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법학회의 학술활동 성과분석 및 행정기본법 제정이후 전망

김용섭(Kim Yong-Sup) 한국행정법학회 2021 행정법학 Vol.21 No.1

이 논문은 한국행정법학회 10년의 학술활동의 성과를 분석하고 행정기본법 제정이후의 전망을 모색하는 글이다. 한국행정법학회는 2010년 6월 25일 창립되었다. “10년이면 江山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한국행정법학회 창립 이래 10주년이 지나는 동안 학술발표회를 48회 개최하였고, 전문학술지인 행정법학을 20호까지 발간하였다. 아울러 2021년은 행정법학자에게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공포로 새로운 변환점을 맞이한 원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학회 창립이후 10년간의 학술활동의 성과를 분석하면서, 1. 학술활동 개관 2. 정기학술대회(연합학술대회 포함)의 개최 3. 학술대회 기조발제 및 행정법학 수록 논문 현황 4. 학회지 행정법학의 학술논문 내용분석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 전망을 하면서 1. 분석의 출발점: 행정법학회 10년의 학술적 성과와 한계 2. 새로운 행정법학 방법론의 모색 3.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 및 행정기본법과 행정소송법 개정 방향 5. 비판법학과 검토법학의 관점에서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고찰하였다. 학회 창립 후 10여년의 기간 동안 한국행정법학회는 명실상부한 대표 행정법학회로 성장하였다. 한국행정법학회가 화합적 학문공동체로 출범하여 10여 년간 이룩한 업적은 실로 경이롭고 괄목할 만하다. 학회는 학자나 실무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학문적 소통의 공동체라고 할 것이다. 행정법학자는 비판적 관점에서 행정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법제도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법치주의의 궤도이탈을 통제하는 민권의 조력자이고, 정부정책의 바람직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법제도의 설계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행정법학회는 개별 학회 차원의 학술대회가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메타적인 주제나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AI시대의 도래에 따라 학제적 접근을 넘어서서 융합 학문을 지향하는 개방적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제5회까지 이어져 오다가 중단된 행정법분야 연합학술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하되 행정법 관련 학회를 뛰어 넘어 인접 사회과학은 물론 주제에 따라 자연과학 분야의 관련 학회까지 포함하여 융합적 방법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의 행정법학을 대표하는 학술공동체의 위상에 걸맞게 한국행정법학회는 행정법학의 새로운 연구방향 모색과 행정법학의 외연 확장을 통하여 다가올 1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희망차게 큰 발을 내딛게 되길 기원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achievements of academic activities performed by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for the past 10 years and seeks the prospects after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was established on June 25, 2010. There is a saying, “In 10 years, even rivers and mountains change”. For the past 10 years sinc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48 academic presentations were held, and a total of 20 issues of our professional journal named ‘Administrative Law’ were published. For administrative law scholars, the year of 2021 will be positioned as the first year of a new turning point with enactment and promulgation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achievements of academic activities performed for the past 10 years sinc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and also reviews (i) Overview of academic activities, (ii) Hosting of regular academic conferences (including joint academic conferences), (iii) Keynote presentations at academic conferences and current status of administrative law papers presented, and (iv) Content analysis of administrative law papers inserted in the journal. Next, in connection with the prospects after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is paper also tried (i) Review of academic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the past 10 years as the starting point of analysis, (ii) Searching for new administrative law science methodologies. (iii) Review of the meaning of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directions of revision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iv) Review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ritical and review law science. During the 10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has grown into a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law society in name and reality. The achievements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over the past 10 years since its inception as a harmonious academic community are truly amazing and remarkable. The Association is a community of academic communication where scholars and practical researchers present and share their research results. Administrative law scholars should not forget that they are not only the advocates of civil rights that provide opinions on administrative law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and control deviations from the rule of law through review and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but also the designers of legal systems suggesting desirable blueprints for government policies.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should not develop an academic conference at the level of an individual society, but provide a forum for discovering and discussing meta topics or new themes. With the advent of the AI era, needed is an open cooperative system going beyond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and aiming for convergence studies. The joint academic conference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which was interrupted after the 5th one, is required to be held every other year in the advanced convergence methodology that goes beyond the administrative law-related society and includes not only the adjacent social sciences but also even the related academic societies in the natural science field depending on topic. Befitting the status of the academic community that represents the Korea s administrative law science,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is required to take a big step looking forward to the next 10 or 100 years through search for new research directions and external extension.

미국행정법과 한국행정법학의 발전

김유환(Yoo Hwan Kim) 한국행정법학회 2019 행정법학 Vol.17 No.1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 하에서 사법심사제도의 채택으로 인하여 한국행정법은 미국행 정법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행정법학에 대한 미국행정법의 영향은 지난 70여년 동안 조금씩 우리의 제도와 이론, 입법과 판례를 변화시켜왔다. 우리 행정법의 이론은 여전히 대륙법 전통에 서 있어서 전통 행정법의 Dogmatik의 입장에서는 미국법의 시사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방법론이나 추론방식과 논리구조는 미국의 그것을 닮아 가고 있다. 한편, 이론이나 판례와 달리 입법의 영역에서는 지난 70년간 새로운 입법을 하면서 미국법을 참조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미국법의 입법에 대한 영향은 행정법 강학상의 이론과 판례에 있어서의 미국법의 영향보다도 훨씬 큰 것이었다. 그리고 일반 행정법 Dogmatik에서와는 달리 규제행정법, 과학기술법, 민간의 참여와 협력 등 새로운 국가적 현실에 대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행정법의 영향력은 더 직접적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행정법이 한국행정법과 행정법학에 미친 영향을 행정절차법, 행정보통 법, 규제행정법, 민간위탁이나 민영화 등 민간의 참여와 협력, 과학기술법, 그리고 행정조직법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1) 미국행정절차법은 우리 행정절차법 제정의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우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지만 결과적으로 1996년에 제정된 우리 행정절차법은 미국행정절차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부분이 크게 없었다. 그러나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제도나 직능분 리의 원칙(Separation of Functions) 그리고 일방적 당사자 접촉의 금지(Ban on ex parte Communications) 원칙 등은 미국 행정절차법의 중요 원칙으로서 우리 학계에 일찍부터 소개되었고 이후 제도개선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정보자유법이나 프라이버시법 등의 제정으로 인한 미국연방행정절차법의 개정은 후일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이나 개인정보보호 법의 제정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2) 미국의 행정보통법(Administrative Common Law) 원칙으로는 엄격심사(Hard Look), Chevron 존중(Chevron Deference), Auer 존중(Auer Deference), 논리적 결과물 (Logical Outgrowth) 등의 법리가 있는데 이들 행정보통법의 원칙들은 제정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나온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원칙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행정법의 해석방법론과 관련되고 또한 제정법 해석과 관련된 행정재량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우리 행정법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3) 미국행정법학이 한국의 규제행정법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제도적으로도 ‘행정규제 기본법’의 입법은 미국 행정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규제개혁 방법론으 로서의 비용-편익분석 등은 한국적 상황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였다. (4) 민간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행정과 행정법의 변화는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므로 그것이 반드시 미국법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Clinton 대통령의 Reinventing Government 등에서 비롯되는 미국에서의 이론과 실제로 인한 영향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5) 과학기술과 법 또는 기술혁신과 규제의 문제 등에 관한 한 미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중요한 위치에 서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이 분야와 관련된 행정법적 쟁점에 있어서도 미국이론이나 제도의 영향이 압도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전자정부, 안전문제, 제4 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등과 관련하여 미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한,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영향이 크지만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에서 전반적으로 미국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논의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6) 해방 이후 행정조직의 신설이나 개편의 논의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규제조직이 참고 사항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설조직 가운데에도 위원회 형태의 조직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 구현된 합의제기관은 형식적으로는 합의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합의제라기보다는 상당부분 기관장인 위원장의 리더십이 작용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또한 미국과 달리 합의제 행정기 관의 운영원리로서 직능분리의 원칙과 일방적 접촉의 금지원칙 등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Since the libe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1945, Korean Administrative Law has been influenced by U.S Administrative Law. Whereas the impact of U.S. Administrative Law on Korea’s administrative law doctrine (Dogmatik) has been limited, the impact of U.S. Administrative Law on Korea’s administrative law-making has been substantial. Especially, Korea has been significantly influenced by U.S. Administrative Law in resolving new emerging legal issues such as law- and rule-making for regulatory administration, technology and science,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I examine the impact of U.S. administrative law on the advancement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in each of the following six categories: administrative procedure, administrative common law,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laws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laws on technology and science,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1) The impact of the U.S.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n the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 1996 was minimal. However, some of the important operating principles of the U.S.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uch as administrative law judge, separation of functions, and ban on ex parte communications, might contribute to various law reform efforts in Korea in near future. (2) The main principles of the administrative common law of the U.S. include Hard Look, Chevron Deference, Auer Deference, and Logical Outgrowth. These principles have had a considerable impact on interpretative methodologies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3) The impact of the U.S. Administrative Law on Korea’s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has been significant. I believe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Korea in 1997 was heavily influenced by the U.S. Administrative Law. However, Korea has not been successful in implementing some of the relevant methodologies, such as cost-benefit analysis. (4) Because changes to laws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have been made not just in the U.S. but globally, it is difficult to define the scope of the impact of the U.S. Administrative Law on Korea’s laws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However, we cannot deny the impact of the U.S. Administrative Law on Korea’s laws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the impact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s “reinventing government” movement is a great example. (5) The U.S. is arguably a world leader in law- and rule-making related to technology and science. Hence, the impact of the US in this area has been enormous and is likely to remain so for the near future. Note that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lso has had a great impact on data privacy regulation worldwide. However, given the science and technology leadership of the U.S. in areas such as big data, blockchai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role of the U.S. in law- and rule-making related to technology and science will continue to be vital. (6) The U.S. Administrative Law has affected designing and reorganizing many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Korea. However, consensus-based decision-making adopted by many Kore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modeled after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the U.S., has not been effective. This is partly because (1) organizations have chief commissioners with greater influence than others and (2) important operating principles such as separation of functions and ban on ex parte communications are yet to be widely adopted by Kore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헌(憲), 헌법, 그리고 행정법

김민호(KIM, Min Ho) 한국행정법학회 2020 행정법학 Vol.19 No.1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헌법 원칙과 행정법의 원칙’을 비교하거나 ‘헌법재판과 행정재판’의 관계를 살펴보는 분석 틀을 사용하였다. 나름 의미 있고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헌법과 행정법 모두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이라는 태생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재판은 절차적 제도적 차이는 있을지언정 권리구제라는 본질적 목적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 틀을 사용할 경우 궁극의 결론은 행정법의 정체성이 오히려 미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를 보다 가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헌법학과 행정법학의 탐구대상이 무엇인지, 헌법과 행정법은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규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헌법과 행정법을 관통하는 공통분모는 이른바 憲(국헌)이다. 물론 헌법학과 행정법학 어디에도 국헌에 관한 이론을 따로 때어 연구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국헌학, 헌법학, 행정법학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헌학은 별도로 존재하는 학분분야가 아니라 ‘국헌이론 + 헌법전 해석론 = 헌법학’, ‘국헌이론 + 행정법규 해석론 = 행정법학’이다. 물론 국헌, 헌법, 행정법은 계속해서 상호 연동하며 발전한다. 국헌을 구체화한 것이 헌법이고, 헌법의 위임에 의해 국헌을 구체화한 것이 행정법이다. 행정법은 정치권력(의회)에 의해 국헌의 원리를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국헌의 원리를 계속해서 수정 보완한다. 이렇게 수정 보완된 국헌의 원리는 또 다시 헌법과 행정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행정법은 화석화되어 있는 헌법전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국헌의 원리와 위임원칙에 의해 행정법(규제법)이 법원의 통제(위헌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법원에 의해 행정결정의 적법성 통제(실체적 통제)는 물론 위헌통제라는 2중적 통제로부터 행정의 자율성(물론 권력분립의 원칙 범위 내에서)을 확보하는 것이 행정법학의 사명이다. Other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mainly used an analysis framework that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o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al trial and administrative cases. It seems to be a meaningful and realistic approach. However, if we use the analysis framework like that, both are bound to reach the same conclusion that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Administrative Law are based on the innate homogeneity of the rule of law. In order to more visually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it is effective to investigate what the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are to be investigated, and how the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have mutual influence. The common denominator penetrating the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is the so-called CONSTITUTION(national constitution). Of course, neither constitutional law nor administrative law studies theories on CONSTITUTION (national constitution). Also, CONSTITUTION(national constitution) studies,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studies do not exist in parallel. In the end, CONSTITUTION(national constitution) theory is not a separate field of school, but is ‘the theory of national constitution +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 constitutional study’ and ‘theory of national constitution + interpretation of administrative law = administrative law’. Of course, CONSTITUTION(national constitution),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continue to interoperate and develop. The constitutional law embodies CONSTITUTION(national constitution), and the administrative law embodies CONSTITUTION(national constitution). The administrative law not only embodies the principles of CONSTITUTION(national constitution) by political power (parliament), but also continuously amends and supplements the principles of the national constitution. This revised and supplemented principle of CONSTITUTION(national constitution) will again affect the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After all, it is clear that administrative law is not a law that embodies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al law, which are fossilized. Although the administrative law (regulatory law) is bound by the court s control by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national constitution) and the delegation principle, administrative autonomy from the dual control of unconstitutional control as well as legality control of administrative decisions by the court. It is the mission of administrative law to secure.

인권법으로서 행정법 : 공존과 관용 및 사랑행정법에서 시민의 협력의무

이기춘(Lee, Kee Chun) 한국행정법학회 2020 행정법학 Vol.19 No.1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행정법학에서 인권은 그 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헌법학자들 마저도 인권 개념을 명백하게 정의하지 못할 정도로 인권의 스펙트럼은 너무도 다양하다.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고 이해하고, 안전,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생활의 최저수준을 확보하도록 보호하는 기본권을 인권이라고 간주한다. ‘인권법으로서 행정법’이란 주제를 다루기 위해 먼저 ‘의무론’ 특히 소위 ‘실질적 경찰의무론’의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실질적 경찰의무에 관하여 지배설은 국민 전체의 ‘일반적 법질서교란금지의무’ 개념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지배설은 효과적 위험방지원칙이라는 경찰질서행정법의 대원칙과 상충됨을 상태책임자이론, 외관상 위험/책임자이론 등을 통해 알게 된다. 따라서 현대 시민사회에서 이에 관한 적합한 이론은 시민의 협력의무론, 연대의무론이다. 칸트는 인간의 자기존중의무, 자율성, 타인에 대한 선한 의지나 관대함의 의무, 사랑 등 타인을 존중할 의무, 타인과의 공존성 등을 인권, 인간존엄성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칸트의 법철학적 관점과 같은 것이 위 협력의무론의 이론적 기반이다. 행정법에서 의무는 그 중요성에 비해 너무나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환경법, 감염병법 등 현대 질서행정법에서 시민에게 의무를 귀속시키는 명령형식은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그 의무의 근거, 귀속기준, 한계에 관한 이론이 중요하다. 그것이 강학상 경찰의무론이다. 의무론에 이어 ‘재량론’과 인권을 살펴보면,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밀도가 관건이 된다. 그 과정에서 인권은 너무도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행정재량과 인권은 긴장관계에 있다. 인권은 헌법인 독일기본법에 근거하여 행정을 기속하는데 반해, 행정재량은 법률상 재량규정을 통해 행정청에게 큰 행위여지를 부여하여 그 기속을 완화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긴장관계의 해소가 행정법학의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은 비인권적 법제도로서 우리의 강학과 교과서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과거 복종관계를 중심으로 한 특별권력관계이론은 인권적 관점에서 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권력관계는 이미 추도사가 끝난 망령이다. 더 이상 우리 문헌에서 존재하면 아니 된다. Earlier this year, the website of the German Federal Ministry of Justice and Consumer Protection posted up an article titled “Are We nation of a Rule of Law?” The homepage was asking realistic questions for becoming a constitutional nation. Human rights in administrative law have been neglected so far, and even constitutional scholars have not clearly defined the concept of human rights. The spectrum of human rights is so diverse. Here, I understand human rights as “basic human rights,” and among the basic rights, inviolable natural freedoms are human rights. n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law as human rights law, I would like to approach it with a “duty theory” that is directly related to human rights, especially “a substantive police duty theory”. The dominant theory of the substantive police duty was the classic theory of “the duty to prohibit general legal order disturbance” that has been passed down since the past. Through this conceptual theory, it is known through the state manager theory and the apparent manager theory that they conflict with the grand principle of the police-order administration law, which is the effective danger prevention principle. Therefore, the theories that are appropriate in modern civil society are civic duty of cooperation and solidarity. Kant regarded human rights and dignity as the core of human rights and human dignity, such as the duty of human self-respect, autonomy, the duty of good will or generosity toward others, the duty of respect for others such as love, and coexistence with others. This kind of Kant s point of view is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above cooperative obligation theory. In administrative law, obligations have been so neglected that they have been referred to as ‘the child of a concubine’. In the modern order-administration-law, such as the Environmental Law and Infectious Disease Law, the form of orders that create duties to citizens is still important. Therefore, the theory of the basis of the duty, the criteria for attribution, and the limits are important. That is the police duty theory. The density of judicial control over administrative discretion is important. In the process, human rights have too much meaning. However, administrative discretion and human rights are in a tense relationship. This is because human rights are bound to the administration based on the German Constitution, whereas administrative discretion is considered to ease the binding by giving the administrative agency a great room for action through discretionary provisions in law. Relieving this tension is the key. The theory of special power relations should be eliminated as a non-human rights legal system. This is because the theory of special power relations, centered on obedience relations in the past, has a big problem in terms of human rights. The special power relationship is a specter that has already been celebrated. It should no longer exist in our literature.

행정법학의 발전과 행정학과의 관계의 재형성 - 정책법학

선정원(Sun Jeong-Won) 한국행정법학회 2021 행정법학 Vol.20 No.1

세계적으로 민주적 법치사회가 정착단계를 지나 새로운 도약단계에 접어들면서 행정법학이 정책설계역량의 강화를 위해 행정학과의 융합연구를 발전시켜 행정학과의 관계를 재설정해가고 있다. 독일의 신행정법학, 일본의 자치체 정책법무론 등은 기존 행정학의 주제나 연구내용 등을 융합시켜 행정법을 개혁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해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법학과 행정학의 비교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보다 높이고자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접근을 하였다. 행정연구에 대한 접근방법과 시기의 차이라는 두가지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서술한 다음, 지금까지 양 학문의 연구자들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들을 집약시켜 선진한국시대에 필요한 학문분야로서 ‘정책법학’을 제시하였다.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미국 행정학에서 나누는 분류방법에 따라 정치-행정 이원론을 취하는 관리적 접근방법, 법적 접근방법과 정치-행정 일원론을 취하는 정치적 접근방법으로 나누어 서술했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건국시기, 산업화시기, 민주화시기 그리고 선진한국시기로 나누었다. 민주화시기 우리 사회에서 진행된 ‘권리혁명’은 그 시간의 압축성이나 강도에 있어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단기에 혁명적으로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물론 사회구성원 상호간에도 권리를 크게 확대시켰다. 이제 어떤 정부도 이렇게 신장된 국민의 권리와 권리의식을 성찰적으로 배려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설계도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다. 그 동안 정책학에서 개별 정책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에 대한 탐구는 학문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정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책과정”에 대한 탐구에 집중한 것은 심각한 한계를 맞고 있다. 실체적 내용을 학문의 탐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시대의 절실한 과제의 탐구에서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공익 또는 정책과 연결시켜 객관적 법령의 설계와 집행에 있어 헌법적 가치의 효율적인 실현을 목표로 하는 연구분야의 명칭을 ‘정책법학’으로 부를 것을 제안했다. 정책법학은 정치-행정 일원론의 입장을 따르면서, 미국식 분류에 따를 때, 법적 접근방법과 정치적 접근방법을 통합시킨 학문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선진한국사회에서 공공부문을 위한 새로운 개혁방향은 적극적 발전국가에서 민주적 법치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의 완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법학은 헌법전문에서 지향하고 있듯이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교육열이 높은 한국인들의 높은 성취욕구가 작동되도록 목표, 절차와 방법들이 체계화되고 구조화되도록 하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전문이 제시한 헌법의 이념과 국정의 목표를 현시대와 상황의 제약속에서 구체적 정책목표로 구체화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거나 규제기준, 조직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이념의 실현정도와 실현방법을 최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수용하면서도 개방적이면서도 한국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주체적인 태도로 접근해가야 할 것이다. As the democratic rule of law around the world enters a new leap beyond the settlement stage, administrative law is re-establishing its relationship with administrative science by developing a convergence study to strengthen its policy design capabilities. Germany s new administrative law and Japan s self-governing policy law are responding to new demands from the nation and society by reforming the administrative law to combine research subjects and contents of existing administrative science. In this article, we took a different approach from the preceding studies in order to increase the usefulness and accuracy of comparisons between administrative law and administrative science in Korea. After dividing the two criteria, the approach to administrative research and the timing difference, “policy law” was presented as a necessary field of study in the advanced Korean era by aggregating the goals that researchers of both disciplines have been trying to achieve so far. In terms of approach, managerial approach and legal approach (political-administrative dualism), political approach(political-administrative one-pronged approach) was described in accordance with the classification method in U.S. administration. Regarding the period, the period was divided into the period of national foundation, industrialization, democratization, and advanced Korea. The “rights revolution” that took place in our society during the democratization period was unprecedented in world history after World War II in the compression and intensity of the time, revolutionizing not only the rights of the people against the country but also between members of society. It is now an era in which it becomes increasingly difficult for any government to design policies without reflective consideration of the people s rights and their consciousness. In the meantime, the focus on the “policy process” commonly applied to all policies, in exploring individual policies in policy studies, excludes the substance from the subject of the research, and it will inevitably be further removed from the quest for the urgent tasks of the times. This article suggested that the name of the field of research, which aims to efficiently realize constitutional values in the design and execution of objective statutes primarily in connection with public interest or policy, should be referred to as ‘public policy law’. ‘Public policy law’, following the stance of political-administrative monism, may be considered to have the academic nature of incorporating legal and political approaches, according to the American classification. The new direction of reform for the public sector in advanced Korean society is the completion of a successful transition from an active developing country to a democratic rule of law society. Public policy law should contribute to organize and structure goals, procedures and methods for Koreans with high educational zeal, for “based on autonomy and harmony” and “equal improvement of people s lives” i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It should present a program that embodies the constitutional ideology and goals of state affairs in the current era and circumstances, or provide a way to realize the principle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optimally by defining regulatory standards, organization and procedures. To achieve this goal, while accepting existing research achievements, korean researchers should study in an open and subjective manner, that fully considers our situation.

독일 행정절차법의 최신 동향 * 독일 행정절차법에 미치는 유럽 행정절차법의 영향과 관련하여

강현호(Hyun Ho, Kang) 한국행정법학회 2019 행정법학 Vol.16 No.1

독일은 행정에 있어서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행정의 목적으로서 합리성, 효율성 그리고 공익성 등을 충실하게 달성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상의 결과를 획득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행정의 종국적 목적인 공익을 달성함에 있어서 과정으로서 전개되는 행정절차는 봉사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목표달성의 지연이라는 요소를 적절하게 고려한다. 이에 반하여 유럽 행정에서는 절차의 의미를 독일에서보다 훨씬 강조하고 있다. 행정이 종국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만 하고 이러한 절차의 흠결은 사후적으로 보완될 수 없으며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체적인 내용 역시 하자가 있기 마련이라고 보는 입장에 서 있다. 이러한 유럽의 행정절차에 대한 관념이 유럽의 통합을 통해서 이제는 독일 행정절차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영향을 미치는 근거로는 회원국의 조약으로부터 도출되는 임무수행에 대한 충실한 협력의무, 국내법에 대한 유럽법 적용우위의 원칙, 유럽법 합치적 해석명령 등으로부터 도출된다. 물론 유럽법의 회원국 국내적용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절차자치를 향유하지만, 이 역시 유럽법상의 등가성 원칙과 효과성 원칙을 통해서 제한을 받는다. 또한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제41조에 규정된 선한 행정을 요구할 권리를 통해서 유럽 시민들은 행정의 절차에 대하여 편파적이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적정한 기간 내에 다루어지도록 요구할 기본권의 지위를 향유한다. 이러한 유럽법에 토대하여 독일 행정절차법에서도 - 적어도 유럽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 수익적 행정행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것을 통해서 청문의 범위가 확장되게 되었으며, 행정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별이 약화되면서 행정의 전문성을 보다 강조하게 되었고, 유럽법상 지침에서 규정된 허가의제나 단일창구와 같은 제도들이 독일 연방행정절차 법에 수용되기도 하였으며, 유럽법을 집행하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절차하자의 효과가 보다 강조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유럽법을 위반하는 행정행위의 취소를 제한함에 있어서 독일 행정절차법상의 신뢰보호와 충돌하게 되었고 유럽최고법원은 일련의 판례를 통해서 유럽공동 체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뢰보호의 적용범위를 축소해 나갔다. 적법한 행정행위의 철회와 관련된 독일 행정절차법의 도그마틱에도 역시 변화를 주게 되었다. 독일식의 행정절차의 신속화를 표상하는 차단효와 관련하여서도 제한을 가하면서 유럽법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의 목표달성이라는 공익보다는 절차준수의 의미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유럽법의 영향이 Spill-over-Effekte를 통해서 독일내에서 자국법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도 효과를 나타내게 되면서, 독일 행정절차법의 유럽화 경향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고 독일식의 절차와 실체의 정교한 조화라는 이익이 완전히 도외시 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가능한 한 유럽법 합치적 해석의 방법으로 조화를 시도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Die Deutschen sind sehr stolz auf ihre Verwaltungssysteme, durch die Rationalität, Effizienz und Öffentlichkeit getreu erreicht werden. Sie erzielen die besten Ergebnisse durch die Erwägungen über verschiedene Faktoren in ihrer Verwaltung. In Deutschland nimmt das Verwaltungsverfahren eine dienende Funktion für die Erreichung des Ziels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an. Im Gegensatz dazu betont die europäische Verwaltung die Bedeutung des Verfahrens mehr als in Deutschland. Bevor die Verwaltung eine endgültige Entscheidung trifft, hat sie auf die Stellungnahme der Beteiligten hören. Der Mangel dieses Verfahrens kann nicht nachträglich ergänzt werden. Auch wird das fehlerhafte Verfahren als einen materiellen Mangen angenommen. Dieser europäische Begriff von Verwaltungsverfahren hat nun durch die Integration Europas tiefgreifende Auswirkungen auf das deutsche Verwaltungsverfahrensrecht. Die Basis für seinen Einfluss ergibt sich aus den Verpflichtungen der treuen Zusammenarbeit bei der Erfüllung der sich aus dem Vertrag der Mitgliedstaaten ergebenden Pflichten, dem Grundsatz der Anwendung des europäischen Rechts auf das innerstaatliche Recht und der europarechtskonformen Auslegung. Natürlich verfügen die Mitgliedstaaten bei der Anwendung des europäischen Rechts auf die Mitgliedstaaten über die Verfahrensautonomie. Dies wird jedoch auch durch die Grundsätze von Äquivalenzprinzip, Diskriminierungsverbot und Effektivitätsprinzip eingeschränkt.Durch das in Artikel 41 der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vorgesehene Recht auf eine gute Verwaltung geniessen die europäischen Bürger außerdem den Status der Grundrechte, um zu verlangen, dass sie unparteiisch, fair und innerhalb einer angemessenen Zeit behandelt werden. Durch die Einflüsse des europäischen Verwaltungsverfahrensrechts auf das deutsche Verwaltungsverfahrensrecht wurde der Anhörungsbereich zumindest durch die Notwendigkeit der Anhörung bei der Ablehnung begünstigender Verwaltungsakte erweitert, die Unterscheidung zwischen Ermessen und Beurteilungsspielraum entkräftet. Darüber hinaus wurde Institutionen wie die Genehmigungsfiktion und die einheitliche Stelle, wie sie in europäischen Richtlinien vorgesehen sind, vom Bundesverwaltungsverfahrensgesetz akzeptiert. Durch die Einflüsse des europäischen Verwaltungsverfahrensrechts wurden die Wirkung von Verfahrensfehlern und auch die Aufhebung von rechtswidrigen Verwaltungshandlungen, die gegen europäisches Recht verstoßen, tangiert. Im Zusammenhang mit dem Widerruf rechtmäßiger Verwaltungsakte hat sich ebenfalls geändert. Insbesondere verkürzte die Rechtsprechung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es den Umfang des Vertrauensschutzes im deutschen Verwaltungsverfahrensrecht, um die Interess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zu gewährleisten. Diese Einflüsse entfaltet sogenannte inSpill−over−Effekte über den Vollzug des eigenen inländischen Rechts, und dadurch wird die Europäisierung des deutschen Verwaltungsverfahrensrechts noch stärker.

대행 관련 법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박가림 한국행정법학회 2024 행정법학 Vol.26 No.-

대행은 현행법상 관련 조문이 많이 있지만 법령상 정의가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고 활용 형태도 다양하다. 따라서 대행과 관련한 법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사무의 대행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령상 정비가 요청된다. 본 연구는 행정권한 또는 사무의 대행에 대한 법적 개념을 인접 개념과의 비교 및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하여 대행 고유의 법리를 체계화하고, 대행을 조문화한 현행법에 대한 조사, 법적 쟁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발전된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대행 관련 법이론 및 판례를 분석하였다. 대행의 경우 대행기관에게 사실상 독립적인 행정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이 법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한과 책임이 이전되는 위임이나 위탁과 구분되고, 행정청의 지시에 따라 비독립적으로 행정사무를 기술적으로 집행하는 행정보조인과도 구별되며, 피대리청에게 모든 법률 효과가 기속되고 대리인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대리와도 차이점이 있다. 요컨대, 대행제도는 그 법적 효과가 피대행기관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므로 그 권한과 책임이 피대행기관에 유보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대행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대행자 명의에 의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등 대행이라는 용어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적 성격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주로 직업의 자유와 관련하여 대행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3장에서는 법률의 본문에 대행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대행 관련 조문들을 유형화하였다. 피대행기관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사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형태, 행정청이 행정사무를 다른 행정기관에게 대행하게 하는 형태, 직무수행자의 궐위가 발생한 경우에 그 권한과 업무를 맡기는 형태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유형화를 바탕으로 살피면 대행을 규정한 모든 현행법상의 조문에 적용될 수 있는 대행제도의 일반원칙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나타난다. 그 밖에도 ‘위탁 또는 대행’이라고 규정한 조문들도 상당수 존재하는바, 행정사무의 대행에 특유한 쟁점사항을 법제도화하는 동시에, 위탁이나 위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대행조문을 정비하는 병렬적인 방식으로 법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대행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하면, 대행의 일반원칙 및 대행사무에 관한 일반조문을 신설하여 대행의 법적 근거, 피대행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유보, 세부적 내용에 대한 위임근거를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대행에 대한 규제 조문도 함께 마련하여 피대행기관인 행정청에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일반조항으로 두고,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행사무 처리에 대한 지시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피대행기관에게 유보하며, 대행의 정지나 취소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대외적 책임의 소재를 성문화할 것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대행을 규정한 개별법상 조문들이 구체적 법적 성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위탁, 위임, 직무대리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법적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The agency system of administrative affairs has many provisions under the current law, but there is no unified definition provision.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confusion in law enforcement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through the agency of administrative affairs, a legal reorganization is required. This study attempted to systematize the legal principles of the agency system through comparison with adjacent concepts and analysis of related precedents, to identify a general principles through investigation and categorizing of the current law that codified the agency. Chapter 2 analyzes legal theories and precedents related to the agency system. In the case of an agency, it is distinguished from delegation or consignment to which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re transferred in that the agency is given virtually independent administrative authority, but the authority is not legally transferred, and it is also different from an administrative assistant who technically executes administrative affairs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he agency system is characterized by the reservation of its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because all legal effects are bound to the agency and the agency is not specified as an agent. Regarding agency, the Supreme Court cases judge the term agency based on the meaning of the actual use of the term agency, such as denying or affirming the effect of disposition in the name of the agent by grasping the legal nature of the agency in detail. In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 are many judgments on whether the agency system related to freedom of occupation is unconstitutional. In Chapter 3, provisions related to agency are categorized based on the results of an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laws. It is classified into a type in which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which is the agency to act, entrusts administrative affairs to the private sector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a form in which an administrative agency entrusts administrative affairs to another administrative agency, and a case in which the administrative agency entrusts the authority and duties in the event of an vacancy of a job performer. Examining based on these types of work, there are limitations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agency system that apply to all the provisions under the current law that stipulate agency. In addition, there are many articles that stipulate ‘entrustment or agency’, so it seems desirable to reorganize the legal system in a parallel way that legalizes issues specific to administrative agency and reorganizes agency articles used in the same sense as entrustment or delegation. If a plan to improve the agency system is presented based on these implications, it should prioritize creating a general rule on the agency's general affairs, and making preliminary guidelines on the permission, basis, reservation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agency. It needs to improve legal consistency by preparing regulatory provisions for the agency, making it a general provision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has the authority to direct and supervise administrative affairs. It is necessary to reserve the authority to take measures such as ordering or correcting the agency's handling of administrative affairs, and to codify where external responsibility may arise to third parties due to the suspension or cancellation of the agency.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provisions under the individual laws that stipulate agency into entrustment, delegation, and acting on duty to meet specific legal characteristics.

한국 행정소송제도의 선진화 방안

이혜은(Lee, Hye Eun) 한국행정법학회 2012 행정법학 Vol.3 No.1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제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행정소송법은 1951년 제정 후 1984년 1차례의 전면개정이 있었을 뿐 사실상 내용의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대한민국은 역사 정치 사회적으로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각 종 제도의 선진화를 이루었다. 이에 반해 우리 행정소송제도는 점차 높아져 가는 국민의 권리의식과 급변하는 행정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행 행정소송법과 행정현실간의 괴리는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0여 년간 학계와 실무계의 노력으로, 대 법원은 2002년부터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를 구성하여 여러 논의 끝에 2006년 대법원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법무부는 2006년부터 행정소송법 개정특별분 과위원회 를 구성하여 각국의 선진법제 연구 등을 거쳐 2007년 행정소송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11년 자유선진당 역시 행정소송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모두 그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행정소송법은 학계와 실무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정구제의 기본법일 뿐만 아니라, 공 사법 구별의 이원적 법체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법적 구제의 기본법인 만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그간 수차례의 개정 노력이 선행되었음에도 그 개정방향 및 내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못하였고 결국 각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984년 1차 전면개정 당시에도 그 개정내용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의 대립이 있었으나, 행정목적 실현을 고려하면서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뜻을 같이하여 항고소송의 종류를 정비하고,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규정하는 등 제정 30년 만에 전면개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법무부는 전면개정이 있었던 1984년은 물론이고 기존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2002년보다도 현재 행정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을 인식하고, 2011년 3월경부터 행정소송법 전면개정을 다시금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 과 각계의 전문가들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그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였다. 기본적인 개정방향은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와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제도 마련과 더불어 행정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의 주요 내용으로,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하여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가처분 제도 등의 도입,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을 위하여 관할지정제도 도입 및 소의 변경 이송의 허용범위 확대, 제한적인 화해권고규정의 신설 등과 같은 제도 개선, 나아가 행정소송의 공익성, 형평성, 전문성 실현을 위한 당사자소송의 활성화의 기초 마련􋺸 등이 있다.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이 마련된 이래 2012년 5월 24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행정소송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현재 개정시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향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여러 단계의 입법절차를 거친 후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은 기존 개정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단순히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열린 상태에서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현행법보다 진일보한 입법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 아래 마련된 것으로서, 향후 한국 행정 소송법이 아시아 선진 행정법제로서 모범이 되었으면 한다. After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ereinafter ALA ) was established in 1951, it was only revised wholly once in 1984 without actually big changes from now. As a fundamental law, it regulates the system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Korea. The gab between the existing ALA and administrative practice is gradually widening. Through the past 30 years, Korea has been made not only historical, political, and social development but also institutional advanc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recently rising rights consciousness. Last 10 year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re was efforts in academic and judiciary circles. Consequently, the Supreme Court set up a Board of Amendment on Administration Litigation Act (hereinafter BA on ALA ) in 2002, submitted the opinion had been lively discussed to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the National Assembly ) in 2006. Also Ministry of Justice (hereinafter MOJ ) made up of BA on ALA in 2006, after studies on the legislative systems in developed countries, and presented a total amendment of ALA to the NAK in 2007. And also the Liberty Forward Party presented a total amendment of ALA in 2011. But All of them was not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re are the interested like academia, legal circles, authorities and so on, also the ALA is a fundamental law of the remedy on public law, especially administration law in Korea taken a dual structure of public and private law distinction. Therefore the importance of it can never be overemphasized. I think that although there was already the efforts in several fields, they was unsuccessful because of the importance. Moreover I think that there was no enough discussions and agreements in society at that time. There was a variety of opinions in 1984 when the ALA was revised. But total revision of ALA was a success such as standing to sue. Because there was the efforts to solve the gab between administrative practice and ALA caused by a right consciousness enhanced and various administrative acts. The number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cases was approximately 30,000 in 2011, it was a 10 fold increase from approximately 3,000 in 1984. Also a type of administration litigation gradually became a wide variety of, administrative practice has been changed dramatically. Therefore that a necessity of amendment is stronger than the time when the prior discussions was initially activated in 2002 as well as the time when the revision were totally in 1984. Thereby MOJ started preparing for the total revision of ALA from March 2011, as a result of that, composed and operated BA on ALA which is comprised of experts including academic and legal specialists. Consequently MOJ proposed a draft amendment of ALA reflected various every field, based on the studies once. A basic target of a draft amendment of ALA is to expand remedies for the people s rights and interests, make administrative litigation more accessible, and reflect administrative practice. The main contents are the introduction of Order of Mandamus, Previous Prohibition Action, Provisional Disposition etc. to expand remedies for the people s rights and interestes, the system improvements to make administrative litigation more accessible, for example, the introduction of Designation of Jurisdiction, the extension of the permitted limits of Alteration and Transfer of Action, the introduction of the limited Recommending Compromise etc., Party litigation to achieve the public interest, equity and speciality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Since we built the draft amendment of ALA, held a public hearing on 24th of May, 2012, and we could hear various opinions, feel people s interests and enthusiasm. Now discussions between we and another agency are on going and we are going to present the draft amendment of ALA after legislative process such as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review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etc.

<지식의 고고학>과 행정법학의 ‘에피스테메’

이계수(Kyesoo Yi) 한국행정법학회 2021 행정법학 Vol.20 No.1

‘행정법의 근대성’은 19세기 중반 이래 주류 행정법학이 내내 마음에 둔 화두였다. 행정법 연구자들은 이 화두를 붙잡고,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헤겔주의 역사철학을 내면화해왔다. 필자는 이를 비판하다가 미셸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에 주목하게 되었다. 주류 행정법학은 근대 자유주의 ‘법-권력’의 궁극적 승리를 위해 투쟁해왔으며, 행정법의 역사를 이성의 목적론에 입각하여 서술해왔다. <지식의 고고학>은 이러한 주류 담론을 비판하는 데 매우 유용한 역사 인식론이다. 푸코는 <지식의 고고학>에서 불연속, 분산을 되풀이하여 말함으로써 역사를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할 수 있다는 ‘신화’를 거부했다. 푸코의 이러한 고고학적 기획은 행정법학을 역사적으로 조망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식의 고고학>이라는 도구상자를 사용한다면, 최근의 특히 1987년 이후의 행정법과 행정법학의 ‘발전’을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길을 발견해낸다면 ‘행정법의 근대성’을 다른 에피스테메에 입각하여 구축해 볼 수 있다. 필자는 결론에서 행정법학의 생태주의적 전환을 언급했으나, 이것은 단지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다. Das Moderne des Verwaltungsrechts war seit Mitte des 19. Jahrhunderts ein Thema, das die herrschende Meinung der verwaltungsrechtwissenschaft im Herzen hatte. Verwaltunsgrechtswissenschaftler haben die historische Philosophie des Hegels internalisiert, indem sie dieses Thema ergriffen und es konkret umgesetzt haben. Als ich das kritisierte, bemerkte ich Michel Foucaults Werk Die Archäologie des Wissens . Die herrschende Meinung der verwaltungsrechtwissenschaft hat für den letzten Sieg der modernen liberalen Recht-Macht gekämpft und die Geschichte des Verwaltungsrechts auf der Grundlage der Teleologie der Vernunft beschrieben. Archäologie des Wissens ist eine historische Erkenntnisstheorie, die sehr nützlich ist, um diese Mainstream-Diskurs zu kritisieren. Foucault lehnte die Mythologie ab, die Geschichte als eine Geschichte mit Story ausmachen kann, indem er immer wieder die Diskontinuität und Streuung wiederholte. Dieser archäologische Entwurf von Foucault bietet einen sehr wichtigen Hinweis auf die historischen Betrachtungen über die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Wenn man die Werkzeugkiste Archäologie des Wissens benutzt, kann man einen Weg finden, die Entwicklung des Verwaltungsrechts, insbesondere nach 1987, völlig anders zu verstehen. Und wenn man einen solchen Weg findet, kann man auch einen Weg finden, das Moderne des Verwaltungsrechts unter anderen Epistemen neu zu organisieren. Ich habe den ökologischen Wandel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erwähnt, aber dies ist nur eine der vielen Möglichkeiten.

경찰행정법학, 어떻게 할 것인가? 2019, 어느 경찰행정법학자의 개강사

서정범(Jung-Bum, Suh) 한국행정법학회 2019 행정법학 Vol.17 No.1

오늘날 경찰행정법학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여러 이론에 대하여는 연일 많은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정작 경찰행정법을 처음으로 만나는 학생들이 경찰행정 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의 문제, 즉 경찰행정법학의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글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경찰행정법을 공부함에 있어 방향성을 잃고 헤매고 있다. 이글은 이러한 학생들에게 경찰행정법의 올바른 공부방법을 제시하여 주기 위하여 쓴 것이다. 우리는 경찰행정법을 어떻게 공부하여야 하는가? 필자가 생각하는 공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첫째, 먼저 경찰행정법의 의의를 적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로부터 경찰행정 법의 범위와 경찰행정법의 기본원리가 분명하게 밝혀지기 때문이다. 둘째, 경찰행정법의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문헌(선행연구)의 효과적 활용이 요망된 다. 이 경우 우리나라 문헌뿐만 아니라, 독일과 일본에서의 논의를 알아볼 수 있는 독일과 일본의 문헌들까지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 셋째, 경찰행정법학의 이론적 체계의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이른바 ‘4개의 기둥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동 이론은 경찰권발동의 근거, 요건, 대상 및 정도의 4가지 차원에서 요구되는 원칙이 모두 준수되었을 때 비로소 경찰활동이 적법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Heutzutage werden viele Aufsätze über dem Inhalt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geschrieben. Im Gegengatz dazu gibt es keine Literatur, die Methodelehre des Polizeiverwaltungsrecht lehrt. Deswegen irren viele Studenten die Orientierung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Dieser Aufsatz wird dazu geschrieben, um den Studenten richtige Lernenmethode vorzuzeigen. Wie sollen wir Polizeiverwaltungsrecht studieren? Erstens, Wenn man sich mit dem Verwaltungsrecht beschäftigen will, muß man den Begriff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korrekterweise verstehen, weil von dem Begriff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folgen Umfang und allgemeier Grundsatz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Zweitens, es ist nötig zum Verständnis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Literatur über das Polizeiverwaltungsrecht effektiv zu nutzen. Und zwar ist es erforderlich neben der koreanische Literatur deutsche und japanische Literatur zu verstehen. Schließlich, muß man ein Interesse an dem Aufbau des theoretisches Systems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haben. Diesen betreffend habe ich eine Einführung sog. “Theorie der Vier-Säulen” behauptet. Nach der “Theorie der Vier-Säulen”, wird polizeiliches Eingreifen erst als rechtsmäßig beurteilt, wenn alle Grundsätze über Ermächtigung, Voraussetzungen, Adressat und Ausmaß des polizeilichen Eingreifen befolgt we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