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ㆍ사적이전소득이 가구내 소득 이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기백(Ki baeg Park),성명재(Myung Jae Sung) 한국경제발전학회 2016 經濟發展硏究 Vol.22 No.3

본 연구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사이의 구축효과와, 공적이전소득과 타 가구원의 부모에 대한 이전소득이 가구내에서 여타 가구원의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에 미치는 영향(구축효과)를 공여자의 관점에서 분석함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이전소득에 대한 구축효과는 수혜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온 반면, 본 연구에서는 공여자의 관점에서 이전소득 간 구축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부모에 대한 소득공여자(주로 성인자녀)의 소득을 피회귀변수로 하고, 공여자와 수혜자의 특성변수, 부모에 대한 여타 공여자(주도 소득공여자의 형제자매 등)들의 특성변수를 설명변수로 채택하여, 2단계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수혜자가 수령하는 공적이전소득의 계수는 -0.1083, 여타 공여자의 이전소득의 계수는 -0.6124로 추정되었다. 그 결과 부모에 대한 소득 공여자의 공여소득은 부모의 공적이전소득과 여타 자녀의 공여소득에 대해 음(-)의 상관관계, 즉 구축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축효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할 뿐만 아니라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구축효과보다 부모에 대한 형제자매 사이의 소득 공여의 구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정적이다. 이는 형제자매 사이의 소득이전 규모 결정과정에서 공적이전소득보다 대체효과가 더 직접적으로 나타남을 시사한다. 사적이전소득 공여자 사이의 구축효과의 크기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금씩 더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crowding-out effects between public and private transfers as well as those between private transfers from the donor’s perspective. With a unique data set, this paper estimates donors’ transfer function, whereas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at of recipients. This approach relates the theoretical model to the estimation in a more direct manner and facilitates the interpretation of estimation results. Donors’ transfers are regressed on public transfers, donor/recipient characteristics, and other donor children’s transfers. The coefficient estimate of public transfers is -0.1083, and that of other donors is - 0.6124. Other donor children’s transfers a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han public transfers to crowd out donors’ transfers. Noteworthy is the strengthening of these effects over time(JEL: H31).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 대도시권과 비대도시권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장현주(Chang, Hyunjo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3 No.2

이 연구는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의 존재 여부,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의 구축 효과가 존재한다면 대도시권 또는 비대도시권 노인가구에서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의 심도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 결과,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 모두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해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특히 광역시 노인가구에서 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의 심도를 보면, 서울시 노인가구에서 사적이 전소득의 구축 효과가 가장 컸으며, 광역시 노인가구에서 그 효과가 가장 작았다. 또한 서울시 노인가구에서는 공적연금액이 사적이전소득을 주로 구축한 반면, 광역시와 도 지역 노인가구에서는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보장급여액이 사적이전소득을 주로 구축하였으나, 공적연금액보다 비중이 크지 않아 구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는 서울시 노인가구에서는 이타적 보상 동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반면, 광역시와 도 지역 노인가구에서는 그 영향이 작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사회가 장기적 저성장에 직면할 경우 이전소득 및 가구 총소득 감소로 이어져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퇴보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중심의 공적이전소득과 동거 또는 비동거 자녀들의 부모 부양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비노인가구 또는 노인가구의 65세 미만 가구원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사적이전의 동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rowding-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s through public transfers and the depth of the crowding-out effect i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elderly households, if there is an crowding-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s. As a result, private transfers did not occur due to public transfers in both elderly and non-elderly households, and in particular, the influence of the elderly households in the metropolitan area was the largest. The crowding-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s was the largest in the elderly households in Seoul and the least in the elderly households in the metropolitan area. In addition, in the elderly households in Seoul, the public pension is primarily crowding 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s, while i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 social security benefits such as basic pension are primarily crowding out private transfers in a relatively small scale. This means that the altruistic motivation is relatively large in the elderly households in Seoul, while the effect is relatively small in the elderly households i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 The results suggest that if the Korean society faces the long-term low growth, the transfer income and the gross income of the household will be reduced, and the effect of the poverty and income inequility mitigation through public transfers may be reversed. Hence, people with the elderly are encouraged to increase income deductions for the support of their parents who are living together or non-living, and the work-related income support such as EITC has to be expanded to increase the real income of households under 65 years of age for non-elderly households or elderly households and to retain the motivation of private transfers.

국채 발행이 이자율과 민간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서은숙(Eunsook Seo),빈기범(Ki Beom Binh),황세운(Seiwoon Hwang) 한국경제연구학회 2013 한국경제연구 Vol.31 No.3

국채 발행의 증가는 시장이자율 상승을 통한 민간투자의 구축(crowding-out)으로 이어져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와 국채 발행 증가를 통한 재정지출이 오히려 GDP를 증대시킨다는 구인효과(crowding-in effect)를 이론적ㆍ실증적으로 지지하는 연구가 상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거시경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① 국채 발행이 시장이 자율에 미치는 영향과 ②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율 상승이 궁극적으로 구축효과를 유발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상적 시기에는 국채 발행에 따른 정부 부채 증가가 국채 금리를 상승시키고 이는 다시 민간투자에 대한 구축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용카드 사태 기간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시기에는 정부 부채 증가에 따른 금리 상승효과가 크게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신용경색이 나타나는 위의 특정 기간을 제외한 평시에는 국채 발행을 재원으로 한 정부 지출이 민간투자에 대한 구축효과를 야기하지만, 신용경색이 나타는 시기에는 이러한 지출이 오히려 구인효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Various empirical studies of government bonds issuance and private sector capital investment show contradictory results: In some papers, fiscal spending funded by government bonds issuance is found to have only a small effect on GDP due to a crowding-out effect as a result of interest rate rise. In other papers, a positive impact on GDP is found and is described as a crowding-in effect. This study examines empirically (ⅰ) the effect of government bonds issuance on the interest rate, and (ⅱ) whether any rise in the interest rate due to bonds issuance results in a crowding-out effect. Our analysis shows that increased government spending through bonds issuance during normal economic times does increase the interest rate and causes crowdingout of private investment. In contrast, the effect of government deficits on the interest rate is much reduced during a credit crisis or recession period, that is, in that case crowding-in happens.

일반논문 : 공적연금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효과

차은영 ( Eun Young Chah ),김수현 ( Su Hyun Kim ) 한국여성경제학회 2013 여성경제연구 Vol.10 No.2

한국의 가계저축률 지속적인 하락의 한 원인으로 공적연금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본연구는 한국노동패널 7차에서 11차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국민연금이 가계저축에 미치는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패널분석에서 주로 사용하는 고정효과모형과 동적패널모형을 이용하여 국민연금이 가계저축을 구축시키는 효과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소득분위별 및 연령별 분석을 통해 소득과 연령에 따라 구축효과의 민감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국민연금의 가계저축 구축효과를 분석한 결과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이 가계저축을구축함을 발견하였다. 둘째, 소득분위별 추정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구축효과의 크기가 커짐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령별 분석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이 55세 미만일 경우에 연령이 낮을수록 구축효과의 크기가 작아짐을 발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rowding out effect of the national pension on the household saving. Based on 7th through 11th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result using fixed effect model is that the coefficient of the national pension is negative and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zero at the 1-percent level. It says that the national pension has the crowding out effect on the household saving. Second, in the analysis of the income quantiles it shows that the lower income group has bigger crowding out effect than the higher income group. Lastly,the result of age group analysis is that the younger the head of a family are, the smaller the crowing out effect of the national pension on the household saving is.

공적연금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효과

차은영,김수현 한국여성경제학회 2013 여성경제연구 Vol.1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rowding out effect of the national pension on the household saving. Based on 7th through 11th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result using fixed effect model is that the coefficient of the national pension is negative and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zero at the 1-percent level. It says that the national pension has the crowding out effect on the household saving. Second, in the analysis of the income quantiles it shows that the lower income group has bigger crowding out effect than the higher income group. Lastly,the result of age group analysis is that the younger the head of a family are, the smaller the crowing out effect of the national pension on the household saving is. 한국의 가계저축률 지속적인 하락의 한 원인으로 공적연금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본연구는 한국노동패널 7차에서 11차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국민연금이 가계저축에 미치는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패널분석에서 주로 사용하는 고정효과모형과 동적패널모형을 이용하여 국민연금이 가계저축을 구축시키는 효과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소득분위별 및 연령별 분석을 통해 소득과 연령에 따라 구축효과의 민감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국민연금의 가계저축 구축효과를 분석한 결과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이 가계저축을구축함을 발견하였다. 둘째, 소득분위별 추정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구축효과의 크기가 커짐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령별 분석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이 55세 미만일 경우에 연령이 낮을수록 구축효과의 크기가 작아짐을 발견하였다.

효과적 지역 문화정보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김기홍(金起弘)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6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9 No.3

본 연구는 지역에서 각각 따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 문화행사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역 문화정보전달체계 구축방안 모색을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정보전달 매체는 어떤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전달체계가 갖추어야 할 내용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접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체계구축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매체는 인터넷으로 선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에 구축될 문화정보 전달체계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들을 문화정보 전달의미와 구축원칙을 중심으로 각 측면별로 정리해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strategy for establishing the integrated cultural information delivery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conducting a survey and having an interview in specific local area, puts emphasis on finding the most effective media and on collecting the proper contents of information delivery system. The result shows that the most effective media is internet. It also shows the contents which classified properly according to aspects of the meaning of cultural information delivery and the principles of establishing information delivery system.

학습조직 구축요인이 인사관리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구정모(Koo, Jung Mo)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13 인적자원관리연구 Vol.20 No.4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요인으로서 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인적자원개발(HRD)과 인적자원관리(HRM) 활동이 조직의 재무성과와 유효성 증진을 위한 선행요인이라는 점은 많은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 왔으며 인적자원에 대한 전략적 수준에서의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HRD 와 HRM 의 기능이 갖는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조직성과 향상에 있어 두 영역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 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주요 변인으로서의 학습조직 구축요인과 인사관리 효과성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HRD와 HRM 영역이 갖는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조직의 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리에 대한 포괄적 시각을 견지하기 위해 성과와 학습으로 대변되는 HRD 패러다임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학습조직 구축요인을 사람요인과 구조요인으로 구분하여 이들 요인이 인사관리 효과성과 갖는 관계를 가설적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국내 S그룹 5개 계열사의 Senior Manager급 이상 관리자 3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72개의 유효 표본을 활용하여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학습조직 구축요인의 사람요인과 구조요인은 모두 인사관리 효과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조직 구축요인의 구조요인은 사람요인과 인사관리 효과성 간의 인과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인사관리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학습조직을 조성하는 개인과 조직 수준의 요인들을 구분하여 그 관계를 설정하고 조직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수준별 요인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people level in dimensions of learning organization on HRM Effectivenes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tructural level in dimensions of learning organization that mediates the two variables. For this purpose, a survey of 383 directors and senior managers who are in managerial positions, had been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eople level in dimensions of learning organization has significant impacts on HRM Effectiveness. Second, structural level in dimensions of learning organization has also an impact on HRM Effectiveness. Third, people level in dimensions of learning organization positively influences on HRM Effectiveness when partially mediated through structural level in dimensions of learning organization. The meaning of this study on the theoretical aspects is that it showed that both of people and structural level in dimensions of learning organization are precedence factors on HRM effectiveness. It means that this study expanded the field of study of learning organization from the relation of dimensions of learning organization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to the field of HRM. in addition, the meaning of this study on the practical aspects is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give a political direction for companies having problems on building specific policies with regard to vitalizations of learning organization within them. Therefore, this study showed a meaningful approach which examined the relationship of dimensions of learning organization and HRM effectiveness in the workplace of organizations. Especially, it turned out the strategic functions of HRD and HRM should be promoted through creating and promoting its scheme and system developing and managing its employees from the comprehensive perspectives on its human resources.

의료보장성과 민간의료보험 구입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 노인층을 대상으로

박경돈 한국행정연구원 2014 韓國行政硏究 Vol.23 No.4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집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의 변화에 따른 노인가구의 민간의료보험구입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였다. 2009∼2011년 3개년도의 설문자료를 통합하여 노인 거주 가구만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성이 민간보험의 구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축효과로 측정하였다. 분석방법은 의료보장성에 변화에 따른 노인의 의료보험 구입의 구축효과를 측정하고자 도구변수를 활용한 2단계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층의 민간의료보험 구입은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의료보장성 증가에 정(+)의 정책효과가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의료보장성 1% 증가에 따라 약 0.562%의 민간의료보험의 감소라는 구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립변수 중에서 가처분소득, 부채, 민간연금수급, 고등학력의 소지자 노인가구,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이 증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의 보충적 역할 활성화를 통해 의료재정의 공적 재원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국소투영 모형을 통한 정부지출의 경기부양효과와 구축효과 분석

강동익 ( Dongik Kang ) 한국경제학회 2021 經濟學硏究 Vol.69 No.2

본 연구는 국소투영(local projection) 모형을 활용하여 정부지출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정부지출의 성격에 따라 민간에 대한 구축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재에 대한 지출은 민간소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본재에 대한 지출은 민간소비와 투자 모두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이전지출은 민간소비와 투자 모두를 구축하였으며, 자본재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이전지출은 시차를 두고 민간투자를 구축하였다. 지출 성격에 따라 상이한 기간 간 대체탄력성, 생산의 한계비용, 한계수익률, 자산효과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This study estimates the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using local projection methods, with a focus on the crowding out effect of different types of government expenditures. I find that government spending on consumption non-durables crowds out private consumption and government capital expenditures crowd out both priv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Current transfers crowd out priv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and transfers that subsidize capital use crowd out private investment with a lag. Differences in the 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marginal cost of production, markups, and wealth effects contribute to the different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by expenditure characteristics.

사적이전소득의 동기와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강성진(Sung Jin Kang),전형준(Hyung Joon Jeo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5 공공경제 Vol.10 No.1

  한국정부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실업보험의 확대 등을 통하여 사회안전망 (social safety nets)을 확대실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화안전망의 소득분배 및 빈곤에 대한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사적이전의 동기 및 구축효과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1995-1998기간의 KHPS와 1999-2003기간의 KLIPS의 두 개의 균형가구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위기전후의 한국가구의 사적이전의 동기가 이타적인 동기에 의해 주도되었고, 동시에 공적이전에 의한 구축효과가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는 다른 서구국가들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는 교환동기와는 다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적이전의 동기 및 구축효과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더 확대될 사회보장정책을 통한 공적이전의 확대의 실질적인 효과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정책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Understanding private transfers is important for safety-net policies because private transfers provide economic benefits similar to those of public programs such as unemployment insurance and pension. Using two balanced households data from Korea for 1995-1998 and 1999-2003, respectively, the paper shows that the private transfers received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were altruistically motivated and there was a strong crowding-out effect of public transfer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government of Korea should design its public transfer scheme by considering these altruistic motive and crowding-out effect in order to improv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its social safety net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