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전기의 外命婦

김아네스(Kim, Agnes) 부산경남사학회 2013 역사와 경계 Vol.87 No.-

외명부는 나라에서 봉호를 받은 부인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이 글에서는 왕녀등 왕실 여성을 제외한 일반 지배층 여성을 중심으로 고려 전기 외명부의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외명부의 구성과 종류, 외명부 봉증제의 성립과 운용, 그 정치적 기능과 사회적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외명부의 구성을 보면 國大夫人, 郡大夫人과 郡君, 縣君등이 있었다. 외명부의 종류는 그 자격을 기준으로 볼 때 (1)후비의 모와 조모, (2)공훈을 세운 신료의 모와 처, (3)일정 직품 이상 관료의 모와 처, (4)공을 세운 부인 등이 있었다. 대다수의 외명부는 세번째 유형에 속하는 문무 관료의 어머니와 아내이었다. 고려 초 성종대에 일정 직품 이상 관인의 모와 처를 봉증하는 제도가 성립하였다. 현종은 지배층 여성을 외명부로 봉작하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외명부의 봉증 대상을 보면 대체로 직사 常參이상과 산관 4품 이상 관료의 모와 처이었다. 봉증 시기를 보면 신왕의 즉위, 왕태후와 왕태자의 책봉 등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봉증은 국왕이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에 사면 등과 함께 베푼 은사의 하나이었다. 외명부의 봉증은 국왕이 상층 관료를 우대하여 그 모와 처에게 명예로운 칭호를 내리는 정치적 기능을 하였다. 고려 사회에서 외명부는 지배층 여성을 의미하였다. 외명부의 봉호는 특정 부인의 공적 칭호이면서 사회적 지칭어로 쓰였다. 그 명호에는 본인의 출신 관향을 읍호로 표기하여 부인의 가문의식, 벌족의식을 나타내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외명부의 봉증은 문벌 가문 출신의 여성을 사회적으로 공인하는 의미를 가졌다. 이러한 외명부 제도를 통하여 문벌을 중시하는 귀족사회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Oe-Myeong-Bu referred to the ladies who were invested with the title of nobility from the government. This paper aims the nature of Oe-Myeong-Bu during early Goryeo. The study explored the structure and the operation of Oe-Myeong-Bu as well as its function and social significance. Oe-Myeong-Bu consisted with Gug-Dae-Bu-In, Gun-Dae-Bu-In, Gun-Gun and Hyeon-Gun. Members of Oe-Myeong-Bu included the Queen’s mothers and grandmothers, the wives of the officials who made an outstanding achievement, the mothers and wives of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lady who made an outstanding achievement. Most of the members of Oe-Myeong-Bu were the mothers and the wives of the nation’s civilian or military officials. The system of investing official’s mother and wife with the title of nobility was established under the reign of King Seongjong. King Hyeonjong enforced the system in earnest. In general, the invested the mothers and wives of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with the position of Sang-Cham-Gwan and the 4<SUP>th</SUP> ranking of San-Gwan or higher ranking. When the nation had joyful events such as a king’s ascension to the throne or the investiture of a crown prince and a mother of king, the king gracefully invested the mothers and the wives of government officials with the title of nobility. The title of Oe-Myeong-Bu represented the official status of noble-class women, and served as public recognition of the ladies. The titles of Oe-Myeong-Bu contained the birthplace or the domicile of the ladies who were given the titles, which revealed the ladies’ distinguished family backgrounds. The system of Oe-Myeong-Bu during early Goryeo reflected the aristocratic society’s emphasis on family background.

고려시대의 外命婦制와 封爵체계

김용선 진단학회 2020 진단학보 Vol.- No.135

In Goryeo Dynasty, Oe-Myeongbu consisted of 4 groups including 13 titles. There were three titles in the first group graded first rank[正1品]; Gongju, Jang-Gongju, Daejang-Gongju. They were granted to daughters and sisters of kings. The second group graded third rank[正3品] included two titles; Guk-Buin, Guk-Daebuin. They were granted to mothers and grandmothers of queens, or mothers and wives of officers over the third rank[3品]. The titles of the third group graded fourth rank[正4品] were four; Gun-Gun, Gun-Daegun Gun-Buin, Gun-Daebuin, and those of the fourth graded sixth rank[正6品] were also four; Hyeon-Gun, Hyeon-Daegun, Hyeon-Buin, Hyeon-Daebuin. They were given to mothers and wives of officers over sixth rank position[叅秩]. Those titled ladies were invited to the various kinds of ceremonies such as royal weddings and funerals according to their status of the titles. In the investiture system of nobility for men, there were 5 titles; Gong[公], Hu[侯], Baek[伯], Ja[子], Nam[男]. They were graded only the second rank[2品] and the fifth rank[5品]. Here we find the consecutive numbers of the graded ranks from the first rank[1品] to the sixth rank[6品] through titled male and female nobility altogether. In this way, Oe-Myeongbu was operated in the whole system of nobility allowing women to play a role in politics and society. 외명부는 왕의 딸과 자매, 왕비의 모․조모, 문무관의 母․妻 등에게 내려준 작호이다. 『고려사』에는 외명부의 규정이 매우 소략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실사례에는 다양한 칭호가 쓰였다. 이 글에서는 규정과 실제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고려 외명부제도의 성립․운영․활동과 封爵체계와의 연관성을 살폈다. 고려의 외명부는 4개의 등급과 13개의 칭호로 구성되었다. 즉, 정1품의 公主․長公主․大長公主, 정3품의 國夫人․國大夫人, 정4품의 郡君․郡大君․郡夫人․郡大夫人, 정6품의 縣君․縣大君․縣夫人․縣大夫人이다. 이 중에서 가장 낮은 현군은 최저 6품 관리의 모와 처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외명부는 고려 관리체계에서 叅秩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외명부는 吉․凶禮를 비롯한 국가의 여러 행사에 등급에 따라 공식적으로 참여했다. 이러한 ‘職役’에 따라 일부의 외명부에게는 토지와 녹봉이 지급되었다. 한편 고려의 爵位는 公侯伯子男이라는 5等爵이 2품과 5품으로 편제되었는데, 이는 외명부의 품계와 서로 맞물려 있다. 즉, 이 爵制와 외명부의 품계를 합치면 봉작체계는 1품∼6품으로 구성되면서 품계의 빈틈이 없어진다. 이와 같이 외명부는 고려의 봉작체계라는 큰 틀 안에서 운영되면서, 여성들에게 爵․職․階와 같은 정치․사회적 기능을 하였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류춘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20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0 No.8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현재는 세출예산으로 지출이 되지 않지만, 미래의 특정 시점에 지방정부의 세출예산으로 반영되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발생 한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잠재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우발부채’의 특성을 갖는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모니터링과 효율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미래에 지방정부에 재정적 또는 비재정적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투자심사→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정부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개념적 정의, 특징, 그리고 지방재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첫째, 관련 제도에 대한 제도적 체계를 분석한다. 둘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각 지방정부의 조례의 제정실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과 처리 결과 그리고 의안으로서 동의안의 갖는 한계점을 분석한다. 셋째, 감사원의 기관감사, 특정감사, 공익감사청구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감사처분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공공감사 기법과 전략을 제시한다. 분석결과 주요 문제점으로 첫째, 감사원의 실지감사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공익감사청구가 되거나 과도한 예산지출이 수반된 사례가 다수 있다. 둘째, 지방의회의 의안으로 제출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승인안)이 투자심사와 같은 사전절차 이행이 되지 않거나 관련 정보가 누락되어 제출되고 있다. 셋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지방정부의 조례가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조례’ ‘업무제휴 및 협약 조례’ ‘업무협약 관리조례’등으로 명칭과 내용에 편차가 심하여 공통된 조례명칭 사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관련 조례에 대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의결권을 통한 재정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감사원은 지방재정의 ‘중요성’ ‘취약성’의 관점에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감사사항으로 선정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서광채,김태훈,문경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6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1

현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본래 의도와는 달리 시장가치와 대립되는 비시장가치로 잘못 이해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종류 및 용어 정의가 없어 실무적으로 시장가치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외국의 감정평가기준에서는 시장가치외에 다양한 가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감정평가실무상 시장가치외의 가치 적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감정평가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감정평가실무상 기준가치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기준가치 개념의 혼동, 시장가치기준 원칙에 대한 오해,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불특정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기준가치에서 가치기준으로의 용어 변경, 가치기준 명시의 원칙 도입,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구체적 제시 및 용어 정의 명확화를 제안하였다. 즉, `시장가치 외의 가치`란 표현을 배제하고, 시장가치 외에도 감정평가실무상 활용성이 높은 가치기준의 종류로서 투자가치, 공정가치, 특별가치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감정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가치를 제시하고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term `Other than Market Value` currently used in the Rules on Appraisal Practice and Appraisal Practice Standards has been unexpectedly misunderstood as non-market value which is the opposite of market value, causing confusion. However, since value types and terms other than market value haven`t been defined yet, there is no choice but to use market value only in practice. In foreign appraisal standards, on the contrary, diverse values other than market value are defined. This study aimed to provide a theoretical ground which would be applied to appraisal practices after reviewing problems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values other than market value and figuring out an improvement plan.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application of base value in practice include confusion in the concept of base value, misunderstanding on market value standard principles and uncertainty in the value other than market value. For their improvement, this study proposed a term change from base value to basis of value, introduction of value standard specification principles, specific suggestion of value other than market value and clarification of terms and definitions. In other words, it is needed to avoid the use of the phrase `other than market value,` propose investment, fair and special values to the Rules on Appraisal Practice and Appraisal Practice Standards as the basis of value with great efficiency in practice and use them more frequently. As a result, it would be possible to respond to social needs by enabling appraisal with base value which meets the purpose of the appraisal, improve the reasonableness of appraisal and clarify where the responsibility lies.

조선시대 궁중연향도에 나타난 공연양식 : 「신축진연도병(辛丑進宴圖屛)」(1901)을 중심으로

서인화 한국무용기록학회 2005 무용역사기록학 Vol.9 No.-

본 논문은 「신축진연도병」(1901)에 나타난 외진연과 내진연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궁중연향도에 나타난 공연양식을 살펴본 것이다. 이 그림은 신축년 7월의 진연이 19세기 많은 궁중 연향과 마찬가지로 유교적 질서에 따라 외진연과 내진연으로 구분하여 열렸음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신축진연도병에 나타난 의례 및 공연의 공간과 참연자위(參宴者位), 악대, 의례와 정재를 통하여 외진연과 내진연의 공연 양식을 읽어 보았다. 신축 진연에서 외진연과 내진연이 같은 공간에서 벌어졌지만, 공간 활용은 다르다. 의례적인 성격이 강한 군신간의 연향인 외진연에서는 막을 치지 않지만, 친교의 성격이 강한 왕실의 연향으로 황태자비, 좌우명부 등 여자들이 참가하는 내진연에서는 주렴과 황주갑장이라는 막을 쳤다. 황제는 외진연과 내진연에 모두 참여하며, 어좌의 위치는 다 같다. 그러나 황태자시연위는 군신간의 외진연에서는 전내 동쪽에 위치한 반면에, 왕실의 내진연에서는 주렴 밖 "공연장"안에 위치한다. 외진연에서는 황제와 황태자 외에 문무백관 등이 참석하지만, 내진연에서는 황제뿐 아니라 황태자와 황태자빈, 친왕과 종친 등 왕실의 남자들, 좌우명부, 진연을 준비한 관리들이 참석한다. 악대는 외진연과 내진연에 모두 전상에서 정재를 반주하는 등가, 왕이 출차 등에서 연주하는 헌가, 왕의 행차 및 선유락 연주 등에 거행하는 내취가 있다. 그러나 위치는 조금 다르다. 등가의 경우, 외진연에서는 전(殿)의 보계위에 무동과 같은 공간에 위치하지만, 내진연에서는 주렴을 사이로 여령들의 정재 및 황태자시연위 등의 공간과 분리된다. 내취의 경우, 외진연에서는 남쪽 섬돌 위의 동서 끝에 위치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데 반해, 내진연에서는 헌가와 같이 전정에 위치한다. 정재는 외진연에서는 무동이 공연하였고, 내진연에서는 여령들이 올렸다. 「고종신축진연의궤」에 의하면, 진연의 핵심인 잔을 올리는 진작(進爵)을 외진연에서는 9작까지 거행하고, 내진연에서는 7작까지 거행하였으며, 각각 17종과 19종의 정재를 올린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정재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신축진연도병」에서는 그중 몇 개를 같은 공간에 동시에 배열하였다. 또한 사방에 막을 친 내진연의 경우는 여령들이 막 사이의 문을 통해서 드나들면서 공연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악공은 여령의 정재를 보지 못하였으며 등가 집박전악이 막을 통해 상황을 전달받고 박(拍)을 쳐 정재 반주를 지휘하였다. 본고에서는 「신축진연도병」에 나타난 공연양식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었다. 내진연의 공연에서 주렴으로 가려진 막 안에서 벌어지는 참가자들이 이를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었는가라는 점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황제에게 올린 진연에서 황제는 비교적 거리를 두고 높은 어좌에서 정재를 감상하였을 것이다. 황태자와 친왕은 정재 여령들 가까이 위치한 시연위에서 공연을 직접적으로 감상하였을 것이다. 한편, 주렴 바로 뒤에 위치한 좌우명부 등 왕실의 여인들은 정재나 악기 연주 장면을 볼 수 없었을 것이지만, 좌우명부도 술이 마시는 등 의례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대 공연 개념과 달리 진행되었을 「신축진연도병」이 보여주는 진연의 의례성과 공연성에 대한 문제를 추후 과제로 남긴다. Court banquets were held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1392-1910) and the paintings describing them were made in many different forms such as chuk (scroll), hwacheop(book) and byeongpung (folding screen). The paintings of court banquet show music and dance that were performed in the banquet. 「Sinchuk-jinyeon-byeongpung」(a folding screen describing the royal banquet in the year of Sinchuk) was made in July, 1901. The folding screen drew my attention because it described the court banquet that was held with the majesty and magnificence of the Empire of Korea declared in 1897. Also, the translation of 「Sinchuk-jinyeon-uigwae」(Official Record of Court Banquet) in July, 1901 was published in 2001, which could make possible the study of the performance practice in the court banquet. 「Sinchuk-jinyeon-byeongpung」shows four different royal banquets in 1901, which include the oejinyeon, an "external" banquet for males, such as the King and officials, and the naejinyeon, an "internal" banquet with women. The former is a formal ritual while the latter is a socializing banquet for the royal family. The two show different uses of space and methods of performance. The banquet stage was open at oejinyeon, while it was surrounded by partitions at naejinyeon. The King participated in both banquets with his seat in the same position. The position of the seat of prince was different in the two banquets. He sat in the same room next to the King at the oejinyeon while inside the partition with female dancers at the naejinyeon. The King, prince and officials, both civil and military, participated in oejinyeon, while the King, prince and princess, other male and female members of royal family, and officials of the banquet office also participated. As for music ensembles, there are deungga (terrace ensemble), heonga (courtyard ensemble), and naechwi (royal military band). Deungga accompanied dance that was performed on the terrace. The heonga played when the King ascended to his throne, and for other activities. Naechwi played for court processions and waited for seonyurak (Boat Dance) to be performed to accompany it. Deungga is placed on open terrace at oejinyeon, whereas it is placed behind a partition at naejinyeon. Heonga is placed in the same position both at oejinyeon and naejinyeon. Naechwi is placed in the east and west ends of southern parts of terrace at oejinyeon, but iin the same position as heonga in courtyard at naejinyeon. Dance was performed by boy dancers at oejinyeon and by female dancers at naejinyeon. According to 「Sinchuk-jinyeon-uigwae」, the main sections consisted the offering of wine, nine times in oejinyeon and seven in naejinyeon. 17 and 19 kinds of dance were performed at oejinyeon and naejinyeon respectively. The dances were performed one by one, but in the paintings several of these dances were drawn in the same place. Also, in the case of naejinyeon with partition, the female dancers use gates in the partition for entrances and exits. The situation inside the partition was delivered through this gate to the jipbak who directs music deungga musicians to accompany dance. In this 「Sinchuk-jinyeon-dobyeong」, several questions about the way of performance arise. Especially, it is questionable how many participants could enjoy the dance in the partition at naejinyeon. The King, the main character of the ritual, whose throne was high saw the performance, and the prince and prince's brother, whose seats were near the female dancers, must have enjoyed it. The women of royal family who participated in the ritual could not see the performance of dance behind the curtain of partition though they were offered wine. I leave the issue of ritualistic quality and performance quality of the banquet shown in the 「Sinchuk-jinyeon-dobyeong」that are very different from modern definition of performance as a future task.

한자교육에서의 동원자(同源字)활용 -귀(鬼)와 외(畏)를 중심으로

조은정 ( Eun Jeong Cho )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1 漢字 漢文敎育 Vol.26 No.-

이 논문은 鬼와 畏를 字形·字音·字義 세 방면으로 살펴본 후 두 글자가 同源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字形을 보면 畏는 鬼가 卜이나 복을 들고 있는 모형이며, 字音을 보면 畏는 影母微部에 鬼는 見母微部에 속하여 서로 통하고, 字 義를 보면 두려워하다는 의미를 지닌 畏는 鬼에서 분화되어 나온 글자이다. 본고는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鬼와 畏를 音符 혹은 意符로 하는 글자들의 공통 의미인 ``크다``, ``기이하다``, ``고르지 않다`` 등의 의미를 도출해낸 후 이러한 연구 결과와 한자교육과의 접목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This paper discusses the cognate relationship between "Gui(鬼)" and "Wei(畏)" and tries to prove that they are from the same origin. According to the character structure, "Wei(畏)" is integrated with "Gui(鬼)" and "Bu (卜)" or "Pu(복)". The pronunciation of "Gui(鬼)" is categorized to the group of JianMu WeiBu(見母微部), and "Wei(畏)" is categorized to the group of YingMu WeiBu(影母微部). These two groups of pronunciation are closely relevant. The relationship of meanings of these two words are also relevant. "Wei(畏)" means fear, especially fear of "Gui(鬼)", the ghost. Later on, we found that the Chinese characters which contain "Gui (鬼)" or "Wei(畏)" as their pictographic element or phonetic element have a semantic ingredient of "tall" or "bend". This paper also disscuses the use of these two words in education of Chinese characters.

인지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오종근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4 法學論集 Vol.18 No.4

민법 제860조 본문(本文)은 인지의 효력을 출생 시에 소급함으로써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면서도, 제860조 단서(但書)는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제3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다. 이때 제860조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 내지는 ‘제3자의 취득한 권리’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제860조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를 살펴본다. 종래 통설은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과 후순위상속인을 제860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서 제외하며, 판례는 후순위상속인을 제3자에서 제외함은 통설과 같지만, 공동상속인을 제3자에서 제외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뉘고 있다. 통설 및 판례가 공동상속인을 제860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민법 제1014조를 제860조 단서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보는 것에 근거한다. 또한 후순위상속인을 제3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1014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을 제860조 단서의 제3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후순위상속인을 제860조 단서의 제3자에 포함하여 보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에 근거한다. 따라서 이러한 통설 및 판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제860조 단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제1014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860조 단서는 인지 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내지 이익)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제860조 본문에서 규정한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전자는 결과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 후자는 수단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전자의 해석에 따르면, 제1014조는 인지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공동상속인에게 가액지급의무를 인정하여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게 하는 것이므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860조 단서에 대한 예외조항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에 후자의 해석에 따르면, 제1014조는 인지 전에 공동상속인이 행한 상속재산 분할과 처분행위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효력을 인정한 점에서 제860조 단서의 원칙(인지의 소급효 제한)을 그대로 따른 것이 된다. 그리고 제1014조가 공동상속인에게 가액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은 제860조 단서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범위를 정한 민법 제747조 및 제748조의 예외가 된다. 통설과 판례는 제1014조를 제860조 단서의 예외조항이라고 해석하는 점에서 전자의 해석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는 후자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한다. 제860조는 본문에서 소급효를 인정하면서도 단서에서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제한하는 점에서 민법 제386조, 제457조, 제1015조 등과 규정형식이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법조문에서 단서조항은 본문조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다. 제860조 단서 역시 제860조 본문에 따른 인지의 소급효가 제3자에 대해서는 제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3자의 권리가 보호된다는 규정으로서, 그 중점은 본문에서 말한 인지의 소급효가 제3자에게는 제한된다는 데에 있다. 또한 법조문에서 ‘제3자’란 당사자 이외의 모든 제3자를 의미한다. 필자는 이러한 입장에서 제860조 단서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는 인지자와 피인지자를 제외한 모든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통설 및 판례처럼,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과 후순위상속인을 제3자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제860조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가 취득한 권리’의 범위를 살펴본다. 생전인지의 경우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 등 제3자의 상속권은 보호되지 않는다. 상속권은 상속개시시점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설사인지의 소급효가 제3자에게는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생전에 인지를 받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상속개시당시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됨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후인지의 경우, 인지의 소급효가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 등 제3자에게는 제한되므로, 인지 전에는 혼인 외 출생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못하다가 인지 후에 비로소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지만, 상속인의 지위가 소급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지 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행위는 유효하고, 그 후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를 받았더라도 그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인지를 받은 혼인 외의 출생자는 자신의 상속분 상당에 대해 공동상속인에게 가액지급을 청구하거나(제1014조 참조), 후순위상속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물론 인지 당시까지 분할되지 않거나 처분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이후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언인지의 경우,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상속개시당시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혼인 외의 출생자를 제외한 채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경우 이는 무효이다. 상속권 이외에, 상속재산에 대한 제3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범위를 살펴본다. 우선 생전인지의 경우,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상속개시당시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그를 배제한 채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제3자도 그들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반면에 사후인지의 경우, 인지 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유효하고, 그로 인해 제3자가 취득한 권리 역시 사후인지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그러나 인지 시점 이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가 표현상속인의 처분행위에 따른 권리가 아니라 단순히 의무부담행위에 따른 권리(채권)에 불과하고, 아직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인지가 있은 경우,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 의무부담 행위에 따른 권리(채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를 통한 이행이 뒤따라야 하는데, 사후인지에 의하여 표현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여 이행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지 전에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는 채무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며, 그 후 사후인지가 있었더라도 제3자에 의한 변제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이때 변제를 한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은 인지를 받은 혼인 외의 출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지 전에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이 상속채권을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경우, 이는 적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그 후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를 받았더라도 변제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며,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인지를 받은 혼인 외의 출생자는 변제를 받은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 상당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Article 860 of the Civi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body of which stipulates that “affiliation shall be retrospectively effective from the time of birth of the child,” offers protection to a child born out of wedlock, equal to that of as a child born within marriage, but the proviso to Article 860 states that “the right acquired by a third person shall not be prejudiced thereby,” which in effect also guarantees protection for a third person. In such cases arises the issue of defining the scope of “a third person” or “the right acquired by a third person” as protected by the aforementioned proviso to Article 860. First, in regard to the scope of “a third person”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o to Article 860, the predominant view requires co-inheritors in the same rank to the affiliated child born out of wedlock and lower-ranking inheritors to be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of “a third person” in the proviso to Article 860. Although judicial precedents would corroborate the prevailing stance in excluding lower-ranking inheritors, there is no established consensus on whether to also exclude co-inheritors. However, it is the author’s interpretation that the definition of “a third person”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o to Article 860 encompasses all persons excluding the recognizer and the affiliated child. There is no reason for the predominant view and judicial precedents that exclude co-inheritors in the same rank to an affiliated child born out of wedlock, as well as lower-ranking inheritors, from the scope of a third person. Secondly, for the purpose of the scope of “the right acquired by a third person” protected by the proviso to Article 860, the right of inheritance of a third person, such as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is not protected in the case of affiliation by the inheritee in life. Since the right of inheritance enters into effect upon the commencement time of inheritance, that is, the time of the inheritee’s death, it is a matter of course that a child born out of wedlock who was already affiliat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would become the heir. In contrast, in the case of affiliation after the death of the inheritee, since the retrospective effect of affiliation does not apply to third persons, such as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a child born out of wedlock is not granted the status of an inheritor prior to affiliation. The child finally obtains the inheritor status after affiliation, but the inheritor status does not apply retrospectively. Therefore, the division or other disposition of inherited property prior to affiliation by other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retains validity through their status as inheritors, and remains valid regardless of whether the child born out of wedlock is subsequently affiliated. However, an affiliated child born out of wedlock may claim payment of the amount equivalent to his or her portion in inheritance against co-inheritors (Article 1014) or demand a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lower-ranking inheritors. Naturally, the affiliated child may exercise full rights as an inheritor over inherited assets that remain without having been divided or disposed of by the time of affiliation. In the case of affiliation by a will, the effect of the will commences at the time of the testator’s death, and therefore a child born out of wedlock assumes the inheritor status from the commencement time of inheritance. In consequence, the division or other disposition of the inheritance by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in exclusion of a child born out of wedlock is invalid. Furthermore to the right of inheritance, the scope of protection of a third person’s right to inherited assets requires examination. In the case of affiliation prior to the death of the inheritee, a child born out of wedlock is granted the status of an inheritor upon the commencement time of inheritance, and therefore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cannot exercise the right to dispose of the inheritance in exclusion of the child, nor grant a third person rights to the inheritance. In contrast, in the case of affiliation posterior to the death of the inheritee, the disposal of inherited assets by other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before affiliation remains valid, as with the rights granted to a third person, notwithstanding affiliation after the death of the inheritee. However, supposing that the rights acquired by a third person prior to the affiliation were not granted by the heir apparent in an act of disposition but rather a claim subsequent to the acceptance of an obligation, which remains unfulfilled at the time of affiliation, the rights of the third person are not protected. In the case of the pre-affiliation performance of an inherited obligation by other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in the status of the inheritor, this act is valid as performance by the obligor, which is not modified to performance by a third person, notwithstanding the ensuing affiliation. In this case,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who fulfilled the performance may demand a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a child born out of wedlock. When other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who retained the inheritor status before affiliation receive the performance of an inherited claim from a obligor, the performance is effective as performance toward a legitimate obligee, and the obligor no longer has an obligation. However, an affiliated child born out of wedlock may demand a return of unjust enrichment for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appropriate portion in inheritance against the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who have received performance.

비정상외환손익으로 측정한 외환위험통제 취약성과 회계품질의 관련성

정도삼 ( Do Sam Jeong ),이재은 ( Jae Eun Lee ) 한국회계학회 2015 회계학연구 Vol.40 No.5

과거 회계감사 문헌은 내부통제를 “회계통제”와 “관리통제”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이 구분은 COSO(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개념체계의 재무보고목적 통제와 운영ㆍ준수목적 통제로 각각 이어지고 있다. 이 중 재무보고목적 통제는 그동안 국내외 학술연구와 회계 및 감사 실무의 주된 관심분야가 되어 왔다. 선행연구(Ashbaugh-Skaife et al. 2008; Bedard et al. 2012; Doyle et al. 2007b 등)는 내부통제가 취약한 기업일수록 회계품질이 더 낮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들이 설명한 내부통제는 주로 재무보고목적 통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런데 최근 COSO개념체계의 개정 과정에서 운영ㆍ준수목적 통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재무보고목적 뿐만 아니라 운영ㆍ준수목적 측면의 내부통제도 더 주목을 끌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관리통제(또는 운영통제) 목적 측면을 많이 갖고 있는 외환위험 관련 통제절차(이하, “외환위험통제” 또는 “외환위험 관련 운영통제”라고 표현함)의 통제취약성이 갖는 회계품질에 대한 관련성을 조사한다. 정상적 상황에서 기업은 합리적 수준의 외환위험관리를 수행하므로(Allayannis and Ofek 2001), 대규모 외환위험이익과 손실 발생 모두가 외환위험 관련 운영통제에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외환손실 기업들의 분식회계 의혹(김동하 2008 등)도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외환위험통제는 재무보고목적 측면과 운영목적 측면을 모두 갖고 특히 운영목적 측면을 더 많이 갖고 있지만, 일부 재무보고목적과도 관련이 있다. 실험변수 측정을 위해서는, 외환손익규모가 클수록 외환위험통제가 더 취약할 것으로 예상한다. 연구모형에서는, 외환손익의 발생이 기업특성과 관련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1단계로 외환손익추정 모형을 이용하여 산업ㆍ연도별 정상외환손익금액을 추정하고, 1단계 모형 추정잔차(비정상외환손익금액)의 절댓값을 2단계 추정모형에서 외환위험통제 취약성의 대용치로 사용하였다. 회계품질의 대용치로는 재량발생액(절댓값)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비정상외환손익 규모가 클수록 대체로 재량발생액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재무보고통제(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기업의 이러한 관련성의 증분차이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상ㆍ하위 비정상외환손익 규모를 더미변수로 적용하는 등 몇 가지 강건성 분석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종합적으로, 위 실증결과들은 대체로 외환위험통제 취약기업의 경우 회계품질이 더 낮을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한다. 비정상외환손익 규모로 측정한 외환위험통제 취약성은 재무보고목적 측면뿐만 아니라 운영목적의 내부통제 측면까지포함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장 큰 공헌점은 내부통제 연구를 재무보고통제(회계통제) 뿐만 아니라 운영통제(관리통제) 측면까지로 확장한 점이다. Conceptual framework for internal controls, the 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 (COSO 1992), which is established by 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COSO), specifies three internal control objectives: operating, financial reporting, and compliance objectives. The updated COSO frameworks of 2013 (COSO 2013) expands scope of reporting objectives to cover both operational and financial reporting objectives. Audit risk model in the generally accepted auditing standards defines audit risks by combining inherent risks (IR), control risks (CR), and detection risks (DR). “Risk of material misstatements (RoMM)” is also expressed as a combination of the IR and the CR. As far as internal controls are concerned, operating and compliance objective controls are primarily corresponding to the IR while the major scopes of the ICFRs (i.e. financial reporting objectives) are related with the CR. Auditor’s input increases for higher audit risk, however, cannot fully eliminate all audit risks due to limitation of audits (e.g. in the case of management’s intentional frauds) as we see that costs of the auditor’s residual audit risk are transferred to the clients by increasing hourly rates (i.e. charging premium billing rates) (Hoitash et al. 2008). Accordingly, we can estimate that, to the certain extents, both operating purpose controls as well as financial reporting purpose controls are associated with risk of material misstatements (RoMM) o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Since the Sarbanes-Oxley Acts established in 2002, internal controls for financial reporting (ICFR) (or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s [IACS] in Korea) have been primary concerns among the financial reporting stakeholders so far. Many previous studies (Ashbaugh-Skaife et al. 2008; Bedard et al. 2012; Doyle et al. 2007b, etc.) reported that internal control weakness firms have lowe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proxied by discretionary accruals, which are under ICFR perspectives. However, recently operating controls become to get more attentions by COSO framework revisions in 2013, while financial reporting controls remains still primary concerns of corporate stakeholders. Based on these changes in internal controls environments, we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ny systematic difference in financial reporting quality proxied by absolute discretionary accruals for the operating control weakness firms. As the financial reporting quality is corresponding to the RoMM in the audit risk model, we consider both of the IR- and CR-related factors are affecting financial reporting quality. i.e. we estimate that both operating and financial reporting purpose controls are affecting RoMM (or accounting quality). For this purpose, we identified firms with weakness in foreign exchange controls by the magnitude of absolute abnormal foreign exchange gain or losses, which would primarily represent operating control weaknesses. We assume that huge magnitude of abnormal foreign exchange gain or losses indicate that the companies have not properly managed foreign exchange risks. For this purpose, we used two-stage models by which self-selection bias effects of corporate characteristics are eliminated in the first stage estimations. Since reasonable levels of foreign exchange risk controls is a normal operating procedures (Allayannis and Ofek 2001), we assume failure in the foreign exchange controls indicates operating purpose control weakness where risk assessment procedure is one of five internal control components in the COSO framework, and foreign exchange risk is also a representative risk control area. In fact, serious KIKO transaction losses mostly came from over-hedge of foreign exchange derivatives (FSC 2008a; 2008b; 2010), which implies operating control failures in excess of their own risk management capacity. Moreover, such huge exchange loss firms are suspected for accounting frauds (Kim 2008; Ahn 2009). Considering these, we assume that huge abnormal foreign exchange gain or losses would indicate increase of inherent risks, thereby decreasing financial reporting quality. For our study, we assume that both of abnormally huge foreign exchange gains and losses are indicating failure of foreign exchange risk controls, and experimental variable is constructed by absolute value of abnormal foreign exchange gains and losses. Results of our investigation indicate that the larger absolute value of abnormal foreign exchange gains and losses, the larger absolute discretionary accruals. According to the previous studies, financial reporting control (or ICFR) weakness firms have lowe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Therefore, we examine whether the first result changes when ICFR weakness firm effects are controlled in the regression models, and find that it does not change the results. In the robustness tests using top and bottom 25% or 10% sample dummies for experimental variables, the results also remain consistent with the above. The additional examination using subsequently reported restatements for the financial reporting quality proxies show similar results. Overall, these results support our estimations that the larger absolute value of abnormal foreign exchange gains and losses, the lowe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Primary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find effects of both ICFR and operating purpose controls on financial reporting quality.

외국어 고등학교 효과에 대한 재분석

이유건(Lee You-Geon) 한국교육학회 2019 敎育學硏究 Vol.57 No.2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 1~4차 연도 종단 자료를 기반으로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의수능 학업 성취를 중심으로 외고의 학교효과와 그 효과의 이질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외고 학생에대한 사전 학업 성취도가 결측된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학교 내신 수준이상위권에 해당하는 일반고 학생들을 선별, 상위 5~30%까지의 수준별 통제군을 구성하여 각각의 통제군과 비교한 외고 효과를 추정, 그 변화를 검토하였다. 또한 외고가 귀족학교로서 고등학교 체제의수평적 계층화에 기여해 왔다는 비판을 검토하기 위해, 이러한 외고 효과가 학생의 개인, 가정, 학교배경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나는지 상호작용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같은 자료를 활용한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평균적인 일반고 학생과 비교하였을 때 언어, 수리, 외국어 전 영역에 걸쳐 개인, 가정, 학교 배경 및 과정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외고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선택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학교 내신 수준이 상위권인 일반고 학생과 비교하였을 경우, 외고 효과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학교 내신 최상위권인 일반고 학생과 비교했을 경우, 외고 효과가 대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고 효과는 수능 영역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언어 영역에서의 외고 학생의 성취는 내신 상위25%의중학생이 일반고에 진학한 후 얻은 수능 성취와 유사하였고, 수리, 외국어 영역의 경우 외고 학생의수능 성취는 중학교 내신 상위 5~8% 이상인 일반고 학생의 수능 성취와 상응하였다. 셋째, 이러한 외고 효과는 학생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수리 영역에서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거나 가구 소득이 높은 가정의 학생에게, 외국어 영역에서 부모의 학력(4년제 대학)이높은 가정의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Using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1~4 wave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foreign language school(FLS) participation and its heterogeneous effects on students’ performance on reading, math, and foreign language o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To address missing data on FLS students’ previous achievement and reduce potential selection bias, this study constructed various control groups based on general high school(GHS) students’ previous achievement(drawing from the top 5~30%). Then, the study examined estimates on the effect of FLS and changes across comparisons. Furthermore, to address critiques on FLS as an elite school environment, the study examined its heterogeneous effects across student, family, and school backgrounds through interaction analyses. The study resulted in three key findings. First, this study found that FLS students had higher levels of achievement than average GHS students, even after accounting for all relevant covariates, thus confirming findings from prior studies. Second, this study compared FLS students with GHS students who were high achieving during their middle school years in order to control for potential selection bias. As a result, the effect size was fairly reduced overall, and was especially reduced when comparing with even higher achievers during middle school. However, FLS effects varied across CSAT subjects. In reading, FLS students’ achievement was comparable to that of GHS students who were above 75%(top 25%) during middle school, while their math and foreign language achievements were comparable to GHS students above 92~95%(top 5~8%) during middle school. Third, this study found FLS’ heterogeneous effects across students’ socio-economic backgrounds. In particular, FLS students from higher income families or families who could afford the higher costs of private tutoring had higher levels of math achievement, while those with higher levels of parental education achieved higher scores on the foreign language CSAT.

의약품 ‘허가사항 외 사용’(Off-Label-Use)에 관한 공법적 고찰―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세정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4 No.1

Der zulassungsüberschreitende Einsatz (Off-Label-Use) von Arzneimitteln wirdnicht von der zuständigen Behörde auf Nutzen und Risiko geprüft, daher gibt es kaumoder keine Beweise für Nutzen und Risiko, und ohne behördliche Zulassung können Ärzte über keine entscheidenden Informationen über Dosis und Darreichung derart verordneterArzneimittel verfügen. Folglich kann der Off-Label-Use zwangsläufig mit Risikoverbunden werden, und es stellt sich also die Frage, ob er zulassungsrechtlich erlaubtwerden soll. Und im Falle, dass ein Arzt den Off-Label-Use zur Heilung der Patientinnen undPatienten unvermeidlich vorgenommen hat, stellt sich sozialgesetzlich die Frage, ob dieanfallenden Kosten durch die gesetztlichen Krankenversicherungen erstattet werden sollenund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zugelassen werden soll. In diesem Zusammenhang wird heute in Deutschland über den Begriff des „Off-Label-Use“ und die Zulässigkeit des zulassungsüberschreitenden Einsatzes vonArzneimitteln und insbesondere über die Erstattungsfähigkeit derartig verordneterArzneimittel durch die gesetztlichen Krankenversicherungen umfassend diskutiert. In dieser Dissertation wird der Schwerpunkt auf die deutschen Auseinandersetzungen über den „Off-Label-Use“ gesetzt. Zuerst wird der Begriff des „Off-Label-Use“ untersuchtund mit den der „nicht zugelassenen Anwendung“ und der „Anwendung aus Mitgefühl“verglichen, und dabei werden die konkreten Fälle des „Off-Label-Use“ unter die Lupegenommen. Zweitens wird der Zusammenhang zwischen arzneimittelgesetzlicherZulassung und ärztlicher Verordnung von Arzneimitteln in Deutschland (die Zulässigkeitdes zulassungsüberschreitenden Einsatzes) untersucht. Drittens werden Urteile desBundessozialgerichts und Beschlüsse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über dieErstattungsfähigkeit der im Sinne vom Off-Label-Use verordneter Arzneimittel durch diegesetztlichen Krankenversicherungen analysiert. Schließlich ergeben sich darausAndeutungen für Korea. 의약품 허가사항 외 사용은 그 유효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하여 의약품행정청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그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증거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실정이고, 의약품행정청의 허가가 없으면 의사는 의약품의 투여량, 투약방법 등에 관한 결정적인 정보를 갖지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의약품의 허가를 벗어나는 적용은 리스크와결부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고, 그리하여 이를 허가법적 관점에서 허용할 것인지가문제된다. 또한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허가사항 외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사회법적 관점에서 허가사항 외로 사용된 의약품에 든 비용을 법정건강보험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어떠한 전제요건에 따라 허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상의 관점에서 최근 독일에서는 의약품 ‘허가사항 외 사용’의 개념, 의약품 허가사항 외 사용의 허용성과 특히 허가사항 외로 사용된 의약품 비용의 법정건강보험 상환능력(가능성)에 대하여 광범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논문에서는 의약품 ‘허가사항 외 사용’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첫째,의약품 ‘허가사항 외 사용’의 개념, ‘미승인 사용’, ‘동정사용’ 등 유사 개념과의 비교 및‘허가사항 외 사용’의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았다. 둘째, 독일 의약품법상 허가와 의사의 의약품 적용과의 관계(의약품 적용의 허용성)를 검토하였다. 셋째, 허가사항 외로 투여된 의약품 비용의 법정건강보험 상환능력에 관한 독일 연방사회법원의 판례 및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분석하였다. 넷째, 결론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