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 초기(1876~1880) 釜山駐在 日本管理官의 파견·활동과 그 특징

최보영 동국사학회 2014 동국사학 Vol.57 No.-

본 연구는 1876년 10월 일본이 부산에 파견한 釜山駐在 日本管理官의 파견경위와 그들의 활동을 분석해 개항 초기 일본의 대조선 인식과 외교정 책의 초기형태를 고찰한 것이다. 관리관은 1880년 2월 부산에 領事가 파견 되기 전까지 조선에 상주한 최초의 근대적 외교관이다. 일본은 1871년 영사관제를 마련해 본격적으로 해외 곳곳에 영사를 파 견하였다. 부산 개항 이전에 이미 일본은 11개 도시에 영사를 파견할 정도 로 영사파견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개항 당시 조선의 대일감정의 악화 등으로 말미암아 근대적 제도인 영사를 파견하지 않고 관리관이라는 새로 운 명칭의 외교관을 파견하였다. 관리관은 일본이 오직 부산에만 파견한 독특한 명칭의 외교관인 것이다. 이시기 파견된 관리관은 네 명으로 이들은 모두 해외경험이 있거나 개 항 전 조선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이후 조선 의 개항장에 영사로 재부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산의 초대 총영사와 부 산의 초대 영사는 모두 관리관 출신이었던 것이다. 영사에 준하는 관리관 은 자국민을 보호하고 무역상 이익을 확장시키는 데 주력하였을 뿐만 아니 라 조선과의 외교현안을 협의하고 처리하는 등 공사의 대리업무까지 수행 하며 실로 다양하게 활동하였다. 개항 초기 파견된 관리관은 부산으로 이 주하는 자국민의 정착과 세력 확장을 위한 첨병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던 것이다.

연구논문 : 개항 초기(1876~1880) 부산주재(釜山駐在) 일본관리관(日本管理官)의 파견,활동과 그 특징

최보영 ( Bo Young Choi ) 동국사학회 2014 동국사학 Vol.57 No.-

본 연구는 1876년 10월 일본이 부산에 파견한 釜山駐在 日本管理官의 파견경위와 그들의 활동을 분석해 개항 초기 일본의 대조선 인식과 외교정책의 초기형태를 고찰한 것이다. 관리관은 1880년 2월 부산에 領事가 파견되기 전까지 조선에 상주한 최초의 근대적 외교관이다. 일본은 1871년 영사관제를 마련해 본격적으로 해외 곳곳에 영사를 파견하였다. 부산 개항 이전에 이미 일본은 11개 도시에 영사를 파견할 정도로 영사파견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개항 당시 조선의 대일감정의 악화 등으로 말미암아 근대적 제도인 영사를 파견하지 않고 관리관이라는 새로운 명칭의 외교관을 파견하였다. 관리관은 일본이 오직 부산에만 파견한 독특한 명칭의 외교관인 것이다. 이시기 파견된 관리관은 네 명으로 이들은 모두 해외경험이 있거나 개항 전 조선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이후 조선의 개항장에 영사로 재부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산의 초대 총영사와 부산의 초대 영사는 모두 관리관 출신이었던 것이다. 영사에 준하는 관리관은 자국민을 보호하고 무역상 이익을 확장시키는 데 주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과의 외교현안을 협의하고 처리하는 등 공사의 대리업무까지 수행하며 실로 다양하게 활동하였다. 개항 초기 파견된 관리관은 부산으로 이주하는 자국민의 정착과 세력 확장을 위한 첨병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던 것이다.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details of dispatch of the Japanese``s Gwanrigwan to Busan and their activities, and is to consider the recognization of Japan to Chosun and diplomatic policy at the early of Opening of Port. The Japanese``s Gwanrigwan was the first modern diplomat residing in Chosun before the dispatch of Japanese consul in Busan on February 1880. After organizing the system of the Consul in 1871, Japan had sent the consul to abroad. Dispatch a consul was a general practice to Japan that had sent a consul to 11 cities before the Opening of Busan Port. But in those days of Opening of Port, due to the anti-Japanese sentiment Japan had not sent a consul who was a modern diplomat but a Gwanrigwan who was titled newly. Gwanrigwan who was sent only to Busan was an unique official name four men was dispatched at this times, but they had overseas experiences or activities in Chosun. And most of them had restarted for their post as a consul of opening ports in Chosun. The first consul general in Wonsan and Busan was a former Gwanrigwan. Receiving the same treatment of as consul, Gwanrigwan had protected Japanese in Chosun, promoted the interest of their traders, and discussed diplomatic issues with Chosun, and performed the proxy task of diplomatic minister. After all the analysis, the Gwanrigwan who was sent in Chosun at the early of Opening of Port was working as an advance guard for settlement of Japanese in Busan and the extension of their power into Chosun.

상수도관리관의 자질과 역할

김칠성 ( Kim Chil-sung )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 구 한국서양고대사학회 ) 2014 서양고대사연구 Vol.39 No.-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대제국으로 발전한 로마는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여러 행정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행정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로마의 도시 문제 중에서 급선무인 급수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 관료가 필요하였다. 아우구스투스는 상수도관리관(curator aqurarum) 직을 신설함으로써 로마 시민에게 원활하게 물을 공급할 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 시설의 유지와 관리라는 각별한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들의 임무수행을 통하여 아우구스투스는 급수권을 통제하고, 급수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로마 시민의 민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따라서 급수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상수도관리관의 자질과 역할을 파악하는 일은 프린키파투스 체제 초기의 급수정책을 밝히는 데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간 상수도관리관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들의 활동에 관한 여러 기록이 있었겠지만 대부분 전해지지 않고 남아 있더라도 단편적이다. 그나마 프론티누스(Sextus Julius Frontinus)의 『로마 상수도론』(De Aquis Urbis Romae)은 그 실상을 비교적 온전히 알려주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사료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상수도 관리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일차적인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상수도관리관에 관한 거의 유일한 기록인 프론티누스의 저서를 중심으로 상수도관리관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프론티누스가 전문적인 수리기술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수도관리관을 맡은 이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로마의 급수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ntering the Augustan age, Rome, which stood asa great empire, had to overcome few administrative reforms in order to achieve efficient rule. The capital’s administration was in the same situation, too. Especially, Rome needed a professional bureaucrat who acquired a high degree of knowledge and skill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water supply, one of the biggest urban issues. Augustus established the job of the curator aqurarum, and allowed this administratorto do the special duty of maintaining and supervising the water supply facilities so that the citizens of Rome could gain access to water. With the curator aqurarum, Augustus intended to control the rights to water supply and contributed to stabilizing the livelihood of the public by solving problems of water service. Thus, to figure out the roles and qualifications of the curator aqurarumexisted as a challenge of water supply policy at the start of Principatus. However, the records revealing the activity of the curator aqurarum have almost disappeared these days, and even the ones remaining are fragmentary. But, one fortunate part is that De Aquis Urbis Romae of Sextus Julius Frontinus, a book about the water supply of Rome, still exists today.It is a very useable source for the research of this kind because De Aquis Urbis Romae plays a major role for studying the curator aqurarum, even though it has few limits. In this thesis, I will investigate what the curator aqurarum did by using the booklet of Sextus Julius Frontinus, one of the only records on curator aquarum. Specifically, I am going to pay attention to the reason why Sextus Julius Frontinus was appointed as a curator aqurarum although he was not a professional technician. In this way, I expect this research to be a stepping stone to reveal the policies of water supply management in detail in Augustan age.

영국의 "경찰과 형사증거법"상 유치관리관제도 연구

이영돈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法學論文集 Vol.43 No.1

Police stations have police cell to detain the arrested suspects in Korea. When arrested, suspects are sent to the police and undergo following investigative procedures such as detention, and interrogation. There are some cases violating human rights related to police cell such as body search, using toilet and unnecessary detention. Especially,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Korea states that the police must request a detention warrant in 48 hours. As a result, the suspect arrested should stay in the police station or be detained in the police cell without warrant or statutory basis for time limit of arrest itsel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day has no statutory basis about police cell. Only the Police Duty Act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s instruction regulates it, which is just an internal administration rule. In fact, it is required that law and rule regulating police cell be improved to protect the rights of arrested suspects properly. This study examined the legal duty and responsibility of custody officer of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PACE) in United Kingdom. A Custody Officer is an attested constable of at least the rank of Sergeant who works in a custody suite. They are responsible for the care and welfare of arrested persons who are brought to the custody suite. the custody officer must make a decision to authorise or refuse the detention of any detainee presented before him. The officer presents the arrested person to the custody officer and explains the circumstances of the arrest, with further detention of the person being authorized if the custody officer deems it necessary to do so.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 korean legal system related to police cell and custody officer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First, the legal ground of police cell and custody officer should be defined in law such as Criminal Procedure or Police Duty Act. Second, Police Department in charge of police cell should be changed from investigation division to other division separated from investigation division. Third, Authorizing and reviewing the police detention by custody officer should be introduced to prevent unnecessary police detention, 경찰서에는 체포·구속된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두고 있다. 유치장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설의 속성 상 인권침해요소가 많다. 유치장에서의 신체수색과 화장실 사용에 따른 인격권 침해, 체포피의자를 유치장에 불필요하게 48시간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유치장의 시설 및 관리에 대해서 개선 노력을 해왔으나 구금시설의 특성상 인권침해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체포피의자가 유치장에 수용되면 구속영장의 청구 없이 불필요하게 48시간까지 구금될 가능성이 있다. 유치장에 수용되는 체포 또는 구속 피의자의 방어권 및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의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영국의 경찰과 형사증거법(PACE)상 유치관리관의 권한과 책임 등을 고찰하였다. 영국 유치관리관 제도와 비교하여 우리의 유치장 관련 제도의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장과 유치인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이다. 우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유치장의 설치 근거만을 규정할 뿐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신체검사나 유치인의 처우 등에 대해서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반면 영국의 「경찰과형사증거법(PACE)」은 체포 피의자의 구금 및 처우, 유치관리관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결수용자인 체포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치장에 관한 규정을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형사소송법과 같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헌법이념에 부합한다. 둘째, 유치장을 관리부서와 관련하여 우리는 주무부서인 유치관리팀이 수사과에 소속되어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반면 영국법에서는 유치관리인을 수사부서와 독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일반경찰과는 소속, 제복까지도 구분되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사부서와의 독립성을 위하여 수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수사의 투명성 및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유치장 관리부서를 수사부서와 독립된 부서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체포피의자를 부당하게 유치장에 구금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피의자는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 동안 구속영장 청구 없이도 유치장에서 48시간까지 구금될 수 있다. 반면 영국의 경찰과 형사증거법(PACE)은 체포피의자가 경찰서로 인치되면 유치관리관이 체포와 별개로 경찰구금의 승인절차를 거친다. 또한 최초 구금 숭인 후에도 6시간 이내에 구금심사(review of police detention)를 하도록 규정하여 불필요한 구금을 억제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체포 피의자의 방어권 및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초 유치장 구금시 및 24시간 이내에 구금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당한 유치장 구금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경찰수사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19세기 초 모스크바 대학의 외국인 교수들

오두영(Oh, Doo-Young)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인문과학연구 Vol.0 No.47

모스크바 대학은 1755년 로마노소프(М.В.Ломоносов)의 주도로 설립된 이래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기에 러시아 사회의 핵심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지적 엘리트들을 배출해 왔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당대 서구학문 및 문화를 수용하고 지식인 사회의 지식문화를 형성하는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특히 설립 초부터 모스크바 대학에 초빙된 외국인 교수들은 강의 및 학술활동 등을 통해서 재학생은 물론 지적 엘리트 계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아직까지 19세기 초 서유럽 사상과 문화의 러시아로의 유입이란 측면에서 이들 외국인 교수들의 활동과 그것이 러시아 지식인 계층에게 미친 사상적·철학적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연구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알렉산드르 I세 치세 초기 모스크바 대학의 개혁 논의 및 외국인 교수들의 초빙 과정 그리고 그들의 활동을 전반적인 민중계몽정책과 관련한 교육개혁, 나아가 당시 서구사상의 유입 경로와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이들 외국인 교수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전반기 러시아 지식인 계층의 사상적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모스크바 대학 개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은 ‘교육관리관’ 무라비요프였으며, 모스크바 대학의 질적 위상을 높이려는 그의 노력과 헌신은 지대한 것이었다. 단기간에 모스크바 대학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학문수준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그에 의해 초빙된 외국인 교수들은 1804년 ‘대학령’에 의한 대학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 했을 뿐만 아니라, 강의는 물론 출판 및 학회 활동 등을 통해 대학내외의 지식인들에게 서구학문과 사상 그리고 문화를 전수하며 러시아 자신의 학문적 풍토와 경향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들이 발간한 저서 혹은 강연록 등은 지식인 계층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들이 주도하여 설립된 여러 학회들은 당시 모스크바 대학에서 학문수준이 낮은 분야들로서 학문 발전에 적이 않은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학문적 토대가 여전히 미약했던 모스크바 대학의 현실에서 외국인 교수들이 보여준 노력과 기여는 향후 모스크바 대학 자체의 발전은 물론 러시아 지식인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Among many reforms undertaken in the early year of the reign of Alexander I reform of the educational system or university was promoted at the level of national enlightenment and in the modernization of Russian Imperial. Attempts to overcome the backwardness of the Moscow University has been led from the age of Catherine II. "Proclamation of 1804" for the reform of education system and university was issued as a legal basis for education reforms that came at the end of the previous attempt several times. It practically was led by Muravev. The core of Muravev"s task in the Moscow university reform was to invite the competent faculty from Western Europe as rapidly as possible. This aimed to encourage and raise academic levels, and to recruit students, to implement the new system by providing something required secondary and lower school for the district. Muravev"s efforts in implementing faculty received benefits from his connections with Gottingen university where enable him to bring many able German scholars and professors to moscow university. He also sponsored the formation of a number of the learned society and the publication of many new journal and other works by foreign professors. Foreign professors were to improve the academic level of the university of Moscow through lectures, publication activities and academic society, had a huge impact to russian intellectuals. Especially in the period from the late 18th century to the early 19th century the ideological or philosophical tendency in the Western Europe gradually was being converted from "Enlightenment" to German Romantic philosophy and ideas. Therefore, foreign professors in the moscow university gave so much affect on the new ideological formation of the Russian intellectuals. Furthermore this later gave a great influence on formation of a national consciousness in Russia society.

공무원 인사제도에 관한 연구

최낙균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3 영산법률논총 Vol.10 No.2

현시대는 과거의 형식을 주요시하던 시대가 지나고 실질적이고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것을 주요시 하는 시대로 변모하였다. 이는 개인기업이나, 국가나 공공단체나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개인기업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경영진단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완료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득권에 대한 거센 반발도 있었지만 현 시대의 급속한 변화에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방법이 실질적인 능률과 효율이었기에 뼈아픈 조직의 구조 조정은 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선진국의 대열에 우뚝 선 우리의 기업들 그럼에도 기업들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우리국가나 공공 기관은 여전히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적응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이는 아마 개인기업들과는 달리 현실의 급박한 생존의 위기를 느끼지 못한 듯하고 공공 기관의 단체 운영이 공무원 개인 이익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공공 단체는 경제원칙이 거의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되는 부분도 그리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이유는 국가가 파산될 위험이 희박하고 공무원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만 가면 승진도 되고, 봉급도 오르고 직장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년까지 보장되는데 이는 능률도 효율도 없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전통적인 계급제의 병폐에서 발단 돤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세계적인 경제 강국임에도 가장 필두에 서 있어야 할 공무원 조직은 아직도 50 년 전의 구시대적 조직 그대로이다.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은 전통적인 유교사상에서 유래 된 형식과 겉치레 그리고 군주국 일본의 군 조직의 영향으로 인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의 편제는 개인 기업에서 한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을 2~3 명이 해도 처리가 힘든 상태다.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업무를 회피하려 하고, 경험이 적은 공무원은 업무를 많이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형식적인 업무로 시간과 국가 예산을 낭비한다. 따라서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신속하게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공무원들은 편안과 안정을 제일로 하려는 습성으로 인해 실전적인 조직개혁을 미루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좀처럼 변화하려하지 않으려는 고질적인 철 밥통의 계급제 공무원 조직을 실질적이고 능률적인 직위분류 형 조직으로의 대개혁을 목적으로 현행계급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직위분류 형을 중심으로 계급 제를 가미한 새로운 형태의 공무원 제도의 입법을 제안한다. The present age is the era when a major format and drops at a time when passing a practical and efficient, and effective. Which country or public or private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both is the same. As a result, private firms have already for a long time through the diagnostic management reasonable and substantial restructuring has been completed on the vested interests in this process backlash, but in the current era of rapid change only how to survive for substantial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was well aware painful could not avoid the restructuring of the organization. Nevertheless, our company stands in the ranks of advanced countries, so companies`` leadership positions in our country and public institutions seemed to adapt to the still rapidly changing world situation without thinking. Probably Unlike private enterprise and not feel the crisis seemed imminent reality of survival of organizations operating public institution of civil servants regardless of personal interests and because Public entities that apply economic principles do not apply or do not feel a big burden. Reason is slim and the risk of national bankruptcy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interests of the public official because Time away promotion and salary job If you do not have a special day coming up, the retirement age until which guarantee efficiency even without efficiency of traditional Korea, government officials from the rims Ranks of stigma across entire will. Korea is already a global economic powerhouse even most government officials to be led to the organization 50 years ago still outdated organization intact. Korea government officials organizations are hesitant due to the effect of types derived from the traditional Confucian ideas and ostentation of the monarchy in Japan and military organization of the fundamental and practical reforms. Organization organization``s current officials of our country, even if the amount that can be handled by private enterprise from one to three people handling tough. Career civil servants in some degree, trying to avoid doing the work of less experienced officials do not useless, but a lot of formal day time and a waste of the national budget. Officials quickly adapt to a rapidly changing world situation at the center should be able to survive in the era of substantial organizational reform stall due to the habit of comfort and stability to keep the best. So, we rarely you do not want to change the long-standing civil servants bread basket of iron Ranks organization substantially the purpose and organization of major reforms to the streamlined position classification type for the current Ranks identifying problem and countermeasures for positions classified as type proposed system, a new form of government officials centered on position classification type Ranks.

개항기(1880~1906) 釜山駐在 日本領事의 파견과 활동

최보영 한국근현대사학회 2017 한국 근현대사 연구 Vol.81 No.-

The administrative office for Japanese consulate in Busan was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at the same time with the opening of ports in Korea in 1876. The consulate in Busan has had a significant meaning in Japanese invasion into Korea in that it was the only national institute which was kept and was operated in Korea for 30 years, former history of Japanese colony in Korea. This study regarding this matter will take a look at the dispatch and activities of Japanese consuls who worked to implement the policy of bring more Japanese to Korea and expand its influence in Korea. Firstly, Japanese government enacted and announced consulate orders applied to consuls who were dispatched to Korea to stipulate the obligation of consuls. After then the organization of consulate in Busan was changed several times according to the revised system of Japanese consulate and as consulates were installed in the places other than Busan, the section governed by Busan consulate was also reorganized. Secondly, consuls who worked in Busan for approximately 26 years from 1880s were young like in their 30s or 40s, many of whom worked overseas. And mostly they served in the position related to economy and trade before the examination system for selection was implemented in 1893. In addition they were known as the people informed of Korea based on the career of Busan consuls and tried to work in the Korea-related area and seek for interest in Korea. Therefore Busan consul was dispatched on a purpose of establishing Busan as a outpost for advancing into Korea other than general consulate works and they were thought of growing up as high level officials in politics and economy by being recognized as the achievement of this activity. Thirdly, Busan consuls abolished various regulations in the Japanese settlement in Korea. In addition, they helped Japanese people’s immigration and settlement by enacting various administrative rules like using the land in the settlement, business activities and control of hospitals, hygiene and residents for residents’ stable settlement in Busan. In other words, Busan consuls committed to Japanese people’s economic and social establishment in the settlement of Busan, resulting in raising the recognition of Busan settlement to many foreigners visiting Busan as well as Japanese as an exemplary territory of Japan. Japanese government sent consuls to all of the opened ports and tried to expand its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result this served as a role like expansion of control in Korean regions during the procedure of Japan’s colonization of Korea. Accordingly I think that the research on consuls who were dispatched to Korea from Japan is very meaningful in that it can be a chance to understand the procedure of Japanese immigration and also understand the base of Japanese policy history of invasion into Korea which was the colonization from the bottom through the research. 부산 주재 일본영사관은 1876년 한국의 개항 이래 식민지 前史에 해당되는 30년동안 한국에 설치되어 꾸준히 유지·운영된 일본의 유일한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일본의 한국침략사에 큰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자국민 이식정책과세력 확장을 위해 활약한 일본영사의 파견과 활동을 살펴보았다. 첫째, 일본은 한국에 파견하는 영사들에게만 적용하는 영사관훈령을 제정·반포해이들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후 부산영사관 조직은 일본의 영사관제 개정에따라 몇 차례 변화하였으며, 부산 이외의 영사관이 추가로 설치되면서 부산영사관의관할구역 또한 재편되었다. 둘째, 1880년부터 약 26년 동안 부산에 파견되었던 영사들은 30·40대 젊은층이 주류였으며 이들은 해외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인물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들은 부산영사의 경력을 토대로 소위 한국통이 되어 한국 관련 업무와 한국 내이권획득에 주력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외에도 일본 정계의 핵심이 되거나외교공관의 수장이 되어 일본외교를 진두지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셋째, 부산영사는 거류지 내 제한적이던 여러 규제들을 혁파하였다. 또 거류민의안정적 부산정착을 위해 거류지 내 토지의 사용과 영업행위, 병원과 위생 및 거류민통제 등 다양한 행정규칙을 제정해 일본인의 부산이주와 정착을 도왔다. 그 결과당시 부산 거류지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부산을 방문했던 여러 외국인들에게 일본의‘準植民地’로 인식될 정도였다. 일본은 한국이 개항한 열 곳 모두 영사 또는 주임서기생을 파견하여 한반도내의 세력 확장에 부심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한국의 지방에 대한 통제권 확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에파견한 영사에 관한 연구는 일본인의 해외이주 과정을 파악하고 그들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식민지화라는 일본의 한국침략정책사의 기저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매우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미국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연구

김현범(Kim Hyunbum),오세용,최유나 사법정책연구원 2018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8 No.-

현대 경제사회에서 도산하는 기업과 개인의 발생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산제도의 운영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이후 10여 년 동안 도산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고, 2017. 3. 1.에는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도산제도의 발전과 함께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 도산관리감독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연방관리관 제도와 같이 행정부가 주관하는 도산관리감독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도산관리감독 제도로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연방관리관 제도뿐만 아니라 법원이 주관하는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도 있다. 미국의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는 당초 일부 지역에서 연방관리관 제도를 시행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의도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연방관리관 제도가 중앙집권적 행정조직 특유의 경직성으로 채무자들에게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온 것과 달리,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는 파산법원과의 협조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인정받아 현재는 영구적인 제도로 정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산관리감독 기구로 법원이 주관하는 관리위원회와 회생ㆍ파산위원회가 설치되어 이미 많은 경험을 축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조직과 업무 노하우를 사장시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국 연방관리관 제도와 같은 행정부 내의 새로운 도산관리감독 기구를 설치하기 보다는,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행 제도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미국의 도산관리감독 제도 중 우리나라의 기존 제도에 보다 가까운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도산관리감독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보고서를 계기로 향후 도산관리감독 기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관하여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 this modern society, it is inevitable that companies and individuals occasionally become insolvent. Hence it is important to have an effective and efficient bankruptcy system in place so that the society can keep developing in a stable economic environment. For more than a decade aft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was enforced in 2006, Korea has made an extraordinary advancement in the area of bankruptcy, and finally established the Seoul Bankruptcy Court, which specializes in the insolvency law, in 2017.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bankruptcy system, social interest in the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system of bankruptcy cases including monitoring of all the bankruptcy- related parties, is increasing. Some argue that Korea should introduce a bankruptcy system supervised by governmental bodies, like the U.S. Trustee Program. In the U.S., however, there is the U.S. Bankruptcy Administrator Program which is administered by the judiciary, as well as the U.S. Trustee Program govern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former was originally designed to operate ad hoc in some areas until the latter launches. However, it became the permanent system as it was said to have an advantage over the U.S. Trustee Program in that it maintains the cooperative relations with bankruptcy courts, reflects the regional elements, and enables more efficient and flexible administration. In Korea,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and reorganization & bankruptcy committee were set up and have gained many experiences already. In the circumstances, it would be more efficient to enhance the pre-existing system through the study on the U.S. Bankruptcy Administrator Program rather than to abolish the current system, to pour the massive budget, and to establish a new supervising vehicle inside the governmental bodies. In this regard, this report presents the U.S. Bankruptcy Administrator Program which is widely accepted to be more similar to our current system and proposes the way our system would be reformed further. I hope this report prompts more profound discussion and research on how the specialties and effectiveness of the bankruptcy supervising bodies could be raised.

공정경쟁소송에서의 행정법이론의 명암

박해식(Park, Hae Sik) 한국행정법학회 2011 행정법학 Vol.1 No.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공정경쟁소송은 특별행정소송으로서의 특성 때문에 행정법 및 행정소송법의 다양한 이론들이 적용되기도 하고 제한되기도 한다. 그러나 공정경쟁소송은 제1심이 행정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 할이라는 점에서 일반행정소송은 물론 다른 특별행정소송과 구별되는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제1심 행정판결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정경쟁소송에 있어서의 특별한 의미는 제1심 행정법원의 기능을 갈음하는 공정거 래위원회의 조사절차, 심의 및 의결절차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단계에 따라 행정법 및 행정 소송법의 이론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제한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조사단계에 있어서는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결과 비교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의 처분성도 인정할 수 있는지, 공정거래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사권 행사에 있어 영장주의 위반 여부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심의단계에 있어서는 심사기능과 심판기능이 융합된 심의절차 구조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였고, 심의절차에서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견청취절차, 증거조사, 자료열람 복사청구권을 검토하였으며, 충실한 심의를 위한 절차구현수단으로서 심의준비절차, 심의절차속행제도 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의결단계에 있어서는 의결 절차상 심판관리관 배석, 소수의견표시, 즉일의결 등의 문제를 논의하였고, 의결 내용상으로 시정조치, 과징금,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고발, 시정권고 및 경고 등에 대해 처분성 인정 문제 등을 관 련되는 행정법 이론 및 판례들과 연계하여 검토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절차에 있어서도 1심 행정소송절차에 준하는 절차보장이 이루어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도록, 공정거래법령을 개정하여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였다. Fair competition litigation, which arises out of appeals from administrative decisions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KFTC”) is treated as a special typ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under Korean law. As a result, some, but not all, theories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apply to fair competition litigation. Further, fair competition litigation is distinct from other types of unconventional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well as ordinary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Korea in that the Seoul High Court rather than the Administrative Court retains exclusive jurisdiction over it.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this distinction is that in fair competition litigation the KFTC exercises the trial court authority reserved to the Administrative Court in ordinary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Korea. Therefore, the significance inherent to fair competition litigation is found in the investigative procedure and administrative deliberation and decisions of the KFTC, which in fair competition litigation supplants the role of the Administrative Court. Given this significance, this article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various theories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apply to each stage of litigation before the KFTC. First, this article analyzes whether the KFTC’s decision to open an investigation may be appealed in light of the recent holding by the Korean Supreme Court that the National Tax Service’s decision to open an investigation is appealable, whether the KFTC’s decision not to take any action following a complaint may be appealed, and whether the KFTC’s investigative authority is subject to the general warrant requirement and to the investigation target’s right to counsel. Next, in connection with the KFTC’s administrative deliberation, this article examines structural problems stemming from the integrated procedure of administrative deliberation whereby the KFTC engages in administrative review andissuesbindingadministrativedecisions. In that regard, this article examines the following as possible means of achieving a greater degree of procedural justice: (i)procedural opportunity for an investigation target to appear during the KFTC’s deliberation and to present arguments, (ii) evidence gathering, and (iii) information access and the right to request copies of documents. Further, this article examines deliberation preparatory procedure and deliberation procedure continuation as possible means of ensuring sufficiency of administrative deliberation. In regard to the KFTC’s administrative decisions, this article discusses procedural issues raised by (i) the presence of an administrative manager during deliberation, (ii) whether to publish any dissenting opinion, and (iii) the issuance of an administrative decision on a particular case on the day of the hearing. As for substantive issues concerning KFTC’s administrative decisions, this article discusses corrective measures, administrative fines, orders to publish corrective measures, complaints, and appealability of recommendations and warnings in the context of relevant theories and precedent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Finally, this article proposes that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primary antitrust statute in Korea, be amended to introduce a dramatic institutional change in the overall antitrust regime in Korea so that (i) the same degree of procedural fairness applies in the KFTC’s administrative procedure as in ordinary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ii) the composition of the KFTC Commissioners reflects greater expertise and fairness.

법률유보원칙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2022헌마232 결정을 소재로 한 분석 -

정주백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法學硏究 Vol.35 No.1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tipulates that early voting officials must seal the ballot by hand. The rule provisions of this case stipulate that the seal can be replaced with a printing seal. The issue is whether it violates the claimant’s right to vote.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judge this point, even though it believ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rules in this case could violate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t was judged that there was no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because there was a legal basis. There is no argument that if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was observed, of course, the principle of legal superiority was observed. In the end, there was no judgment on whether or not the principle of legal superiority was violated. I do not believe that the regulation in this case have a legal basis. However, this is not considered to be the reason for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rule provisions in this case.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s the power to establish regulations on election affairs without the delegation of laws. Therefore,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does not apply in this area.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regulations on election affairs established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ould not violate the laws. Article 158 (3)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learly stipulates that early voting officials seal the ballot by hand. The regulation of this case establishes that the seal can be replaced by the printing seal. The regulation of this case violate the law. In this paper, it was argued that the regulation in this case violate the principle of legal superiority, but it was not reviewed whether this violates the claimants’ right to vote. This is linked to the issue of legal interests to protect the right to v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