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 사업비 관련 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

장철기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4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6 No.6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 관리는 국가경제의 중요한 관리 사항 중의 하나이나,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 증감형태의 다양한 분석을 위한 사업비 관련 정보의 수집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련법을 통해 수집되고 있는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는 현행 방법을 탈피하여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 관련 성과 분석과 관련하여 무엇을 어떻게 분석할 지를 먼저 설정한 후 이러한 분석을 위한 필요 사업비관련정보 도출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을 통해 사업비 투입 실태, 사업비 변동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사업성격에 따른 사업비 성과 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의 효용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매년 동일한 항목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사업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Due to amount of investment and economic impact, cost management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 is one of the important roles of government. However, cost data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have not been properly collected and analyzed due to improper data collection system. This paper introduced relatively new approach in collecting cost related data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Different to existing cost collection system, the proposed approach in this paper starts with figuring out what kinds of analysis need to be done to improve cost performance of public project of data, then determine the formula and data those should be collected for the analysis. This paper also suggested how to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result from various analyses. The proposed method will be able to analyze cost performance in various aspects for enhancing performance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 in terms of cost. In addition, newly introduced project delivery method or contract method will be able to be examined through the result of various analyses which can be derived from proposed cost data collection system.

공공토목공사 실무자의 성과요인 인식차이 분석

박희성,Park, Hee-Sung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Vol.8 No.2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건설 사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공공토목건설부문에서 건설사업의 수행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의 자율평가제도, 건설교통부의 사후평가제도와 같이 공공사업 성과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국내실정과 상이한 외국의 유사 정책 및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공공건설사업의 성과분야를 결정하고 성과분야 간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건설분야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AHP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건설전문가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설성과의 중요도와 AHP 결과 도출된 중요도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건설주체별(발주사,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로 건설성과의 중요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각 주체들이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각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요시하는 성과분야는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 초기단계부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Performan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s a critical issue in public funded civil infrastructure projects in recent years. As a results,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the related policies and regulations based on the foreign cases to evaluate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However, construction circumstances are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and the results from adopted regulations are not satisfied. Therefore this research proposes the critical success factors(schedule, cost, productivity, change order, safety, quality)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previous related research outputs to successfully implement construction performance evaluation. Then, this paper also proposes the weights for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The proposed weights are developed by AHP of construction experts. Furthermore, the paper shows the difference of the weights of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by project participants (owner, constructor, engineering, and inspector). This efforts will enhance the ability to develop an eff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process and system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공공건설사업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정책적 의사결정 및 사회적 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박은수(Park, Eun Soo),권기욱(Kwon, Ki Uk),안경섭(An, Kyung Seob)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18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35 No.-

최근 몇 년 동안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밀양 송전탑 건립 반대 등의 지역갈등은 공익을 무시한 채 님비와 핌피 등 지역의 집단이기주의로 비화되어 과도한 소모전과 재정 낭비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지역갈등을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소 ·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갈등관리 방안과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공공건설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의 재원을 이용하여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사업으로 공공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주민의 재산권이나 생존권, 환경권 등과 부딪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관련 부처와 함께 정책수립 및 추진 단계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의 건설사업을 수립함에 있어 건설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정책적 갈등으로 파급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다양한 정책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n recent years, regional conflicts such as the selection of the location of a new airport in the Southeastern region, the construction of the Milyang power transmission tower have led to regional selfishness such as NIMBY and PIMFY, ignoring the public interest. This causes problems of excessive consumption and financial waste. It is necessary to broaden understanding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from the government side. The government needs to prevent regional conflicts and resolve conflicts efficiently and rationally. For this purpose, institutional conflict management and policy supplement are needed. The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re projects to build and maintain social infrastructure by using public resources to promote the public interest. Accordingly, in the course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the government faces the property rights, the right to survival, and the environmental rights of residents. It is necessary to go through a preliminary consultation process in consideration of policy setting and stakeholder conflict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affecting the policy conflicts among the construction related stakeholder in establishing national - level construction pro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various policy linkages and to utilize them as basic research data for solving social conflicts.

공공건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방식 선정 방법에 관한 연구

김관수,박형근,손보식,Kim, Kwan-Su,Park, Hyung-Keun,Son, Bo-Sik 한국건설관리학회 2013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4 No.5

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CM)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16년이 지난 현재 발주청이 공공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선정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방식의 적용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고찰 및 설문배포, AHP분석을 통하여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적용을 위한 검토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실제 지방국토관리청에 등록되어 있는 발주공사를 바탕으로 사례적용 Simulation을 수행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성 검토의 선정 기준을 수립하였다. 국내에서는 향후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수요가 공공 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점점 더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상태의 건설사업관리 제도 하에서는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적용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건설사업관리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주방식 선정 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적정성 검토의 자료로 본 연구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ven though the construction management (CM)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construction industry fundamental laws in December of 1996, now it is very difficult that the public institutions can judge their applicat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methods due to the lack of clear guidelines or directions to select construction management methods when the public institutions were executing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Therefore, this study was executed to prepare for the selection criteria which could be referred in reviewing the applicat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ordering methods according to public institution's competences and project characteristics. It is expected that future domestic demand of construction management will be gradually increasing both in public and private construction sectors. However under the current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s, it is judged to be difficult that the construction projects that apply the construction management methods will be activated with full-scale. Therefore, it could be said that active efforts in domestic sectors are required in order that the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levels could be activated. Additionally in order to vitalize the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s, it is expected that public institutions could use this study results as the review data for feasibility of construction projects for the consignment of construction management in selecting the ordering methods.

공공건설사업에서의 국가기반시설 건설정보 서비스 방안에 관한 연구

옥현(Hyun Ok),김진욱(Jin-Uk Kim) 한국콘텐츠학회 201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12

최근 정보화는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서 업무 수행의 보조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건설분야는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보기술의 접목과 활용을 통해 비용절감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은 정보화를 통한 건설사업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구축된 정보시스템이 일부 공공건설사업에 국한되어 활용됨에 따라 국가기반시설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부 소속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건설사업정보시스템(건설CALS시스템)을 중심으로 산하기관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주요 건설정보의 수집 및 연계, 가공을 통해 공공건설사업에서의 국가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건설정보 서비스 방안과 향후 추진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건설사업에서의 효율적인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며, 향후 정책입안 등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국가기반시설의 구축에서 유지관리까지의 건설정보 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The construction field is implementing cost savings and business process improvements by adopting and applying various information technologies to secure the construction sectors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mid the economic recessions inside and outside South Korea. Therefore, affiliated agencies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re reinforcing transparency and efficiency in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through informatization. These agencies are also performing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and maintenance and management businesses by constructing various information systems to create higher added values and secure competitiveness. However, as the application of the constructed information system is limited to a portion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t is not yet possible to understand the whole status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propose a construction information service plan, its future promotion method and procedure of application on the entire national infrastructures. This plan would be carried out by collecting, linking and fabricating the main construction information from the information systems of the affiliated agencies around the construction project information system(Construction CALS System) being applied at the organizations under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uch a plan is expected to facilitate effective project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nd serve as a useful tool for major decision making endeavors such as future policy planning. The proposed plan is also expected to facilitate the management and application of construction information from the construction up to the maintenance management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s.

공공건설사업 사업비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총사업비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장철기,Chang, Chul-Ki 한국건설관리학회 2013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4 No.3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총사업비관리제도는 그간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 추진 시 적정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총사업비 증가율을 억제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 도입 18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 관리의 근간이 되는 총사업비관리제도에 대한 적용 실태 및 제반 운영에 대한 사업참여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설문을 통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 관리는 사업 초기 단계에 예산을 정확히 산정하고, 후속 단계에서 이를 지키려는 노력을 시행하며, 확정된 예산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의 가치 확보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건설사업의 총사업비관리의 체계화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발주처의 자율성을 확대하여야한다. 무엇보다도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의 적기 준공을 유도하여 사업기간 지연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증액을 방지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TPCMS) was introduced with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cost control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 in 1994. In this paper, general perception of participants of the public construction project on the TPCMS was examined, and the problems in implementing the TPCMS was figured out through expert interviews and survey. Then better ways to implement the system were drawn based on the problems. To effectively manage the cost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 basically project cost should be estimated accurately in planning stage and managed based on it to have a project complete within the budget. In addition, the cost need to be managed in more systematic ways in terms of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nd the autonomy in managing the project cost given to the project owner needs to be expanded. Most of all, proper budget should be provided to prevent a project from delay through setting the priority of projects and proper budget allocation based on the priority.

공공사업에 대한 갈등관리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성배(Cho Sung-Bae) 한국공공사회학회 2013 공공사회연구 Vol.3 No.1

2012년 말 현재, 국내의 공공사업에 대한 갈등관리는 갈등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각 실무기관에서 자체 내규를 토대로 의사결정자 판단 하에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 갈등관리가 대통령령 이외에 법ㆍ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 시행기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제도개선이 추진되었으나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이처럼 갈등관리가 선택적 판단과 추진이기는 했으나 이를 통해 일부 발생 가능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갈등관리는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종합적으로 정리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한계도 있다. 또한 사후 평가, 관련 자료의 활용, 차후 사업진행에 따른 적용 등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한 선순환 구조가 이우러지지 못하면서 일부 성과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현행 갈등관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국내 공공사업의 갈등관리의 실제 추진경과와 공과 실을 고찰하고 이후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공공사업에 대한 갈등관리 사례가 많지 않고 보안을 요구하는 사업도 많아, 사례분석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적 규모’, ‘동일범주’, ‘연속적인 공공사업’으로 한정하여 갈등관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에 만족하는 사례로는 철도건설사업 중 ‘송ㆍ변전설비’ 사업을 들 수 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관할 아래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의 ‘호남고속철도 송ㆍ변전설비사업’, 2011년 ‘수도권고속철도 수ㆍ변전설비사업’에 대한 갈등관리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2년 말 현재에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송ㆍ변전설비사업’ 등에 대한 갈등관리가 진행 중으로, ‘동일범주내’ ‘연속성 있는’ 갈등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이 두 사례에 대한 갈등관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관리 성과와 문제점 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현행 갈등관리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최초로 제시한 연구이다. 둘째, 논자가 해당 연구를 수행하면서 얻은 각종 자료 및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철도 건설사업 송ㆍ변전설비 갈등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된 결과로서 국내 갈등관리 전체에 대한 평가에는 부족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타 사례의 갈등관리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평가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종국에는 공공사업에 대한 실천적이며 종합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Conflict Management(CM) of public works projects has recently been going on a projects having conflicts or its possibility under each subordinate agencies’s control in south korea. That reason is that CM has no specific context and clear enforcement standards because there is not to support current CM through legal system excepting a presidential decree. There is to progress legal system improved to solve the problems until now, but it failed because the bill has not been passed National Assembly. For this reason, current CM is going on a choice of enforcement authorities and its decision by arbitrary judgment is making a limitation of conflict managing. It has effect to prevent some public conflicts which actually will be through CM although it was arbitrary. In fact, there is doubt to prevention in results which has no virtuous circle with the related system like using related data, post evaluation and project planning af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actual CM’s progress and its merits and demerits in public works projects and suggest improved methods, based on a awareness of current CM in south korea. However, it is difficult to analyze cases because there are not yet many cases, and some projects are needed security. Accordingly, this study is limited under ‘nationwide scale’, ‘same category’ and ‘continuous public projects in conflict managing now’. As a result of these, I suggests that Railway Projects of Transmission Lines and Substations(RPTLS) is suitable to analyze case of this study. Because this project already had a CM to two public projects which is ‘Honam High-speed RPTLS’ in 2009 and ‘Capital High-speed RPTLS’ in 2011. Also, in late 2012, the conflict management is making progress on Wonju-Gangneung RPTLS that is characterized by continuous CM in same category.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significance. Firstly, this is first study to suggest performance and limitation of current CM on RPTLS. Secondly, this is meaningful as a overall evaluation result from each data and knowledge in research of each case. However, this study has limits on evaluation over internal CM because it is evaluated result from only RPTL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another CM’s cases, and each cases are researched, analyzed and evaluated. After this, I expects it will be managed totally, also CM’s actual plan will be provided through conflict assessment analyzed from each public works projects.

공공건설사업의 계약변경 원인 분석을 통한 공사비 상승리스크 식별 및 분석

정지현,이학기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2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4 No.3

본 연구는 공공건설사업 시공단계에서의 공사비 상승리스크 식별 및 분석을 위하여 계약변경 원인 분석을 통한 공사비 상승요인을 파악하여 62개의 세부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고 FMEA기법으로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RPN 분석에서는 공기가 공사비 측면보다 1.3% 큰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공사비 상승 및 공기지연에 대한 위험도 상관관계 분석결과, 순위 상관 계수가 0.892로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스크 항목별 중요도 분석에서는 프로젝트 특성(PC), 설계품질 관련(DQ) 항목이 중요도가 높았으며, RPNC, RPNT 값이 평균이상인 핵심 리스크 요인은 24개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사비 상승리스크 식별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공단계에서의 효율적인 공사비 상승리스크 관리시스템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건설임대주택 관련법의 위헌성 및 개선방안 연구 — 구「임대주택법」의 ‘임차인 분양전환승인신청’ 제도를 중심으로 —

이중근 한국경영법률학회 2022 經營法律 Vol.32 No.4

Due to the failure of the government's housing policy, the housing problem of the homeless is spreading not only to the low-income class but also to the middle class.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is becoming very important in a situation where it is difficult to purchase privately because of the rapid increase in housing prices. However, legal disputes between tenants and rental business enterpriser are frequently occurring because of the lack of consistency and inadequacy of laws related to public rental housing. Apart from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Act, Article 21 (5) of the「Rental Housing Act」have a serious question of unconstitutionality, especially from the point of view of private rental housing supplier This study examines four points or reasons relating to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tenant's right to buy for public rental housing under Article 21 (5) of the「Rental Housing Act」. And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unconstitutional. 1. There is a problem in applying the amended law even to rental houses that have met the mandatory rental period before the amendment of the law. This does not respect the protection of trust in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of unconstitutionality that goes against Article 13(2) of the Constitution, which prohibits the deprivation of property rights. 2. It discriminates without rationality between a private rental business enterpriser that has supplied public rental housing in accordance with the Rental Housing Act, and a public housing business enterpriser that is working on the same project or a similar business enterpriser in accordance with the「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This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Constitution and the basic right of the people, the right to equality. 3. This does not have any restrictions on the period for exercising the right to buy for public rental housing. Therefore, this excessively violates the property rights(Article 23(1) of the Constitution) and freedom of economic activities(Article 119(1) of the Constitution) of private rental business enterpriser. 4. This was enacted for unreasonable reasons, and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of Article 37(2) of the Constitution, which must keep the principle of 'minimum damage' caused by excessive regulation. The purpose of public housing policy is primarily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who are homeless. However, if the law excessively discriminates against private rental business enterpriser by way of excuse for the legitimacy of its purpose, it is not in line with the definition and direction of the law, which always have balance and harmony. If the law is out of balance, private rental business enterpriser will not be able to participate in public rental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and as a result, there will be a shortage of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This can lead to housing instability for the tenan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unconstitutional elements related to Article 21 (5) of the「Rental Housing Act」.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는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확산되고 있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자가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관련법 재․개정과정에서 일부 내용의 일관성 부족과 미비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에 분양전환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법의 의미와 중요성과는 별도로 구「임대주택법」제21조 제5항은 특히 민간임대사업자 입장에서 위헌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구「임대주택법」제21조 제5항의 ‘임차인의 분양전환승인신청’ 제도의 위헌성에 대해 4가지를 검토하였고,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법 개정(2008. 3. 21, 제8966호) 이전 종전 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단지에 대해서도 개정법률을 소급적용하여 신뢰보호를 정당하게 형량하지 않았고,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2항에도 반하는 위헌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둘째, 구「임대주택법」제21조 제5항의 적용을 받는 민간임대사업자는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나「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유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임대사업자와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차별당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 셋째, ‘임차인의 분양전환승인신청’의 권리행사기간에 대하여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 기여한 민간임대사업자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과 경제활동의 자유(헌법 제119조 제1항)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넷째, 이 규정은 ‘잘못된 이유’에서 제정되어 ‘지나친 규제’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공공주택정책의 목적이 무주택 서민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너무 목적의 정당성을 앞세우는 입법으로 인해 공공에 기여한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차별을 받고 있다. 이것은 항시 균형과 조화를 전제로 하는 법의 정의와 지향성에도 맞지 않는다. 균형을 잃은 규제 입법은 민간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참여를 기피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공급부족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 서민의 주거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구「임대주택법」제21조 제5항과 관련된 위헌적 요소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 공공건설사업 비효율 유발 요인 분석 및 우선적 개선 요인 도출

장철기,유위성,Chang, Chul-Ki,Yoo, Wi Sung 대한토목학회 201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3 No.5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 향상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왔다. 이에 따라 공공건설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정부는 물론 건설산업계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전 연구나 사업에서 나타난 동일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비효율 유발 요인의 현 수준과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8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공공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요인이 선결적으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Successful implementations of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have been increasingly concerned with the efforts to improve the inefficient execution. However, the existing factors causing the inefficient execution have been repeatedly occurred in many projects. This is because the previous studies have been concentrated on identifying the factors without in-depth analysis and systematic prioritization. This study has clarifi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efficient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dentified the causes, constructed their hierarchical structure, and analyzed the impacts on them. In particular, the critical factors causing the inefficient execution are prioritized by the outcomes derived from the questionnaire surveys, which is limited to the pre-construction stage. They are utilized in prioritizing the institutional and political improvements. However, in the future, the analytic and detailed guideline for remedying the factors causing the inefficient execution of a project should be studied, and their analysis will be extended to the construction s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