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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방안: 경기도 광주시 문화 및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이학연,김효정,황은진,하은희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023 GRI 연구논총 Vol.25 No.4
현재 우리나라와 다른 OECD 국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변화 및 인구구조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수도권 및 광역시 권역보다는 중·소 도시들의 노령화·저출산 등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지방정부들은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고, 관련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시설들을 계속적으로 증가시켰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확대된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들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실정이다. 재정운영에 관한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들의 여건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 지역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노력과 자구책이필요하다. 2020년 말부터는 우리나라 공공시설의 노후화와 인구감소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변화, 재정적 여건, 노후화 대비를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으로 공공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 공공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파악을 통해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본 연구는 공공시설의 운영주체 선정 및 유형화 분류에 대한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지방정부는 향후 인구구성 변화 및 미래 사회변화에 대한 공공시설 종합계획과 자산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지역의 공공시설은 다양한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적 기반을 구축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효율적인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서 공공시설 운영주체 방식별 평가 및 운영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thoroughly investigates the operational and management strategies of Gwangju City’s public facilities, particularly focusing on sports and cultural venues. With Gwangju’s growing population and aging demographic, the demand for these facilities has increased. The study identifies a lack of comprehensive strategies and clear guidelines for managing the growing number of facilities and proposes a classification system—Simple/Independent, Complex/ Attached, and Multi-purpose/Independent—to streamline management. It underscores the need for proactive planning based on demographic predictions, life-cycle analysis of facilities, and strategies for equal public access. The concentration of facilities in certain areas calls for a long-term supply plan. Financial sustainability is another key concern, with the study suggesting self-revenue measures like fee structuring and advertising. It also emphasizes the need for clear evaluation criteria focused on public benefit, economic viability, and sustainability. Overall,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a holistic strategy that balances operational efficiency with fiscal sustainability for Gwangju’s public facilities.
정책델파이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 한국적 맥락에서의 요인 탐색
이학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2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32 No.3
Regional extinction has become an important social issue because of the increasing severity of regional imbalance and interregional disparity. In this se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local economic growth and to seek a direction for local 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policy alternatives to address these two problems by analyzing the effects of government’s ability to manage finances, which can change depending on local government efforts and regional or local economic growth. In contrast to previous studies, this research employed a qualitative method called policy Delphi. This method of analysis confirmed that knowledge-based industries can significantly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conomy and become a new growth engine for local economic growth. This study also attempted to establish an unconventional conception of knowledge-based industry. In particular, experts in local economies recommend that financ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health, culture, and sports must be included in the concept of knowledge-based industry and scientific technology as essential elements. According to the policy Delphi analysis, local governments need to make an effort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knowledge-based industry that highlights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economy. Many experts also suggest that local governments improve their competencies in managing finances, as well as implement policies that more business and investment. 현재 지역소멸이라는 이슈가 우리사회에 큰 화두가 되고있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 간 차이뿐만 아니라 지역 내 격차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한 요인을 찾음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실증분석이 주된 선행연구와 차별화하기 위해 대표적인 질적분석 방법인 정책델파이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지방정부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인적역량과 지역경제성장 간의 상관성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였으나, 재정적 역량과 지역경제 연관성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은 대체로 일치하였다. 그리고 지역경제 성장과 관련한 요인으로 지식기반산업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개념적 정립을 시도하였다. 사회·환경적 요소와 관련한 사항으로 노령인구 비율과 관련한 이슈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의 사회·환경적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하였다. 재정적 역량과 지역경제 성장과 상관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식기반산업을 향후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기업 및 산업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식기반산업은 다양한 산업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산업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학연,J.S. Butler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2022 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Vol.37 No.4
Clear evidence about the effectiveness of economic development incentives is limited. To bridge this research gap, this study uses the Upjohn Institute Panel Database on Incentives and Taxes (PDIT). Unemployment and employment rates are us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ax-based incentives. Statistical results indicate that tax incentives have a marginal impact on employment status and limited benefits to states. Only the R&D tax credi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es employment rates. This result supports the interpret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as a zero-sum g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