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들이 바라보는 바람직한 법사회학 강의의 구조

이상수(Lee, Sang-Soo) 한국법사학회 2011 法史學硏究 Vol.43 No.-

본고는 로스쿨제도 하에서 법사회학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의 연장에서, 로스쿨 학생들이 바라보는 바람직한 법사회학 강의의 구조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보려는 시도이다. 교육이 반드시 학생들의 요구에만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을 도외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로스쿨에서 법사회학 강의를 설계하려는 교수들에게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 채택한 연구방법은 현상학적 질적 연구이다. 즉, 학생들이 법사회학과 관련하여 가진 체험에 관한 조사결과를 일차적인 자료로 하여 이로부터 학생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법사회학 강의의 구조를 도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도출된 결론은 다시 학생들에게 회람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결과 학생들 사이에는 법사회학 강의의 지향점, 교육방법 등에서 바람직한 법사회학 강의에 관한 일관되고 단일한 구조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은 토론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법현상에 관한 비판적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야 말로 바람직한 법사회학 강의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로스쿨 학생들이 직업적 관심에 매몰되어 실용적 지식만 추구할 뿐 추상적ㆍ비판적 법 이해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여러 예측과는 큰 괴리를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섣불리 일반화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회학 강의를 설계하고 개선하는 데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With in mind the current issues on the right ways to teach sociology of law(SL) in law school, this article tries to show the structure of SL class which is preferred by law school students. This research was intended to provide the SL professors with some implications in deciding what and how to teach in SL classes, though admitting that not every SL class should succumb to the students" needs. The methodology adopted in the research is so-called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which pursues the structure of phenomenon by grounding on and transcending from the obviousness of the life-world. I began my research with collecting raw materials through surveys and interviews with 14 law school students, and then from the materials I drew out meanings, sorted them into the theme categories and finally made an exhaustive description of the preferred structure of SL class. The exhaustive description was sent back to all the participants(interviewees) so that they could comment on and verify the contents. This article finds that there exists a common structure of SL class which is preferred by law school students, especially in terms of the objective and the method of SL classes. According to the research, students want to reach a theoretical or critical understanding of law through discussions among themselves in SL class, rather than to enhance technical knowledges or law-related practical skills. They want the professor of SL to remain as a facilitator of the discussion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somewhat surprising because most professors, including myself, expected that law school students are so concerned about passing bar examination and future jobs as not to be interested in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he law and society. While it may be difficult to presume that all the law school students agree with the findings of this qualitative research, still it should be recognised as a matter of fact that there exists a common understanding on the recommendable structure of SL class among many law school students. The findings should not simply be ignored in organizing lectures on SL, which means that a lot of changes in current syllabuses of SL in law school are inevitable.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와 동물보호법의 변화 모색

함태성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2 환경법과 정책 Vol.28 No.-

With the recent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households raising companion animals and the growing interests in the animal rights and animal welfare in our society, the Ministry of justice has announced a revision draft of Civil Act in July 2021 granting legal status to animals. The purpose of this revision draft of Civil Act is to re-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animals by allowing animals to move away from the legal status as objects, and this kind of legislative changes can be seen as a major trend in modern civilized countries. Therefore, the revision draft of Civil Act in Korea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animals can be viewed as timely legislation. Although it is possible to criticize the provision simply as a symbolic and declaratory provision, the change in the Civil Act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animals can be considered as an event that changes the basis of the dichotomous thinking of ‘person-thing’ of traditional jurisprudence. When considering that the Civil Act has the status as the basic law of the private law, it is expected to have a big impact on the public perception on animals and the legislations regarding animals in Korea. It is expected to affect not only the civil laws but also overall jurisprudence including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laws and it will bring about additional legislative changes in the future.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o affect the Animal Protection Act that regulates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 And along with the change in the public perception on animals, the current Animal Protection Act will be asked to play a more active role. It’s time to consider future-oriented changes for the Animal Protection Act as discussions on revision draft of Civil Act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animals are taking place. Therefore, in this paper, we will look at the amendment direction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that reflects the legislative purpose of revision draft of Civil Act. Specifically, we are reviewing the issues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nd the amendment directions focusing on the basic ideology, the definition and scope of animals, the definition of companion animals, the prohibition of animal cruelty, the regulations on subscription of insurance policy for fierce dogs, the regulations regarding to ownership, seeking changes in animal welfare of farm animals, and animal carcasses and the concept of waste.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2021년 7월 동물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적 변화는 현대 문명국가에서의 커다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우리나라의 민법 개정안은 시의적절한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 규정에 대해서는 단순한 상징적, 선언적 규정이라는 비판이 가능하지만,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의 변화는 전통 법학의 ‘인(人)-물건(物件)’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근간을 바꾸는 사건에 해당한다. 민법이 사법(私法)의 기본법이라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우리나라 동물 관련 입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사법 영역뿐만 아니라 헌법, 형법 등 법학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입법적 변화들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동물보호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와 함께 현행 동물보호법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받게 될 것이다.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 논의를 계기로 동물보호법의 미래지향적 변화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민법 개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동물보호법의 개정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이념, 동물의 정의 및 범위, 반려 동물의 정의, 동물학대 금지 규정, 맹견 보험 가입 규정, 소유권 관련 규정, 농장동물 동물복지정책의 변화 모색, 동물의 사체와 폐기물 개념 등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의 쟁점 사항 및 개정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해석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백원기(Baek Wonki) 대검찰청 2013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9

본 판례평석의 대상이 된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2012년도에 선고한 판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판결로서,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이 판결은,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요소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증거법의 관점에서 형사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원본 증거가 아닌 전문증거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유죄의 증거를 확실하게 판단하고자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으나, 대법원이 그동안 취하여 온 입장을 구체적 논거의 제시 없이 변경한 점에 관하여 비판의 여지를 드러내고 있다. 본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의견서가 그 실질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문증거로서 위 규정 또는 같은 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한데 반하여, 반대의견은 그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더 나아가 반대의견은 만일 이 사건 법률의견서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문증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다수의견의 해석론과 달리 같은 법 제314조의‘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서류의 작성자 또는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여 그 법률의견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판결은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해석론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대립을 통하여, 유죄입증을 위한 검찰수사의 실무적 난관과 법원의 중립성 견지라는 충돌과 갈등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본 판결에서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입장차이를 좁히고 오로지 국민을 위하는 심정으로 형사소송법의 최고 이념인 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는 방법은 입법론적 해결 밖에는 없다고 본다. 실익 없는 이론적 논증은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과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율법주의적 접근방법으로서 국민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따라서 본인은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언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증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공익적으로 인정된다는 필요성의 요건을 강화시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판결과 같이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49조의 예외사유인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간과하고 그 중요성을 부정하여 이를 심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처방이라고 하겠다. En général, les éléments de preuve sont présentés devant une cour de justice ou un tribunal judiciaire de diverses façons, les principales étant les dépositions orales des personnes impliquées, les documents et les opinions de témoins experts. Afin d’empreindre la gravité de la situation sur les personnes qui vont faire une déposition sous serment, celles-ci doivent prêter serment ou affirmer qu’elles vont dire la vérité, rien que la vérité. Mais, l'article 148 et l'article 149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coréene prévoit "le droit de ne pas témoigner, pour les témoins qui sont les membres de famillle et les témoins experts qui a l;obligation de garder secret professionnelle". La règle contre la preuve par ouï-dire est une règle d’exclusion qui illustre la complexité des règles applicables aux éléments de preuve. Par preuve par ouï-dire, on entend l’élément de preuve, par exemple, une déposition orale relatif à une déclaration qu’une personne qui ne comparaîtra pas à titre de témoin a faite à un témoin ou à une partie, lequel prouve que cette déclaration est bien vraie. Il existe maintes exceptions à la règle contre la preuve par ouï-dire. L’introduction d’une déclaration extrajudiciaire qui vise à établir le fait que la déclaration a été faite ne constitue pas une preuve par ouï-dire. Par la suite, la cour en justice rendra une décision judiciaire en ce qui concerne l’admissibilité de cette preuve par ouï-dire a condition des garanties raisonnables de crédibilité et sous réserve des règles de justice naturelle. On peut trouver l'article sur cettes exceptions à la règle contre la preuve par ouï-dire dans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coréene, Ainsi, selon l'article 314 du celui-ci, "En cas de l'article 312 ou 313, au jour de la prépation du débat ou au débat si la personne, qui a besoin de témoigner, réside à l'étranger, est en décès, ou en maladie, se trouve en situation impossible de déposer, le dossier et autres documents peuvent etre considerees comme preuve. Étant entendu, toutefois, qu'il est écrit ou deposé en particulier à condition des garanties raisonnables de crédibilité et sous réserve des règles de justice naturelle." L'arrêt de la cour suprême coréene, jugé l'accord de puissance de corps, du 17 mai. 2012 a décidé que l'article 314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coréene n'est pas applicable au cas ou les témoins experts qui a l'obligation de garder secret professionnelle. a exercé son droit de ne pas témoigner en consideration du soi-disant principe de centralisation de l'audience et les débats. A mon avis, ce soi-disant principe n'est que le simple exigence du réglement de procédure pénale coréene, parce que ce soi-disant principe n'est pas supérieur aux principes essentiels du procès pénal coréen comme l'idéologie de decouverte du fond de vérité.. De ce point de vue, il est naturel de critiquer la constatation de cet arrêt de la cour suprême coréen.

「행정기본법」에 대한 입법평론

홍완식(Hong Wan Sik) 한국국가법학회 2021 국가법연구 Vol.17 No.3

우선 행정법의 통칙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기본법｣의 제정이 입법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률의 제정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 다만 이글에서는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행정기본법｣ 입법과정의 적절성과 적법성 및 신중성 그리고 체계적인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행정 관련 법률들의 수직적 및 수평적 체계성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입법평론의 관점에서 ｢행정기본법｣ 입법의 절차적 적절성과 체계적 적합성을 검토하여 보고자 하였다. 행정에 관한 원칙과 법리 및 통칙에 관한 조항을 입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오랜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행정기본법｣ 제정과정의 전후에 행정법학 분야에서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입법과정이라는 관점에서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을 조명해보는 작업은 다소 미진하였다고 본다. 어떠한 법률이 어떠한 입법과정을 통해 입법에 성공하고 또는 입법과정에 아쉬움이 있는지 등의 검토를 퉁해서 바람직한 입법과정을 생각해 보는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입법평론이라고 하는 관점과 틀에서 ｢행정기본법｣의 입법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행정법의 일반적인 사항을 총칙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행정법을 연구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오랜 숙제와도 같은 것이었지만, 문제는 이러한 법률의 간절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이 결여된 채로 ｢행정기본법｣이라는 결과물이 만들어졌다는데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개별 법령이나 법령의 구체적인 조항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으로는 법령들간의 체계성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입법학 분야의 과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체계정당성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법체계의 체계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각 법령 상호간의 모순과 중복이 없어야 하며 특히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령은 기존 법령과 더불어 모순이 없는 법체계가 유지되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관점에서 ｢행정기본법｣과 기존의 행정법제와의 체계성에 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많은 연구자와 실무가들은 행정법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본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폭넓은 공감대를 지니고 있었지만,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에서 행정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들어가야 할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고 숙고되었는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론과 판례의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행정법의 기본적인 원칙과 법리를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행정기본법｣은 입법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입법이지만,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채로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는 지적을 면할 길이 없다. 특히,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행정절차법｣과의 중복 문제와 향후 관계 설정 및 두 법률의 개정과제 등에 관한 우려가 존재한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는 성공과 함께, ｢행정기본법｣이라는 법률 제목에서부터 ｢행정절차법｣ 등 기존의 행정 제법과의 관계 등 체계는 물론이고 ｢행정기본법｣의 내용이나 법적 성격 등에 이르기까지, 향후 논의가 필요한 많은 입법과제가 놓여졌다. In the broadest sense, the administration law is a branch of public law. The administration law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Administrative law usually encompasses acts and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dministration and regulation of government agencies.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were enacted before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as enacted in 2021. The purpos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s to ensure fairness, transparency, and credibility in administrative operations an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by providing for common matters regard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thereby allowing citizens’ better access to administrative procedure.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had the status and function of the basic law in the Korean administration law. And the purpose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 to protect citizens from the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or interests caused by the illegal disposi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exercise or non-exercise of public authority, and to ensure proper resolution of disputes over the rights based on public law or the application of law,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dures. Finally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as enacted on March 23, 2021. The purpose of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s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in public administration through systemat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legis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s a significant success and development for the codification of administrative law. The administrative law is codified only in few of the nations. The codification of the administration laws is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restating the law in administration law area. But the legis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has raised a lot of critics. Many concern about the fail of the legislative integrity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erefore it is needed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atization between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the other administrative laws.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법교육 - 법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

심우민 한국법교육학회 2019 법교육연구 Vol.14 No.1

「법교육지원법」이 제정 및 시행되어 온지 이제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이 법은 우리 사회의 법교육을 안착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 및 사회 법교육은 아직까지도 변화해야하는 지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에 기반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소위 ‘4차 산업혁명’). 현재의 법교육 텍스트들은 사실상 법지식 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시민교육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법교육은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교육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시민들의 법규범 형성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의 법교육 중점은 옮겨가야 한다. 이에 더하여, 인공지능 및 그 알고리즘의 사회적 활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는 단순 법지식 중심의 교육은 그 의미가 현재보다 더욱 퇴색되어 갈 것이고, 인간 행위의 현실적 제약요인으로 기능하게 되는 알고리즘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이 법교육에 있어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It is now over 10 years since the “Law-related Education Support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This law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law-related education in our society. However, it is also difficult to deny that current school and social law-related education still has some points to change. In these problems, changes in social paradigm based on the development of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considered(so-call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urrent law-related education texts have contents emphasizing the transfer of legal knowledge. law-related education which has meaning as citizen education has a limitation in securing differentiation from legal education aiming at legal experts or practitioners. Therefore, the focus of current law-related education should be shifted in the direction to enhance citizens' ability to form and utilize the legal norms. In addition, in the situation wher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use of its algorithms become usual, the meaning of legal knowledge-based education will be further faded, and literacy education on algorithms that act as a practical constraint factor of human behavior will be important for law-related education.

美國에서의 特許法 改革 論議와 示唆點

최승재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8 Law & technology Vol.4 No.3

미국특허법의 개정논의는 주요 미국이 무역 상대국이라는 점, 우리 법제에 미국 특허법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미국이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등의 주요 기술경쟁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과의 소송에 있어서 주요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국가라는 점 등에서 우리나라 법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찰할 실익이 있다. 미국 특허법의 역외적용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 對 AT&T 사건에서 미국 특허법 제271조(f)의 적용을 제한적으로 함으로써 어느 정도 제약이 되기는 하였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개정논의에서 미국이 출원과 관련하여 선출원 주의로 변화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전환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이 국제적인 정합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특허법을 개혁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도 미국 출원과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적인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특허법 개혁과 관련된 특허의 질 개선 내지 투기적 특허권 이용의 제한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우리 특허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우리 특허청의 실무나 법원의 판단이 상대적으로 이러한 투기적 이용을 제약함으로써 소위 특허괴물이 등장하여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행동을 하는 방향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제약으로 기능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미 페스토 사건, 이베이 사건, KSR 사건 등에서 사법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우리 특허법의 실무를 감안하면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특허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법제상 3배 배상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배심재판 제도도 없다. 또 사법부도 자동적 가처분 대신 엄격하게 가처분결정을 하고 있고, 진보성 등의 판단도 미국의 그래엄사건 판결에서 제시된 소위 그래엄 심사와 유사하게 운용하고 있는 등 미국 사법부가 변경한 태도와 유사하게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만일 발생할 경우의 폐해를 감안한다면 특허의 투기적 이용의 가능성 내지 우려에 대한 관찰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 The discussions for the reform of US Patent Act is such an important issue that we have to follow due to the reason that (i) United States is one of the biggest trade partner from our perspective, (ii) the influence of US patent law becomes increasingly greater than ever before, and (iii) US becomes one of the major jurisdiction in the patent cases when our companies are to be involved with the patent cases with the so called global companies.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S patent act through 271(f) was restricted after the AT&T v. Microsoft case a little bit. However this issue also is worthwhile to keep an eye on. First-to-file system is better for us if US decided to change because it’s far better familiar with us than the First-to-invent system. The other discussions for the reduction of possibility for the US patent act to be speculatively utilized by so called patent troll are the main issues in the context of patent reform suggested and debated since 2005. US Supreme Court already rendered some noticeable decisions through Festo, eBay, and KSR in a row. However I cannot dare to say that the reform in US will be realized in a very soon because of pierce contradictions on the Reform Bills from each interest group. In Korea it will be very rare a case taking some factors into consideration for instance NO automatic injunction, NO punitive damage or treble damage, NO jury verdict. In judging nonobviousness Korean Court has used a test similar to the Graham test. However the patent speculation issue has to be watched even in our system considering its serious bad impact to our innovation echo system.

해양경비법상 추적과 나포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최정호 한국해양경찰학회 2021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1 No.3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 경비활동의 중요한 법적 근거로서 해양경찰의 직무수행 에 법적인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제 역할을 담당해왔다. 해양경찰청의 직무수행에서 경비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보면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의 중추적인 기본 작용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해양경찰 조직이 경찰청과 그 뿌리를 같이 하는 관계로 해양경찰 청의 여러 부분에서 경찰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해양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있 어서도 경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의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어 해양경찰의 직 무수행 작용에 대한 독자적인 법적 정비와 연구는 부족한 감이 있다. 다른 법에서는 그 형태와 근거를 찾아보기 힘든 해양경찰 고유의 작용인 ‘추적과 나포’는 해양경찰의 중요한 직무수행 중에서 하나이고 그 수행과정에서 갈등적 요소 를 일으킬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교한 법적 고찰이 요구되고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그에 합당한 직무집행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추적과 나포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해양경 찰 작용의 행정법적 이론을 바탕으로 해양경비법상 추적과 나포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해양경찰관의 직무집행의 법적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해양경찰의 표준조치로서 추적과 나포를 제안하였다. The Maritime Policing Act offers an important legal ground of the policing activities of the Korea Coast Guard, and it has served its role of inspiring legal confidence when the Korea Coast Guard performs its duties. If the proportion of policing function in the Korea Coast Guard’s duties is considered, the Maritime Policing Act would be considered a legal ground so important that it would be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act plays a basic and pivotal legal role for the Korea Coast Guard. As the Korea Coast Guard shares its foundation with the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different parts of the Korea Coast Guard include elements of the Police Act and its performance of duties is grounded on the laws regarding police officers’ performance of duties. Consequently, it appears that there is insufficient independent legal adjustment and research on the Korea Coast Guard’s performance of duties. ‘Hot pursuit and arres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uties of the Korea Coast Guard and a unique duty whose legal grounds are hardly found in other laws, and factors of conflict are highly likely to occur when hot pursuit and arrest is perform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erform an in-depth legal review and a thorough analysis first and then manage the duty of ‘Hot pursuit and arrest’. In this paper,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Hot pursuit and arrest’ was reviewed to analyze those on the administrative legal theory of Coast Guard action, and proposed ‘Hot pursuit and arrest’ as a standard measure of Coast Guard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and ensure the legal certainty of Korea Coast Guard.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이주민 삶의 질과 사회통합 관점에서

이은채 법과사회이론학회 2022 법과 사회 Vol.- No.69

After immigrants came to Korea in the late 20th century, the Korean government focused on granting migrant qualifications. However, these policies alone did not guarantee a healthy life for immigrants, causing problems such as poverty among marriage immigrants, family conflicts and domestic violences, and social exclusion. With the enforce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in 2008, the integration of migrants and indigenous peoples began to be considered. This study compares the law with related laws in terms of whether the provision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which is mainly applied to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which is in an era of population decline and a multicultural society, guarantees migrants’ healthy life and contributes to social integration. After reviewing, the revision direction of the same law is suggested.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is a legal norm to protect the families of marriage immigrants married to Koreans, and excludes support for families of foreign workers, overseas Koreans, refugees, etc., who make up half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In this aspect, this study suggests they also needs legal protections as much as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Nex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overall policy coordination function regarding supporting policies for marriage immigrants’ families and a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And this study also insists the regulatory needs for businesses in order to reduce a social exclusion.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supplementing laws that encourage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to perform military service and providing provisions to prevent discrimination. 20세기 후반 이주민이 한국에 유입된 이후, 한국 정부는 이주자격 부여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이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지 못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의 갈등과 가정폭력, 사회 통합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야기되었다. 이에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며 이주민과 원주민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시대와 다문화사회로 이행되는 한국에서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규율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규정이 이주민의 온전한 삶을 보장하며 사회통합에 기여하는지를 동법과 유관 법률을 비교 검토하여, 동법의 문제점을 살피고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범으로 외국인주민의 절반을 구성하는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난민에 대한 지원은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가족 외의 구성원도 인구감소시대의 주요한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이민정책의 큰 틀 속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밝혔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부여한 다문화가족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우리 사회는 점차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지만 국민의 다문화수용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점과 개별 법률의 다문화 이해 교육의 범주가 상이하여 포괄적인 다문화 이해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은 국가기관과의 관계보다는 사적 영역에서 차별 경험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기업 등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고, 인구감소시대의 주요 병역자원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병역이행을 독려하는 법규의 보완과 차별 방지 조항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행정기본법」(안)상 신고제에 대한 연구

이재훈(Lee, Jae-Ho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4

2020년 7월 8일, 「행정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행정기본법」(안)은 기존의 학설, 판례, 행정 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행정법상 실체법적 규율을 명문 규정화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존 논의와 개별 법제가 복잡하여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제도들을 정비하는 것 또한 「행정기본법」(안)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항 중 하나는 신고제이다. 신고제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이원적 형태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신고의 법적 효력이 어느 시점에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불명확한 점이 있었다. 「행정기본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제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행정기본법」(안) 제35조 제1항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효력 발생시점 또한 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항이 행정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기본법」(안) 제35조 제1항은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률에서 명확하게 제시된 경우, 그러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판단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행정기본법」(안) 제35조 제1항에서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분 기준을 명쾌하게 제시했다고 하여, 신고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행정기본법」(안)에서 규율하고 있는 신고 관련 규정으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신고제와 관련한 「행정기본법」(안)의 규정을 분석하여, 한편으로는 「행정기본법」(안) 자체가 안고 있는 법적 문제점을 진단한다. 다른 한편, 본고는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행정기본법」(안)의 신고제 관련 규정으로 인해 추후 이루어져야 하는 법령정비 방향성을 진단한다. On July 8, 2020, the Bill on General Administrative Act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Bill aims at prescribing the substantive legal discipline in the administrative law and overhauling administrative law systems that are not easily understood due to the complexity of individual legislations. In Korea, the report system is identified as a dual form of report requiring acceptance, self-satisfying report. However, the problem was that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self-satisfying report from those requiring acceptance were not clear. And it was unclear at what point the legal effect of a report would take place. The Bill on General Administrative Act contains provisions for the report system. Article 35 paragraph 1 of the Bill aims to legally specify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Its purpose is also to legally regulate when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takes effect. The reason why this clause is important in administrative law is that it clearly sets out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self-satisfying reports from those requiring acceptance. However, the clear presentation of criteria for distinguishing reports in Article 35 (1) of the Bill does not solve all problems related to report system. Rather, new problems may arise from the provisions of the Bill. This paper analyzes the provisions of the Bill on General Administrative Act in relation to the report system and diagnoses the legal problems that the Bill itself has. And also this paper diagnoses the direction of statutory adjustment that should be made later due to the provisions of the Bill on General Administrative Act.

지식재산권의 출자에 관한 고찰

문준우(Jun-Woo Mun) 한국기업법학회 2016 企業法硏究 Vol.30 No.1

지식재산권과 주식을 교환할 때의 중요한 사항은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법들을 제시한 후, 이 법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첫째,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그러나 ‘이에 준하는 기술’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없다. 따라서 ‘이에 준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있는 기술의 정의에는 지식재산이 포함된다. 그러나 지식재산에 상표권 또는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 또는 저작권이 포함되는지가 법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법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최선의 입법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타당하다고 본다. 생각건대 산업재산권 등을 평가하는 ‘(가칭)산업재산권평가에 관한 규칙’(즉, 행정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특허청 등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행정기관 소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회사가 지식재산권을 이전해서 금전을 받을 수 있고,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지식재산권은 금전에 준하므로 지식재산권 출자 상한선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넷째, 상법 제418조 제2항은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성화 및 자금조달 원활화 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지식재산권 출자자(주주 외의 자이면서)에게는 상법 제418조 제2항보다는 완화시켜서 신주를 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섯째, 공인된 감정인이 누구인지 상법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법이 공인된 감정인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고 있고,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 등은 상법 등의 위임없이 감정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상법에 공인된 감정인의 종류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As a matter of fact, while in the past the main alternative to cash contribution was contribution by means of industrial equipment and land use rights, we see now the contrib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particular, the contrib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can be contributed to the capital of a corporation. Capital contribution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requires a complex procedure. The contrib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s eligible for standard tax benefits. There are certain legal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contribution that should be noted. These are the definition and the type industrial property rights, the contrib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reemptive right to new shares, the ceiling of intellectual property contribution, a concrete example of certified appraiser, the examination about Regulation for the appraisal and val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