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국가” 성립과정에서 중국의 산업정책결정과정 분석: 정책수단과 행위자 동학을 중심으로

서상민 한국동북아학회 2016 한국동북아논총 Vol.21 No.3

This study examines the tools and processes that facilitated to national industrial policy programs in China after 1980s.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transition of the Chinese state character. In China the large-scale studies on the “East Asia Developmental State” have been conducted around the 1980s and make drive to force of economic reform. Since the early 2000s, the industrial policy of Chinese developmental state came to key economic policy and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NDRC) was dominate the peak bodies of policy-making under the Hu Jintao administration. Conceptually, it is still ambiguous what is “developmental state.” But In my opinion developmental state do not necessarily have to be a capitalist state. Because the logical key elements of the theory of developmental state is a form of intervention in the economy through industrial policy and ultimately in order to achieve the national goals. The developmental state is based on the positive role of government. The new model of developmental state is present by China case. This paper try to discover the futures of the Chinese model developmental state. 본 연구는 2000년대 중국의 산업정책의 수단과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다. 산업정책은 동아시아 발전국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전제 하에서 중국이 발전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산업정책의 목표와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국가성격을 둘러싼 논의에서 발전국가론의 입장에서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의 국가를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중국은 1980년대 초 중국사회과학원을 중심으로 하여 이미 동아시아 발전국가를 학습해 왔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통한 현대화를 성취해 왔던 동아시아적 발전 모델을 사회주의 계획국가를 잇는 국가의 역할로 수용한다. 1980년대 중반 초보적인 형태이지만 산업정책 시행하였고, 거듭된 실험을 거쳐 2004년 후진타오 집권 이후 본격적인 산업정책을 통한 시장개입을 추진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발전국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시행한 바 있는 다양한 산업정책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나, 이들 국가와는 전혀 다른 정치적 맥락에 기초해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결정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는 다른 과정과 정책결정 메카니즘을 따르게 되었다. 먼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같은 사회주의적 계획기구를 개편하여 발전국가적 산업정책을 이끄는 기구로 전환시켰다는 점, 그리고 산업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행위자들 간의 분절적인 정책과정을 중국공산당의 최고 정책결정기구를 통해 통합하고 조정함으로써 국가목표에 합당하게 정책방향을 설정해 나갔다는 점은 “중국식” 발전국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國家均衡發展特別法案에 관한 小考

Kim Hae Ryoung(金海龍)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3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3 No.2

Es handelt sich bei dieser Abhandlung um die Probleme von Entwuerfe des Gesetzes fuer gleichberechtigte Entwicklung des Landes. Es gab viele Entwuerfe dieses Gesetzes, die von verschiedenen Institute vorgeschlagen wurden. Hinsichtlich ihrer Inhalte gibt es in manchen Entwuerfe kein grosse Unterschied. ach dem Entwurf dieses Gesetzes, der von praesidial Kommssion fuer gleichberechtigte Entwicklung des Landes vorgeschlagen wurde, kommen folgende Aspekten in Betracht. Zuerst wird das Plan fuer gleichberechtigte Entwicklung des Landes eingefuhert. Zweitens wird der Fonds fuer gleichberechtigte Entwicklung des Landes gestaltet. Drittes wird die Aemter fuer die gleichberechtigte Entwicklungdes Landes beim Praesidial Amt eingerichtet. Im Allgemeinen ist es zu beurteilen, dass dieser Entwurf einige Aspekten nicht vollstaendig formuliert wird. Zu nennen sind, dass die Regelung ueber grundsaetzliche Prinzipien fuer gleichberechtigte Entwicklung des Landes, die Regelung ueber die Verhaeltnisse zwischen diesem Planes und dem regional Entwicklungsplan und die Massnahme fuer gleichberechtige Entwicklung des Landes faelt. Aus diesem Grund wurde in dieser Abhandlung einige Reformvorschlaege behandelt.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과제

배준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社會科學硏究 Vol.20 No.2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기존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획기적인 정책의 선택과 함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재원, 계획, 기구 등에 중점을 두고 새로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핵심 사항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한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과 재정운용,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배경과 의의, 내용(관리ㆍ운용, 대상사업, 예산편성 절차 등),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hat started in the beginning of 2003 attached importance to establish the legal base and an epoch-making choice of policy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Thus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enacted with focus on the financial resources, planning, organization etc. the new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Law. In particular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Accounts, which are the core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Law, have an important significance. This study analyzed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financial operation(the background, the meanings, the contents, and the problems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Account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suggested the future directions for balanced development.

한국발전주의 국가의 한국형 신자유주의 국가로의 전환: 해외직접투자 정책을 중심으로

진시원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3 국제지역연구 Vol.12 No.4

This paper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the discourse on ‘the developmental state’ and proposes new conceptual frameworks such as ‘the post developmental state’ and ‘Korean type Neo-liberal state’ in order to ignite another round of academic discussion concerning the validity of the somewhat outdated discourse on Korea as a developmental state. Thus, in this paper Korea’s developmental stages ar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developmental state; the post-developmental state period; and, finally, the Korean type Neo-liberal state period. This paper argues that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se three periods depend on the degree of coherence among economic policies, economic belief systems, and economic institutions. The case study in this paper delineates Korea's historical trajector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본 연구는 기존의 ‘발전주의 국가론’이 내포하고 있는 한계를 지적함과 동시에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후기 발전주의 국가’와 ‘한국형 신자유주의 국가’라는 새로운 개념 틀을 제시한다. 발전주의 국가와 후기 발전주의 국가 그리고 한국형 신자유주의 국가 간의 차이점은 경제정책과 경제 신념체제 그리고 경제제도 간의 일치성의 여부에 따라서 구분된다. 발전주의 국가 시기에는 경제정책과 경제 신념체제 그리고 경제제도가 발전주의식 국가 개입에 정합성을 가지고 일치되어 있었고 그러한 정합성과 이들 간의 모순의 부재는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추진력과 효율성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후기발전주의 국가 시기에 들어서 한국은 경제정책과 경제 신념체제 그리고 경제제도 간의 균열과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외국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기만적인 자유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선보인 반면, 관료내부와 정부 부처 간의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사이에 둔 경제 신념체제의 분열은 지속되었고 경제제도는 발전주의에 굳게 정박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효율적인 시기는 경제위기를 맞아 한국형 신자유주의 국가 시기로 진입하면서 변모되었다. 즉, 관료내부의 자유시장과 국가개입을 사이에 두고 발생했던 경제 신념체제적인 균열은 신자유주의 신념체제로 수렴화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환기 국가 시기의 특징은 발전주의에 깊이 뿌리내린 경제제도가 신자유주의식 신념체제가 추진하는 경제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전국가의 제도와 국가능력

조수현(趙修賢) 경인행정학회 2009 한국정책연구 Vol.9 No.2

박정희 정부의 경제발전은 전형적인 발전국가의 성공사례로서 이야기된다. 그런데 발전국가의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하여 반드시 경제성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필연적인 발전경로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경제발전 패턴의 인과적 복잡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업화과정에서 외자 특히 차관은 국내외 제도적 맥락의 역동성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는 영역으로, 국가와 재벌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견고히 하는 매개체로 작용하였으며 박정희 정부의 국가능력과 발전국가적 속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박정희 정부의 국가능력이 산업화 전략과 외자 부문에 대한 국가개입 과정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발휘되었는지를 재조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능력의 원천이 되었던 제도발전의 역사적 과정과 경제발전의 맥락을 형성 하였던 발전적 관료제의 역량, 국가와 자본 간의 관계구조, 그리고 강한 국가와 약한 노동 간의 불균형적 권력관계와 같은 제도적 변수들의 복합적 모습에 초점을 둔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변화를 위한 소고

김우석 ( Kim¸ Woo Seok ),김형진 ( Kim¸ Hyeong Jin ) 한국거버넌스학회 2020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7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사업과 그 재원인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국가균형발전사업의 계획·실행·평가·환류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경제와 인구의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상세한 소고를 통해 대규모 국가균형발전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경제와 인구의 불균형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사업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재정분권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만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는 단순히 지역별 적정예산 안분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의 경제와 인구를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추진방향 재정립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large-scal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s. To do this, look closely at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 which is being promoted under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Act, and the special account for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Then make detailed comments on the imbalance between regions of the economy and the population that is getting worse despite the planning, implementation, assessment, and feedback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 As the economic and population imbalance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metropolitan area is increasing day by day, a large-scal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 is needed to solve this. The current large-scal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 should not simply end with an appropriate budget division for each region, a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special account for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is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through fiscal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achieve balanced development in a true sense from a longer-term and macroscopic perspective at the national level, considering the regional economy and population,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direction of large-scale national balanced project.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을 통해 본 한국 발전국가의 변형과 미래

홍성걸 ( Sung Gul Hong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社會科學硏究 Vol.28 No.1

이 논문은 한국 경제발전 과정을 설명해 왔던 발전국가론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외환위기라는 심각한 위기에의 대응과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국형 발전국가의 변형과 미래를 조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발전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한국적 상황에서 재검토하고 위기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발전국가의 단기적 부활과 중장기적 변형과정을 비교역사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위기의 특성은 단기적으로 발전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부활시켜 지연된 구조조정정책을 가능하게 하지만 발전국가의 구조적 약화는 단기적 정책의 성과를 제한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울러 위기탈출을 위한 대응정책은 양극화와 비정규직의 증가 등 장기적으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 낸다. 양극화와 공정사회의 실현 등 새로운 정책과제는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발전 이후의 변형된 발전국가는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과 무능력, 사회적 갈등 심화 등의 부정적 유산을 통해 이러한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퇴행적 한국 발전국가는 범세계적 시장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야 하지만 위기 대응은 다시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악화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발전국가의 부정적 유산(억압체제로 인한 계급갈등 심화, 양극화, 사회적 불신 등)을 청산하지 못하면 한국의 국가는 문제해결능력을 회복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정치경제적 선진화는 불가능하다. 분명한 것은 한국의 발전국가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높은 상황적응성을 갖고 있지만, 법치주의, 경제력 집중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장점을 극대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that had been viewed as a source of rapid economic development. Main methodology for this study is a comparative historical approachbased upon intensive literature review on the studies on the developmental state. The developmental state has structural, institutional, and historical characteristics that enable it to play critical roles in development. As economic development achieved, however, those characteristics are waning over time, and the autonomy and capacity of the state have been seriously weakened. The Asian crisis came when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has been in such situation. The Asian crisis was a main source of revitali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al state. Thus the Korean state could begin major reforms in several areas such as corporate, financial, and labor sectors that were not possible due to the weakened state. But the reforms were only partially successful because the negative legacies of the developmental state resurged immediately after the partial success of reforms. In addition, short term reactions accelerated the seriousness of long term problems such as income bipolarization and lack of trust to the government. Through the historical experiences, there is no doubt that the Korean state has high adaptability to the changing environment. But without expanding the social capital, such an adaptability would not be realized in the long run.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실태와 과제

남창우 대한지방자치학회 200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8 No.3

본 논문은 균형발전의 의의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구조 및 체계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배분실태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한계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균특회계와 관련된 향후 과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제도의 도입단계이므로 대상사업의 적정성, 배분방식의 적정성과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지자체가 균특회계의 장점을 실질적으로 발휘하려면 지자체의 기획, 집행, 사후관리 능력이 함양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문제는 국가정책 전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균특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자명하다. 다만 균특회계의 도입목적이 명백하게 국가균형 발전에 있으므로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제도, 예를 들어 지방재정조정제도, 수도권 정책 등과의 연계성 제고를 통하여 이러한 비판의 의미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reform measure of the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korea. The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as established in 2005 to consolidate various fund sources related to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hich are managed by the different departments i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o execute them in an efficient manner. The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unique system of korea which has characteristics of general grants and specific grants at the same time. However, in the process of introduction, it failed to actualize the original policy concept in many aspects, leading to identity problems.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to a block grant system to enhance both the efficient use of the grants money and autonomy of local authorities.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계정의 포괄보조 성격 분석

김홍환(Kim, Hong-Whan) 한국지방재정학회 2021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6 No.3

이 연구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운영되는 보조사업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계정에 대한 포괄보조적 성격을 살펴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참여정부의 분권과 균형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이루어진 지방재정제도 개편 중 하나로서 설치되었고, 포괄보조 방식의 보조금 제도인 지방양여금을 상당부분 계승하였기에 포괄보조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10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포괄보조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포괄보조 요소로서 사업군의 범주, 선택범위, 평가·정산, 재원배분 자율성, 매칭방식 등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요소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포괄보조 구분, 신규사업 편성, 사업선정 가이드라인, 평가 기준, 예산요구서 양식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포괄보조적 성격이 매우 약하고 통상적 개별보조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정책적 함의로서 차등지원 평가기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지표가 활용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앙정부는 포괄보조 운영·확대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관점이 아니라 정책목적 달성수단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lock grants characteristics of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general, the Special Account is evaluated as adopting the block grant format. However, due to the uncertainty of the concept of block grants, the review of the Special Account for block grants are insufficient. This study focused on this aspect.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heoretical discussion and previous 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of block grants were reviewed. And based on the review, the operating system of the special account was analyzed. Summarizing the analysis results, the special account had a stronger specific subsidy that is a subsidized method of evaluation and settlement for each project than the block grant.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역경제활성화 간 관계분석: 경상권역을 중심으로

임태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 地方行政硏究 Vol.36 No.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some of the special accounts funds in terms of stimulat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pecifically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research question was about whether government expenditures for supporting toward balanced development achieved their stated objectives. The analysis was based upon a panel fixed regression model with using data from 2008 to 2016. The analytical evidence indicates that all else held equal, the special accounts funds successfully stimulate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ity level of Kyongsang Provinces, South Korea two years after. Also, the positive impact of the expenditures occurred after one year may attributable to accelerated economic development at the township level of Kyongsang Provinces, South Korea.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commonplace observation that effectiveness of the special accounts funds targete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ake time. This research suggest that funds in terms of stimulat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can provide a positive longerterm return vis-a-vi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본 논문에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액이 실제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이끌어 냈는지를 경상권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적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효과에 주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인과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경상권역 내 18개 ‘시’ 지역에 배분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이 지출된 2년 이후 시점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상권역 내 23개 ‘군’ 지역에 배분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효과성은 1년의 시간적 지연을 두고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집행되는 t시점에 뚜렷한 경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성과로 도출되기까지의 시간적 지연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출이 필수적일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실증적인 분석결과와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