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교환 경제학(關係交換 經濟學)

이성섭 한국제도경제학회 2012 제도와 경제 Vol.6 No.2

재산권의 불완전성은 재산권의 본유적 특성이다. Arrow-Debreu 경제학(이후 AD경제학)은 재산권 불완전성이라는 제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게임(game), 확률변수(stochastic), 관계적 계약 등의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지능력은 이들 분석이 요구하는 정치성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사람들은 재산권의 본유적 불완전성에서 발생하는 기회주의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관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관계교환 접근방법은, 사람들이 인지능력에 한계(bounded rationality)가 있어서, 복수 개인간의 공감-동의 [i]를 통해서, 제도 불완전성에서 발생하는 기회주의 행태에 대처한다고 본다. 복수 개인간에 공동적 행위(holistic decision making)가 존재한다고 보고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견지하지 않는다. 관계교환 접근방법에 의하면 시장 가치교환도 공감-동의 [i]의 보완적 역할에 의해서 성사되게 된다. 공감-동의 [i]는 경로의존적 패턴(path dependence)을 보인다. 공감-동의 [i]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가치교환과 가격-물량의 집합 p-q는 경로의존적이 된다. 공감-동의 [i]는 시장 가치교환 p-q 및 가치교환 거래 S(p-q) 보다 더 근원적 존재이다. 관계교환이 시장 가치교환 보다 근원적이라는 것은 공리주의 논거와 무관하게 공감-동의의 기본요소인 성실, 근면, 신뢰성 등의 가치가 근원적 사회구성요소임을 말하는 것이다. 관계교환 개념은 경제학과 다른 사회과학간의 연결 통로(interface)를 제공하며 경제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

근대소설 속 개별적 자아와 화폐경제의 상관성

오영록(Ou, Young-rock)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8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학술지 어문논총 Vol.- No.32

근대소설의 논의에 있어서 늘 그 중추적 지점에 있는 것이 이상의 소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 소설은 여전히 논의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된다. 그것은 이상 소설에 담긴 밀도와 진폭이 여전히 구명되어야 할 소지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근대라는 시기는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결절 지점에 위치한다. 그래서 근대소설은 여전히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양상을 지니고 있기에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작업은 문학 전반의 근대성에 관한 구명과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란 의의를 지닌다. 이상은 『날개』에서 소유와 교환을 통한 근대의 개별적 자아 성립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준다. 개별적 자아는 욕망하는 대상을 소유하는 것을 통해 의미를 획득한다. 모든 소유는 인격의 확장이고, 나의 소유는 나의 의지에 따르는 자아의 표현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 실현의 과정이다. 이와 같은 소유는 교환 관계를 통해서 성립된다. 교환은 독특한 사회학적 구성물이며 간(間)개인적 관계의 근원적 형식으로 기능한다. 근대적 의미의 교환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돈이 매개되며 성립된다. 근대의 인간은 교환 관계를 통해 상호적 관계를 맺고, 개별적 존재는 근대사회로 편입된다. 소유와 교환은 근대의 개별적 자아의 성립 조건이 되는 동시에 그들을 근대사회에 속하게 한다. 날개 에서 아내는 화장품을 비롯한 다수의 사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나’는 제대로 소유한 것이 없다. ‘나’는 아내의 소유물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확장하고자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것들은 아내의 소유이기에 ‘나’의 인격적 확장이 이뤄질 수 없다. 더욱이 아내는 교환가치의 궁극이라 할 수 있는 돈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돈이 지닌 교환과 그것을 통한 소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소유와 교환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미쓰꼬시에 가서도 그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옥상에서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을 따름이다. 이는 ‘나’가 근대의 개별적 존재가 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근대라는 표지의 본질은 금속화폐에서 신용화폐로의 전환이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전근대의 주요 금속화폐의 소재가 바로 ‘은(銀)’이다. 우리의 경우, 은화에서 지폐로의 화폐 전환은 일제의 주도하에 이뤄진 화폐정리사업과 관련된다. 이후 지폐는 본격적으로 근대와 근대성을 대표하는 화폐로 작용한다. 이 가운데 은화는 전근대의 가치를 표상하면서도 여전히 근대의 경계에서 유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모습을 담아낸 것이 이상의 『날개』다. 『날개』의 기본적 서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양분된 다고 할 수 있다. ‘나’가 돈의 교환 성격을 모르는 전반부와 돈이 지닌 교환의 속성을 이용해 아내에게 돈을 건네는 후반부가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은화와 지폐다. 은화는 전근대의 가치를 대변하고, 지폐는 교환에 기반을 둔 근대의 양적 가치로 작용한다. ‘나’는 지폐를 사용하며 그에 따른 소비를 체험하지만, 양적 가치를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근대적 인간이 될 수 없다. 그 과정에서 ‘나’는 양적 가치에 기반을 둔 근대 사회를 살아가며 전근대의 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모순과 괴리를 경험한다. 이것은『날개』의 서두에 나타나는 은화의 성격과도 상통한다. 이와 같은 금속화폐와 신용화폐에 담긴 각각의 가치는 이상의 다른 작품인 『봉별기』와 『지주회시』에서도 나타난다.

열린 경제학과 닫힌 경제학

이성섭 한국제도경제학회 2013 제도와 경제 Vol.7 No.2

교환은 분업을 만든다. 이점에서 시장의 가치교환뿐만 아니라 관계교환도 교환이다. 공감-동의를 매개로 관계교환이 이루어지며 가치교환은 공감-동의 초월의 상태이다. 애로-드브루 경제학(ADE: Arrow- Debreu economics)은 공감-동의 초월 상태(SCF: sympathy-consent free) 상태의 경제학이다. 관계교환은 가치교환보다 더 근원적이다. 모든 가치교환은 관계교환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는 많으며 이들은 예외적이 아니라 일반적 현상이다. 애컬로프(Akerlof)의 레몬시장은 예외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실상 모든 마케팅, 광고, PR은 다 관계교환 행위이다. 중요한 것은 공감-동의는 교환을 창설한다는 것이다. 공감-동의는 관계교환을 창설하고, 관계교환은 시장 가치교환을 새롭게 창설한다. 공감-동의 차원이 없는 애로-드브루 경제학(ADE)에서 관계교환활동은 비용(cost)과 수익성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으나 일관성 있게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이성섭, 2012b). 관계교환경제학(RXE: relation exchange economics)에서 관계교환은 생겨나지 않을 교환이 이러한 공감-동의 차원의 활동, 예컨대 관계교환, 마케팅 활동으로 새롭게 생겨나게 된다. 경제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가정에서 지금까지 애로-드브루 경제학(ADE)이 비용(기회비용, 거래비용)의 비교에 의존하는 경제학 접근방법을 따랐지만, 공감-동의 차원의 행동에 따라서 교환의 크기가 바뀌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일관성 있는 비용계산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 교환(exchange)이 경제학 접근방법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애로-드브루 경제학(ADE)은 공감-동의 차원을 결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닫힌 경제학 시스템(CS: closed system of economics)이다. 반면 관계교환 경제학은 열린 시스템(OS: open system)이다. 열린 시스템은 미결정 시스템(indeterminate system)이고, 미결정시스템에서 사업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여지가 있다. 공감-동의 차원을 통하여 경제학은 제도, 법, 도덕, 행정, 철학 등 다른 사회 인문과학과 연결되는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

김승옥 소설 「서울의 달빛 0장」의 심리 기제와 미적 모더니티 연구 -소설의 형식과 사회 구조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김정관 ( Kim Jung Kwan )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人文科學 Vol.0 No.63

이 논문은 김승옥의 소설 「서울의 달빛 0장」(1977)을 대상으로 사회 구조에 대응하는 텍스트의 미적 구성 방식을 고찰하여 소설 형식의 사회적 콘텍스트를 구명하고, 텍스트에 내재적인 양태로 표현된 사회적 의미와 소설적 가치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모방 욕망의 심리 기제`,`멜랑콜리(melancholy)적 증후`, `알레고리(allegory)적 기호`는 이 소설이 `교환가치에 의한 매개`와 `사물화 현상`이 심화된 근대 자본주의 사회구조를 드러내고 이와 대응한 구성 방식이자 미적 모더니티의 표현 형식이다. 논문은 이들 표현 형식이 텍스트 속에 구조화되어 나타나는 기능과 의미를 파악하여 소설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몰두했다. 「서울의 달빛 0장」을 구성하는 `모방 욕망`의 심리 기제는 70년대 사회가 발생시킨 교환가치에 의한 매개 현상이 소설 속에서 `간접화된 욕망추구 방법`으로 치환된 것이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의 욕망을 훼손시켜 타율적이고 간접화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당시의 물신화된 사회에 만연된 교환가치의 영향력이다. 교환가치가 가상의 질을 진정한 가치로 위장하여 교묘하게 향유의 대상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주체의 자율성을 유린하듯이, 소설 속에서 타인에 의해 부추겨진 매개된 욕망은 허구의 대상에 몸달게 하여 주인공의 인격과 주체성을 붕괴시킨다. 그러나 여기서 텍스트는 역설적으로 소설적 가치를 생산한다. 비록 주인공의 욕망 구조는 자율적인 것이 아니고 매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타 타락한 속물들과 동일하게 물화된 세계의 사회 구조를 모방하고 있지만, 그가 희생당하면서 얻어지는 모순 인식을 통해서 시대 및 사회의 성격과 콘텍스트를 깨닫게 한다. 한편, 「서울의 달빛 0장」의 서사 구조는 아내의 매춘으로 충격 받은 주인공의 `멜랑콜리`적 증후를 통해 욕망과 쾌락의 소비가 교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환류하며 인격이 분열적으로 타락해가는 사회의 모습을 `알레고리`적 사유와 이미지로 포착하면서 전개된다. 이혼한 아내에 대한욕망과 증오가 교차되며 펼쳐지는 주인공의 내적독백 전체는 70년대 한국사회의 물신화 현상과 윤리적 가치의 붕괴, 정치적 불안과 종말의식에 대한 우울한 알레고리가 된다. 멜랑콜리적 증후가 구성하는 파편화된 알레고리적 비유의 세계와 교환가치와 상품 물신성이 구성하는 자본주의적 세계 그리고 이데올로기 투쟁이나 전쟁의 외상이 구성하는 의미 전도의 세계가 구조적인 상동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처럼 멜랑콜리적 작가는 자본주의 사회 전반에 덧씌워진 물신성을 우울히 통찰하고 그것을 파편화된 형상 기호로 표현함으로써, 부조리한 세계의 은폐된 불의를 알레고리를 통해 드러내고 비판한다. 그러나 교환가치에 의한 매개와 사물화가 과도하게 심화된 사회에서는 점차 알레고리적 주체가 지배적 가치들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소설의 주인공은 속물들과 동류가 되어 알레고리적 주체로서의 역설적 존재감을 소멸시킨다. 그러나 독자는 주인공의 실패를 시대에 놓인 소설적 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주체의 왜소화나 소멸이 또한 사회에 대한 미메시스(mimesis)이자 사회를 인식하는 알레고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달빛 0장」은 기존의 소설이 주인공에게 기대했던 낭만적 환상을 걷어내고 `모방 욕망`의 심리 기제와 `알레고리` 형식을 통해 작가와 독자와 소설의 주인공을 시대 및 사회와 함께 하나로 지목함으로써 사회적 의미와 소설적 가치를 얻는다고 하겠다. This thesis is going along with the purpose of illuminating the social meaning which is expressed as the immanent aspect in the text and the novelistic value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the aesthetic form in Kim, Seung ok`s novel Chapter 0 under the moonlight of Seoul. `Imitation of another`s desire`, `melancholy` and `allegory` become the important aesthetic forms which the novelist uses for expressing the social structure of the 1970s with the deepened materialistic phenomenon.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f the imitative desire which constitutes Chapter 0 under the moonlight of Seoul replaces the intermediate Phenomenon by the exchange value which the society of the 1970s generates with the indirect pursuit method of the desire in the novel. In the novel, the thing which damages the hero`s desire and leads into heteronomous and indirect direction is the influence of the sign of the exchange value which is rampant in those fetishistic days. Meanwhile, the narrative structure of Chapter 0 under the moonlight of Seoul unfolds the picture of the society of the 1970s which the consume of the desire and pleasure feeds back and becomes corrupt in the commutation relationship catching the allegorical thought and image through hero`s melancholic symptom. All the hero`s interior monolog which spread out in the novel being crossed by desire and hatred of his divorced wife are the groomy allegory for the fetishistic phenomenon and the erosion of the value in the Korean society in the 1970s. Chapter 0 under the moonlight of Seoul skims off the romantic illusion which the existing novel looks forward to the main character, and gets the social meaning and novelistic value by pointing out the author, reader and the novel`s hero with the era and society as one through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f the imitative desire and the `allegory` form.

근로의 대가의 의미론적 고찰을 통한 임금의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정명현(Jung, Myung-Hyun)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5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명칭의 금품 중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구분해 내는 일은 쉽지 않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가치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노동도 노동시장을 통해 매매되는 상품으로 본다. 일반상품에 대해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존재하듯 노동에도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헌법에서의 적정임금의 보장은 근로자의 생활유지에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노동의 사용가치에 적정한 수준의 임금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때 헌법상의 임금은 노동의 사용가치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본다. 반면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노동의 매매대금과 같으므로 노동의 교환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및 현행 법제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약정한 임금을 보장 받고 기업경영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익은 자본가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근로자가 노동의 교환가치를 초과한 사용가치의 증가로 인한 경영이익에 대한 분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노동이라는 상품의 거래시장이 온전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또 거래지위상의 약자인 노동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노동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노동의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와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때 노동3권의 부여는 이러한 차이를 일정 수준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근로자는 노동 3권의 행사를 통해 임금인상, 노동의 교환가치를 초과하여 실현된 사용가치로 인한 이익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직접 보장되는 권리는 노동3권이지 사용자에게 직접 경영이익에 대한 분배청구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In capitalism economic system, the labor force is treated as the goods traded at labor market, and like the general merchandise having an exchange value and use value, labor force also has an exchange value and use value. A purchase cost of labor force is relevant to an exchange value of it, and a created profit is relevant to a use value. A term “wage” is in the Constitution and Labor Standard Act, a definition of a wage is prescribed at the Labor Standard Act but not at the Constitution. A concept of the wage in the Constitution is relevant to a use value, and in the Labor Standard Act to an exchange value. A variable wage in line with a business profit is a wage which has characteristics of a use value of the labor force. Has an employee the profit-sharing rights about the benefits of the use value additionally created in excess of the exchange value of labor force? Th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i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Th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can reduce the gap between a use value of the labor force and an exchange value of the labor force. Employees can demand sharing the benefits of the use value created in excess of the exchange value of labor force by means of exercising labor’s three primary rights. However, a right guaranteed to employees in the Constitution does not guarantee right to claim the profit-sharing directly to the employer.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가 교환자원에 부여하는 가치 일치도에 따른 관계만족도

김정민(KIM, Jungmin),김현주(KIM, Hyunju) 한국가족학회 2016 가족과 문화 Vol.28 No.1

본 연구는 교환 및 자원 이론적 관점으로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가 교환하는 여섯 가지 자원(서비스, 정보, 경제, 물품, 지위, 애정)에 초점을 맞추어 교환 자원의 가치 일치도에 따른 관계 만족도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소년 자녀와 그의 어머니 200쌍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198쌍의 설문이 수집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실제 제공받고 있는 자원은 물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자녀에게 제공받는 자원으로는 서비스와 정보 자원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였다. 둘째,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한 자원의 순위를 보았을 때 자녀는 지위 자원을 답하였고, 어머니는 정보 자원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한 자원을 실제로도 제공 받았을 때의 만족도와 그렇지 않은 집단의 만족도를 비교해 본 결과 일치집단이 불일치 집단에 비해 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와 어머니 모두에서 유의미하였다. 이에서 더 나아가 특정자원에 대해 어머니와 자녀가 가치부여를 동일하게 할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관계만족도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의 발견은 부모-자녀간 관계만족도를 평가함에 있어 단지 교환되는 자원의 양과 빈도만으로 교환의 상호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되는 자원의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청소년기 자녀와 어머니가 개별 영역에서는 불균형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더라도 총체 적으로는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This study is going to observe the relational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correspondence value congruency on exchanged resources, focusing on the six resources (service, information, economy, product, recognition, affection) that a mother and her child exchange, from the perspective of exchange and resource theory. For the study, we carried out a survey targeting 200 couples of adolescents and their mothers residing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collected the data from 198 couples. The study shows that first, the resource that children are offered the most from their mothers is a product. An errand(service) and information are the resources that children provide to their mothers mostly. Second, when it comes to the resource that highest value was put on, it was acknowledgment for children, information for their mothers. In the last result, actually taken the resource that they put most value on, they showed higher satisfaction compared to the other group that were offered the resource that were not value attached. The results were relevant for both children and their mothers. In addition, comparing the differences in relational satisfaction in accordance with same value attachment, the average of relational satisfaction increased when evaluating the same resource correspondently. Such a result proved to be significant. For such a result, we found grounds to support that not the frequency and amount of resource but resource value attachmen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addition, although adolescents and their mothers exchange their resources disproportionately in individual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ble to provide basic data in analyzing how to manage the exchange balance.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의 교환관계 분석

이선이(Suni Lee),김현주(Hyun-Ju Kim),이여봉(Yeobong Lee) 한국인구학회 2006 한국인구학 Vol.29 No.1

본 연구는 요즈음의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 사이의 관계를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이루어졌다. 포아 등이 제시한 서비스, 물품, 금전, 정보, 지위, 애정을 포함하는 6가지 자원영역 개념과, 긍정적 교환(보상)과 부정적 교환(처벌)의 구분을 활용하여,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간에 어떠한 자원이 교환되는지, 교환되는 자원이 상호간에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자원의 제공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대칭적인지,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발달단계가 교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포함하는 청소년 자녀 150명과 어머니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수행되었다. 자료 분석 결과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 사이의 교환은 부정적 자원보다 긍정적 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긍정적 자원은 애정을 제외하고는 유형에 따라 비대칭적인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긍정적 자원은 대체로 자녀가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지만, 자원의 가치는 어머니에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정적 자원은 교환이 비교적 대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환빈도가 높은 자원은 부정적 가치가 약하다. 딸이 아들보다 어머니와 보다 긴밀한 교환관계를 유지하며, 특히 애정과 정보영역에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자녀의 연령은 교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This study analyses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nd adolescent children in current Korean society from an exchange perspective. Utilizing the 6 types of resources, I. e., service, goods, money, information, status, and affection, suggested by Foa et. al. and the distinction between positive exchange (rewards) and negative exchange (punishments), it explores what resources are exchanged, how the resources exchanged are valued by each party, whether the exchange is symmetrical or asymmetrical, and if gender and age of the child affects the exchange. A survey was conducted to 150 children─from middle school aged to college going, and their cohabiting mothers in the metropolitan Seoul. The overall findings are as follows: Positive exchanges are dominant over negative exchanges. The exchange of positive exchanges occur asymmetrically within each resource type, with the exception of affection which is exchanged in a more equal term. In general, children receive positive resources more often, but mothers value the resources given by their children more highly. Negative resources are exchanged in more symmetrical terms. Negative resources exchanged more frequently tend to have weaker negative valence. Daughters maintain a more intensive exchange relation with their mothers than sons do, and this pattern is especially prominent in the exchanges of information and affection. The age of the child has a weak effect on the exchange.

북한의 경제개혁 논쟁: 가치법칙의 재해석 -중국과의 비교-

김일한 통일연구원 2012 統一 政策 硏究 Vol.21 No.1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of Value’ which is the basic principle for the socialist states’ economic reform. Following the Economic Reform Measures in July 1, North Korea utilized a wide range of the ‘Law of Value.’After the economic crisis in the mid 1990s, the ‘Law of Value’ debate maintained strained relation between social ownership of means of production as the original reform of the socialist economy and by using the economic management system, such as price,benefit and economic efficiency, in North Korea. Otherwise, after China's reform and opening in 1978, the government reinterpreted the law of value and used this principle for the economic reform. In particular, China’s socialist commodity economy induced economic development as the flexible reinterpretation of the law of value and ownership. However, North Korea maintained the social ownership of means of production. It is the main value of the reinterpretation of the law of value. The range of interpretation of the law of value will be the touchstone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가치법칙’은 개혁·개방또는 체제전환으로 이행하는 이론적 근거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의 ‘가치법칙’ 연구는 해당 국가 체제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중요한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이다. 논문은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이론적 근거인 ‘가치법칙’이 북한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활용되는가를 논의한다. 북한은 2002년 7·1조치 이후 가치법칙의 활용 폭을 확대했다. 가격, 실리, 리윤 등 생산력강화를 위한 경제적 공간(수단)을 활용하는 경제관리 방법의 개선조치 취해졌다. 가격조정, 시장개설,번수입지표 등 개선된 경제관리 방법은 그러나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 즉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왔다. 그 긴장상태의 중심에 가치법칙이 자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이후 가치법칙의전면적 활용 결정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개혁을위한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 특히 중국의 사회주의상품경제는 가치법칙의 유연한 해석에 따라 소유권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유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핵심 가치인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즉, 소유권을 고수하는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치법칙’의 해석 범위는 북한 경제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더불어 김정은 체제의 등장에 따라 북한은 국가적·사회적 전환기에 접어들었고,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양상이 어느때 보다 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치법칙’은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전자상거래시대에 있어 전자문서교환(EDI)의 새로운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옥석재 한국항해항만학회 1999 韓國港灣學會誌 Vol.13 No.1

운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정보의 효율적 교환은 국제물류시스템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다. 또한 EDI(전자문서교환)는 수출입에 필요한 각종 상거래 서식을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표준화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바꾸어 교환함으로써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운송서류의 신속한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물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각국의 항만당국은 자국의 물류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쟁력으로 EDI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EDI의 발전은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크게 두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는 EDI 문서의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UN/ECE 산하 WP4의 표준제정 미 공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실제 상거래에서 필요한 문서들의 EDI 표준화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EDI 사용자가 전자문서의 교환통로로 이용해 왔던 부가가치통신망(VAN)서비스의 고비용적인 구조로 인하여 비용에 민감한 중소규모 화주들의 폭넓은 이용을 저해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EDI의 확산을 저해했던 두가지 문제점에 입각하여 먼저 효율적 EDI 표준 제공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산물인 CEFACT(Center for Facilitation of Procedures and practices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와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상거래 솔류션의 마련을 위해 이루어진 각종 국제기구들의 활동 및 결과물들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Web-based EDI, XML/EDI, Simpl-EDI, Form-based EDI 그리고 Lite-EDI의 저비용적 구조 측면을 분석하여 중소규모화주들의 EDI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EDI의 전반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탈자본주의와 가치의 문제

이현석(Hyun Seok Lee) 한국비평이론학회 2022 비평과이론 Vol.27 No.1

가치는 최근의 탈자본주의론에서 핵심적 주제이다. 좌파 탈자본주의론자들 중 일부는 맑스의 ‘노동가치론’을 근거로 비물질노동이 촉발하는 ‘(가치)측정가능성의 위기’가 가치법칙을 파기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자본주의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 이라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맑스주의를 가장 강력하게 비판해 온 것으로 알려진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가 순조롭게 발전하면 생산이 증가하고 재화와 서비스가 다량으로 공급되어 결국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본다. 최근의 일부 기술유토피아론자들은 이러한 가격 하락 경향이 일련의 기술 발전으로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들은 기술의 지수적 발전으로 ‘탈희소성 사회’의 도래가 임박했으며, 이는 사유재산과 시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가치 체제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주장들이 현대 자본주의의 일부 특징을 적절하게 포착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 가치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가치를 둘러싼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밝힌다. 자본주의 가치화과정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가치화 과정과 무관했던 영역에까지 침투하여 그것을 실질적으로 포섭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Value is a canonical category in recent theories of post-capitalism. Some left post-capitalists using Marxian ‘labour theory of value’ contend that the ‘crisis of measurability’ created by immaterial labour is making redundant the law of value, thus leading to the collapse of capitalism itself. According to the Austrian school, which has been one of the archenemies of Marxists, an increasing production and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will operate to make prices fall. Rapid technological progress is accelerating this tendency according to the commentators of contemporary techno-utopianism. They say ‘a post-scarcity society’ is just around the corner and it will explode the private property, market and the capitalist value system. While acknowledging the descriptive validity of some of the features associated with these arguments, this article shows the war over value still continues. The capitalist value system is trying to connect heterogeneous concrete human activities on the basis of equal quantities of abstract labour. It attempts to (re)impose the ‘law of value’ upon the still unravished corners of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