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시대의 교육감 선임방식 -정당배제형 직선제를 위한 변론(辯論)-

음선필 ( Sun Pil Eu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홍익법학 Vol.13 No.1

이 글은 지방교육자치시대에 현행 정당배제형 교육감 직선제가 과연 적실성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이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교육감 직선제와 그 대안을 합목적성 및 합헌성의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직선제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으나, 그 역시 헌법적 규범에 저촉되는 면이 있으며 또한 우리 정치현실상 적실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 교육감 선출방식을 검토함에 있어서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볼 사항은 교육감 선출과정에서 사실상 정당과 선거권자 중 누가 더 큰 결정권을 갖게 되는가이다. 선거과정에 정당이 공적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선거과정의 주도권은 당연히 정당이 쥐게 마련이다. 우리의 정당정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점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뿐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도지사와 교육감의 분리를 전제로 한 러닝메이트제의 경우, 사실상 상하관계에 의한 협력관계를 추구하다보니 교육감이 시장·도지사에 예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러닝메이트제는 시장·도지사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상이한 선호를 각자 표시할 기회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선거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의 경우, 입후보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는 시장·도지사와 정당에게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예속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자주성·전문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가 러닝메이트제에 비하여 선거의 기본원칙을 더 존중하는 편이지만 공동등록한 후보자가 동시에 당선된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자칫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제한적 주민직선제는 교육관계자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보통선거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하겠다. 시도의회의 추천 내지 동의를 요하는 시장·도지사 임명제는 동시선거의 경우에는 사실상 시장·도지사의 단순한 임명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시장·도지사와 시도의회가 동일한 정당의 영향력 하에 있을 때 지방교육자치가 그 정당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우리 교육감선거제도의 역사에서 직선제를 하나의 발전으로 보아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즉 지금까지 나타난 직선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선거제도를 새로이 구성하여야 한다. 그 구성의 핵심은 동시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 고취, 교육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입후보요건의 조정, 선거의 속성을 활용한 후보자 난립의 방지, 후원회제도 및 선거공영제를 통한 선거비용조달의 합리화, 선거권자의 선택의 자유와 후보자의 균등한 경쟁기회 보장, 대표성의 강화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입후보요건, 입후보방식, 선거운동방식, 투표방식, 당선자결정방식 등을 세심히 정하여야 한다. 이중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급하게 보완하여야 할 구성요소는 입후보요건, 선거운동방식이다. 한편 투표방식과 당선자결정방식은 장기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is article inquires into whether the current direct election of superintendents which prohibits any participation of political parties is relevant to the era of local education autonom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urrent electoral system and its alternatives in terms of appropriateness (Zweckm?ßigkeit) and constitutionality. Various alternatives suggested until now to overcom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however, also have some weaknesses of violations of the constitutional norms and irrelevance to Korean political reality.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who has the decisive power in the superintendent election process, Political parties or the electorate? If political parties participate in the process, it would be natural for them to take the initiative in it. Given the political realities of our political parties,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as well as the political neutrality could be seriously violated. This possibility should be considered evaluating many alternatives. Election of a superintendent as a running mate of the Governor, for example, could subordinate him to the Governor due to the de facto vertical relationships. Such a running mate system, like some variant forms, is therefore not desirable. In the history of our electoral system of superintendent, the current system can be regarded as a development, so it is more necessary to design some institutional complements for the better operation. For the direct election without parties` participation moves the decision power in the election process from the political parties to the electorate, if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s ensured well, In order to minimiz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electoral system, the following components should be complemented: inspiring electorate`s interest in the superintendent election among many elections held simultaneously, adjusting the requirements for candidacy to make superintendent`s role fulfilled sufficiently, checking random candidacy according to the properties of the election, rationalizing the election campaign costs, ensuring the electorate`s freedom of choice and the candidates` equal opportunity to compete, and reinforcing representativeness. With regard to these, the requirements for candidacy and the methods of nomination, campaign, voting and determining winners are to be designed prudently. Among them, candidacy requirements and the election campaign are the components to be complemented urgently. Meanwhile, methods of voting and determining winners are to be conceived with sufficient time. The writer thinks that the best alternative is a supplementary vote system which is a candidate-centered, preferential plurality/majority system. In this system, voters are asked to mark not only the most preferred candidate but also the next preferred one. If no candidate achieves an absolute majority of first preferences, all candidates except the two leading candidates are eliminated and their votes reallocated according to the second, third and so on preferences expressed. The candidate with the highest number of votes is declared elected.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감 직선제의 헌법학적 재검토

윤성현(Yoon, Sunghyun)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2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Vol.18 No.1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제정 이후 여러 제도적 실험을 거쳐 2007년 동법 개정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지방교육자치를 둘러싼 이론적·실천적 지형이 큰 폭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지방분권·교육자치의 기치 아래 도입된 직선제가 과연 그에 적합한 수단으로서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헌법학적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정사에서 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교육감 직선제를 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는 한번도 없었고, 지방교육과 직접 관련된 헌법적 규율로는 지방자치 조항과 교육 조항이 법률유보를 폭넓게 허용하는 형태로 존재해왔을 뿐이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감 직선제는 입법상으로 도입된 것에 불과함에도 동 제도들은 마치 헌법상 제도로 고양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헌법학적으로 엄밀한 논증을 거친 것도 아니며, 또한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잡음들, 나아가 당선자의 대표성 미흡의 문제, 그리고 선거제 도입과 관련해서 다른 헌법원리들과 충돌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헌법학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면, 우선 소위 교육자치와 지방교육자치는 우리 헌법상의 용어가 아니라 법률상 용어일 뿐인데 이를 만연히 헌법원리로써 고양시키는 것은 헌법해석상 엄밀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고, 지방교육분야에 적용할 헌법원리는 헌법자체로부터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가작용의 차원에서 수직적으로는 국가에 대응하는 지방자치의 측면,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교육분야에 관한 헌법적 규율들로 나누어 생각할수 있을 것이며, 이를 좀 더 분설하면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지방자치 보장,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4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4가지 헌법원리에 따라 현행 주민직선제를 재검토한다면, 지방교육에 민주적 정당성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선거제로 이어져야 할 헌법이론적 필연성은 없고, 또한 법치국가원리·권력분립원리의 측면에서 볼 때 유독 교육감만 직선제를 도입함으로써 정치화·권력화를 도모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생각되며, 지방자치 보장의 측면에서나 혹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볼 때도 주민직선제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최근에 주민직선제의 여러 문제점들이 노정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등록제나 러닝메이트제가 비교적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이들 대안들은 주민직선제의 문제점들을 대부분 이어받고 있는 동시에 정치기관인 시·도지사와 비정치기관인 교육감을 현실의 수요에 응해 패키지로 묶음으로써 이론상 체계정당성에도 혼란을 불러오지 않나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주민직선제의 여러 결함들을 보정하고 필자가 제시한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지방자치 보장,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 지방교육분야의 헌법원리들 간의 조화와 균형에 좀 더 충실한 안으로써 ｢시·도지사 임명 + 시·도의회의 동의｣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특히 주민의 대표인 시·도의회에게 교육감 임명에 관한 동의권을 부여함으로써 임명제가 가질 수 있는 자의와 독단을 경계하고 민주적 정당성도 담보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so-called 'educational autonomy' doctrine and 'local educational autonomy' doctrine, which is supported by lots of scholar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 think these two doctrines are not based on the Korean Constitution because the Korean Constitution never referred to them. However, these theoretical errors brought superintendent direct election system as a consequence in Korea, 2007. Although the system was introduced to excelerate participation of resident in the local educational field, it has not functioned very well. I think these problems are being caused by constitutional theoretical defects. According to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o-called 'local educational autonomy' is composed of democracy, local autonomy and educational autonomy. But I think the Constitutional Court failed to apply the rule of law principle to local education. In my opini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local education are democracy, rule of law, local autonomy, autonomy·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Examined by these principles, it seems clear that superintendent direct election is not a proper system in Korean Constitution. I suggest that 'appointment by local governor and consent by local assembly' be an desirable alternative.

교육감 직선제가 단위 학교회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영식(Kim, Yeong-Sik),이호준(Lee, Ho-Ju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8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7 No.1

본 연구는 교육감 직선제의 시행에 따른 단위 학교회계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6개 시ㆍ도 교육청 내 단위 학교의 기본 정보 및 학교회계 정보를 제공 하는 학교알리미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감 직선제의 시행으로 인한 단위 학교의 교육비 규모및 세입・세출 항목들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학교회계의 점증주의적 성격을 고려하여 부가가치모형(value-added model)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교육감 직선제의 시행연수가 길어질수록 학부모부담수입의 감소와 함께 학생 1인당 교육비 규모 감소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표 극대화모형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가 유권자이자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유의하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학교시설과 설비 관련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정 투입 효과의 발현 측면에서 단시간에 예산 투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설 확충 관련 재정 투입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는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면, 향후에는 교육감 직선제가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특히,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순기 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적인 교육활동의 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교육활동비 확보와 관련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함을 정책적인 시사점으로 제시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effect of direct election for a superintendent on the change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of individual schools. For this purpose, we utilized the value-added model, exploiting EDSS data which provides comprehensive information of individual schools in the Republic of Korea. Our results first show the decrease of total educational expenditure and parents’ financial burden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direct election for a superintendent as time went by. These results can be analyzed according to the vote maximization model. Furthermor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direct election for a superintendent, the cost for school maintenance and attached facilities have increa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recommended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institutionally requirement that can be applied to the initial school activities so that the quality of the school activities of the school can be improved. With regard to this, we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hat institutional change should be done to make it better.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육동일 대한지방자치학회 2012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4 No.2

본고에서는 현행 교육자치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교육감 선거제도가 그동안 어떤 문제점들을 제기했으며, 향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해서 그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자치에 대한 기본 시각, 정책, 그리고 운영방식의 차이점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분권과 자치의 확대·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궁극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그러나, 양 기관의 통합론과 분리론의 대립이 팽팽한 만큼 양측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동시에 보다 실효성있는 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양자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와 협력이 강화되려면 무엇보다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교육감 선거제도의 변천과정, 주요국의 사례 그리고 지난 선거결과의 문제점들의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교육감 선출방법은 지난 60여년 동안 당시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천되고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감 임명제를 실시하던 지방자치 이전의 40여년과 1991년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서 교육감 간선제를 실시한 16년 동안에는 교육감 직선제의 도입이 지방교육자치제의 도입 및 개혁의 중심이었다. 즉 교육감 선거제도의 변천은 주민대표성을 높이고 주민통제의 원리를 강화하는 개정방향이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주요국의 교육감 선거방식은 다양하지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된 가운데 임명제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민직선제 제도상의 장·단점은 있을 수 있으나,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심각한 문제점들을 제기한 상황을 감안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고려하면 현행 주민직선제 방식은 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대안으로는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시·도지사 임명제, 그리고 제한적 주민직선제 등이 교육감 선출방식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교육감 주민직선제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2010년 전국동시 교육감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이상철(Lee, Sang-Chul)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1 敎育問題硏究 Vol.0 No.41

본 연구는 2010년 6월 실시된 전국동시 교육감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주요 쟁점으로 첫째, 주민대표성 확보는 투표율 상승으로 표면적 주민대표성은 확보하였으나 관심도는 낮아 주민대표성의 내실화에는 미흡함이 있었다. 둘째, 교육 자주성 확보는 정당 정치의 영향으로 인하여 교육감 선거가 정당 선거에 예속되어 교육 자주성이 상당히 훼손되었다. 셋째, 교육 전문성 검증은 공교육 내실화와 관련된 공약으로 유권자의 관심도 제고와 함께 후보자의 교육관과 전문성을 검증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넷째, 선거비용은 후보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였 다. 교육감 주민직선제 향후 과제로는, 선출방식은 주민직선제 대안 논의보다 안정적인 정착이 우선되고, 선거운동 방식은 정당 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차별화되고 교육적으로도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으며, 후보자 자격에 비정당원 및 교육경력 조항을 강화하여 교육 전문성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선거비용은 후원금제를 보완하여 후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Major issues of the direct superintendent election by residence are as follows. First, the representativeness of residence has been secured on a superficial examination owing to rise in voter turnout, but it has left much to be ensured in the internal stability of representativeness due to low level of concern. Second, for the security of education independence, the election for superintendent has been subordinated to the party election under the affection of party politics. Third, with the electoral commitment related to the internal stability of public education, opportunities have been given to attract the concern of residence voters and to verify the vision of education and professional capability of candidates. Forth, the election expenses have acted to each individual candidate as an uncontrollable financial burden. As the future tasks of the direct superintendent election by residence, the election method should be preferentially settled in a stable manner rather than focusing a discussion on alternatives against the direct election by residency, and it is necessary that the election campaign should furnish an educational model so as to be free from the affection of party election. Finally, the systematic devices should be provided to verify the educational profession capability by restoring the provisions regarding candidate's qualification of non-party member and educational career, and current sponsorship system for collecting election expenses should be complemented to mitigate the candidate's financial burden.

교육감의 역할과 향후 변화 전망에 관한 연구

김용일(Kim Yong il)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4 敎育問題硏究 Vol.27 No.4

이 연구는 교육감의 역할에 주목하여 향후 예상되는 제도 변화를 전망해보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감의 역할 변천 과정과 주민직선제 도입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감제도 개편의 정치과정과 주요 개편안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감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 법률안, 제도 개편안, 선행연구 등 기본적으로 문헌 분석을 통해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1. 3. 8 제정ㆍ공포)에 따라 현행 제도의 골격이 마련된 이래 교육감제도상의 가장 큰 변화는 주민직선제 도입으로, 대표성을 강화시켜 교육감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제고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둘째, 향후 교육감의 역할은 지금보다 축소되는 방향의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 근거는 다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시ㆍ도의회의 일반 상임위원회로 격하된 교육위원회의 위상에 맞춰 교육감의 역할이 조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한국교총이 위헌심판 청구 등 주민직선제 폐지에 적극 나서는 한편, 집권 여당이 주민직선제 개편 당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임명제 등 그간 거론되어온 개편안들이 현실화할 경우 교육감의 위상 격하와 관장사무의 축소가 필연적이다. 셋째, 이처럼 선임 방식의 변화가 교육감의 위상과 관장사무 등 그 역할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ole of superintendent and forecast the possibilities of its change. For this, the author examine the historical changes of superintendent's role and the meaning of introducing a direct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And it is necessary for the author to focus on the politics of superintendent system change and the major revising agendas of superintendent's electoral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an introducing the direct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that is the most important change of superintendent system since 1991. Second, we can forecast that the role of superintendent will be lessened, because the revising agendas are basically negate the direct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guaranteeing the strongest role. Third, the change of superintendent's role depends on the political process of revising the superintendent electoral system, which determines substantially the status and work of the superintendent.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타당성에 관한 재조명

김달효 한국교육정치학회 2016 敎育政治學硏究 Vol.23 No.4

This study aims to analyze justification of the superintendent direct election system with three(law, alternative, politic) dimension. First, law dimension deals with justification of the superintendent direct election system finding precedent in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 court. Second, alternative dimension deals with justification of the superintendent direct election system refuting another alternatives, in other words a running mate with mayor system and the limited direct election system. And third, politic dimension deals with justification of the superintendent direct election system revealing self-contradiction of the Korea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s and the Saenuri-party. 본 연구에서는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적 차원, 대안적 차원, 정치적 차원에서 그 타당성이 없음을 분석하였다. 법적 차원에서는 「헌법」에서도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틀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합헌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을 다루었다. 대안적 차원에서는 임명제나 간선제는 이미 과거에 문제가 많아서 없앤 것이기에 타당성이 떨어지고, 교육관계자들에 의한 제한적인 직선제는 모호함과 비민주성을 띠기 때문에 위험하며,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혹은 시‧도지사의 임명+시‧도의회의 승인 같은 대안은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을 시‧도지사에 예속시키며 교육의 정치화를 가져옴을 다루었다. 그리고 정치적 차원에서는 새누리당과 교총이 교육감 주민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시점이 진보 교육감의 당선이라는 것과 맞물리며 그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자기모순적임을 다루었다. 사회구성원들의 교육에 관한 관심이 많고 교육의 관료주의가 강한 우리 사회에는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통해 시민들의 교육에 관한 관심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미비한 점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참여‘의 가치를 살리면서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관한 교원들의 요구와 개선 방안

성병창(Sung ByungChang),김달효(Kim DalHyo) 한국교육행정학회 2007 敎育行政學硏究 Vol.25 No.2

지방교육자치제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각 시ㆍ도의 교육 및 학예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교육감의 지위는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 선출의 방식과 과정에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지속적인 변화를 거쳐 2006년 말경에는 주민직선제에 의해 선출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2007년 2윌 14일에는 전국 중 부산에서 가장 먼저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실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내에 소재하는 초ㆍ중등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부산시내에 소재하는 초ㆍ중등학교 교원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자료처리는 단순빈도분석 및 x² 검증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교육감 선출방식 변화의 인지도에서 여교원보다는 남교원이, 20대부터 40대의 교원보다는 50대 이상의 교원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원보다는 고등학교 교원이, 일반교사 및 부장교사보다 교장 및 교감이 좀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원들이 교육감 주민직선제로의 변화에 반대를 많이 하였고, 반대의 이유로는 ‘교육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시민이 교육감을 선출하기 때문에’를 가장 높게 꼽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cognit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about inhabitants' direct election for superintendent. And simple frequency analysis and x² test were used as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male teachers know better than female teachers, high school teachers know better tha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achers, and principals and vice-principals know better than general teacher about the change of election procedures for superintendent. Second, most teachers objected to the change of inhabitants' direct election for superintendent. And most teachers chose 'inhabitants who do not know well about education elect superintendent' as the main reason of the objection. Third, most teachers chose 'if good candidates run for superintendent', 'if election day becomes temporary holiday', 'if participation of election can be easy' as the main condition of more positive participation of inhabitants' direct election for superintendent. Fourth, most teachers chose 'inhabitants' indifference about election for superintendent' as the main cause of the low participation ratio of inhabitants' direct election for superintendent. Fifth, many teachers chose 'profession on education', 'right vision on education' as the main virtue for superintendent. Sixth, many teachers chose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quit of administration for exposition' as the main expectation for superintendent. Seventh, most teachers chose 'advantage of political candidates', 'indifference about election', 'the winning possibility of non-expert on education' as the main problems of inhabitants' direct election for superintendent.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따른 제 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박진우(Park Jin-Woo)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1

교육관련 종사자들의 간접선거를 통한 선출에서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한 선출로 교육감선출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교육감의 주민직선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부터이다. 교육감이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되게 됨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지사에 상응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 이전과는 달리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었으며 교육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시?도지사와 대립과 갈등관계를 종종 형성하였거나 형성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한편 교육감선거과정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이 금지되고 후보자의 정당표방이 금지됨에 따라 교육감선거에서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가 차단되어 교육감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으로 연결되어 낮은 투표참가율을 기록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른바 ‘줄투표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여 교육감선거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본 논문에서는 교육경력(또는 교육행정경력)의 상향조정을 전제로 교육행정과 일반자치행정을 통합하여 시?도지사 아래에 교육부시장?부지사를 두고 시?도지사와 교육부시장(부지사)을 러닝메이트로 하여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교육감과 시·도지사 사이의 갈등관계를 해소할 수 있고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지방자치영역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방안은 이러한 경향에도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다. There is a great change in the Superintendent Election from the indirect election of the education interested to the direct election by Residence. It was the 6.2 Local Election that the direct Superintendent Election came into effect all over the country. As the Superintendent is elected directly by residence, the Superintendent has democratic legitimacy comparing with Mayors and Governors and carries out a lot of policies on the basis of this. This brings about conflicts between the Superintendent and Mayor(or Governor) in pushing ahead with the educational policy. Meanwhile, as the party cannot recommend a candidate of the Superintendent, voters are indifferent to the Superintendent Election and it causes the low participation rate of the Election. The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should be kept balance between the principle of control by residence and management by specialist.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a deputy mayor or a deputy governor of education should be installed on the assumption that educational administration is consolidated with general administration. This paper also proposes that a deputy mayor or a deputy governor of education should be elected with a mayor or a governor as a running mate. This system proposed by a paper solves a conflict between a Mayor and a Superintendent and resolves many problems appearing in process of the Superintendent Election. This proposed election system conforms with today world trend that educational administration is consolidated with general administration in the province of the local self-government.

교육감 주민직선제 존속의 합당함에 관한 조명

김달효 한국교육정치학회 2016 敎育政治學硏究 Vol.23 No.4

본 연구에서는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존속되는 것이 합당함을 법적 측면, 대안적 측 면,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법적 측면에서는 「헌법」에서도 교육감 주민직선제 의 틀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합헌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을 다루었다. 대안적 측면에서는 임명제나 간선제는 이미 과거에 문제가 많아서 없앤 것이기에 타당성이 떨어지고, 교육관계자들에 의한 제한적인 직선제는 모 호함과 비민주성을 띠기 때문에 위험하며,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혹은 시?도지사의 임명+시?도의회의 승인 같은 대안은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을 시?도지사에 예속시키며 교육의 정치화를 가져옴을 다루었다.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새누리당과 교총이 교 육감 주민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시점이 진보 교육감의 당선이라는 것과 맞물리며 그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자기모순적임을 다루었다. 사회구성원들의 교육에 관한 관심이 많고 교육의 관료주의가 강한 우리 사회에는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통해 시민들의 교육 에 관한 관심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미비한 점은 민주주 의의 핵심 요소인 ‘참여‘의 가치를 살리면서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