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폐기물의 실질 재활용률 산정 연구

고영재,장용철,최종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5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이 급속히 진전되는 가운데, 건설 산업은 타 산업의 생산 활동에 비해 막대한 자원소비와 대량의 폐기물 배출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지구의 환경부하를 증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은 1995년 국가통계가 기록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그 양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약 50%를 점유하는 수준(2013년 약 66,991,261톤)으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건설폐기물의 적정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다각적 측면의 검토 및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건설폐기물은 처리 지침에 따라 종류별, 처리방법별 분리배출 하여 재활용을 우선적 처리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2013년 국가 통계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은 97.5%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 통계상 재활용량은 재활용 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나타내며,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부산물, 손실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데이터 이다. 이처럼 국가 통계데이터는 현실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처리현황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 차원의 재활용 질적 수준과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보다 현실성이 반영된 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재활용 시설의 공정파악과 물질흐름분석을 통한 기초자료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공정 특성을 파악하고, 전과정 단계에 따른 물질흐름분석을 통하여 국가수준의 실질 재활용률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의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또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 현장 실태조사를 통하여 통계 데이터를 검증하고 물질흐름분석 위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물질흐름분석의 시스템경계는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발생단계부터 최종 처분단계까지를 포함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13년 연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 실태조사 결과 반입되는 건설폐기물은 파쇄ㆍ분쇄 및 선별단계를 거쳐 순환골재로 생산되며 처리 공정의 순환골재 생산 수율은 약 83.7% 수준으로 산정되었다. 한편 반입량의 약 16.3%가 이물질로 선별되었으며, 그중 폐합성수지가 반입량의 약 8.4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선별된 이물질은 각각 성상에 따라 재활용, 소각, 매립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활용시설의 공정수율과 국가 통계 자료를 종합한 국가수준의 건설폐기물 실질재활용률 산정 결과 건설폐기물 발생량의 약 89%가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성토 및 복토용과 같은 저급용도(매립형 재활용)의 순환골재를 제외하면 발생량의 약 49.3%가 고급용도의 순환골재로써 재활용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물질흐름분석은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하여 수행되었으며, 보다 정확한 건설폐기물 물질흐름분석의 수행을 위해 순환골재 생산시설 이외 다른 재활용 처리시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설폐기물 적정 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 마련의 기초정보로 활용 될 수 있다. 사사: 이 논문은 환경부의 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건설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산정 방법에 관한 연구

정혜윤 ( Hye-yoon Jeong ),김영신 ( Yeong-shin Kim ),배재근 ( Chae-gun Phae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폐기물이 100톤 이상 발생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기관은 의무적으로 건설공사와 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해야 한다. 발주자는 발생원단위 자료를 이용, 위탁처리용역의 발주물량을 산출 후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한다. 그러나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설표준품셈은 다양한 유형의 공사와 건설폐기물 종류를 포함하지 못하고 일부 공사 및 폐기물에 대한 원단위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정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 건설폐기물은 업종의 특성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에 차이가 있어,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고 건축 구조·종류별로 구분된 발생원단위가 산정되어야 한다. 발생원단위는 건설 폐기물 배출자가 자체적으로 건설공사의 성상별 건설폐기물 배출량을 예측하고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 및 예산을 산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고. 건설폐기물 관리 규제기관에서 배출자 신고 자료에 대한 검증에 있어 정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현 건설폐기물 통계조사는 올바로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을 조사하며, 별도로 추가·수집된 경제데이터를 반영한 항목별 원단위 발생량을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올바로 시스템 건설폐기물 경제데이터에 발생원단위 산정에 필요한 항목을 반영, 설정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기존통계자료들과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료, 선행연구보고서 및 학술 논문 등을 조사, 검토하는 현황분석을 거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발생원단위 산정방안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완공된 공사를 대상으로 총 발생량과 경제데이터를 조사하며, 공사유형을 분류하여 공사 종목별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또 공사 전 해체여부를 파악하여 재건축 및 신규공사 등 해체폐기물의 여부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량 오차를 줄이도록 하였다. 위의 내용을 반영된 데이터를 이용, 발생원단위를 산정한다면, 기존의 산정방법보다 더 정확한 건설폐기물 발생량 예측이 가능하고, 실제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 될 것으로 생각된다.

건설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산정 방법에 관한 연구

정혜윤 ( Hye-yoon Jeong ),김영신 ( Yeong-shin Kim ),배재근 ( Chae-gun Phae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심포지움 Vol.2016 No.2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폐기물이 100톤 이상 발생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기관은 의무적으로 건설공사와 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해야 한다. 발주자는 발생원단위 자료를 이용, 위탁처리용역의 발주물량을 산출 후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한다. 그러나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설표준품셈은 다양한 유형의 공사와 건설폐기물 종류를 포함하지 못하고 일부 공사 및 폐기물에 대한 원단위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정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 건설폐기물은 업종의 특성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에 차이가 있어,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고 건축 구조·종류별로 구분된 발생원단위가 산정되어야 한다. 발생원단위는 건설 폐기물 배출자가 자체적으로 건설공사의 성상별 건설폐기물 배출량을 예측하고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 및 예산을 산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고. 건설폐기물 관리 규제기관에서 배출자 신고 자료에 대한 검증에 있어 정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현 건설폐기물 통계조사는 올바로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을 조사하며, 별도로 추가·수집된 경제데이터를 반영한 항목별 원단위 발생량을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올바로 시스템 건설폐기물 경제데이터에 발생원단위 산정에 필요한 항목을 반영, 설정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기존통계자료들과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료, 선행연구보고서 및 학술 논문 등을 조사, 검토하는 현황분석을 거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발생원단위 산정방안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완공된 공사를 대상으로 총 발생량과 경제데이터를 조사하며, 공사유형을 분류하여 공사 종목별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또 공사 전 해체여부를 파악하여 재건축 및 신규공사 등 해체폐기물의 여부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량 오차를 줄이도록 하였다. 위의 내용을 반영된 데이터를 이용, 발생원단위를 산정한다면, 기존의 산정방법보다 더 정확한 건설폐기물 발생량 예측이 가능하고, 실제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건설폐기물의 실질 재활용률 산정 연구

고영재,장용철,최종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5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심포지움 Vol.2015 No.2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이 급속히 진전되는 가운데, 건설 산업은 타 산업의 생산 활동에 비해 막대한 자원소비와 대량의 폐기물 배출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지구의 환경부하를 증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은 1995년 국가통계가 기록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그 양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약 50%를 점유하는 수준(2013년 약 66,991,261톤)으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건설폐기물의 적정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다각적 측면의 검토 및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건설폐기물은 처리 지침에 따라 종류별, 처리방법별 분리배출 하여 재활용을 우선적 처리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2013년 국가 통계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은 97.5%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 통계상 재활용량은 재활용 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나타내며,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부산물, 손실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데이터 이다. 이처럼 국가 통계데이터는 현실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처리현황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 차원의 재활용 질적 수준과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보다 현실성이 반영된 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재활용 시설의 공정파악과 물질흐름분석을 통한 기초자료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공정 특성을 파악하고, 전과정 단계에 따른 물질흐름분석을 통하여 국가수준의 실질 재활용률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의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또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 현장 실태조사를 통하여 통계 데이터를 검증하고 물질흐름분석 위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물질흐름분석의 시스템경계는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발생단계부터 최종 처분단계까지를 포함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13년 연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 실태조사 결과 반입되는 건설폐기물은 파쇄·분쇄 및 선별단계를 거쳐 순환골재로 생산되며 처리 공정의 순환골재 생산 수율은 약 83.7% 수준으로 산정되었다. 한편 반입량의 약 16.3%가 이물질로 선별되었으며, 그중 폐합성수지가 반입량의 약 8.4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선별된 이물질은 각각 성상에 따라 재활용, 소각, 매립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활용시설의 공정수율과 국가 통계자료를 종합한 국가수준의 건설폐기물 실질재활용률 산정 결과 건설폐기물 발생량의 약 89%가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성토 및 복토용과 같은 저급용도(매립형 재활용)의 순환골재를 제외하면 발생량의 약 49.3%가 고급용도의 순환골재로써 재활용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물질흐름분석은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하여 수행되었으며, 보다 정확한 건설폐기물 물질흐름분석의 수행을 위해 순환골재 생산시설 이외 다른 재활용 처리시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설폐기물 적정 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 마련의 기초정보로 활용 될 수 있다.

건설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산정 방법에 관한 연구

정혜윤,김영신,배재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11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폐기물이 100톤 이상 발생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기관은 의무적으로 건설공사와 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해야 한다. 발주자는 발생원단위 자료를 이용, 위탁처리용역의 발주물량을 산출 후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한다. 그러나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설표준품셈은 다양한 유형의 공사와 건설폐기물 종류를 포함하지 못하고 일부 공사 및 폐기물에 대한 원단위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정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 건설폐기물은 업종의 특성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에 차이가 있어,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고 건축 구조・종류별로 구분된 발생원단위가 산정되어야 한다. 발생원단위는 건설 폐기물 배출자가 자체적으로 건설공사의 성상별 건설폐기물 배출량을 예측하고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 및 예산을 산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고. 건설폐기물 관리 규제기관에서 배출자 신고 자료에 대한 검증에 있어 정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현 건설폐기물 통계조사는 올바로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을 조사하며, 별도로 추가・수집된 경제데이터를 반영한 항목별 원단위 발생량을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올바로 시스템 건설폐기물 경제데이터에 발생원단위 산정에 필요한 항목을 반영, 설정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기존통계자료들과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료, 선행연구보고서 및 학술 논문 등을 조사, 검토하는 현황분석을 거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발생원단위 산정방안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완공된 공사를 대상으로 총 발생량과 경제데이터를 조사하며, 공사유형을 분류하여 공사 종목별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또 공사 전 해체여부를 파악하여 재건축 및 신규공사 등 해체폐기물의 여부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량 오차를 줄이도록 하였다. 위의 내용을 반영된 데이터를 이용, 발생원단위를 산정한다면, 기존의 산정방법보다 더 정확한 건설폐기물 발생량 예측이 가능하고, 실제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 될 것으로 생각된다.

생활 및 건설폐기물을 이용한 건축자재 활용 가능여부 기초연구

송태협 ( Tae-hyeb Song ),김태형 ( Tae-hyoung Kim ),장경필 ( Kyung-pil Jang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0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0 No.-

기존의 국내·외 폐기물 재활용 건설재료 기술은 대부분 많은 에너지 사용(가열, 성형 등)을 통해 연료화 하는 기술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폐비닐 등을 분쇄 후 목재 등과 섞은 혼합물을 작은 알갱이 형태로 압축해 연료용 펠릿(pellet)으로 만드는 고체연료 제조기술, 폐비닐 등을 용융시킨 후 400℃ 이상의 고온에서 분해해 경유와 같은 산업용 연료나 석유화학 원료로 만드는 유화기술이 주로 개발되었다. 최근 10년(2008년~2018년)간의 생활폐기물(폐비닐, 플라스틱 등) 재활용 특허출원 현황을 분석 결과 새로운 제조공정 및 장치에 관한 기술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존 공정과 장치를 개량하는 기술들이 주로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의 국내·외 연구결과를 조사 및 폐기물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현실적으로 폐기물을 이용하여 건설재료 직·간접 재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간이 평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업사이클 건설재료로의 활용 여부 및 재활용 가능성 판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 연구내용은 (1) (생활+건설)폐기물 재활용 건설재료 제조방향 설정, (2) (생활+건설)폐기물 성분분석Database 구축, (3) (생활+건설)폐기물 재활용 건설재료 prototype 모듈 제품 제조이다. 생활폐기물은 플라스틱(PP,PE), 유리, 고무, 비닐, 스티로폼류 등 7종, 건설폐기물은 벽돌, 석고보드, 천장재, 타일 등 6종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폐기물의 직접 재활용(전 처리無) 및 간접 재활용(전 처리有) 방향 정립하였다. XRF를 이용하여 선정된 건설폐기물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 및 이를 DB로 구축하였고, 폐기물 재활용 모듈제품 제조 배합을 선정하였다. 폐기물 재활용 시제품별 강도 및 화학적 성능 분석 결과(28일 양생 기준), 몰탈(100%) 대비 스티로폼와 플라스틱 혼입 모듈제품은 동등 이상이었으며, 비닐과 종이, 섬유 포함 시 거의 동등하였다. 하지만, 고무는 약 40% 정도 낮은 결과를 보였다. SEM 분석결과 몇몇 폐기물은 골재 대체재로서 적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향후 다양한 실험 및 신뢰성 검증 필요하다.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자원화 제고를 위한 방안

박지선,이세현,Park, Ji-Sun,Lee, Sea-Hyun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2009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지 Vol.4 No.1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는 다양한 성상으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17가지로 구분하고 이중 제17호의 혼합폐기물은 건설폐토석을 제외한 나머지 15가지 성상의 건설폐기물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과 같은 건설폐재류는 대부분이 순환골재와 같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폐금속과 같은 유가성 자재류는 대부분 분리 판매되어 2차 제품 제조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등과 같은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발열량이 높고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함유량이 적어 RDF나 RPF와 같은 에너지 연료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상당량이 혼합폐기물 형태로 배출되어 단순 소각 및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단순하게 외관상의 분류만을 고려하여 설정한 현행 "건폐법"과는 달리 최초 발생단계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 건설폐기물의 흐름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분류를 크게 가연성, 불연성, 가연성 불연성 혼합,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기존의 소각 폐기물을 중심으로 폐목재, 폐섬유 등 기존의 소각 폐기물을 중심으로 분류를 하고 불연성은 재활용이 원활한 건설폐재류와 기타로 구분, 혼합건설폐기물은 발생 자체부터 서로 다른 물질이 결합되어 있어 분리 자체가 어려운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이상에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을 제외하고 모든 기타 폐기물로 분류하도록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1차적으로 가연성, 불연성, 혼합폐기물로 분류하여 배출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폐기물의 분류를 실시하였다. The current enforce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onstruction Waste Recycling" divides seventeen kinds of construction wastes by property and configuration. Mixed construction waste, one of them classified by the enforce decree, is composed two more than justified construction wastes except refuse soil and rock. In construction wastes justified by enforce decree of this law, most refuse concrete and asphalt concrete of construction wastes are recycled. As well as refuse metal is separated, sorted from bulk them, and merchandised for value. Finally this is used the secondary manufactured products. Even though combustible construction wastes like refuse wood, plastics, fiber can be recycled RDF(Refuse derived fuel) or RPF(Refuse plastic fuel) because of high caloric value and low heavy metal but most of them are discharged as mixed construction waste and then treated by treated by incineration and landfill. Therefore, to control construction waste flow efficiently, construction wastes are classifies first combustible, incombustible, mixed combustible, incombustible and etc. in this study. The combustible waste is consisted refuse wood, plastics, fiber and etc. and incombustible waste contains refuse concrete, asphalt, and etc. Mixed construction is construction waste that can not separate from mixed waste bulk with different kinds.

주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저해요인 도출을 통한 현장 건설폐기물 처리 프로세스 개선 방안

김재문,김지혜,차희성,신동우,Kim, Jae-Moon,Kim, Jee-Hye,Cha, Hee-Sung,Shin, Dong-Woo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Vol.9 No.1

On account of increasing interest of substantiality in these day, it is needed to make an effort to establish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production system for the construction works. Although practical affairs and researches are in progress to reduce and recycle construction wastes, as a result of a research, there are still obstructive factors on waste reduction and recycling which they don't interact efficiently between waste disposal process of the construction area and waste disposal company. As a plan to revitalize reduction and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this research focuses on finding obstructive factors and giving solutions to reduce and recycle construction wastes which comes from construction process and construction industries. To meet the needs of the research, firstly relatively significant construction wastes (concrete, soil, brick, block, asphalt, plastic, lumber) were identified. On site level interviews with management of disposal companies and construction sites were conducted as well, focusing on typical waste disposal process. Throughout this interviews, obstructive factors were conducted.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authors suggest an improved approach on disposal and recycling for construction waste by prioritizing the identified factors and ranking the importance level of each factor. And, by identifying factors obstructing reduction and recycle of construction wastes, this research suggests improved disposal process of construction waste. 최근 국내외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건설 산업 측면에서도 친환경적인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인해 건설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실무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조사결과 '건설현장'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과정 및 처리방안이 상호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못하여 폐기물 재활용 저해요소로서 작용하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써, '건설현장'과 '폐기물 처리업체'의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폐기물 재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통해 대표적인 건설폐기물 종류(폐 콘크리트, 폐 아스팔트, 폐 토사, 폐 벽돌, 폐 합성수지, 폐 목재)를 선정하였고, '건설현장'과 '폐기물 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여, 이들 개별 폐기물의 처리과정 조사를 통해서 폐기물 재활용 저해요인을 조사하였다. 또한, 전문가 면담 결과로 파악된 폐기물 재활용 저해요인을 설문조사를 통해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현행 건설폐기물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재활용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건설폐기물의 실질 재활용률 산정 연구

고영재,장용철,최종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5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1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이 급속히 진전되는 가운데, 건설 산업은 타 산업의 생산 활동에 비해 막대한 자원소비와 대량의 폐기물 배출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지구의 환경부하를 증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은 1995년 국가통계가 기록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그 양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약 50%를 점유하는 수준(2013년 약 66,991,261톤)으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건설폐기물의 적정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다각적 측면의 검토 및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건설폐기물은 처리 지침에 따라 종류별, 처리방법별 분리배출 하여 재활용을 우선적 처리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2013년 국가 통계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은 97.5%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 통계상 재활용량은 재활용 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나타내며,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부산물, 손실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데이터 이다. 이처럼 국가 통계데이터는 현실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처리현황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 차원의 재활용 질적 수준과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보다 현실성이 반영된 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재활용 시설의 공정파악과 물질흐름분석을 통한 기초자료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공정 특성을 파악하고, 전과정 단계에 따른 물질흐름분석을 통하여 국가수준의 실질 재활용률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의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또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 현장 실태조사를 통하여 통계 데이터를 검증하고 물질흐름분석 위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물질흐름분석의 시스템경계는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발생단계부터 최종 처분단계까지를 포함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13년 연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 실태조사 결과 반입되는 건설폐기물은 파쇄・분쇄 및 선별단계를 거쳐 순환골재로 생산되며 처리 공정의 순환골재 생산 수율은 약 83.7% 수준으로 산정되었다. 한편 반입량의 약 16.3%가 이물질로 선별되었으며, 그중 폐합성수지가 반입량의 약 8.4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선별된 이물질은 각각 성상에 따라 재활용, 소각, 매립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활용시설의 공정수율과 국가 통계자료를 종합한 국가수준의 건설폐기물 실질재활용률 산정 결과 건설폐기물 발생량의 약 89%가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성토 및 복토용과 같은 저급용도(매립형 재활용)의 순환골재를 제외하면 발생량의 약 49.3%가 고급용도의 순환골재로써 재활용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물질흐름분석은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하여 수행되었으며, 보다 정확한 건설폐기물 물질흐름분석의 수행을 위해 순환골재 생산시설 이외 다른 재활용 처리시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설폐기물 적정 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 마련의 기초정보로 활용 될 수 있다.

건설폐기물 기업의 폐기물충당부채 인식누락과 이익조정

김대봉,이효익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16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mission of recognition of the waste disposal provisions and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through discretionary accruals adjustment and real activities for the construction waste disposal industry that publicly announced their audit report through DART system from 2008 to 2013. Also, the effects of the increase in the treatment commission of the institutional factors of the Sudokwon landfill site that affected the omission of recognition of the waste disposal were analyzed as well.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verified that the companies with omitting the waste disposal provisions would likely experience a rise in profits through the discretionary accruals. Second, the Sudokwon landfill site’s previous rise in the treatment commission as compared to the rise with omitting the waste disposal provisions seemed to be bigger, thus this effect was significantly noticeable in the companies are located in the capital regions. This study, being the first on the topic, empirically verifies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the companies that doesn’t recognize the waste disposal provisions that has been gaining interest due to the rise in profits through discretionary accruals, as is further proved by the effect of the rise in the treatment commission of the Sudokwon landfill site through the omission of recognition of the waste disposal provisions of the companies are located in the capital regions. 본 연구는 건설폐기물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폐기물충당부채 인식누락과 이익조정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건설폐기물 기업이 폐기물충당부채의 누락을 통해 이익을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폐기물충당부채 인식누락에 미치는 제도적 요인으로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료 인상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의 분석기간 동안 DART에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12월 결산법인인 건설폐기물 기업 중에서 연구를 위한조건에 적합한 138개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첫째, 폐기물충당부채를 인식누락하는 건설폐기물 기업일수록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의 상향조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료 인상이전보다 인상 이후에 폐기물충당부채 인식누락의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효과는 수도권 소재의 건설폐기물 기업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분석 결과 폐기물충당부채 인식누락과 이익조정의 관계는 건설폐기물 기업의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별적이지 않으며,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료 인상효과와 사업장 소재지를 함께 고려할 때 수도권 소재의 건설폐기물 기업의 경우 반입수수료 인상 이후에 폐기물충당부채 인식누락에 따라 재량적발생액을 통한 이익의 상향조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변화와 함께 기업의 충당부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폐기물 기업의 고유한 충당부채인 폐기물충당부채를 인식누락하는 기업일수록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의 상향조정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매립대상 건설폐기물의감량화 정책의 일환인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이 수도권 소재 건설폐기물 기업의 폐기물충당부채 인식누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