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도시녹지 종류와 도시거주구 녹지의 설치 기준에 관한 법제도의 현황과 특성

신익순,Shin, Ick-Soon 한국조경학회 2013 韓國造景學會誌 Vol.41 No.3

본 연구는 도시녹지에 관한 현행 중국의 법제도를 조사하여 도시녹지의 종류와 도시거주구 녹지의 설치 기준을 항목별로 분류해 봄으로써 그 속성을 이해하고, 국내 규정과 상이한 특이점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향후 이들 법규의 국내 도입 여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원녹지, 생산녹지, 방호녹지, 부속녹지, 기타녹지 등 5종류로 구분되는 중국의 도시녹지는 공원과 녹지 개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공원과 녹지가 엄밀히 구분되어 있는 국내의 공원녹지 개념과는 상이하며, 종합공원, 공동체공원, 전문공원 및 대상(帶狀)공원 등으로 구분되는 중국의 도시공원의 종류는 하위 법규인 '도시녹지분류표준'에서 밝히고 있다. 둘째, 옥상조경 시 중국에서는 주민 출입이 용이한 지하나 반지하 건물의 옥상 외에는 옥상조경의 조경면적을 도시녹지의 녹지율 산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도시 주민들의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거주구 계획 설계 시의 녹지 요구 조항과 거주구, 소구(小區), 조단(組團) 등 거주구 종류별 의무적 공공녹지 확보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셋째, 거주구 내 녹지계획 시 녹지계통 수립이 의무화되고, 기존 수목과 녹지의 보존 이용을 명시하고 있다. 녹지율은 구거주구 재정비시의 경우 신거주구 건설시보다 완화시켜 주고, 특이하게 녹지 경사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거주구공원, 어린이공원(소유원(小遊園)), 조단(組團)녹지 등 각급 중심녹지의 설치 내용, 요구사항 및 최소 면적 규모가 명시되어 있고, 특히 조단녹지의 일종인 정원식 조단녹지는 폐쇄형 녹지와 개방형 녹지로 분류하여, 다층 고층 건물별로 남 북측 건물 간격과 녹지 면적 확보치를 밝히고 있으며, 녹지 면적 계산법이 별도의 규범에 제시되어 있다. 넷째, 거주구별 달성해야 할 거주구 내 공공녹지의 1인당 확보 면적인 총 지표가 정해져 있고, 이 경우 노후 구역 재정비시에는 일정치까지 완화할 수 있다. 공공녹지의 위치와 규모, 최소폭, 개소당 최소 면적 등이 명시되어 있고, 도로와의 인접, 전체 면적 대비 녹화 면적비, 개방적 공간 확보, 일조음영선 범위 등 공간 배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다섯째, 지하관선 설치 시의 녹지 고려 사항으로 지하관선과 주변 녹화수목과의 최소 수평 이격거리가 명시되어 있고, 공공서비스 시설 중 녹지 설치를 위해 종류별 서비스 내용에 따른 녹지 설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국내 규정에는 없는 중국 법규만의 특이점에 대한 국내 도입 여부의 검토가 향후 요구되고, 이상의 연구 결과는 중국의 도시녹지 관련 법제도 연구의 당면성에 대한 국내 조경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조경 법제도의 국제화 진입의 계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Chinese Laws on the kind of urban green spaces and the legal requirements for the green spaces of urban habitat and analyzed the specificities of them intending to provide basic data to suggest bringing in or not the relevant Chinese Laws to Korea.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Chinese urban green spaces(g.s.) classified by 5 kinds(park g.s., production g.s., protection g.s., attachment g.s., the others g.s.) placed the park and green spaces in the same category unlike the Korean urban green spaces that only distinguishes between park and green spaces. The Chinese Urban Park is classified by 4 kinds(composite park, community park, special park, linear park) at the 'Standard for urban green spaces classification' which is below in rank of the legal system. Second, in case of calculation for green spaces ratio of urban green spaces in China, the green rooftop landscaping area should not be included as a green spaces area except the rooftop of a basement or semi basement building to which residents have easy access. The green spaces requirements and compulsory secure ratio by 3 habitat kinds(habitat, small habit, minimum habitat) of when to act as a residential plan is regulated. Third, the green spaces system is obligated to establish at habitat green spaces plan and is specified to conserve and improve existing trees and green spaces. The green spaces ratio on reconstruction for old habitat is relaxed to be lower than for new habitat and a gradient of green spaces is peculiarly clarified. The details and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and the minimum area intending for each classes of the central green spaces(habitat park, children park, minimum habitat's green spaces) are regulated. Especially at a garden style of minimum habitat's green spaces, interval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houses and a compulsory security for green spaces area classifying into two groups(closing type green spaces and open type green spaces) by a middle-rise or high-rise building are clarified. System of calculation for green spaces area is presented at a special regulation. Fourth, a general index(area/person) of public green spaces within habitat to achieve by 3 habitat kinds is determined, in this case, the index on reconstruction for a deterioration zone can be relaxed to be lower to the extent of a specified quantity. A location and scale, minimum width and minimum area per place of public green spaces are regulated. A space plot principle including adjacent to a road, greening area ratio against total area, security of open space and the shadow line boundary of sunshine are also regulated to intend for public green spaces. Fifth, the minimum horizontal distance between the underground cables and the surrounding greening trees are regulated as the considerable items for green spaces when setting up the underground cables. The principle to establish green spaces within public service facilities is regulated according to the kind of service contents. It shall be examined in order to import or not the special regulations that only exist in Chinese Laws but not in Korean Laws.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gain the domestic landscape architect's' sympathy of the research related to Chinese urban green spaces laws requiring immediate attention and will be a good chance to advance in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al Laws.

도시녹지 유형에 따른 도시민의 이용 특성 연구 - 수원시를 대상으로 -

김예성,김현,고진수,Kim, Yea Sung,Kim, Hyun,Ko, Jinsoo 한국조경학회 2014 韓國造景學會誌 Vol.42 No.5

도시에서의 녹지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법에서는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정의하고 1인당 공급면적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원조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높은 지가와 재원부족으로 인해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도시민의 경우 이용의 개념으로 도시녹지를 인지하기 때문에 법정도시공원뿐 아니라 하천, 저수지, 학교 운동장 등 기타녹지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도시민들은 이용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법정도시공원뿐 아니라 하천, 저수지, 학교 운동장 등 기타녹지도 공원과 유사하게 인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녹지를 법정공원녹지인 도시공원과 기타 녹지로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에 따른 공원 이용행태와 이용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유형 간에 주목할 만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에서 향후 1인당 공원면적 산정 시 현행 법정공원녹지 외에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하천, 저수지, 학교녹지, 아파트 녹지 등 기타녹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방식의 도시녹지 면적 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향후 도시공원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재원 부족으로 인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에 대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도로 만족도, 접근 편리성, 동선 편리성 등 접근성에 대한 요인이 도시공원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도시공원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원면적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도시녹지로 이동하는 수단이 대부분 도보임을 감안할 때 도시녹지로 이용하는 경로 분석을 통해 베리어 프리, 도보 안정성 확보 등 도시녹지 접근 편의성에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The importance of green spaces in the city is growing each day. Local governments are taking charge of park development works that are having difficulty in developing and managing urban parks due to high land value as well as a shortage in finances. This is even though an urban park is defined as an urban planning facility and the law provides park area per person. Civil residents, meanwhile, are using not only urban parks provided by law but also other green areas such as rivers, reservoirs, and school playgrounds because they recognize urban green areas by the concept of use. In this study, accordingly, urban green areas were sorted into two types, urban parks, parks provided by law, and other green areas, and the difference in use pattern and use satisfaction by type was analyzed. As a result of analysis, there was no remarkable difference between the two types. According to such results, it was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include other green areas, such as rivers, reservoirs, school green areas, and apartment green areas in addition to the current park green areas provided by law when park area per person is calculated, and such calculation of urban green areas reflecting local characteristics can reduc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future urban park policies. It is judged that such results can become a plan against the cancellation of unexecuted urban facilities. The fact that accessibility factors, such as road satisfaction, access convenience, and convenient movement, are affecting satisfaction with the use of urban parks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to improve urban park accessibilities rather than to quantitatively expand park area in order to improve satisfaction with urban parks. Considering that people travel to urban green areas mostly by walking, it is necessary for access convenience to conduct follow-up studies such as barrier-free and securing walking stability through analysis of routes to urban green areas.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재정립 방안

최희선,안소은,이후승,송슬기,이길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도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의 위기 속에서도 공원녹지의 가치 및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존 정책의 개선 및 연계 필요성 증대 ○ 도시 공원녹지계획의 합리성 확보 차원에서 도시공원의 가치와 기능의 제고를 통해 도시공원 및 녹지의 유형, 대상, 조성기법 등의 개선 방안 도출 필요 ○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차원에서 관련 주체(중앙정부, 지자체, 소유자, 민간기업, 시민 등)의 역할과 조성 및 관리·활용 체계 등 다각적 측면에서 개선 및 연계 모색 필요 □ 현 공원녹지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미래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재편 방향 모색 ○ 도시 공원녹지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련부처 간 상호 연계 및 통합적 접근을 통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대안 제시 Ⅱ. 공원녹지 관련 정책현황 고찰 1. 공원녹지 관련 법률 및 정책의 변화 □ r조선시가지계획령(1934)」을 시작으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5)」까지 제도권의 편입과 관련 규정의 신설, 법적 독립 등을 거치면서 변천 ○ 급격한 경제성장 시기에는 공원녹지가 개발유보지로 인식되었으나, 이후 환경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지향하며 보다 적극적인 공원녹지 정책 수립 ○ 현대에는 도시공원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다양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시 재생,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 시민참여 등을 지향 2. 부처별 공원녹지 관련 법률 및 정책 분석 □ 관련 부처들의 협력 하에 도시 내 전반적인 오픈스페이스를 검토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공원과 녹지의 통합적 관리 필요 ○ 국토교통부: 도시 시설 중심의 공원녹지에서 구역 등 자연지역으로 범위 확대 ○ 환경부: 보전지역 중심에서 보전과 이용을 고려한 도시지역으로 확장(자연공원) ○ 농림부/산림청: 도시숲, 도시농업 등 도시지역으로 공간적 영역 확대 및 기능 다양화 ○ 범부처 차원에서 환경, 삶의 질을 위한 생활SOC/복지공간으로서의 공원정책 강조 Ⅲ. 관련문헌 및 해외사례 분석 1. 관련문헌 조사 및 분석 □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ULUCF(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미래도시의 변화, 공원녹지의 가치 및 기능 측면에서 공원녹지 패러다임 전환에 시사점 제시 2. 해외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 영국, 일본, 독일, 호주 주요 4개국의 공원녹지 관련 정책과 법, 조성 현황 등을 살펴보았으며, 각국의 주요 특징을 기반으로 시사점 제시 ○ 환경 및 여건 변화로 공원녹지에 대한 필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도시 내 개발가용지의 수요 증가로 공원녹지 확대에 한계 존재 ○ 공원녹지의 환경·생태적 기능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측면이 고려된 공원녹지 유형 및 조성방안 모색 증대 ○ 대부분 국가(연방정부) 차원, 광역(연방주정부) 차원에서는 큰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권한과 책임에 기반한 정책 및 사업추진력 확보 노력 ○ 공원 조성뿐 아니라 조성 후 유지관리 비용 고려 및 최소화를 위한 기법 모색 필요 ○ 민간기업 참여수준의 적절한 검토 및 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 확대 ○ 공원 조성, 유지관리 등에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확대 추세 Ⅳ. 지속가능한 공원녹지 정책 재정립 방안 □ 도시의 지속기능발전을 위한 미래 도시공원 정책의 추진 및 관리 시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를 기반으로 공원녹지의 다양성(diversity), 효율성(efficiency), 형평성(equity) 확보 차원의 정책 마련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요구 □ 도시의 공원녹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① 개념 확대 차원, ② 질적 개선 차원, ③ 조성운영 다각화 차원, ④ 관리기반 확보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정 1. 도시 공원녹지의 개념 확대 차원 □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녹지뿐 아니라 도시 내 다양한 녹지공간을 포함하고, 이들 의 네트워크를 통해 녹지의 다기능성을 고려하는 그린인프라(green infra)로 전환 ○ 본 연구에서는 공원, 녹지의 개념을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로 개념과 공간적 범위를 확장하고 ‘도시의 자연·생태적 요소와 인공적으로 조성된 녹지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도시의 공간구조를 결정하고 다양한 기능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기반이자 시스템’으로 정의 ○ 이러한 전환은 법정공원뿐만 아니라 관리대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법정공원, 기타 녹지들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에 가까운 자연지역들을 정책에 통합함으로써 공원녹지 정책의 행정상의 괴리를 최소화함 □ 공간계획의 수립단계에서 부터 도시공간구조와 녹지와의 관계성을 확보하여 그린인프라 계획·조성을 위한 관련부처 통합추진 ○ 우리나라 공원녹지 정책의 주관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공원녹지법」)이나 도시계획 시설로서의 공원 및 녹지를 포함하여 도시공간 내 모든 녹피 공간, 공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 생태복원지역, 도시숲 등 그린인프라로서의 정책 확대를 고려하면 관련부처의 범위가 환경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확대 가능 ○ 따라서 개별부처 단위의 접근이나 도시기반시설로서의 한 부문이나 요소가 아닌, 각 부처별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대상지역들이 목적 또는 기능의 유사성을 가지거나 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대상들을 통합적으로 계획·관리하고 공간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도시공간구조와 녹지와의 관계성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 모색 2. 도시 공원녹지의 질적 개선 차원 공원녹지의 입지 및 공원기능 설정을 위하여 도시회복력과 환경정의를 고려한 평가체계 및 공원녹지의 입지·유치거리 기준 개선 ○ 공원녹지의 입지기준과 관련한 정책개선 방향은 기존의 기준으로 주로 적용되어 온 1인당 공원녹지 면적과 공원별 유치거리의 한계 고려 ○ 도시회복력 측면: 공원입지 및 공원기능 설정을 위한 평가체계 개선 - 기본적으로 공원의 다기능성을 고려하되 생태네트워크(Green-Blue-White) 체계, 지역의 인구구조(나이, 소득수준, 건강 등), 기후 및 재난취약성 분석을 통해 중점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요구 - 평가결과에 따라 공원기능이 지역마다 상이하게 설정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공원 유형의 자율성 제공 필요 ㆍ 바람길 및 바람통로 지역의 경우 공원배치 ㆍ 재난재해 취약지역의 경우 방재기능이 가능한 공원입지 ㆍ 생태회복력 확보가 요구되는 지역은 생태형 공원입지 ○ 환경정의 측면: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의 수혜가능성과 접근성 고려 - 질적 가치가 높은 공원녹지는 인접성만으로도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줌을 고려하여, 주거지내 녹지공간을 최대화하기 위한 기법, 기술 확대 - 형평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건강, 소득수준, 나이 등) 평가기준, 건강취약지역 평가등급에 기반한 접근이 용이한 공원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지기준 설정 공원녹지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획일적 시설공원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가치와 기능을 고려한 그린인프라로 활용 ○ 도시의 공원녹지를 그린인프라로 포괄 시 자연과 인공, 공공과 개인의 영역에 이르기 까지 공원녹지의 유형 다양화 ○ 생태적 기능이 큰 공간과 이용 및 생산, 다기능성이 강화된 공간으로 구분하여 획일적 시설공원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가치와 기능을 고려한 그린인프라로 활용 □ 공원녹지의 생태성 및 다기능성 강화를 위한 조성기법 마련 ○ 생물다양성이나 생태적 기능을 고려한 도시공원의 경우 공원의 수나 면적보다는 입지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 ○ 현재의 수요와 미래의 환경적 변화, 지역의 특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녹지의 다기능성을 확대 - 현재의 수요는 세대별, 소득수준별, 가족구성에 따라 수요가 달라질 수 있음 - 미래의 환경변화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열섬, 홍수, 미세먼지, 폭염 등의 대응과 재난재해 측면에서의 다양한 기능 요구 - 지금까지 인구와 경제 성장이 전제인 가운데 녹지의 기능으로 환경 측면이 중시되어 왔지만 인구 감소 시대에는 사회경제적 중요성 증대 3. 도시 공원녹지 조성운영의 다각화 차원 □ 공원녹지 조성운영에 다양한 형태의 민간참여를 독려하고, 자발적으로 형성된 민간조직들과의 파트너십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공원녹지 관련 업무가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공원녹지 조성 운영을 위한 재원의 다각화 도모 필요 4. 도시 공원녹지 관리기반 확보 차원 □ 공원녹지의 운영관리뿐만 아니라 정책 활용성을 고려할 때, 각각의 그린인프라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며, 정보의 수집(시민 의견 포함)을 포함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로까지 발전 필요 ○ 전국단위 그린인프라를 포괄하는 정보관리 시스템 및 녹지의 효과와 관리방안을 자동으로 제시해 주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도시 공원녹지를 포함하는 그린인프라의 유형 및 기능의 다양화에 따라 이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 도입의 확대 필요 ○ 스마트 그린인프라 관리 핵심서비스 방향 설정(커뮤니티, 기후변화, 자연재해, 환경정의 및 복지, 문화, 물관리 등) 및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제고 및 관리체계 확보 V. 결론 및 정책 제언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 재정립의 방향 □ 그린인프라 유형별 주요 관련부처와 조성 및 관리주체, 주요 추진수단과 토지소유자와의 협력수단 등 □ 지속가능한 도시의 공원녹지 재정립 차원에서 향후 필요한 과제 제시 ○ 조성 및 운영관리 측면 - 도시 그린인프라 다기능성 정의 및 분류, 평가기법 개발 - 스마트 그린인프라 조성, 관리 플랫폼 및 기술 개발 - 그린인프라 인벤토리 구축 및 의사결정시스템 개발 등 ○ 계획 및 법제도적 측면 - 그린인프라 도입을 위한 도시 및 환경계획 수립 방안 - 그린인프라 유형별 조성모델 및 지침 개발 - 그린인프라 통합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 Ⅰ. Background and Purpose □ Due to the emphasis on the value and importance of parks and green areas in terms of urban sustainability, there is a need to improve current policies related to parks and green areas, and enhance connections ㅇ Investigate areas for improvement, such as types of urban parks and green areas, subjects, and development methods in order to secure rationale for parks and green areas plans ㅇ Investigate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methods of urban parks from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roles of related organizations (central government, local communities, owners, private and public enterprises, citizens) and improve these methods □ Inspect the current limitations and problems of policies related to parks and green areas and find ways to improve the policies to secure future urban sustainability ㅇ Look comprehensively for political alternative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political movements and mutual connections among the departments related to parks and green areas policies Ⅱ. Investigation of Current Policies Related to Parks and Green Areas 1. Changes in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parks and green areas in Korea □ Starting from the “Ordinance on the City Plans of Joseon (1934)” to the current “Act on Urban Parks, Green Areas, etc. (2005),” new policies, legal independence, and implementation of systems have led to changes in laws related to parks and green areas ㅇ Although development plans were held off for green areas during the times of rapid economic growth, more active policies on parks and green areas were formulated to secure urban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ㅇ In the present, there is a focus on urban regeneration, developing safe cities free from disasters and aesthetically pleasing urban areas, and encouraging citizen participation by redefining the concept of urban parks and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related to them 2. Analysis of policies and laws related to parks and green areas by various departments □ Need of a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for urban parks and green areas by reviewing open spaces in general within the cities under the cooperation of related departments ㅇ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pand the current range of parks and green areas now centering around the urban facilities to regions including natural areas ㅇ Ministry of Environment: Expand the current preserved areas to urban areas for their preservation and public use (e.g., natural parks) ㅇ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Korea Forest Service: Expand spatial areas such as urban forests and urban agricultural lands into cities and diversify their functions ㅇ All organizations should emphasize park policies in terms of environment and lifestyle SOC for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and welfare space Ⅲ. Analysis of Related Literature and Foreign Examples 1. Research and analysis of related literature □ Provide implications for a paradigm shift in understanding the values and functions of parks and green area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and changes in future cities ㅇ Reinforce functions of parks and green areas in terms of safety,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and securing resilience; develop parks considering women, children,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to realize an inclusive society ㅇ Discover locations for possible green space and develop green technology to increase the amount of greenhouse gas absorption ㅇ Investigate a transition to a natural use of land due to decreasing populations and meet the demands and secure management efficiency through smart parks 2. Implications from foreign examples □ Investigate policies and laws related to parks and green areas and the development statuses of four countries: Britain, Japan, Germany, and Australia. Derive implications based on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ㅇ Despite the need to improve parks and green areas due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there is an increase in demand for land for development within c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vercome limitations in improving the parks and green areas ㅇ There should be investigations on the types of parks and green areas and developmental methods that consider not only their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functions but also their social and economic aspects ㅇ Generally, the government at the national (or federal) and regional (state government) levels should clearly set the overall directions, while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policies and programs based on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ㅇ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methods for not only developing the parks but also considering and minimizing the maintenance costs after development ㅇ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the management of parks to public and private enterprises ㅇ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and expand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citizens in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stages Ⅳ. Sustainable Transformation on Parks and Green Policies □ There is a demand to formulate policies for securing the diversity, efficiency, and equity of parks and green areas based on a governance system in terms of developing and managing future urban park policies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 Select policies related to urban parks and green areas by classifying the transition into ① Expanding the Concept, ② Qualitative Improvement, ③ Diversification of Development and Management, and ④ Securing Foundations for Management 1. Expanding the concept of urban parks and green areas □ Include various green areas within the city aside from parks as green areas in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introduce the concept of “Green Infrastructure” which considers the mulifunctionality of green areas by making them part of a network ㅇ Expand the concept and spatial range of parks and green areas to “Green Infrastructure” defined as “a comprehensive concept that includes the natural ecological factors of a city and artificially developed green areas, and a fundamental basis and system to improve the functions” ㅇ This expansion will not include only legally designated parks, but also unofficial parks and other green areas that were in the blind spot of management and natural areas close to the natural ecosystem, to minimize the administrative discrepancy within the policies related to parks and green areas □ Consider integrating all related departments to plan and develop Green Infrastructure by secu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rban spatial structure and green space from the establishment stage of spatial planning ㅇ It is possible to expand the range of related departments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Forest Service,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when considering the expansion of policies as a Green Infrastructure such as all areas that can function as open space, ecological restoration areas, and urban forests in the city ㅇ Investigate methods to comprehensively plan and manage areas with repeated subjects in terms of space or similar functions designated by each department, and secure a relationship between green areas and the urban spatial structure from the establishment stage of spatial planning 2. Qualitative improvements of urban parks and green areas □ Improve the standards for location and disposition of parks and green areas and the evaluation system for urban resilience and environment in selecting the location and designing functions of parks and green areas ㅇ Regarding political improvements related to the location standards of parks and green areas, first consider the area of parks and green areas per person and the limit of disposition distance between parks that had been generally applied in the past ㅇ Urban Resilience Aspect: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to select park locations and design park functions - While considering the mulifunctionality of the parks, an evaluation system should be in place to determine the primary function by analyzing the Green-Blue-White system, the demographic structure of the region (age, economic levels, health, etc.), climate and disaster vulnerability - Provide autonomy on the detailed types of parks as functions may vary depending on the evaluation results of each region ㅇ Environmental aspect: Consider the accessibility and potential benefits for vulnerable areas and vulnerable groups - Expand methods and technology to maximize green areas within residential areas considering the fact that parks and green areas are high in qualitative value and positively affect health simply by being nearby residential areas - Set location standards for park development that allows for easy accessibility based on the evaluation standards, including vulnerable groups (based on health, economic status, age, etc.) and vulnerable areas □ Diversify the types of parks and green areas to be used as Green Infrastructure by considering their regional characteristics ㅇ Diversify the types of parks and green areas considering the natural and artificial, and the public and private to integrate them into Green Infrastructure ㅇ Consider the regional value and function of large ecological areas, divide them into areas for use, manufacturing, and multifunctionality to avoid standardizing park facilities □ Consider developmental methods that reinforce the ecology and multifunctionality of parks and green areas ㅇ In terms of urban parks that consider the diversity of living creatures or ecological functions, it is necessary to first sufficiently consider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rather than the number of parks or park areas ㅇ Expand the multifunctionality of parks and green areas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current demand, future environmental changes, an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 In terms of future environmental changes, there is demand to consider various functions from the perspectives of natural disasters, reactive measures to deal with the heat islands effect, floods, fine dust, and heat waves due to climate change, and an increase in the socioeconomic importance of parks and green areas 3. Diversification of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urban parks and green areas □ Establish a system to support voluntary partnership and governance among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and encourage various forms of private and public participation □ Need to diversify resources to develop and manage parks and green areas ㅇ Expand government support for nationally designated parks, provide incentives to protect private property rights, connect applications of related budgets wit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of private and public enterprises 4. Securing a foundation for the management of urban parks and green areas □ Need to establish an inventory on Green Infrastructure and a support system for decision-making that includes data collection (including opinions from citizens) ㅇ Develop and manag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that include all national Green Infrastructure and systems that automatically estimate the effectiveness and management methods of green areas □ Need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of smart technology for management of Green Infrastructure ㅇ Set directions for the core services of management of smart Green Infrastructure management (community, climate change, natural disasters, definition of environment, welfare, culture, water control, etc.); enhance customized services for each stage of the life cycle and secure a management system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for Policies □ The directions for restructuring policies on parks and green areas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re summarized as follows: □ Suggest future tasks in terms of restructuring sustainable parks and green areas ㅇ Development and Management Aspects - Develop an evaluation method for the mulifunctionality of urban Green Infrastructure - Develop smart Green Infrastructure, a management platform, and technology - Establish an inventory for Green Infrastructure and develop a decisionmaking system, etc. ㅇ Planning and Legal Aspects - Establish urban and environmental plans to implement Green Infrastructure - Develop a composition model and policies by types of Green Infrastructure - Policies for a comprehensive management of the Green Infrastructure

도시공원녹지의 구성과 배치 특성에 따른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 일본 타마뉴타운의 사례중심으로 -

염성진,박청인,Yeom, Sung-Jin,Park, Chung-In 한국조경학회 2011 韓國造景學會誌 Vol.39 No.5

도시에 있어서 공원녹지는 도시의 구조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기능이 있다. 본 연구는 도시의 공원녹지계획이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연구이다. 지금까지 도시에 있어서 공원녹지계획의 대부분은 녹지의 양의 증대를 목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공원녹지의 물리적인 확충은 토지의 확보가 어려워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그럼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원녹지와 녹지에 대한 이용자평가를 통해 향후 공원녹지계획상의 학문적 근거이론의 확인과 실무적 사례 구축에 기여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공원녹지의 구성과 배치특성에 균등배치와 집약배치의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일본의 타마뉴타운의 두 지구를 선택하여 319명의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t-검정, 요인분석, 중회귀분석의 통계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서 공원녹지의 구성과 배치가 다른 두 지구의 만족도평가요인은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각 지구내의 세부평가요인에 있어서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공원녹지의 질, 주변녹지의 질, 접근성, 차도분리의 요인이 두 지구의 공통요인인 것이 확인되었다. 공원녹지가 집약배치된 지구에서는 만족도평가요인에 있어서 주변녹지의 질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공원녹지가 균등배치된 지구에서는 만족도평가요인에 있어서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보행공간의 차도분리가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Parks and green spaces have various functions for improving urban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s. Urban parks and green space planning have been applied in this study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urban environment. The most popular method for urban parks and green space planning is incrementing the quantity of parks and green spaces. However, it may not be possible to designate new parks and green spaces in a large city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obtaining land. This study explores how urban parks and green space planning produces better quality urban environments without having to designate new parks and green spaces. The study evaluates existing parks and green spaces according to the satisfaction of the users. This evaluation could be a useful tool for those planning urban parks and green space systems. The study was performed in Tama Newtown, Japan, within two districts with two distinct characteristics of park systems: concentration and equality arrangement forms. For comparison, on-site questionnaires were used, with 319 residents in the area responding to the study. The data was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t-test,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methods. The study fou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satisfaction factors be tween the two districts. However, differences were found within each of the districts, depending on parks and green space components. For example, the quality of green space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district with a planned concentration arrangement form of parks and green spaces, but, separation of the pedestrian and vehicular systems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district with a planned equality arrangement form of park system.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parks and green spaces that were common between the two sites were: accessibility, quality of park, quality of green space, and separation of pedestrian and vehicular traffics.

산본신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의 공원·녹지체계 비교로 본 경관특성 고찰

하혜경 ( Ha Hye-kyung ),김한배 ( Kim Han-bae ) 한국경관학회 2016 한국경관학회지 Vol.8 No.1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에 서울지역 외곽에 1기 신도시 5개를, 2000년대에는 제2기 신도시 12개가 건설되었거나, 현재 건설 중에 있다.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간의 개발방식 차이를 보이는데, 전자가 교통·동선계획 후 공원·녹지계획 방식이라면, 후자는 공원·녹지계획을 고려한 교통·동선계획 방식을 보인다. 본 연구는 신도시의 공원·녹지 계획의 차이가 도시의 경관특성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1기 산본신도시와 2기 김포한강신도시의 공원·녹지체계를 비교하여 경관특성을 고찰하였다. 신도시의 공원·녹지체계를 분석하고자 공원녹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근거로 '공원·녹지체계의 유형', '보행환경 유형', '오픈스페이스 유형' 3가지 분석항목이 도출되었다. 각 분석항목에 따라 산본신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의 공원·녹지체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공원·녹지체계 유형'으로는 산본신도시는 산본천을 복개하여 교통동선계획의 중심도로로 계획되어 하천경관자원이 활용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수리산을 활용하여 근린공원 위주의 점적인 '분산형'으로 분포하여 연속적이지 못하고 단절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에 비해 김포한강신도시는 운유산, 가현산, 한강 등 자연경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원과 녹지가 '환상형'과 '원호형'을 보인다. 두 번째는, '보행환경 유형'으로 김포한강신도시는 보행공간 및 보행을 유도하는 공간(소로, 보행자전용도로, 광장)이 많아 보행 접근성과 보행 연계성이 뛰어나 선형적 공원·녹지체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픈스페이스 유형'으로 김포한강신도시가 공원 종류가 다양하고, 미관광장이 곳곳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커뮤니티 공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본신도시는 공원, 녹지, 기타 지역으로 단순하게 세분되는 것에 비해 김포한강신도시는 공원 및 녹지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유수지, 하천, 저수지 등이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기존의 자연경관자원을 활용한 오픈스페이스가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1기 산본신도시와 2기 김포한강신도시의 공원·녹지체계 비교를 통해 기존 자연경관자원 활용 여부에 따른 신도시의 경관특성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2기 김포한강신도시는 1기 산본신도시와는 달리 자연경관자원을 공원·녹지계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연결된 공원·녹지체계로 계획관점이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보다 거시적인 경관계획으로서 신도시 공원·녹지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라 하겠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실제 거주민들이 생각하는 도시의 경관 이미지가 계획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거주민이 실제 공원·녹지를 활용하는 행태분석을 바탕으로 신도시만의 특화된 선형적인 공원·녹지체계로서 도시 경관의 골격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In the late 1980s, 5 newtowns of stage 1 were constructed in the outskirt of Seoul and in 2000s, 12 newtowns of stage 2 were constructed or under construction. The method of development differs between the stage 1 newtowns and stage 2 newtown. The former took 'development first, and then planning' method and the latter took 'planning first, and then development' method. This research aims to compare the park and green system of Sanbon Newtown of Stage 1 and Kimpo Hangang Newtown of stage 2 and observe the townscape characteristics of each town. First, to analyze the park and green systems of newtowns, based on the theoretical study on parks and greens, 3 items of analysis, 'the type of park and green system', 'the type of pedestrian environment' and 'the type of open space', were deducted. 1. The 'park and green system type' is limited because Sanbon Newtown could not capitalize on the townscape resource of Sanboncheon since it was covered and planned as a central road in the traffic movement scheme. It is also not consecutive but disconnected because neighborhood parks were dispersed in 'disparate type' point system using Surisan. In contrary, Kimpo Hangang Newtown actively capitalized on townscape resources and the parks and greens were arranged in 'radial type' and 'circular type'. 2. In terms of 'pedestrian environment type', many pedestrian areas or areas which induce walking exist in Sanbon Newtown, so it can be seen to have a linear park and green system with high pedestrian accessibility and connectivity. 3. Regarding 'open space type', Gimpo Hangang Newtown was revealed to have many community spaces with various kinds of parks and disperse squares with fine views. Parks and greens in Sanbon Newtown are categorized simply as parks, greens, and other areas but Gimpo Hangang Newtown has a variety of other areas such as running ponds, streams, and reservoirs along with parks and greens, which means that open spaces using the existing townscape resources have increased. Follow-up research on how the perception of the citizens of newtowns on the park and green system and townscape images differ from the original scheme and measures to maintain the frame of townscape as a specialized park and green system for newtowns based on behavioral analysis on actual citizens using parks and greens is needed.

경성부 공원녹지계획의 의의와 한계

김영민(Kim, Youngmin),조세호(Cho, Seho) 한국도시설계학회 2019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20 No.3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경성의 도시계획 문헌을 중심으로 근대 공원녹지계획의 내용과 의의를 분석하고 그 한계와 문제의 원인을 고찰하였다. 1910년대와 1920년대의 도시계획에서 공원녹지계획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지만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제정과 함께 위상이 높아진다. 다섯 종류, 38개소의 공원이 계획된 1930년의 계획안과 여섯 종류, 140개소의 공원이 계획된 1940년의 공원계획 결정안이 가장 체계적인 경성의 공원녹지계획을 보여준다. 경성의 공원녹지계획은 문화 · 여가의 측면보다 보건 · 위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도적으로는 지역지구제의 녹지지역과 풍치지역, 도시시설로 지정된 공원의 이원화된 공원녹지계획의 체계가 나타난다. 경성의 공원녹지계획은 대부분 실행되지 못했는데, 제도적 체계의 미비와 모순, 전시 상황이라는 특수한 외부 조건, 과도한 계획 목표의 설정이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실적 제약 속에서 계획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연녹지를 공원으로 편입하고, 지역지구제와 토지구획사업을 통한 실행을 강구하였으며, 대한제국 황실 소유 토지의 공원화를 추진하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완전히 실행되지는 못했으나 경성의 공원녹지계획은 여러 측면에서 발전된 내용을 갖추었으며 1940년 계획안은 해방 이후 서울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하는 틀의 역할을 한다. The study analyzes park and green space plans of Gyeongseong(Seoul) based on official planning documents and examines it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In the 1910s and 1920s, establishing the park plan was not a priority agenda of urban planning; however, with the enactment of the urban planning law in 1934, a park and greens space plan became one of the essential steps of the urban planning process. Park plans of 1930 and 1940 present the most developed and systemized structure in the early modern period. The former suggested 38 parks in 5 categories, and the latter proposed 140 parks in 6 categories. These planning documents emphasized the role of parks as sanitation infrastructure; whereas the function of leisure and cultural space was not considered important. The land-use zoning system and designation of park as urban facilities were proposed to implement the park plan. The park plans were not able to be implemented for three reasons: institutional inertia, lack of resources due to war time condition, and unreasonable planning goals. However, there were efforts to find alternatives to improve parks and green spaces, such as including natural green area to park areas, implementing plans through both land-use zoning and land readjustment projects, and appropriate palaces as parks. Even though the park and green space plans of Gyeongseong could not fully implemented, there were major improvements in park planning throughout the early modernization period, and the plan of 1940 provided the framework of the park system of Seoul after establishment of Republic of Korea.

도시 내 공원녹지공간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 3대 강력범죄 중심으로

강준모(Kang Jun Mo),김현정(Kim Hyun Jung) 대한토목학회 2007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Vol.27 No.1D

본 연구는 날로 그 위험수위가 더해져 가는 도시범죄에서 도시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범죄 감소 방안의 하나로써 도시 내 공원녹지공간의 확충을 제안한다. 도시 내 녹지환경의 증가가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먼저 도시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공원녹지공간이 도시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개괄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원녹지의 변화가 범죄발생의 증감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범죄현황의 자료로 2004년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동아일보에 게재된 경찰청의 ‘2004년 1~7월 3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발생현황’ 자료와 연구의 대상지인 A구, B구, C구, D구의 관할 경찰서에서 입수한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의 구별 강력범죄 현황을 이용하였으며, 공원녹지 자료로 서울특별시가 매년 발행하는 ‘공원현황’ 2001년~2004년판을 이용하였다.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지들의 생활권공원면적과 범죄발생과의 관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각 자치구 중 생활권공원면적이 더 넓은 구에서 범죄발생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별 공원녹지현황과 범죄발생과의 관계의 비교 분석에서는 대체적으로 생활권공원녹지 면적과 동면적대 생활권공원녹지면적의 비, 1인당 생활권공원면적이 각각 범죄발생율과 부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연도별 1인당 생활권공원면적과 동기간 범죄발생 변화의 비교 분석에서 생활권공원면적의 증가와 함께 범죄발생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간적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이 고르게 분포해 있을 때 공원녹지의 범죄감소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현재 서울의 1인당 생활권공원면적은 규모가 비슷한 해외 도시들에 크게 못 미치는 4.64 ㎡에 불과하다. 또한 서울의 범죄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아 지금의 서울은 치안이 시급한 상황이며 점차 도시 내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부응하여 녹지환경과 범죄발생 사이에 부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제언하며 이 분야 연구의 포문을 트고, 향후 도시 내 공원녹지공간의 확충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This study tests the effectiveness of green space in a city as a way of reducing city crimes. To prove the study hypothesis that the increase in green environment in a city may lessen crimes, this study first investigates how the green space distributed around a city affects the city crime frequency. Then, it analyses how the changes in the green space attribute to the rise and fall of the crime occurrence. Based on the 4 districts' police information, We find that if the green space expands, the crime rate drops. In case of smaller district case (Dong), the ratio of green space in the living environment per person was found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crime occurrence. We also find that the increase in green space is related to the decrease in the crime occurrence when a park bigger than a certain size is distributed regularly. Based on these results, we strongly suggest that green space should be further expanded to lower crime in Seoul.

택지개발지역의 입지유형에 따른 공원녹지확보 적용지표 개발

한봉호,최진우,염정헌,안영희,Han, Bong-Ho,Choi, Jin-Woo,Yeum, Jung-Hun,Ahn, Young-Hee 한국조경학회 2012 韓國造景學會誌 Vol.40 No.1

본 연구는 택지개발사업의 계획지표로서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공원녹지확보를 위한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는 2001~2008년까지 협의 완료된 도시개발사업지 31개소이었다. 대상지의 개발 전 토지이용유형에 따라 입지의 유형을 구분하였고, 공원녹지율, 산지 및 조성형공원녹지율, 녹지변동률 등 유형별 입지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입지유형은 산지입지형, 경작지입지형, 시가지입지형 등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입지적 특성으로서 경작지입지형의 공원녹지율이 24.9%로 가장 높았으며, 시가지입지형은 22.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공원녹지율은 산지입지형의 경우, 개발전 산지형공원녹지에 대한 의존비율이 10.5%로 높았고, 경작지입지형과 시가지입지형의 개발사업지는 조성형공원녹지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녹지변동률의 경우, 경작지입지형의 훼손이 32.8%로서 가장 심각하였고 산지형녹지변동률 측면에서는 산지입지형의 훼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입지유형별 협의지표를 선정한 결과, 경작지입지형은 공원녹지율, 녹지변동률, 산지입지형은 공원녹지율, 산지형녹지변동률, 조성형공원녹지율, 시가지입지형은 녹지용지율을 각각 공원녹지확보 지표로 설정하였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secure indicator of parks and green areas according to the properties of the location. There were 31 study areas where negotiation was finalized from 2001 to 2008. The location types were divided by land use type before development and the ratio of mountainous and constructed parks, the ratio of green change and so forth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those types. As a result, location types were classified into mountainous type, arable land type, urban district type. In terms of locational property, even though the ratio of parks and green areas was the highest at 24.9% in arable land type, the ratio wa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others. Mountainous type depends on the ratio of mountainous park with 10.5%, and arable land type, and urban district type has high ratio of constructed parks. And, the ratio of green change arable land type is degraded by 32.8% and the ratio of mountainous green change is serious in the mountainous type. As a result of the selection of negotiation indicator, arable land type is closely related to the ratio of parks and green areas and the ratio of green change; mountainous type, the ratio of park and green, the ratio of mountainous green change and the ratio of constructed park and green; urban district type, the ratio of green areas.

폭우재해 저감적응을 위한 공원녹지 설계기법 개발

송혜정,김학열 한국방재학회 2014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4 No.-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도시지역에서는 폭우재해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에는 하천, 하수도 등 전토적인 방재시설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기존의 방재시설로 도시의 전체적인 방재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경제적․물리적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공원녹지와 같은 비방재적 도시계획시설에 유출저감기능과 같은 방재성능을 추가하여 일정용량의 재해방지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도시방재수법이 필요하다. 특히 가상유역에 대한 공원녹지의 우수유출저감 모의분석을 한 결과, 공원녹지에 저류기능을 부가할 경우, 약 15%의 저감효과가 나타났음에 따라 공원녹지가 방재시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폭우재해 발생 시 재해저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원녹지의 설계기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해외 방재관련 법제도의 검토와 가상유역에 대한 공원녹지의 우수유출저감능력 모의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공원녹지 설계 가이드라인(이하 ‘공원녹지 설계기법’)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공원녹지 설계기법을 실제 공원녹지에 적용하여 시범설계를 함으로써 공원녹지 설계기법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폭우재해 발생지역에 재해저감적응형 공원녹지를 설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경성부 도시계획서 상의 공원녹지 개념과 현황의 변화 양상

조세호,김영민 한국조경학회 2019 韓國造景學會誌 Vol.47 No.2

The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limits of modern park planning by analyzing major planning documents of Gyeongseong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Among seven selected documents from 1925 to 1940, which show the contents related with park planning, documents of 1930 and 1940 presented the official park plan of Gyeongseong. By the 1920s, the park plan was not a major concern in urban planning of Gyeongseong; however, as the planning law as enacted in 1934, the park plan legally became a part of the official master planning process in the 1930s. In 1940, the most comprehensive park plan for Gyeongseong was published. In the beginning of modern urban planning, a park was mainly perceived as a sanitation utility. From the 1920s to the 1930s, the park planning system was significantly improved including systemic classification of parks, guideline development considering spatial planning, and introduction of a concept of infra-structural green space. Despite of the improvement in the park planning, the actual quantity of the overall green spaces barely changed and there was a huge discrepancy between the planning ideal and the reality. The Gyeongseong stadium was the only facility newly built in the 1920s, and only two parks were constructed in the 1930s. The plan to build 38 new parks in the 1930, and 140 in the 1940 was barely realized. However, there were efforts to improve parks and green spaces of Gyeongseong: Such as appropriating natural forest as parks, designating royal palaces as parks, and focusing on constructing smaller scale children’s parks. Even though the ideal plan could not be fully implemented due to the war time situation and tight budget, the park system of Gyeongseong provided the framework of park planning of Seoul after the independence.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경성도시계획 문헌에 기록된 공원녹지 현황표를 분석하여 근대 공원녹지계획의 의의와 한계를 파악하였다. 1925년부터 1940년의 문서 7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1930년과 1940년의 문헌은 공식적인 경성 공원녹지 계획안을 담고 있다. 경성의 근대 도시계획 흐름에서 공원녹지는 1920년대까지는 중요한 계획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제정을 계기로 1930년대부터 공원계획은 법정 시가지계획의 일부가 되었고, 1940년에 경성시가지계획공원안을 통해 경성의 종합적인 공원녹지계획이 완성된다. 도시계획 초기에 공원은 위생시설로 인식되다가 이후 방공, 여가, 문화적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계획된다. 주요 문헌의 계획 내용을 비교하면 규모와 기능에 따른 공원의 유형 구분, 공간적 배치를 고려한 계획 기준, 시설녹지를 통한 녹지체계의 구상 등의 중요한 계획 내용의 발전이 있었다. 공원녹지계획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공원녹지의 수나 면적의 실질적인 증가는 거의 없었으며, 계획안과 현황 사이에는 심각한 괴리가 나타난다. 1920년대에는 경성운동장이 유일하게 조성된 시설이었으며, 1930년대에도 삼청공원, 앵정공원 두 개소만 신설된다. 1930년의 계획에서 38개소가, 1940년에는 140개소의 계획 공원이 제안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산림의 공원화, 대한제국 황실 토지의 공원화, 공원 용도의 중복지정, 소규모 아동공원 중심의 실행 등 현실적 조건에서 공원녹지의 양과 질을 향상하려는 대안이 계속해서 탐색되었다. 부족한 예산과 전쟁 준비의 상황으로 인해 일제강점기의 공원녹지계획안은 상당 부분 실현되지 못했지만, 해방 이후 서울의 공원녹지체계를 만들어나가는 중요한 틀로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