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 위험관리 방안 연구

Jong Won Kim 한국재난정보학회 201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9 No.2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국가에서도 특수건물(Specific Buildings)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화재안전점검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부가 그동안에 고층아파트가 사고사례 경험상 화재위험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아파트화재 사고건수, 아파트화재 피해액, 주택화재보험 손해율 등이 이 같은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층아파트 화재위험에 대한 화재통계 분석, 아파트화재보험의 가입 현황 및 고층아파트의 위험성 검토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고층아파트 화재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웃 세대로의 연소 확대위험 경감 방안 마련, 피난 안전성 확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신뢰성 유지, 실질적 전부손해의 보상이 가능한 전부보험 가입,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 및 풍수재위험특약 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층아파트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층아파트 관리비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 3개 그룹(일반, 고층, 초고층아파트)간 비교연구

박종열(Jong-Ryul Park)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2013 부동산 도시연구 Vol.6 No.1

2010년 통계에 의하면, 국민의 주거형태는 공동주택이 70%를 차지하고, 그중 아파트가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관리비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민생경제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관리비는 매월 부담하는 점유비로서 생활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일반아파트(저층)의 관리비 연구에 비해, 50층이상 초고층 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태이다. 초고층아파트는 일반아파트에 비해 법규상 시설, 구조, 관리인력 등에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므로 관리비는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층수에 따라 평균관리비와 구성요소별 비중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총 244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2011년∼2012년)의 월별관리비를 실제 부과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아파트에 비해 (초)고층 아파트는 평균 관리비 단가가 높게 나타남을 검증하였다. 또한 공용관리 비중 공용사용료와 유지관리비는 일반(29층 이하)아파트와 고층(30∼49층), 그리고 초고층(50층 이상)아파트 사이에서 차이를 나타냈고, 일반관리비에서는 일반아파트와 고층아파트는 차이를 보여주지만 초고층 아파트와는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사용료는 일반아파트와 고층아파트 간에는 차이가 나타났으나 고층과 초고층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ccording to the year 2010's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70 percent of the national housing forms consists of public houses and 60 percent of them apartments. Nowadays management expenses are rising in the area of the public welfare economy closely related with our living, and they can be considered to have a considerable effect on the burden of the living expenses because they are part of livng expenses imposed every month. Compared with existing studies on the management expenses for the ordinary low apartments, the study on those of the super high-rise apartments hasn't relatively been in progress up to now. We can think that there is much difference in management expenses of the super high-rise apartments because more tightening standards are applied to the facilities, structures, and management human agency etc. of them on the basis of law than to those of the general ones. This thesis is aimed to verify the hypothesis that there may be difference of the average management expenses by the heights of floors and their components may have different effects on them. For this study, we made use of the real data about the monthly management expenses imposed on the 244 apartments across the country in the recent two years(2011-2012).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verified that the average management expenses of the super high-rise apartments are higher than those of the general ones. Also the public and maintenance costs of public area management expenses are different among the general apartments, the high and super high-rise ones but in ordinary management expenses, those of the general apartments are different from those the high ones but very littl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super high-rise ones. In ordinary rental fees, it is analyzed that those of the general apartment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high ones but not from the super high-rise ones.

고층아파트와 초고층아파트의 단지배치와 주동형태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장인선,박상민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24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26 No.4

최근 국내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층아파트가 경쟁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에 30층 이상의 아파트 3,459동, 50층 이상의 아파트 60동에 달한다. 과거 아파트 단지배치는 일반적인 주거동을 획일적으로 배치하고 남은 대지에 공용시설이나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었지만 아파트의 초고층화, 랜드마크화에 따라 단지내 다양한 시설들의 설치에 따른 단지배치도 경쟁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단지배치는 주동과 외부공간이 혼재되어 있어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렵다. 관련 선행연구도 일조량, 환기, 조망, 에너지효율에 집중되어 있고 고층·초고층 아파트의 단지배치와 주동형태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고층·초고층아파트의 주동간의 배치, 도로와의 배치, 외부공간과의 배치현황을 파악하여 단지배치와 주동형태간의 연관성을 확인하며, 고층아파트와 초고층아파트 간의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Recently, high-rise apartments have been competitively built in large cities in Korea. As of 2023, there will be 3,459 apartment buildings over 30 stories and 60 apartment buildings over 50 stories nationwide. In the past, apartment complex layouts were generally structured to uniformly place general residential buildings and create public facilities or green spaces on the remaining land, but as apartments become ultra-high and landmarked, complex layouts based on the installation of various facilities within the complex are also emerging as a competitive factor. However, complex layouts are difficult to recognize visually because the main building and external space are mixed.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amount of sunlight, ventilation, view, and energy efficiency, and there is insufficient research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lex layout and the main building type of high-rise and ultra-high-rise apartment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lex layout and the main building type by identifying the layout of the main buildings, layout with roads, and layout with external spaces of high-rise and super high-rise apartments that received building permits since the 2000s, and to compare and analyze high-rise and super high-rise apartments.

인도네시아 고층아파트에서 나타나는 주거행태에 대한 연구

박명진,주서령,우랸타리 수다르소노,김민경 한국주거학회 2020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Vol.31 No.4

As part of a series studying high-rise apartments in Jakarta,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people live in high-rise apartments and how the apartment design reflects the housing behavior of residents, thereby revealing how the behavior of Indonesian people has been transformed along with their society and environmental contexts. In this context, a field survey conducted in January 2019 includes the measurement of 10 units and evaluates interviews with the residents using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Based on a precedent study, Indonesians prefer natural drying of their clothing once laundered with the use of the heat provided by sunlight to air dry their clothes. However, in many cases, back and side yards or utility spaces open to the outside air were either not provided by the landlords in the apartments rented, or the areas that were provided were considered to be too small. It is ideal for these requested amenities and activities to be elaborately reflected in the housing design for apartment dwellers. However, in high-rise apartment plans in Jakarta, there are some discrepancies between housing design and behavior. In these terms, to be settled down as popular housing typology in Indonesia, the high-rise apartments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to address tropical climatic conditions, and to adhere to the unique housing behavior of apartment dwellers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고층아파트의 평면 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로,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주거행태를 관찰하고 고층 아파트의 평면은 인도네시아인들의 주거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해 보기위한 실험적인 연구로 진행되었다. 2019년 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10개의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가구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반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인도네시아 일반 단독주택의 주거행태와 전통주거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아파트 거주자들은 자카르타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피해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자 회사 인근에 거주하기 위해 아파트로 이사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침실수의 단독주택과 비교하였을 때 아파트 평면이 더 협소하였지만 거주자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가 있어 거주하는데 큰 불편함 없이 만족한다고 하였다.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행태 중 목욕 및 용변과 세탁에서 기존과는 다른 행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통적인 화장실사용 행태와는 달리 목욕, 용변 등에 따른 공간의 분리하여 샤워커튼을 달고 부스를 설치하는 등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직사광선 아래에서 자연건조를 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야드에서 세탁행태가 나타나지만 아파트에서는 야드 공간이 협소하여 세탁기를 둘 공간이 마땅치 않고, 아예 세탁기 없이 단지 내 세탁시설을 이용하기도 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자카르타 고층아파트는 현지의 거주자의 주거문화와 생활양식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고유한 주거문화와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아파트의 성공적인 토착화는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는 비록 10사례라는 제한적 사례 분석으로 인도네시아 고층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문화를 일반화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10사례를 실증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하여, 고층아파트의 주거문화와 새로운 주요구를 파악한 것은 최초의 시도라는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인도네시아에 향후 고층아파트를 계획하는데 있어,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초자료로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중심으로 -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9 No.3

□연구목적 ○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주요 기반시설, 건축물, 지하매설물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올해 들어 정부는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2019년 1월),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2019년 2월),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대책(2019년 6월)을 발표함. ○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 정부의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도 확대될 필요가 있음. -정부가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전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는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재원의 확보 수단임. -소방시설에 충당되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안전관리 법령의 변화에 따라 화재 위험성이 큰 건축물 등을 중과대상으로 꾸준히 확대해왔음. ㆍ 2018년 말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대상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을 추가함. ○ 본 연구에서는 안전재원 마련 차원에서 최근 정부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노후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추가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함. -본 연구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지하시설물 중 도관시설(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등), 노후 건축물,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중점 검토함. □주요내용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에 대한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주거용 건축물이 제외되는 등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 간 불형평이 나타나고 있음. ㆍ 4층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나 주거용 건축물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ㆍ 2017년 기준 비주거용 건축물의 평균세율은 0.203%로 주택(0.059%)의 3.42배임. ㆍ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 간 세부담 격차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편익원칙, 수익자-원인자부담 원칙에도 맞지 않음. -둘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지하시설물과 노후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ㆍ 주요 지하시설물인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등 도관시설은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대상임. ㆍ 노후 건축물은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ㆍ 이는 노후 건축물과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정책과 어긋난 것임. ○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시설물, 노후 건축물, 초고층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함. ○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추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소방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서 안전관리 대상으로 집중하여 관리하고 있는지를 우선 살펴봄. ㆍ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법의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중과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법의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위험 정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됨. -유사대상과의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의 포함 여부를 검토함. ㆍ 소방시설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여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층수 등의 특성이 유사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ㆍ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함.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판단하는 데 납세자의 재산가치, 영업이익 등 담세력을 고려함. ○ 도관시설 검토 결과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그간 화재 위험성이 큰 건축물 등을 중과대상으로 추가 과세해온 만큼 대형화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도관시설에 대해서도 중과대상 적용이 필요함. ㆍ 2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은 송유관 98%, 가스관 35%, 열수송관 26%임. ㆍ 향후 시설 노후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사고 발생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 있음. ㆍ 화재를 초래한 원인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게 한다는 점에서 도관시설에 대한 중과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목적에도 부합함. -도관시설은 소방시설법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는 등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음. ㆍ 현행 제도하에서 가스관의 경우에는 저장시설 여부, 송유관의 경우에는 배관의 길이 차이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음. -지방세법에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중과대상에 화재위험성이 높은 도관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안전관리 정책과 조화를 꾀할 수 있음. -도관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시 세수효과는 80~160억원 정도로 추정됨. ㆍ 영업이익 대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비율은 1~2% 수준이므로 납세자의 조세저항은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함. ㆍ 하지만 소수의 납세의무자에게 세부담이 집중되므로 조직적 반발이 있을 수 있으며,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는 도시가스비, 냉난방비 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음. ○ 노후 건축물 검토 결과 -노후화된 건축물은 화재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 화재위험과 반비례 관계를 보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ㆍ 도시정비법, 시설물안전법 등에서는 준공된 후 15~20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안전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ㆍ 건축물의 노후화는 발화의 주요 요인인 전기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과의 관련성이 있음. ㆍ 노후 건축물은 화재 위험이 증가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액이 줄어드는 불합리함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할 필요성도 있음.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고려할 때 일정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 부처 정책과 부합함. ㆍ 시설물안전법에서는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제2종 시설물로, 준공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노후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 방안으로 준공된 후 20년 이상 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준공된 후 20년 이상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 시 세수 효과는 약 490억원 정도로 추정됨. ㆍ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 시 주택공시가격 대비 세액 증가분의 비율은 0.001%~0.014%에 불과함. ㆍ 노후 건축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 시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세입자 등에게 세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ㆍ 하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건축물의 소유자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음. ○ 초고층 아파트 검토 결과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매우 크며,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 예방과 피해 경감 비용은 일반 건축물보다 더 높으므로 안전관리 비용 조달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초고층 아파트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ㆍ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소방장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음. ㆍ 최근 화재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가 잦으며, 초고층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 등 특수 소방차를 배치하는 기준에는 주거용 건축물도 포함됨.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서 비주거용 건축물만 포함하며, 주거용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간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음.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서 초고층 아파트는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는 초고층 아파트 등에 대해 대형 인명피해를 우려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으므로 초고층 아파트를 중과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타 부처 정책과의 조화를 꾀할 수 있음.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세율 적용 시 세수효과는 107억원 정도임. ㆍ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 시 주택공시가격 대비 세액 증가분의 비율은 0.022%임. ㆍ 납세자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과 거래가격을 참작하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시 세액 증가분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4배 중과세율 구간 신설 여부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소방공급서비스 비용이 큰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11층 이상의 건축물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ㆍ 초고층 건축물의 진압에 필요한 특수 소방차 등은 일반 소방차보다 고가일 뿐만 아니라 운용에 있어 추가적인 인력 및 교육 훈련이 필요하므로 소방서비스 공급 비용이 큼. ㆍ 하지만 정부가 특별관리하는 초고층 건축물의 평균세율(0.359%)이 11층 이상의 건축물(0.356%)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 -초고층 건축물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4배 중과세율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ㆍ 현재 재산세에서는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에 대해 중과하고 있으며,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의 10~40배임.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4배 중과세율 적용하더라도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하고, 편익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 ㆍ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현행 3배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4배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변경할 경우 서울시의 세수는 10.8억원 정도가 증가함. ㆍ 서울시의 경우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4배 중과세율 적용 시 세수증가액이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7%임. ㆍ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는 중과세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새로운 중과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안전’이라는 공공재를 공급하면서 그 재원의 부담을 특정 대상에게 집중함으로써 편익과세의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함. ㆍ 소방 등 안전관리의 혜택은 모든 주민이 공동으로 누리므로 특정 대상에만 중과하기보다는 소방서비스를 받는 모든 수혜자를 대상으로 세율 인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정책제언 ○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하여 검토할 사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 여부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비주거용 건축물만 포함되지만,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되지 않으므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음.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 간 세부담 격차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편익원칙에도 맞지 않음.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목적인 안전재원의 안정적 조달과 비주거용 건축물과의 과세 형평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납세자의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초고층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고층아파트의 주동형태별 계획적 특성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 고층아파트를 중심으로 -

장인선,박상민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24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26 No.1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1226만9000호로 총 주택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재개발, 재건축의 열풍으로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30층이 넘은 고층아파트들이다. 국내의 아파트는 정부의 정책, 주택관련 법규의 규제, 아파트의 양적 공급 등이 평면계획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주거방식의 일환으로 아파트는 선호도가 높고 주동형태는 공급시기별 거주자들의 수요에 의해 변화했다. 한국 아파트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판상형은 단조로운 외관을 취하고 3bay 혹은 4bay로 이루어져 거실과 침실의 방향이 한쪽으로 향하는 특징을 가진다. 반면 최근에 완공된 고층아파트들은 다양한 형태를 가진 탑상형 및 복합형으로 보다 입체적인 외관을 취하고 거실과 침실들이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등 다양한 계획적 특성을 가진다. 지금까지 아파트 주동형태를 분석하는 선행연구들은 일조량, 조망권, 에너지 효율에 집중되어 있고 다양한 계획적 특성에 따른 주동형태를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고층아파트의 현황분석과 주동형태를 분류하고, 형태별 다양한 계획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2022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among apartment complexes, there are 12.269 million apartments, accounting for 64% of total housing. The number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the recent craze for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and most of them are high-rise apartments over 30 stories. For apartments in Korea, government policies, housing-related regulations, and quantitative supply of apartments have a great influence on floor plans. Therefore, apartments are highly preferred as a housing method, and the type of housing has changed depending on the demand of residents depending on the supply period. The plate-type apartment, which is typical of Korean apartments, has a monotonous appearance and consists of 3 or 4 bays, with the living room and bedroom facing in one direction. On the other hand, recently completed high-rise apartments have a variety of planning characteristics, such as tower-type and complex types with various shapes, a more three-dimensional appearance, and living rooms and bedrooms facing in different directions. To date, previous studies analyzing apartment building forms have focused on sunlight, views, and energy efficiency, and studies analyzing building forms according to various planning characteristics are insufficient. Accordingly, this study first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high-rise apartments and classifies their main types, and analyzes various planning characteristics for each type.

고층아파트 위험관리 방안

김종원 한국재난정보학회 201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9 No.2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국가에서도 특수건물(Specific Buildings)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화재안전점검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부가 그동안에 고층아파트가 사고사례 경험상 화재위험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아파트화재 사고건수, 아파트화재 피해액, 주택화재보험 손해율 등이 이 같은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층아파트 화재위험에 대한 화재통계 분석, 아파트화재보험의 가입 현황 및 고층아파트의 위험성 검토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고층아파트 화재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웃 세대로의 연소 확대위험 경감 방안 마련, 피난 안전성 확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신뢰성 유지, 실질적 전부손해의 보상이 가능한 전부보험 가입,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 및 풍수재위험특약 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층아파트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고층아파트의 도시사회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서준교 한국거버넌스학회 2008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5 No.1

본 연구는 도시의 노후 고층아파트 노후화가 도시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아파트는 도시의 부족한 택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대량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긍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아파트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은 장기간 아파트 중심의 주택보급정책을 실행하였으며, 주택보급률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아파트의 효율성 극대화는 전체 주택유형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점유율을 과도하게 높였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고층화시켰다. 아파트의 효율성은 누구도 인정하지만, 향후 고층화된 대량의 아파트가 동시다발적으로 노후화 과정을 거칠 경우 재건축에 있어 여러 문제를 양산할 수 있으며, 특히 재건축에 대한 경제성 문제의 대두로 재건축이 불확실하게 되면 노후 고층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생활환경 낙후로 인한 사회경제적 쇠퇴를 초래할 수 있다. 영국 맨체스터의 Hulme 지역의 사례를 토대로 장래 한국 대도시의 고층아파트 낙후가 지역 사회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 of urban housing deterioration on urban socio-economic decline. For this purpose, the study primarily focuses upon existing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housing deterioration and urban socio-economic decline. In the main part of the study, it examines the possibility of reconstructing deteriorated high-rise apartment estates in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through a case study of Hulme in Manchester, which has successfully achieved neighbourhood regeneration. The result of the study is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condition of reconstructing deteriorated high-rise apartment estates between Hulme in Manchester and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The most problematic aspect of reconstructing the estates is economical efficiency that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seem not to be able to secure. As the differences, unlike the successful regeneration of Hulme, it seems to be almost impossible to reconstruct deteriorated apartment estates in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which might lead to further decline in socio-economies of the areas.

고층고밀 아파트단지 거주자의 커뮤니티 의식 구성특성에 대한 연구

이태경(Lee, Taekyung),강혜경(Kang, Hyekyoung)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2014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JIDR) Vol.13 No.2

아파트 주거환경이 다양한 거주자의 거주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싶은 정주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는 계획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커뮤니티 활성화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아파트에서 거주자가 가지는 커뮤니티 의식 수준을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아파트 커뮤니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커뮤니티 의식을 조사하고 그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정주공간으로서의 아파트 주거공간 조성방안 모색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연구를 통하여 커뮤니티의식에 대한 개념 및 구성요소, 그리고 측정도구에 대하여 아파트 거주자의 커뮤니티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항목들을 도출하였다. 또 커뮤니티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찰한다. 분석에 사용할 영향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파악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할 요인을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시 아파트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통계분석프로그램(SPSS WIN V18.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분산분석, 교차분석, 요인분석을 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ays to create a residential environment of apartments where residents can continuously reside and be satisfied. For this, an analysis on characteristics of apartment residents’ sense of community were carried out. A document research and survey research were carried out for this study. As for the document research, development and aging of high-rise and high-density apartments and apartment community were examined. As for the survey research, field survey was carried out on apartments in Haeundae New Town in Pusan an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residents of those apartments. This study analyzed components and characteristics of sense of community of residents of the four apartmen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and apart-ments. Sense of community of residents is composed of four factors, emotional connection, membership, influence, fulfillment of needs, and residents’ sense of community level was identified to be average. The older the people were and longer their residential period was, the higher the sense of community. Also, the sense of community was high when the size of apartment complex was big and community spaces were concentrically disposed. Residents’ sense of community can be utilized as a measurement, and finding ways to enhance the sense of community from various aspects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sustainable apartment community.

하천변 V자형 횡단면 규제가 아파트 단지규모에 미치는 영향

김상범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0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5 No.4

하천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하천변으로 고층건물을 배치함에 따라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벽처럼 주변 경관을 차폐시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파트단지에서 하천 쪽으로 고층건물을 배치할 경우 하천 횡단면은 U자형이 형성되는데, 위압감 완화를 위해서는 V자형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천에 인접한 건축물의 층수를 저층으로 관리하는 V자형 횡단면이 형성되면 주요 조망지점이나 다양한 이동경로 등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위압적 경관을 개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하천변에 면한 아파트에 단지에 대해 현행 건축법상의 인센티브를 적용했을 때의 세대수와 V자형 횡단면 형성을 위한 규제를 적용했을 때의 용적률을 비교하여 V자형 횡단면 형성을 위한 규제가 아파트 단지계획의 용적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을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의 수준이 과도한지의 여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하천변에 고층의 주동이 형성된 아파트 단지를 사례분석 대상지로 정하고 단지계획 시뮬레이션을 통해 용적률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 V자형 횡단면 형성을 위한 규제를 적용했을 경우 용적률이 20.1~49.7% 감소하였으나, 법적 최대 허용용적률에 근접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하천변 경관고도기준 설정에 있어 V자형 횡단면 규제가 유효한 수단임을 설명해준다. It has been pointed out a problem that plate type high-rise apartment buildings placed alongside the river shield the surrounding landscape and the citizens walking along the river are often overawed by the 'barrier'. High-rise apartment buildings to place on the river side form U-shaped river cross-sections. By the way, regulation for forming the V-shaped river cross-section is suggested for mitigation of mentioned problems. This study compared the Floor Area Ratio of apartment complex that has U-shaped river cross-section and V-shaped river cross-section. For this, a Plate type high-rise apartment complex placed alongside the river was chosen for case study.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Floor Area Ratio of apartment complex that forms a V-shaped cross-section 20.1∼49.7% lower than U-shaped river cross-section. But it was similar range with the city plans to limit the floor area ratio regulations. These results showed in the possibility that the regulation for forming the V-shaped river cross-section can be appl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