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성의 역할

김병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성의 역할”은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전문지식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의사결정과정의 효과를 제고하고 민주주의를 진작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려는 노력이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전문(과학)지식은 민주주의의 영역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 최근 정치학과 과학기술학에서는 전문지식에 대한 재검토와 사례연구를 통해 전문지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잘못된 개념화가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의사결정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전문지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기존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관행과 상승작용을 이루도록 할 것인가는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중요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주요 연구내용□ 미국의 정치전통에서 전문성의 위치: 1980년대까지의 논의 ○ 고전적인 입장 ○ 20세기 초: 존 듀이, 해롤드 라스키(Harold Laski) ○ 1960년대의 정치적 변화와 전문성에 대한 관심 ○ 미국의 과학과 과학기술정책에서 민주주의와 전문성의 문제□ 과학기술과 전문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의사결정이론: 린드블롬과 우드하우스 ○ 과학기술학: 논쟁연구와 구성주의적 대중의 과학이해 연구 ○ 과학기술학: 과학전쟁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경험 ○ 종합을 위한 노력□ 제도들에 대한 사례연구: 과학자문(science advice) ○ 의회에서의 전문지식 활용: 미국 기술영향평가국 ○ 규제기구에서의 과학: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환경보호청 ○ 국립과학한림원에서의 과학자문 ○ 법원에서의 전문가 증인 결론 및 정책제언절대왕정 이후 근대의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자신의 운영원리로 표방하고 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정당성의 근원은 외부의 절대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국민투표, 의회, 정보공개 등의 제도적 장치에서 비롯된다. 이 중, 특히 과학지식은 정당성을 얻어내는 주요한 자원 중의 하나였다. 과학지식이 어떻게 정당화에 기인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고전적인 대답은 과학지식이 원래 보편적이고 불편부당한 지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만 탈실증주의적 정책학과 과학기술학에서는 과학지식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거부하고 과학지식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과학지식의 신뢰성은 다른 사회적 실체 및 제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협상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탈실증주의적 정책학과 과학기술학의 성과에 기반해서 미국에서의 과학지식 또는 전문성과 (정치적) 의사결정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 정치과정에 과학지식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져가고 있지만 과학지식의 속성에 대한 실증주의적인 순진한 고전적 견해 또는 정치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냉소적 견해들이 팽배하다. 이런 견해들은 당사자주의적인 정치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보다 공개적이고 극적인 형태로 드러나곤 했다. 미국에서 과학기술과 의사결정에 대한 논의의 뿌리는 매우 깊다. 최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든 부처에서 과학기술의 활용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 기술영향평가, 과학자문위원회, 전문가증언 등 나름의 방법으로 대응해왔으나 최근의 기후변화 및 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된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구성주의적인 시각은 아직 소수의견에 그치고 있다. 국가별, 사안별로 과학과 정치의 관계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믿는 구성주의적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제도설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는 못한다. 하지만 정치과정에서의 과학의 역할, 민주주의의 핵심인 참여의 보장이 과학기술영역에서 갖는 의미, 전문가 및 전문지식의 한계 등에 대한 구성주의적 인식은 기존의 실증주의적 대안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과학기술 민주화의 이론과 실천

김환석(Kim Hwan-Suk) 비판사회학회 2010 경제와 사회 Vol.- No.85

오늘날 과학기술이 구성되는 사회적 맥락은 기술관료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데 이는 과학기술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심화시키면서 대중의 우려와 불신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학(STS) 연구자들은 전문가가 아닌 시민대중의 참여를 통해 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ㆍ활용의 전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민주화함으로써 이런 불확실성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시민참여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구성 과정을 변화시키면 과학기술의 내용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도 함께 변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대부터 서구에서는 이런 생각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이론과 실천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특히 숙의민주적 시민참여의 방법들이라 여겨지는 합의회의와 시민배심원 등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실험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과학과 정치에 대한 대중의 환멸과 불신을 이러한 방법들이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서 서구의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시민참여의 실험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STS의 통찰에 의하면 과학기술은 사회에 외생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일부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내용을 민주정치의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과학기술의 민주정치(democratic politics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 핵심은 이 글에서 소개하였듯이 다양한 숙의민주적 시민참여의 실천에 있다. Today the social context of science and technology takes on a strong technocratic character. This leads to concerns and mistrust of the public, by increasing uncertainty and risk associated with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ers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STS) believe that such uncertainty and risk can be considerably reduced by democratizing the decision-making with regard to the whole processes of research,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echnologies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If we change the processes to construct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this would also change both the content and the social contex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fact, based on such an idea, Western countries have actively developed the theories and the practices to seek the democrat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ince the 1990s. Especially, many studies and experiments have been conducted on consensus conference and citizen jury, which are well-known as methods of deliberative democracy. For these methods have been expected to resolve the disillusionment and mistrust of the public toward the existing science and politics. In Korea, also, we have begun to pay attention to these changes in Western countries and even to attempt some experiments of public participation by ourselves. According to the insights of STS, science and technology are not exogenous to society but an integral part of it. Therefor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the democratic polit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target both the content and the context of science and technology. As this paper has pointed out, the key to such politics lies in the diverse practices of public participation with a deliberative and democratic character.

시민참여 관점에서 본 과학기술문화정책 분석 - 민주주의 시기를 중심으로

이용길,강경희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2

This study analyzed cultural policy for science and technology(S&T) from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ill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n democratic period.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is research examined the level of civil participation in S&T at each period. Authoritative administration realized cultural policy for S&T as s field subordinate to economic policy, so concentrated on fostering S&T climat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set up national understanding of S&T as core goal of cultural policy for S&T, so prepared the basis of civil participation in S&T. Kim Dae-joong Administration established private lead and civil participation as basic principle of cultural policy for S&T, so rasied the level of civil participation in S&T. Rho Moo-hyun Administration concentrated on policy and institutional efforts to foster civil participation through creating S&T culture with people and expanding interaction between S&T and civil society, so innovated the level of civil participation in S&T. Lee Myung-bak Administration developed cultural spread for S&T intensively, so weakened civil participation in S&T relatively. Eventually, civil participation in S&T often weakened but it has been developing generally. if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S&T and civil society is constructed, civil participation in S&T will develop remarkably. 이 연구는 한국의 민주주의 시기인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의 과학기술문화정책 분석을 토대로 각 시기에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의 수준을 고찰한 것이다. 권위주의 정부는 과학기술문화정책을 경제정책의 하위 분야로 인식, 과학기술풍토 조성에 주력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과학기술문화정책의 핵심 목표로 과학기술의 국민이해 증진을 설정함으로써 시민 참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민간 주도와 시민 참여를 과학기술문화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전면화함으로써 시민참여 수준을 진일보시켰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이 참여하는 과학기술문화 창달과 과학기술과 시민 사회간 상호 작용의 확대를 통해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에 집중함으로써 시민참여 수준은 획기적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과학기술문화확산의 측면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시민참여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결국 시민참여는 시기별로 일부 측면에서 위축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와 사회의 소통 체계가 구축된다면 시민참여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기대된다.

과학기술은 왜 민주화되어야 하는가?

이재성(Yi, Sae-Seong) 새한철학회 2016 哲學論叢 Vol.85 No.3

근대의 절정인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을 낳은 과학기술의 발전 앞에서 오늘날 인간은 절박한 삶의 형식의 위기상황을 대면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필자는 근대가 낳은 인간중심주의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짚으면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근거짓기 위한 방법적 절차를 탐색하고자 한다. 인간의 삶의 형식을 새롭게 구성하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단초를 제안하기 위해서 필자는 우선 고대에서 과학기술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2). 그래야만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의 협소함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다. 이 새로운 과학기술은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인간중심적 세계관의 주요 관심을 협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3) 이러한 논증을 통해 필자는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이 취해 온 인간중심주의적 관점보다 더 나은 관점, 즉 과학기술의 민주화 가능성을 논의하면서(4) 글을 마무리할 것이다(5). Today human is facing the crisis of a desperate form of life in the presence of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ique brought to anthropocentricism world view at the peak of modern times. Therefore, the essay is to seek the method’s procedure for founding new scientific technique, pointing what the limits of anthropocentricism engendered by modern times are. To suggest the foundation of new scientific technique to make the form of human life consist newly, first, the essay is to investigate how scientific technique in ancient times is understood(2). Only then, can the essay propose the possibility of new scientific technique to be able to overcome the narrowness in anthropocentricism viewpoint. The new scientific technique will focus on narrowing down the main concern of anthropocentricism viewpoint, criticising anthropocentricism(3). Through the demonstration, the essay will be finished(5), discussing a better one than anthropocentricism viewpoint so far scientific technique has adopted, that is, the possibility of democratization(4).

과학기술사회에서 시민자격과 ‘공공선 거버넌스’의 전망

정태석(Jeong, Taeseok) 비판사회학회 2016 경제와 사회 Vol.- No.112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의사결정이 증가하고 전문지식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충분한 정보, 충분한 논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지면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시민 참여와 숙의가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거번먼트를 대체하는 거버넌스가 그 제도적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대안적 거버넌스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가 공공선의 실현과 같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심화를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거버넌스가 그 자체로 공공선을 지향하도록 할 것인가는 중요한 규범적 문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공공선 거버넌스(public good governance)’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공공선 거버넌스는 규범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공공선의 정의와 실현을 둘러싼 민주적 헤게모니 투쟁의 장이다. In a modern democratic society, as diverse and sophisticated decision-makings are increasing and sufficient information, sufficient discussion and careful decision become more and more necessary due to the uncertainty of expertise, citizen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are getting attention to go beyond the limit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us, as participatory democracy and deliberative democracy are emerging as alternatives, governance instead of government has attracted attention as their institutional plan. ‘Good governance’ i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governance that deepens procedural democracy. But procedural democracy does not guarantee substantive democracy, such as the realization of the ‘public good’. In this sense, how governance itself will lead to the value of the public good remains an important normative question. And the solution can be found in ‘public good governance’. Of course, ‘public good governance’ is not normatively given but itself is a field of democratic hegemony struggle over the definition and realization of the public good.

한국 줄기세포연구정책 거버넌스의 특성

김명심(Kim, Myungsim) 한국과학기술학회 2015 과학기술학연구 Vol.15 No.1

이 논문은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의 정책변화에 대한 기술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 특성을 분석하였다. 황우석 사태 이후 한국의 줄기세포연구가 위축되었다는 일반적인 통념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한국은 세계 최초 최대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줄기세포연구 역량과 기술경쟁력이 개발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정부의 R&D 투자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황우석 사태 전후의 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에 따른 ‘줄기세포연구의 위기’가 실제 하였는가를 확인하였다. 둘째, 정부의 정책보고서 및 뉴스보도 등의 문헌분석을 통해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적 담론의 변화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줄기세포연구의 개발성과는 기술 경쟁력 보다는 한국 정부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투자 및 규제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기술관료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은 ‘황우석 사태’를 통한 정책학습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책과정을 답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여전히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어려운 정책환경에 있음을 주장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s of technoscience and governance in South Korea, taking advantage of the policy changes on the stem cell research after Hwang"s affair. In spite of generally accepted conventional wisdom that stem cell research had been suffering ‘crisis’ after the Hwang’s affair, South Korea succeeded in developing thefirstandthelargeststemcellproduct in the world.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stem cell research capabilities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Korea have been assessed a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development performance, there is a need to extrapolate how such result could be achieved. To answer these questions , we analyzed changes in the R&D expenditure before and after the scandal and verified the ‘crisis of stem cell research’ following the reduction of financial support from government. From the analysis of literature on the policy reports and news, we described the process of discourse changes in policy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s of technoscience and governance of stem cell research. This study emphasized that the government R&D and regulation policy play the key roles in the development of stem cell research rather than in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South Korea. Furthermore, this study argued that democratic governance still does not work under the policy conditions that technocratic decision-making of stem cell research fails to learn from the Hwang’s affairs.

과학과 민주의 현주소 : 중국 과학기술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유정원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12 중국과 중국학 Vol.16 No.-

행위자-연결망 이론에서 보는 과학기술과 민주주의

김환석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1 동향과 전망 Vol.- No.83

Actor-Network Theory was developed jointly by Michel Callon and Bruno Latour in France and John Law in the UK during the 1980s. While this theory was originally launched as an attempt to understand sociologically science and technology, it has expanded since the 1990s into a general social theory which can explain diverse and broad phenomena. Nowadays it is emerging as a very influential social theory by extending its scope of application to not only sociology but also such diverse disciplines as anthropology, cultural studies, geography, environmental studies, political philosophy, economics, management, information studies, and so on. It considers science and technology as products of larger and stronger network building. This assumes the similar nature of a political analysis on power formation. As politicians must try to assemble their allies together to get and maintain their power, scientists and engineers make the similar efforts. But the actors of ANT are ‘heterogeneous’ actors in that they include not only humans but also diverse nonhumans(e. g. animals, machines, texts, money, buildings, etc.). ANT argues that there is no fundamental distinction between the agency of humans and that of nonhumans. So far, ANT analyses have focused, in their case studies, mainly on describing how technoscientific hybrids emerge and become stabilized through heterogeneous networks built by actors. Recently, however, ANT scholars go further from these descriptive anayses into explicit attempts to suggest the model of new politics they support. In such attempts, they claim that the risks accompanying the developments of technoscience and the public controversies over such issues(climate change, nuclear power, mad cow disease, GMOs, embryonic stem cells, etc.) can become the important momentum for the renewal or revitalization of democracy. This paper will, first of all, introduce the characteristics of ANT in explaining science and technology. It will then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science and democracy in the model of new politics that ANT scholars suggest. It will conclude by evaluating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such a model and by discussing the implications of ANT for social sciences. 행위자-연결망이론(ANT)은 1980년대에 프랑스의 미셸 칼롱과 브뤼노 라투르 그리고 영국의 존 로가 함께 개발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원래 과학과 기술을 사회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서 출발했지만, 1990년대에는 단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보다 폭넓고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 일반적 사회이론으로 확장되어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그것은 사회학은 물론이고, 인류학과 문화연구, 지리학, 환경학, 정치철학, 경제학, 경영학, 정보학 등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넓히면서 매우 유력한 사회이론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이론은 과학과 기술을 보다 크고 강한 연결망 구축의 산물로 본다. 이는 마치 권력 형성에 대한 정치적 분석과 비슷한 성격을 띤다. 즉 정치가가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맹자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려 노력해야 하듯이, 과학자와 엔지니어도 이와 동일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다만 ANT의 행위자들은 단지 인간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인간들(예: 생물, 기계, 텍스트, 돈, 건물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질적’ 행위자들이며, 인간과 비인간의 행위성 사이에 근본적 구분은 없다고 본다. 그동안 ANT 분석에서는 이질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주로 기술과학적 혼종들이 어떻게 출현하고 성공하여 안정화되는지(또는 실패하여 소멸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묘사하는 데 집중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최근 ANT 학자들은 이러한 묘사적 분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의 형태를 제시하려는 적극적 시도를 보여주어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서 그들은 기후변화, 원자력, 광우병, 유전자조작식품, 배아줄기세포 등 기술과학의 발전에 수반된 위험과 이에 대한 대중적 논쟁들이 민주주의의 갱신 또는 재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먼저 과학과 기술에 대한 설명에서 ANT가 지니는 특징을 소개하고, 최근 이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정치에서 기술과학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것이 갖는 장단점과 사회과학에 주는 함의에 대하여 논하면서 글을 맺고 있다.

교양(기초)교육으로서의 논리학 및 과학기술철학의 현황과 그 확대 방안

우정규 한국교양교육학회 2010 교양교육연구 Vol.4 No.2

In this article, I will argue that logic is the core in human thinking and constructing knowledge systems and it must be a compulsory subject as a general education or a basic of sciences, human or social or natural, in college curricula. And I will also argue that when in addition to logic as a formal science philosophy of science-technology is set up both subjects really become so substantial in the forms and their contents that the general or basic capacity education will have efficacy and effectiveness in universities. The subject Logic(Logic and Thinking, Critical Thinking, Creative Thinking, Arguments and Criticism and so on) is the universal methodology of sciences. And The subject Philosophy of Science-Technology is the method of philosophying their contents or the contents-tropical discipline. Both disciplines are the central core in consumer-centered curricula or knowledge/science-centered curricula in the comtemporary science-technological age of the so called knowledge-based society or knowledge-and-information society. Although that is very fire-clear, Logic or Philosophy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not installed as compulsory subjects at most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Korea, and if any, as selective subjects nowadays. I eventually argue that Logic and Philosophy of Science-Technology should not be ignored as general educations. And I also argue that by recognizing the right concepts about general education and by implementing the general education curricula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which a logician or a philosopher of science suggests at the council of general education Logic and/or Philosophy of Science-Technology will be installed increasingly as a compulsory or a selective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And I argue that for the purpose of those enlargement of installing Logic and/or Philosophy of Science-Technology both should be included into graduation certificate requirements and that we must make the institution of Test of Logical Thinking. 논리학이 인간의 사고와 지식 체계 구성에 있어 핵심이므로 교양 또는 학문의 기초로서 교과과정에서 필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형식 과학으로서의 논리학에 내용 과학으로서의 과학기술철학이 이차적 과목으로서 함께 개설될 때 형식과 내용의 양 측면에서 충실성을 갖게 되어 대학에서의 교양 또는 기초 교육이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개진될 것이다. 논리학(논리와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논증과 비판 등)은 과학의 보편적인 탐구 방법론이며, 과학기술철학은 내용을 담아 철학하는 방법 내지 내용 학문이다. 이 두 과목은 과학기술 시대인 지식기반사회 또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소비자(수요) 중심의 교과과정 편성이나 지식/학문 중심 교과과정에 있어서 중핵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각 대학의 현실에서 논리학이나 과학기술철학이 필수로 되어 있는 학교가 거의 없으며, 있더라도 선택 교과로 개설되어 있다. 결론적인 제안으로서 논자는 논리학과 과학기술철학이 교양과목이라고 무시되어서도 안되며, 교양의 개념에 몰이해에 대해 인식이 바르게 정립된다면, 그리고 교양과정위원회에 논리학자/과학철학자가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대로 교과과정이 운영된다면 논리학과 과학기술철학이 교양과목 또는 기초과목으로 확대되어 개설될 수 있을 가능성을 주장한다. 또한 양 과목이 대학교양과목으로서 필수화 내지 확대되기 위해서 논자는 그 과목들이 졸업인증과목들에 포함될 것과 논리적 사고력 시험을 제도화할 것을 주장한다.

민주주의와 국제협력

최아진(Ajin Choi) 한국정치학회 2003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3

본 연구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동맹국들이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교환하고 개발하기 위한 협력을 할 수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전쟁 중의 국가들 간의 협력의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주장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투명성과 개방성은 국가들 사이의 협력의 장애물인 상대방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신뢰성을 증가시키므로, 비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는 협력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주장과 일치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들 사이의 협력의 정도는 동맹국의 국내 정치체제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영국과 미국의 성공적인 협력에 비하여.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가 적과 협력할 수도 있다는 불신을 낳음으로써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으며, 영국과 러시아의 경우, 전후 러시아의 독단적인 권력사용에 대한 영국의 두려움 때문에 협력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신현실주의적 변수만을 가지고 국제 협력을 설명하는 입장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틀 간에 효과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This study explor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states can facilitate cooperation to develop and exchange military technologies for war efforts. I argue that due to their open and transparent political system, democratic states are better able to cooperate effectively with their partners during wars. In support of this argument, the main findings in this study show that the lack of openness and transparency in the Soviet political system contributed to the limited cooperation with its allies during World War Ⅱ by inducing the fear by the United States of Russia's defection during the war and the fear by Britain of Russia's domination after the war. These findings challenge the views of cooperation among nations put forward by the neo-realist perspective, and support the general literature that democratic states are better able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