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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자치제 변동의 4차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탐색

        조흥순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5 敎育問題硏究 Vol.28 No.2

        이 연구는 2014년 6.4지방선거 이후 존폐 위기를 맞고 있는 교육자치제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도출하 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Cooper, Fusarelli and Vance Randal(2014)의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제도적 차원, 규범적 차원, 정치적 차원, 기술적 차원에서 교육자치제의 변동 현상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 이를 토대로 그동안 제기된 대안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대안으로 제시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형 직선제, 정당표방형 직선제 등은 제도적 흐름과 정치적 구도에 다소 부합되는 면이 있으나, 규범적 차원의 기대와 기술적 문제 해결 차원에서는 매우 부정합한 대안이다. 정당배제형 교육관계자 직선제는 제도적 흐름에는 다소 부정합한 면이 있으나, 규범적 기대와 기술적 문제 해결 차원은 매우 정합하고, 정치적 차원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된다. 의회선출제나 임명제는 제도적 흐름과 정치적 구도에 정합되는 면이 있으나, 규범적 기대와 기술적 문제해결 에 있어서는 매우 부정합한 대안이다.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통합 교육위원회의 존치, 교육감선거의 정당배제형 교육관계자 직선제를 제시하였고, 그 실현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교육자치제 개선방안에 관한 교육자치옹호연합 내의 합의와 이를 토대로 한 지방자치옹호연합과의 일괄 협상방식이 주효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교육자치제는 2006년과 2010년의 졸속 개정과정이 재연되어 교육자치제가 되돌릴 수 없는 폐지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ll-around improvement plans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after the 6.4 local election in 2014. This study make use of Cooper, Fusarelli and Vance Randals’ analysis model that include institutional, normative, political, and technical dimensions’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phenomenon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by means of the 4 dimensions’ analysis, and found the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and next considered the alternatives that already preceding research suggested. Finally suggested all-around improvement plans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This study suggested revival of the special board of education in local assembly and superintendent direct election system by person concerned education for improvement plans. And then for realization of this improvement plans, emphasized that above all the members of the advocacy coalition of local education autonomy have to agree to it and seek package settlement with the advocacy coalition of local autonomy.

      • KCI등재

        교육자치제도의 제도적 보장에 관한 헌법적 고찰

        안주열(Ahn, Ju-Yeol)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42 No.-

        이미 2006년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하여 전심기관이었던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로 전환(동법 제4조)한 바 있지만, 교육행정기관을 일반행정기관에 통합시키려는 논의도 여전히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왔다. 종래 양자의 통합문제에 관해서는 교육자치의 기본원리 또는 교육행정의 능률성 등 다양한 논거로 논쟁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행정기관의 통합 등 개편 문제를 교육자치제도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헌법문제로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간 교육행정기관의 통합에 관한 찬반논의 가운데, 교육자치제도의 제도보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서조차, 제도보장론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리는 아직 찾아볼 수 없고, 교육자치제도관련사건을 심판하였던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제도보장성을 인정하면서도 사건해결에 관해서는 이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보장, 특히 그 ‘핵심영역’에 관한 독일에서의 학설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그리고 이에 관련된 우리나라에서의 학설?결정례를 참고하여, 교육자치제도의 ‘제도적 보장’ 문제에 관해서 시론적(試論的)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The educational autonomy means the system to guarantee independence, specialty and political impartialty of education and to execute the specialty of local education on the level with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dopts independence, specialty, political impartialty of education and decentralization of power etc. as fundamental value.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have to persue the efficiency and the legitimacy of administration. However, these values occasionally can be placed at a conflict relation one another. on which value should take precedence over the others, In this case, various opinions are presented in accordance with advocators. Just in time, Issues in relation to values of educational autonomy are brought up. These issues related fundamental value of educational autonomy are ‘the integrat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nd local autonomy system’ and so on. This study, for the existence of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ims to analyse the core of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that mustn’t be violated, on the ground of theory of the system guarantee of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 KCI등재후보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주요 쟁점 탐색

        성병창(Byung-chang Sung)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11 지방교육경영 Vol.15 No.3

        이 논문은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2014년에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항목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지방교육자치제의 본질에 대해 우선 살펴보고, 현행 제도에서의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그 결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은 개념적 수준과 법률적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에 근거해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은 정치선거와의 동시선거로 인한 문제점, 교육감 자격 및 권한에 대한 문제점,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상의 문제점, 교육의결 기관으로써의 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교육선거와 정치선거의 분리 실시,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교육의원의 유지와 자격완화, 교육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 전환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concept of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on the basis of the local autonomy and educational autonomy in order to search problems and reforms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n korea. Problems of this system were founded by a double election of educational and political, election methods and election boundary of a educational member of the city assembly, organization of a board of education, qualifications and authority of the superintendent. Improvement of local autonomy system of education are as follows: The basic premise of improvement is to meet the educational value of nature and autonomy of the unit based on wide area. First, educational election should consider separating the political parties election. Second, the superintendent in-depth review of how election is required. Third, the superintendent shall be maintained in the current eligibility requirements. Fourth, the school board should be independent organization. Fifth,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as members should be maintained. Sixth, educational member of city assembly shall be elected to switch middle-size in small-size.

      • KCI등재

        한국 교육행정·교육자치제 원리 논의, 그 연원에 대하여

        고전(Ko, Jeon) 한국교육행정학회 2018 敎育行政學硏究 Vol.36 No.2

        이 연구는 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교육행정의 원리 및 교육자치제의 원리의 연원(淵源)을 규명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이에 2000년대에 발간된 주요 교육행정 전문서를 대상으로 이들 원리의 경향을 파악하고, 1950∼60년대 초기 저술을 통해 그 원류를 추적하였다. 교육행정의 원리 논의를 시작한 1세대 학자는 강길수, 백현기, 김종철이다. 강길수는 『敎育行政』(1957)에서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시대적 사명으로 역설했고, 백현기는『敎育行政學』(1958)에서 한국 교육행정의 교육법규 및 실천면의 원리의 원전(原典)을 제공했으며, 김종철은『敎育行政理論과 實際』(1965)에서 이를 보완하여 현재의 통설적 견해를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 백현기의 교육실천 상의 네 원리는 모트(P.R. Mort)의 1946년 저서에서 그가 추출한 것이었다. 교육법규 상의 네 원리는 당시 교육위원회를 도입한 일본의 교육행정학계의 논의 관점과 매우 유사하였다. 일본 교육행정학계의 원리 논의 역시 미국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교육자치제의 원리는 교육위원회를 동시에 도입한 한국과 같은 맥락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일반 행정학계의 원리론과 교육행정학계 원리론 간의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본문에서는 쟁점을 원리 논의의 의미론, 원류론, 법규·운영 2원론, 원리관계론, 그리고 향후 원리의 보완론이라는 다섯 관점에서 대립된 논의들을 분석하고 각각 소결을 맺었다. 제1세대 교육행정학자들은 교육행정·교육자치제 원리를 수립하고 제시하였다면, 제2세대들은 이 기본이념 및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법제화 하였다. 학교자치시대를 맞고 있는 오늘날 제3세대는 이들 원리를 일반 행정·지방자치제의 원리와는 차별화된 원리로서 논거를 확립함과 아울러, 기존 원리에 대한 검증을 통해 보완해야 할 과제로 안고 있다. 교육자치제에 있어서 균형성 원리와 교육적 능률성 원리의 규명과 그 보완은 우선적 과제라고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ot about the Principle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al Autonomy System(hereinafter referred to as PEA & PEAS) in KOREA. For this research purpose, this article analyzed the advanced researches about the PEA & PEAS and the books 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the 1950-60"s. This article composed of five chapters; The problem situation, The tendency of advanced study about the PEA & PEAS, First generation of scholars’ theory of Principle, Major issues on PEA & PEAS, and The conclusions. The reason for this thesis is that the original source of the four major principles of educational autonomy is not clear. Researchers of public administration have criticized that. Kang, Kil-soo emphasized the democratization of education administration through his first book『Educational Administration』(1957). Baek, Hyun-Ki was the first scholar stated the PEA & PEAS through the book『Educational Administration Science』(1958). It drew the PEA from the both legal and practical aspects. Kim Jong-Chul made up the principles of Baek Hyun-Ki through 『The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1965). In particular, Kim Jong-cheol"s PEAS has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the common theory. As a conclusion, The first generation of scholars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 Second-generation scholars have reflected these principles in the law. Now third-generation scholars must complement the principles of balance and educational efficiency. It is the foremost mission of scholars to live in this era of School Autonomy.

      • KCI등재

        한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 변천에 대한 고찰

        이충렬,임동완 한국행정사학회 2023 韓國行政史學誌 Vol.58 No.-

        In the course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Korea has institutionalized and developed local autonomy, bringing about changes in educational autonomy. The educational self-government system i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in 1948, the local autonomy law was enacted on July 4, 1949, and the law was amended. In this study, the transition proces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was divided into six stages: preparation period, implementation period, dark period, transition period, revival period, and development period according to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law, starting with political changes. During the preparatory perio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District Ordinance」 was promulgated in 1948 to prepare the legal foundation as the Basic Law on Education. As for the execution period, the promulgat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ducation Act on April 23, 1952 led to the historic inaugura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in Korea, and the April 19 Revolution in 1960 attempted a full-scale reform aimed at complete self-government. In the dark period,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was suspended due to the 5.16 military coup in 1961.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which had been abolished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stipulated that educational autonomy be implemented through the revised Education Act in 1963, but it was operated in a very formal way. In the revival period, as the local autonomy system was revived as a result of democratization in 1987,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was also tried to be fully implemented through the revised Education Act in 1988, but it was delayed for political reasons. On March 8, 1991,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Act was promulgated and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was transformed.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ducational self-government system has reached the present. The study intends to propose the following policies. First,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in the Constitution. Second, the requirements for non-partisan member qualifications for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must be strengthened to ensure political neutrality and the realization of professionalism in education. Third, the funct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education committee members' job training program for educational knowledge and expertise and education experts. 우리나라는 정치적 민주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를 제도화하고 발전시키면서 교육자치의 변화를 가져왔다. 교육자치제는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 제정을 시작으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의 변천과정을 정치적 변화를 기점으로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준비기, 실행기, 암흑기, 과도기, 부활기, 발전기의 6단계로 구분하였다. 준비기는 1948년 「교육구령 설치에 관한 법령」이 공포되어 교육기본법으로서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실행기는 1952년 4월 23일 「교육법시행령」 의 공포로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는 역사적 출범하게 되었으며, 1960년 4.19혁명으로 완전자치제를 지향하는 전면적인 개편을 시도하였다. 암흑기는 1961년 5.16 군사구테타로 인하여 지방교육자치제는 중단되었다. 과도기는 폐지되었던 지방교육자치제가 1963년 개정된 교육법으로 교육자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 부활기는 1987년 민주화의 결과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됨에 따라 1988년 개정교육법을 통해 지방교육자치제도도 전면실시하려 하였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연기되었다. 발전기는 1991년 3월 8일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지방교육자치의 변혁기를 맞게 되었고, 이후 수차례의 법률 개정과 2022년 4월 20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연구에서는 다음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헌법에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감의 자격요건 비정당원 요건을 강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와 교육의 전문성 실현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육위원이 교육지식과 전문성을 위한 교육위원직무교육프로그램 강화와 교육전문 인력을 통해 상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 KCI등재

        지방교육자치제의 목적 달성 평가: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은 신장되었는가?

        나민주 한국교육행정학회 2022 敎育行政學硏究 Vol.40 No.2

        In this study,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regional specificity of education,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purposes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LEAS), were evaluated. Since 1991, the LEAS has shown various changes in system and operation, vertical and horizontal relationships, and legislation, organization, personnel, and finance, simultaneously showing significant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valuating education decentralization and regulation, organization, personnel, financ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board of education, legal system, and relationship with General Local Autonomy, in terms of increasing independence in education, great progress has been made, but there are fundamental obstacles. Second,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board of education, personnel, and local education capacity in terms of enhancing education professionalism, it has gradually weakened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 efforts are needed to mature education autonomy. Third, as a result of evaluating resident participation, regional education policies and agendas, school support, and reframing local education office, organization and manpower management in terms of enhancing regional specificity, diverse and active efforts through laws and policies have been expanded. Finally, several suggestions were present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LEAS and the achievement of the purpose. 이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 신장 여부를 평가하였다. 1991년 이후 지방교육자치제는 제도와 운영, 수직적 수평적 관계, 그리고 입법, 사무, 조직, 인사, 재정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이면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 신장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자주성 신장 측면에서 교육 분권 및 규제, 조직, 인사, 재정,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법령체제 및 일반자치와 관계 등을 평가한 결과, 큰 진전이 있었으나, 근본적 장애물이 있다. 둘째, 교육의 전문성 신장 측면에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교육행정 직원인사, 지방교육 자치역량 등을 평가한 결과, 제도적으로 점차 약화되어 왔는데, 교육자치역량 성숙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교육의 특수성 신장 측면에서 주민참여, 지역별 교육정책 및 아젠다, 학교지원과 교육지원청 개편, 조직 및 인력 운용 등을 평가한 결과, 법령, 제도, 정책을 통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과 목적 달성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뉴질랜드 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연구

        박의수(Park Eui-Soo)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7 敎育問題硏究 Vol.0 No.27

          뉴질랜드는 1989년 “내일의 학교”개혁을 통하여 종래의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체제로 바꾸었다. 뉴질랜드의 교육개혁은 매우 대담하고 추진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10여년에 걸쳐 꾸준히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되어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BR>  본 연구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뉴질랜드 교육자치제의 원리를 고찰하고 그 성공 요인이 어디 있는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먼저 뉴질랜드의 사회 문화적 배경 특히 교육문화에 역점을 두어 살펴보고, 이어서 뉴질랜드 교육자치의 핵심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감사원, 뉴질랜드 자격관리청, 그리고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BR>  그 결과 정부는 인사와 재정운영을 비롯한 학교 운영의 모든 권한을 학교와 지역사회 대표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 이양하였고, 교육부는 재정지원과 교육과정 지침을 학교에 제공하고 교육감사원과 자격관리청을 통하여 그에 대한 감사와 교육의 질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각각의 기구들이 세방향에서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가지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 풍토, 중앙집권 체제의 과거 교육부를 해체하고, 비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등을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In 1989 New Zealand established the new national education system by the“Tomorrow"s Schools” Reform. It was a self-governing system that the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was replaced with a much smaller Ministry of Education charged with making policy recommendations rather than running schools. The reform of New Zealand education became a global concerns because of it"s rapid and bold carrying out.<B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principle of the Self-Governing System of New Zealand Education in order to know the significant reason of the success. So the organizations and roles of the School Boards of Trustees(BOT), Ministry of Education(MOE), Education Review Office(ERO), and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NZQA) had been investigated.<BR>  The BOT which is composed of the representatives of local school and community takes charge of all school managements including the appointment of principal and staffs and using the school fund. The MOE gives schools the national curriculum statements and the bulk fund. ERO carries out reviews of education institutions and services, and national evaluations of education issues. And the NZQA"s primary function is to coordinate the administration and quality assurance of national qualifications in New Zealand. Each organization plays it"s original roles and checks and balances each other.<BR>  It will be supposed that the main successful reasons of self-governing system of New Zealand education are ①the honest and transparent society of New Zealand and ②the Department of Education was replaced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③various programs for training the members of Boards of Trus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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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자치제의 제도사적 평가

        김병주 한국교육행정학회 2022 敎育行政學硏究 Vol.40 No.4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교육자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방식과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은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4∼5년마다 법률개정을 통해 변경되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잦은 변경과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론의 제기로 지방교육자치제의 근간이 뒤흔들리며 제도의 내실화와 안착이 방해받는 상황이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다. 이 논문은 실질적인 교육자치 30년을 맞아 지난 시기를 되돌아보면서 지방교육자치제의 제도사적 평가를 논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1991년 이후 지방교육자치의 역사를 실질적 교육자치제 도입 시기(1991.7~ 2010.6), 교육의원제 도입시기(2010.7~2014.6), 의결기구 통합시기(2014.7~)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아울러 교육감의 선출과 권한, 의결기관의 구성과 권한, 중앙정부와의 관계, 일반자치단체와의 관계로 나누어 지방교육자치를 제도사적으로 평가해 보았다. 장기적으로 교육자치의 기본이념이 법률적으로 명문화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 개정할 때 교육자치 관련 규정을 포함시키고, 교육자치법의 개정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 학교단위의 교육자치를 보다 입법적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교육자치가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명확히 지켜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historical evaluation of the local educational self-governing system by looking back on the past period to mark the 30th anniversary of actual educational self-governing. Since 1991, the history of local educational self-governing system has been divided into the period of introduction of the actual educational self-governing system(1991.7~2010.6), the inauguration of education councillor system(2010.7~2014.6), and consolidation of legislative organs(2014.7~). In addition, local educational self-governing system was evaluated systematically by dividing the election and authority of the superintendent, the composition and authority of legislative organs, the 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relationship with general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basic ideology of educational autonomy is legally stipulated. When the future constitution is revised, it is necessary to include regulations on educational autonomy and to systematize educational autonomy at the central, local, and school level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ducation Autonomy Act. In order to promote stabl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 education autonomy must be led and governed by educators or educational experts so that education is not affected by unfair interference from outside forces.

      • KCI등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교육감 권한의 개편에 관한 소고

        박종렬(Park, Jong-Ryeol),노상욱(Noe, Sang-Ouk) 한국법학회 2019 법학연구 Vol.73 No.-

        지방자치 교육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교육 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져왔다. 그러나 국내 교육계의 상황은, 다양한 갈등 양상이 표출되면서 국가의 백년지대계로 일컬어지는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률과 규정의 모호성에 있다. 1991년에 제정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은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구체성의 결여’로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지방교육 자치제도는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권한 분리, 일반 행정기관과 교육행정 기관의 분리라는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권한 배분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차이와, 규정된 권한 자체의 중복 혹은 모호한 경계로 인해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의 보장이 요원해지고 있다.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다수의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법제상의 사무와 권한의 중앙정부 집중, 교육감 고유 권한에 대한 모호한 규정, 현행 교육자치 제도의 불완전성 등과 같은 문제들을 놓고 중앙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쟁점들이 두드러지면서 법적으로 명문화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의 보호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법제상 권한의 중첩과 배분 범위의 모호성이라는 근원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음에 따른 권한 충돌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법 분쟁으로까지 펴져 교육 정책이 적기에 실행되지 않는데서 오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간의 갈등 분석을 중심으로 법적장치와 제도적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교육 자치의 실질화와 성숙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법제의 개편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첫째, 현행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및 교육 관련법에서 모호한 표현으로 중첩되어 있는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의 사무와 권한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다. 둘째, 중앙교육 행정과 지방교육 행정 간에 갈등 및 분쟁 상황이 발생할 때, 이것이 사법기관을 통해 해결되는데 걸리는 상당한 시간을 줄여 교육행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교육 자치의 실질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교육자치의 본질을 짚어보았다. 이후 권한의 중첩 및 모호한 사무, 권한 배분에 따른 갈등과 이로 인한 교육 행정의 질적 하락을 대비하고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교육 자치제도가 교육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며, 지방 자치와의 조화를 통해 실질화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Since adop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Korean education field have shown different kind of conflict, finally facing with the risk of its core foundation being shaken. From year 1991 when law related to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was established, the law was amended for many times. However, without any improvement in basic reasons which are law without detail and ambiguity of regulations, conflicts and disputes are keep taking place. According to Korean Constitution Article 31 and Article 14 Clause 1,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should respect independence of education and political neutralization. This is done by separating authority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dividi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body from general administration body. The problem occurs from the following; voting for progressive-oriented superintendents due to adoption of residence direct election system, causing intensified conflict with central government, legislative work and authority being focused on central government, and ambiguous regulations on traditional power of superintendents. These forementioned instability on current educational system has acted in combination, risking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and political neutralization. Of all these points, the basic problem of overlapped legal authorities and unclear appointment have caused frequent authority conflict, resulting in jurisdiction disputes. As a result, national anxiety and distrust in education caused by not practicing educational policies on time are growing more and more. As this is the case, this research tries to find ways to mature local educational system in Korea through improvement of legal tools and system revision by analyzing conflict between minister of education and superintendents. Based on this analysis result, necessity of improvement and amendment of present legalization is suggested. First, ambiguous definition on law and educational legislation related to present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s causing overlapping. Thus, work and authority of minister of education and superintendent have to be specified and clarified. Second, in case of conflict between central education and local education organizations, time for solving this problem through private organization has to be reduced. Also, institutional strategy for smooth educational administration is required. Likewise, this research looks into the essence of educational autonomy and tries to find ways to prevent and improve authority conflict caused by overlapped authority and ambiguous appointment. Therefore, it tries to suggest directions for qualitative growth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 KCI우수등재

        교육자치에 관한 헌법적 고찰

        안주열 ( Ju Yeol Ahn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7

        본 논문은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교육자치제도의 개혁에 따른 문제점을 적시하고 교육자치의 개념 및 본질을 헌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정부의 국책사항인 ``地方分權``의 핵심과제의 하나로서 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개혁논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바, 이에 관한 정부의 개혁안을 보면, 국가기능의 효율성, 편의성만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이나 敎育의 自主性·中立性과 같은 敎育基本權保障原理 등을 침해하거나 훼손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이러한 개혁논의에서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敎育自治의 一般地方自治에의 흡수통합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통합논의의 절충안으로 ``시·도교육감의 주민직선``과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와 통합되는 ``의회 내의 특수한 교육상임위원회``로 일원화되는 것을 뼈대로 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개선안 또한 종전의 통합을 주장하는 입장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의 개념에 대한 이해부족과 헌법상 보장되는 교육기본권 및 교육기본권보장원리와 교육자치와의 관련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반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자치의 특수성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하여 교육자치의 개념, 교육자치의 이념 및 구성원리, 교육자치의 내용 등을 고찰하였고, 아울러 현행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해서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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