을 하지 못한 것도 감사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사인의 적발위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두 회계법인 모두 중형 회계법인이었으며 두 회계법인 모두 감사투입시간은 높은데 반해,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당 감사보수를 받고 있었다. 또한 회계법인 차원의 품질관리에서도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즉, 소속공인회계사가 자금을 유용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정 담당자를 교체하는 등 공인회계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적절한 안전장치가 부족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사례를 재구성하여 신국제감사기준하에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그룹감사인 입장)의 감사절차를 가상으로 설계해 보았다. 신국제감사기준은 감사 목적 달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하향식 위험접근방식을 강조한다. 특히 연결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하여 ‘타감사인의 책임 구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신국제감사기준에 따라 본 연구는 그룹감사절차를 감사 수임단계부터 감사 증거의 평가단계까지 설계해 보았다. 이를 통해 신국제감사기준에 따른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으며, 신국제감사기준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감사인 교체제도, 감리제도 등의 이슈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국제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는 2014년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어 사례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동 사례연구를 통해 신국제감사기준의 틀을 다지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Korea has recently adopte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and new 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New ISA) which emphasiz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group audit. Subsequent to adoptions, we analyzed the auditing changes on the basis of a real audit inspection cas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This audit inspection case spans two years. In the first year of the case, the substantial largest shareholder embezzled money and the company recorded that there were short-term financial assets in order to hide this embezzlement. The shareholder furnished a bribe to the auditor in order to conceal this illegal activity. The auditor who received the bribe ordered the other auditor to prepare a false due diligence report. In the second year of the case, the company insisted that it sold the short-term financial assets which in fact never existed and bought investment stocks using the equity method with that money. Other auditors audited the investment stocks. The company forged the stock transfer documents and other relevant documents in order to prepare the independent audit and the independent auditors could not detect that these documents were forged. The independent auditors performed additional audit procedures in valuation of the investment stocks with believing that the company possessed them. In accordance with the previous audit standards, the independent auditors chose and performed the audit procedures when the group auditors separate the responsibility of the component that other auditors audited. We discussed the causes and preventive measures to mitigate the audit risk from different perspectives. From the perspective of inherent risks of the company, the financial situation (such as debt ratio) was deteriorated, the largest shareholders and executives were frequently changed and significant capital volatility existed due to several issues of the convertible bonds and equity stocks. From the perspective of control risks, the company has done an adequate job of maintaining its internal control system, but the substantial largest shareholder who committed the fraud was able to circumvent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ll of the directors, including independent directors, did not have any accounting experience. This lack of expertise engendered a scenario of increased audit risk. From the perspective of detection risks, both accounting firms were medium-sized and long hours were spent on audit but they received lower audit fees per hour than similar medium-sized firms. Quality control problems of the accounting firms also were detected. On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received a bribe. Differing opinions between audit team members resulted in the replacement of one audit team member. As well as these breaches of duty by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proper safety systems were insufficient. In the latter part of the paper, we compared the audit standards and their processes between previous audit standards and New ISA using this inspection case. Under previous audit standards, group auditors can choose one of two auditing procedures(①the auditing procedures in the case that group auditors separate the responsibility of the component that other auditors audited, or ②the auditing procedures in the case that group auditors do not separate the responsibility of the component that other auditors audited). This inspection case was audited in accordance with previous audit standards and the group auditors chose the auditing procedures in the case that group auditors separate the responsibility of the component that other auditors audited. However, New ISA prohibit that group auditors separate the responsibility of the component that other auditors audited. Also, while previous audit standards were based on a bottom-up approach to identify risks from the perspective of main transactions, New ISA are a top-down risk based approach. Auditors shall evaluate the audit risk, determine the audit purpose based on the audit risk, and then design the audit process and procedure based on the audit purpose. There are several differences of the audit process between previous audit standards and New ISA. First, the adoption of New ISA emphasizes the audit planning stage because auditors shall evaluate audit risks and design audit procedures. Second, auditors’ specialty and knowledge of industries and companies becomes more important. Third, the communication with component auditors, group management and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of the group is necessarily required. Fourth, as auditors’ professional judgment increased, documentation which can support their professional judgment also increased. By analyzing New ISA through this case, we can also understand risk-based approach practically. Auditors in Korea first applied New ISA for the audit of the financial statements in 2014, therefore the case studies for New ISA are scarce. Through this case study you can have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New ISA and think about practical issues of New ISA such as the education system for auditors, audit inspection systems, the sanctions on violation, and the determination whether component auditors need to be appointed as group auditors.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의 수익, 비용인식에 관한 연구

정형록,허성준,김상노,김미옥 한국정부회계학회 2021 정부회계연구 Vol.19 No.1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는 국제회계기준(IFRS)과의 정합성을 높이면서 고품질의 회 계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을 개선하고 있다. 본 연구는 IPSAS 70~72의 공개초안(ED)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해당 공개 초안의 특징은 교환 또는 비교환을 기반으로 수익을 분류하는 현재 수익 인식기준과 달리 거래에 수행의무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수익을 분류하는 것이다. ED 70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은 최종 수혜자가 제3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수행의무가 포함된 일반 공공부문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기준의 수익 인식을 확장한 것으로써 IFRS 15와 정합성을 높이 면서 종전 IPSAS 9, IPSAS 11의 교환수익 기준을 개선하였다. 또한, ED 71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 은 기존의 IPSAS 23 ‘비교환거래로 인한 수익’을 개정하였으나 종전 비교환거래 인식기준과 유의한 차이점은 없다. 다만, 수익거래 발생 시 ED 70, ED 71 적용여부를 구분하기 위해서 교환-비교환 접 근법을 벗어나 수행의무 접근법을 적용하였다는 차이점만 있다. ED 72는 이전비용을 수행의무 유무로 구분하며 재화나 용역을 제3자 수혜자에게 이전해야 하는 수행의무만 ED 72의 범위에 해당된다. ED 70~71의 수익인식기준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수익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ED 적용 시에는 단순히 징수결의 및 수납처리 시 수익 인식하는 것 이 아니라 수행의무와 현재의무를 분석하는 절차가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이전비용이 전 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지만, 이전비용이 예산집행률에 왜곡을 많이 발생시키며, 발생주의 회 계에서 이를 정확히 알려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ED 72의 이전비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IPSASB) is improving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IPSAS)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high quality accounting standards while enhancing the consistency with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exposure draft (ED) 70~72 of IPSAS on the accounting standards of local government. Unlike the current revenue recognition criteria, which classify revenue on an exchange or non-exchange basis, this exposure draft is characterized by focusing on whether a transaction includes a performance obligation. ED 70 'Revenue with a performance obligations' is an improvement of the previous IPSAS 9 and IPSAS 11 to handle general public sector transactions that include performance obligations, including when the final beneficiary is a third party, while increasing consistency with IFRS 15. ED 71 'Revenue without Performance Obligation to perform' is revised from IPSAS 23 'Revenue from non-exchange transactions', bu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previous non-exchange transaction recognition criteria. However, there is only the difference that the performance obligation approach is applied, rather than the exchange-non-exchange approach, to distinguish whether or not ED 70 and ED 71 is applied when a revenue transaction occurred. ED 72 categorizes transfer expenses as performance obligations exists, and only performance obligations that require the transfer of goods or services to third-party beneficiaries fall within the scope of ED 72. Revenue recognition standards in ED 70~71 can particularly affect accounting standards of local governments because the transfer revenu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s large. Therefore, when applying ED, a procedure for analyzing performance obligations and present obligations should be added, rather than simply recognizing revenue in collection resolutions and paym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transfer expenses of ED 72 because the the central government's transfer expenses accounts for a large proportion of the total expenditure, and also causes a lot of distortion in the budget execution rate.

중국의 국제무역과 부문별 고용률: 민간 대 공공부문

이종찬,민대홍,제상영 한국자료분석학회 2018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0 No.3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China's economy experiences rapid growth.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trade and employment using the fixed effects model. As a result, China's international trad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public sector employment rate but has not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rivate sector employment rate. Trade and export increase the public sector employment rate, but import decreases the public sector employment rate. The decline in the employment rate is the result of China's gross administrative reform and the effect of import substitution in public sector. This study additionally considers real 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CPI (consumer price index), real fixed capital formation per capita, and university entrance rat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reform and opening policy and industrial advancement were led by the public sector.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는 양적 성장 위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급격한 성장을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를 바탕으로 한 투자공급의 확대는 민간기업을 급속도로 성장시킴으로써 중국 고용시장에서 민간기업의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무역의 변화에 따른 부문별 고용시장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국제무역은 공공부문 고용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지만 민간부문 고용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무역액의 증가와 수출액의 증가는 공공부문 고용률을 높였지만 수입액의 증가는 공공부문 고용률을 낮췄다. 이는 중국의 대부제(大部制) 행정개혁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부문의 수입대체효과로 인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무역을 나타내는 변수 외에도 지역내총생산, 물가수준, 1인당 실질 고정자본형성, 교육수준을 고려하였다. 이 중 지역내총생산은 고용시장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실질 고정자본형성과 물가는 고용시장에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교육수준은 기존 고학력자들의 수요 정도와 인재 수요 경쟁우위에 따라 계수의 유효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산업고도화는 공공부문의 주도하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5년 한일정부 간 합의의 관계

정재민(CHOUNG Jaemin) 대한국제법학회 2016 國際法學會論叢 Vol.61 No.1

우리 정부는 당초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문제까지 포함한 모든 청구권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외교적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모든 법적문제가 청구권문제로 해결되었다고 인식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의 1993년 ‘도덕적 우위에 입각한 자구조치’나 일본의 1993년 고노담화 및 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등이 피해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를 계기로 위안부문제가 청구권협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외교적보호권을 행사할 듯한 태세를 취하였으나,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이러한 국내적차원과 외교적차원의 입장차는 헌법재판소가 2011년 8월 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임을 선언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대상결정에서 청구인들과 헌법재판소는 대상적격판단에서는 청구권협정 제2조의 해석상분쟁해결의무를 주장 및 인정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교적보호권행사의무를 주장 및 인정했다. 이러한 괴리의 배경에는 부작위에 의한 공권력행사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관련되는 헌법소송법적 이유가 있다. 대상결정은 우리정부로 하여금 일본을 상대로 위안부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전례없이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만든 마중물의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2015년 12월 위안부합의가 타결되었다. 위안부합의에서 일본정부가 “책임”을 인정한 것은 전례없는 성과로 평가되며,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우리정부가 외교적보호권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정부가 중재시도를 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대상결정의 기속력으로부터 온전히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외교적보호권행사의무라는 대상결정의 실질적 취지를 이행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 Since early 1990s when the so-called “comfort Women” issue was first brought up in the public, the Korean government seemed to have understood internally that the issue had already been addressed by the so-called Claims Treaty concluded in 1965 between Korean and Japan, the understanding which discouraged the government from invoking responsibility against Japan through diplomatic protection. In 2005, the Korean government officially demonstrated that the Comfort Women issue was not covered by the 1965 Claims Treaty and showed its intention to invoke responsibility against Japan. However, the government did not actually implement diplomatic protection measures and this ommission provided a critical reason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find the ommission unconstitutional. Although offici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found that the government should have resolved discrepancy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 of the 1965 Claims Treaty, it substantially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invoke responsibility against Japan through diplomatic protection. Following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government took unprecedentedly vigorous measures and ended up with a political agreement in December 2015. The fac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explicitly acknowledged its responsibility in 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impli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could have invoked responsibility against Japan in the course of negotiation and thereby had implemented the substantial intent of the decision.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공공부문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우리나라 국가재무보고관련 규정체계의 비교연구

최연식,박진하,권대현 한국세무학회 2016 세무와 회계저널 Vol.17 No.2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by public sector entities which was developed and approved by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IPSASB), and compares it with the provisions for financial reports of Korea government. We find that important concepts in IPSASB’s conceptual framework also exist in the provisions for financial reports of Korea government. However, the basis for conclusion or recommended practice guideline are not identified because of the inherent attribute of legal system. Regarding this, this study makes the following suggestion in order to adopt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by public sector entities. First, it needs to identify the users of government financial report. And then, the objective and scope of financial reporting should be determined by information needs of these users. Second, it needs to outline the desired qualitative characteristic of information included in government financial report to provide structure and direction to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Third, while benchmarking the IPSASB’s conceptual framework, unique government policy and practice of Korea should be considered. Firth, communication of the conceptual framework to information users would be key for success of the plan. Fifth, it needs to set out the concepts applicable to the presentation of footnote in government financial reports. Finally, the basis for conclusion or recommended practice guideline should be included. Government can serve the public interest by setting high-quality accounting standards and facilit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se. In meeting this objective, This study suggests that it needs to adopt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by public sector entities, and makes practical suggestion. We expect that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and practice by providing useful implication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본 연구는 공공부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관련하여 해외사례 중 가장 표준적 모형으로판단되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개념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의 개념체계에 포함된 주요 개념이 우리나라 국가회계 관련 법령에서 발견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개념체계의 주요 개념들이 우리나라 국가회계 관련 법령에도 대부분 간접적․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법률체계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관련 규정의 배경이나도출근거, 실무적용을 위한 고려사항 등 정보이용자의 판단을 위한 질적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에 국가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정보이용자를 정의하고, 이들의 정보요구에 맞도록 국가회계 재무보고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회계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의 구조화를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회계에서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나라가 국가회계 관련 법령의 고도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IPSASB 개념체계를 벤치마킹하여 단일체계접근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성공적인 개념체계의 도입을 위해서는 개념체계 내용에 관한 공유와 확산이 필요하므로, 정보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주석공시에 관한 원칙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 재정활동의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배경이나 취지, 논리적 판단근거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회계에 개념체계가 도입된다면 향후 정부가 국가회계 관련 법령을 제․개정 및 해석함에 있어서 논리적 일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공공회계책임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국가회계에 개념체계 도입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적 실행의 단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