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시기 독일 기민당(CDU)의 중등교육제도 정책

최재호(Jae-Ho Choi) 한국독일사학회 2018 독일연구 Vol.- No.37

이 논문은 1960, 70년대에 중등학교제도 개혁에 관한 기민당의 교육정책을 연구하였다. 1960년대 그 정당의 교육정책에서 나타난 개혁지향적인 변화와 그것에 상반되는 1970년대 보수적인 경향으로의 전환을 살펴보고, 그러한 과정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그것을 통하여 보수적 지형에 속한 정당의 교육정책의 특징과 개혁에 대한 한계점을 밝혀볼 수 있다. 1960년대 사회·경제·문화적 변동들은 독일연방공화국의 교육 분야에서 전례 없는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였다. 현대화와 민주화와 연관된 교육체제의 개혁은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다. 하지만 기민당 교육정책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이고 변화를 꺼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김나지움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학교시스템과 오랜 종교적인 영향력의 유지를 옹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개혁은 그 정당이 새로운 정책을 만들도록 유도했다. 기민당의 교육정책에서 종교적인 성격이 사라지고, 개혁지향적인 정치가들과 젊은 당원들은 새로운 변화에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 시기에 기민당은 점진적인 개혁을 선호하고, 다른 정당과의 경쟁과 공동작 업을 통하여 교육개혁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렇게 국민학교 개혁과 종합 학교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개혁적인 흐름은 197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다. 그렇지만 1960년대 말부터 당의 교육프로그램 내용의 재정립을 둘러싸고 개혁과 보수적 흐름의 주도권 다툼이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개혁의 급격한 확대를 요구하던 사민당과의 대립으로 기민당 내 여론은 보수파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져 갔다. 더불어 경기의 하강은 당의 교육정책이 급격히 보수적 흐름으로 기울어지게 했다. 1970년대 중반 당 내부에서 개혁파들과 그들의 정책은 더 이상 지지 받을 수 없었다. 검토 중이던 개혁적 정책들은 폐기되고, 더 이상 논의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기민당 교육정책은 ‘새로운’ 보수적인 방향으로 전환 되었다. This article researches the policy of CDU on the reform of the secondary education system (Sekundarschulwesen) in the 1960s and 1970s. In particular,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formist-oriented educational policy of the party in the 1960s and the transition of that to the conservative tendency in the 1970s. Analyzing the process, we can identity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policy of the conservative party and limitation on the reform. The 1960s saw the economical, social and cultural changes, which caused unprecedented shifts in the education landscape of the BRD. The reform of the education system in relation with modernization and democratization have been extensively discussed. The education policy of the CDU was essentially conservative and reluctant to change. Therefore, the party appeared to maintain a traditional education system focusing on Gymnasium and religious influence on the education. However, the education reform brought the new policy on education system. The religious character of the Party s policy on education has disappeared, and reform-oriented politicians and young party members have shown a more active and flexible stance. The Christian Democrats favored gradual reforms, and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education Reform through cooperation and competition with the other parties. The reform of the Volksschule and the Discussion of the Gesamtschule were possible. The reformative tendency continued until the early 1970s. From the late 1960s, the reformists and the conservatives in the party began to argue about the reorganization of the education program. However, confronting with the SPD, which demanded a drastic education reforms, led to public opinion in favor of the conservatives. In addition, the economic recession caused the party s education policy to become conservative. In the mid-1970s, the reformists and their policy could not be supported any more. Therefore, the education policy of the CDU moved in a new conservative direction.

문민정부의 교육개혁과 평생교육정책 공과 분석

최운실(Choi Un-shil) 교육종합연구원 2006 교육종합연구 Vol.4 No.2

본고에서는 오늘날 평생교육 발전 기폭제로서의 문민정부 5.31교육개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5. 31교육개혁의 배경과 골격 그리고 사회적 파급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문민정부 대선 공약에서부터 당시 교육개혁위원회의 4차에 걸친 교육개혁정책 및 평생교육개혁정책 추진전략 등을 심층 분석하였다. 당시 평생교육 개혁정책의 특징으로는 평생교육정책의 새로운 비전 제시, 평생교육 추진체제 공고화, 미래 평생교육을 주도할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평생교육 법제 인프라조성, 평생교육 결과 인증체제로서의 학점은행제 도입 등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과 특징을 지니는 5. 31교육개혁으로 촉발된 문민정부의 평생교육정책 공과로는 사회 전역에 평생학습마인드의 확산 정착, 평생교육의 양적 성장을 통한 기회 제공 및 참여 확대, 평생교육 추진체제와 법제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 평가인정시스템 구축 등을 분석,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평생교육 정책 추진의 문제점과 딜렘마가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평생교육정책의 맥이 면면히 이어지지 못한 채 단절된 부분이 많다는 점, 우후죽순격의 양적 확대와 그로인한 질적 수준의 취약성과 부실의 문제, 평생교육 양극화와 편포 현상, 낮은 참여율과 참여기반의 저조함 등을 분석하였다. 정책공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문민정부의 5.31교육개혁과 평생 교육개혁정책 추진은 학습국가 코리아의 평생교육 인프라 조성과 토대 형성 그리고 평생교육 성장 촉매를 위한 결정적 단초를 제공했음을 결론으로 지적하고 있다. The article analysed the 5.31 education reform of the Civilian Government, a catalyst for today s life-long learning. To this end, first, it analysed the background of 5.31 education reform, its structure and its social implication. Also, it tried in-depth analysis starting from the election campaign to four-time education reform policies by the education reform committee to life-long learning policies. The features of then life-long learning reform policy were as follows: to present a new vision of life-long policy; to establish the life-long learning system; to make a mid/long-term development plan of life-long learning to lead a future life-long education; to build legal infra-structure for life-long learning; to introduce credit-bank system to recognize the result of learning. With this background and features, the life-long learning policy of Kim Young Sam s government spurred by 5.31 education reform showed such accomplishments: to educate people about life-long education; to present opportunities through outward growth of life-long learning and expand participation; to establish life-long learning system and legal infrastructure; to establish evaluation accreditation system. However, behind the growth are dilemmas and unresolved problems of the policy: the life-long learning policy failed to be conducted in an organized way; its quality growth did not follow the quantity growth; the education is polarized; the participation rate is low. In conclusion, 5.31 education reform and life-long learning reform policy served as foundation for establishing life-long learning infrastructure and the expansion of the education.

보수정부와 진보정부의 교육개혁 정책패러다임 비교 연구

안선회(Sun Hoi An) 한국학부모학회 2023 학부모연구 Vol.1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보수정부와 진보정부의 교육개혁 정책패러다임을 도출하고 그 특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교육개혁 정책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진보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에 나타난 정책패러다임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패러다임인 ‘교육 다양화와 경쟁 강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으로,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패러다임은 ‘행복교육과 창의인재 양성 패러다임’으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패러다임은 ‘교육복지와 학생성장을 내세운 교육자중심패러다임’이라고 그 특징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각 정부 간의 교육개혁 정책패러다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교육개혁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educational reform policy paradigm of the conservative government and the progressive government, and to compare and analyze their characteristics to obtain implications for future education reform policy improvement. To this end, the policy paradigms of the conservativ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governments and the liberal Moon Jae-in government's education reform polici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Lee Myung Bak government's educational reform policy paradigm is 'Educational Reform and Competition Strengthening neoliberal Paradigm', the Park Geun Hye government's educational reform policy paradigm is 'Fantastic Happiness Education and Creative Talent Training Paradigm', and the Moon Jae In government's educational reform policy paradigm is 'Educator-centered paradigm disguised as educational welfare and student growth'. In addition,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the educational reform policy paradigm between each government were derived and analyzed.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mplications for improving future education reform policies were proposed.

전략관계적 접근(Strategic Relational Approach)을 통한 대학 구조개혁 정책 변동 분석

김선희 ( Sunhee Kim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8 국가정책연구 Vol.32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구조개혁정책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 국가가 주도성을 갖는 시장주의에 기반한 대학 구조개혁제도가 역설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상을 전략관계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는데 있다. 전략관계적 접근에서는 권력을 중심으로 구조와 행위간 연계를 통해 제도적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구조와 행위의 관계가 전략적 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연계됨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구조개혁 정책 변동과정을 자유방임기, 규제강화기, 규제완화기, 구조조정기로 구분하고, 전략관계적 접근을 통해 한국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구조적 요인과 그 변화 과정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 정책의 역사적 유산으로 개혁이 시행되는 진화적 특성을 지닌다. 시장주의에 기반한 국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정책이 각 정권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개혁의 구현정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시대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절되었다. 둘째, 대학 구조개혁정책의 구조적 맥락과 제도의 내생적 조건 하에서 전략적 선택성이 결정되고, 그 결과 시기별 정책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혁 시행의 주요 요인은 개혁 내용과 당시 시대환경 및 정권의 성격이 조건적으로 부합해야 한다. 즉, 개혁조건이 활성화되어야 개혁이 추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henomenon in which the university policy, based reform system based on market, which is dominated by the state in the formation and change process of the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policy, is paradoxically maintained through a strategy - relational approach.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factors of the structural reform policies of the Korean university through a strategy-relational approach and to identify the mechanism of change proces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has an evolutionary nature in which reform is implemented as a historical legacy of previous polici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circumstances of each government,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of the reform was different from that of the state - led university structure reform policy, and it was adjusted to the direction of the times environment. Second, strategic choice was determined under the structural context of institutional reform policy and endogenous conditions of institution, resulting in a policy by period. The reform of the university structure in Korea is not based on the autonomous motivation and driving force of the university but rather by the government. Third, the main factor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orm should be conditional on the nature of the reform and the nature of the environment and the regime at the time. In other word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reform can be promoted if the reform conditions are activated.

한국교육 정책문제와 진보교육진영 교육개혁 정책패러다임의 연관성 분석

안선회(An, Sun-Hoi) 한국교육정치학회 2021 敎育政治學硏究 Vol.2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교육의 핵심적인 정책문제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들 정책문제가 진보교육진영의 교육개혁패러다임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주요 정책문제로는 학생 평가의 신뢰성 약화와 성적 관련 부정과 비리 증가, 대입 전형에서의 공정성 추락과 교육선발의 불평등 심화, 기초학력 하향, 사교육비 증가, 교육만족도의 하락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진보교육진영의 교육개혁 정책패러다임을 도출하여 이들 정책문제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철저하게 교사중심인 진보교육진영의 교육개혁 패러다임이 이들 교육정책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진보교육진영 교육개혁패러다임으로 발생하는 정책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ents of key educational policy problems in Korean education and how these policy problems are related to the educational reform paradigm of the progressive education camp. First of all, the major policy problems were the weakening reliability of student evaluation, the increase of grade-related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the fall in fairness in college admission, the deepening inequality in the educational selection, the decline of basic learning capability, increase in private education costs, and the decline in educational satisfaction. In addition, the educational reform policy paradigm of the progressive education camp was derived and the association with these policy problems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educational reform paradigm of the progressive education camp, which is strictly centered on teachers, is the cause of these educational policy problem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proposed plans for overcoming policy problems caused by the educational reform paradigm for the progressive education.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유현석(Hyun-Seok Yu) 한국정치학회 2001 한국정치학회보 Vol.35 No.1

이 글은 토니 블레어의 개혁에 관한 연구이다. 토니 블레어의 개혁정책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가 이 연구의 연구과제이다. 토니 블레어의 개혁의 핵심은 여러 가지로 요약될 수 있지만 선거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결국 중산층 유권자에 어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통적 노동당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그리고 보수당의 중도적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 토니 블레어 사회ㆍ경제 개혁의 핵심이다. 세금, 재정, 복지, 노동 정책 모두가 그러한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혁들은 대체로 커다란 변화 없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를 들자면 집권 이후 3년 동안 유지되던 공공지출에 대한 통제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중산층의 불만 해소, 연금 수혜자들의 불만 무마, 그리고 앞으로 치러질 총선에 대한 고려 등으로 인해 크게 완화된 것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제3의 길’ 의 상징적 정책인 ‘일을 위한 복지’, 복지국가의 재편 등은 커다란 변화 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것으로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토니 블레어의 개혁정책의 동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토니 블레어의 개혁은 연속성과 변화의 두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개혁의 연속성은 개혁주체의 두 가지 전략인 목표 시혜와 가시화 배제전략에 의해 유지될 수 있었으며, 개혁정책에 있어서의 변화는 개혁 반대 세력의 저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혁주체의 의도(차기 선거에 대한 고려)에 의해 이루어졌다. This study examines the dynamics of Tony Blair's reform policies. First, this study tries to explore the current state of Tony Blair's reform policies (economic, welfare, and labor policies) and asks how have they evolved and changed over time. It also asks: How do voters evaluate the reform policies? This question is important in the sense that the voters' reaction often modifies the content and the direction of reform. Finally, this study attempts to figure out the reasons why voters supported or refuted Blair's reform policies. Tony Blair's reform policies have continued without much change except a loosened grip on public spending as the Britain approaches a new election. The fact that Tony Blair has been able to implement his reform policies without much resistance can be explained by two factors: targeted benefits to the victims of reform policies (i. e. low-income earners, pensioners) and a strategy which aims to prevent the negative impact of reform from attracting voters' attention.

한국의 정치상황과 규제개혁의 한계 : 기업규제정책을 중심으로

한영환,이성로 한국정책학회 2002 韓國政策學會報 Vol.11 No.2

김대중(DJ)정부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강력한 규제개혁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것은 역대 어느 정부가 실시한 규제개혁정책보다도 과감하고 실질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업과 국민이 보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아직도 낮은 편이다. 그러면 왜 이러한 불일치가 생기는 것인가? 왜 한국에서는 전면적이고 보다 만족할 만한 규제완화를 향한 개혁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까? 이 논문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지금까지의 규제개혁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와 보고서가 규제 개혁을 단순한 정책집행상의 행정적인 문제로 보고 집행상의 실패나 장애요인 제거 또는 순응확보의 차원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의 한 단면만을 본 것으로 문제의 보다 포괄적 설명과는 분명한 거리가 있다. 규제개혁은 본질적으로 핵심적 정치문제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이라는 문제를 이해하려면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정책 환경상의 다양한 요인은 물론 그 요인간의 정치적 역동성과 제약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규제개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정치문화의 유산, 정부정책의 과제구조, 대통령의 통치철학, 권력집단의 이익구조, 정책집행자의 의식구조, 그리고 정책대상집단의 특성을 선택하고 이들 요인들이 규제개혁의 방향, 내용, 강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The DJ government has launched the strongest regulatory reform policy ever taken in Korea. Nevertheless, the regulatory reform is still far from satisfactory in the public's perception. Why is this the case? Why could not the government implement a far more satisfactory reform measures in a systematic and efficient way? This paper tries to answer this question. There are big discrepancies between the intended regulatory reform and the realized one. Recognizing that the regulatory reform is basically a political issue, this paper suggests to consider the political dynamics and structural constraints affecting the regulatory reform process. From this proposition, this paper examines such variables affecting the regulatory reform process as the political cultural tradition, the main task structure of the government, the political philosophy of the President, the structure of interest groups, the value orientation of the government bureaucra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target groups.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반상진 한국교육정치학회 2016 敎育政治學硏究 Vol.23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olitical factors of university restructuring evaluation applied to the Melstner’s political analysis model, to discuss the major issues of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initiated by government, and to suggest the mid- to long-term policy agenda on university restructuring. This study found that the government policy on university restructuring have several problems on the direction, the pursuing strategies, and the negative impacts of it. This study suggested the new paradigm for the university development and also discussed several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이 연구는 Meltsner의 정치분석모형을 통해 표준화된 정책분석의 질적인 분석 틀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학구조개혁의 정치적 특성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관여자 변수에서 대학구조개혁은 정부와 여당 중심의 정책관여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고, 둘째, 동기 변수에서는 이 정책이 당초 대선과정이나 현 정부 출범 초기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의제가 현재 법적 근거도 없이 강력히 추진된 이유가 모호하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셋째, 신념 변수에서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신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지만, 현실은 관료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신자유주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었음을 제기하였다. 넷째, 자원 변수에서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추진 방식이 정부 주도이고 자원 축소 혹은 제거 중심의 부정적 접근이기 때문에, 대학이 평가에 대한 순응성이 강화되었음을 제기하였다. 다섯째, 장소 변수에서는 정책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수용성과는 반대로 정책결정구조의 경직성 문제가 크게 부각된 점을 쟁점으로 제기하였다. 여섯째, 교환 변수에서는 이번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재정지원과 연계되지도 않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된 정책이라는 한계를 분명히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학령인구 감소에 의해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지금과 같은 개혁 방식은 대학의 서열구조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시장 생산성 약화 및 소비위축 등 경제발전의 동력 상실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커다란 도전적 과제이지, 교육투자 감축과 대학 퇴출 중심의 구조개혁이나 단순 규모 축소지향적 개혁 정책 추진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할은 교육 관련 법률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않된다.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대학구조개혁 정책변동 분석

박지회(Park Ji Hoe),고장완(Ko Jang Wan)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5 敎育問題硏究 Vol.28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형성과정의 비합리성에 주목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고, 현재의 정책이 이명박정부의 사립대학구조개혁 정책에서 변화를 이룬 만큼 그 정책특성을 정책변동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안)'을 정책산출물로 상정하였고, 현 정부 출범이후 지난 2013년부터 대중에 공개되었던 정부정책자료, 신문기사, 관련 지표 및 통계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관련 의안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흐름모형(MSF)을 적용하였으며, 현 정부의 정책이 이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변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책변동유형론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대학구조개혁정책이 형성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 MSF의 흐름은 '정치의 흐름'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전체적인 정책형성과정에서 현 정부의 정책은 충분한 소통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안의 법제화 문제가 선결되지 않음에 따라 비합리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 정부의 정책은 이명박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기본적인 정책특성이나 추진 방법 등에서 변동이 일어남에 따라 '선형형의 정책승계'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analyze the current administration's policy making process in university restructuring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 Framework(MSF), and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higher education restructuring policy using Policy Change Type theory. For this purpose, 'Basic plan for 2015 university restructuring evaluatio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MOE) was analyzed as the policy output. We utilized the data including government documents, newspaper articles, related statistics, press release by MOE, and related bills, which were released to the public from 2013 to early 2015. As a result, among MSF stream, 'stream of politics' had relatively a strong influence in making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In overall policy making process, the current administration's higher education restructuring policy not only lacks sufficient communication with public but also presents irrationality as legislation of related bill has not been settled beforehand. Also, the current administration's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linear policy succession' in policy change type.

‘작은 정부’의 행정개혁과 미술관의 공공성: 21세기 일본 미술관정책의 재검토

박소현 한국예술경영학회 2015 예술경영연구 Vol.0 No.34

In the period of rapid economic growth, there were the broad booming of establishing art museums throughout the nation in Japan. But after the collapse of bubble economy, those art museums were regarded as the symbolic existence of administrative failure, and become the important target of the public administrative reforms of ‘small government.’ Considering this background, I focused on the art museum policies in Japan and argu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administrative reforms and the cultural & arts policies of Japanese government. In this literature, first of all, I reexamined how the public administrative reforms of ‘small government’ exerted the pressure of changes on art museums. And then, I inspected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did systematize the cultural & arts policies and enforced the art museum policies on the ground of principle of ‘the publicness of art museum’ against the public administrative reforms. Finally, examining that those governmental departments required the reforms of the independent administrative institutions under the slogan of ‘the establishment of state on the basis of culture & arts’ and challenged the public administrative reforms, I intended to explain the aspect that the public administrative reforms were practically used as the administrative instruments for the enforcement and expansion of cultural & arts policies in Japan. 이 연구는 1990년대 말부터 일본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추진한 내각부의 행정개혁과 문부과학성의 문화예술정책 사이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고도경제성장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미술관을 건립하다가, 거품경제 붕괴를 계기로 그 미술관들을 행정실패를 대변하는 존재로 간주하며, ‘작은 정부’ 행정개혁의 일차적 대상으로 설정하는 대전환이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일본정부의 행정개혁과 문화예술정책이 상호 갈등하는 긴장관계를 연출하며, 문화예술정책의 축소가 아닌 종합화 및 체계화, 그리고 확장이 이루어진 측면에 주목하여, 정부차원의 행정개혁과 미술관정책 사이의 관계를 재고해 보고자 한 것이 본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작은 정부’의 행정개혁이 어떻게 미술관에 변화의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핵심적인 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이러한 행정개혁에대해 문부과학성 및 문화청이 종합적인 문화예술정책의 체계화로 대응하면서, ‘미술관의 공공성’ 논리를 근간으로 미술관정책을 점진적으로 강화, 확장해간 측면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부과학성 및 문화청이 ‘문화예술입국’을 내걸고 독립행정법인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며 그간의 행정개혁에 대해 도전하는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행정개혁이 문화예술정책의 강화 및 확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