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발파진동, 발파풍압 및 비석의 조절을 통한 안전발파

李正仁(이정인) 대한토목학회 1993 대한토목학회지 Vol.41 No.1

불법파업, 파행적 집단행동의폐해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이정 한국경제연구원 2022 KERI Insight Vol.22 No.11

본 보고서에서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노조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하여 물리적 충돌이나 재물손괴를 동반한 불법행위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봉쇄·물류방해 등 업무방해, 고공농성, 폭행·재물손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명확하게 추구하는 등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쟁의행위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파업으로, 이는 노동조합이 공공단체 기관에 대해 근로자의 특정한 정치적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파업인 만큼 쟁의행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원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행위 또한 명백히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대우해양조선 사태를 계기로 파업손실에 대한 손배소(손해배상소송)·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 이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 해석으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며, “단체행동권 또한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도 재산권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면책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하에 명백한 불법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으로, 비교법적으로도 이러한 입법의 유래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실태와 정책 과제에 관한 연구

이정만(李貞滿) 한국지방자치학회 2014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6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operation process and to find the ways for improvements of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PBS) in Chungnam-do. It is appreciable that Chungnam-do Authority institutionalized PBS despite the strong opposition of local assembly and have made some efforts to improve PBS recently. However, the institutional devices and activities to raise the level of citizens participation are insufficient on the whole, which shows the low effectiveness of PBS. And bureaucrats take the strong initiative in the overall operation process of PB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devices to organize citizens participation and to collect the citizens" opinion for a successful PBS. The efforts to increase the representatives and deliberation depth of Citizens Committee for PBS are also required especially. And it is very important to link Chungnam-do PBS with the primary local governments" PBS and to introduce the research supporting organization for keeping continuous institutional improvements.

현장에서 느끼는 정유업계에의 작은 소망

李廷仁(이정인) 한국마케팅연구원 1992 마케팅 Vol.26 No.11

韓国における地方行政体制改編論の争点と課題

李貞滿(이정만) 경기연구원 2010 GRI 연구논총 Vol.12 No.1

이 논문에서는 최근 한국에서 주요 국정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다양한 논의의 쟁점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2005년 중반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를 계기로 자치계층의 단층화와 기초자치단체 구역의 광역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 왔다. 이러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찬반 양론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정부는 입법과정도 밟지 않은 채 시군 통합 작업을 강행함으로써 해당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관련 학회나 시민단체로부터 통합의 논거와 절차에 대하여 적지 않은 반론이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통합 신청 건의서가 제출된 지역의 대부분이 통합추진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4개 지역으로 압축된 통합추진대상 지역에서도 의회나 주민의 반발에 부딪쳐 통합을 위한 법안이 통과된 경남 창원시1개 지역을 제외한 3개의 지역에서는 통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행정구역의 광역화를 포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변함없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공방과 대립이 재현될 것으로 내다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독립적인 조사·협의기구의 설치를 통하여 정치적 이해에 좌우되기 쉬운 정치권 주도의 논의 구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행정체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에 직결된 사안이므로 개편의 논거로서 정치권과 정부에서 강조하는 행정적 효율성 못지 않게 자치·분권의 관점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반진동이 지상구조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이정인(Chung-In Lee),민기복(Ki-Bok Min) 한국암반공학회 2013 터널과지하공간 Vol.23 No.6

EGS지열발전을 위한 수리자극시 발생되는 미소진동은 투수율 증가의 범위를 파악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지반진동으로 인하여 지상구조물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EGS 지열발전의 수리자극에 의하여 발생하는 미소진동의 안전관리 기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반진동이 건축구조물 및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각국의 허용기준을 발파진동을 중심으로 조사 하였다. 또한 유럽과 미국에서 지열발전의 수리자극에 의한 미소진동의 연구사례를 조사 검토하여 포항 EGS 수리자극에 의한 지반진동의 관리 기준에 필요한 자료와 그 대처방안을 제시 하였다. While microseismicity induced by hydraulic stimulation carried out for EGS is useful means in estimating the range of permeability increase, it also affect surface structures and environments. In order to establish a mitigation plan for microseismicity triggered by hydraulic stimulation, we reviewed world-wide guidelines on the impact of ground vibration on the surface structure and human environment by blasting. Case studies from Europe and USA on the microseismicity by hydraulic stimulation are presented and suggestions are made for the guidelines on ground vibration by hydraulic stimulation for the ongoing Pohang EGS project.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여가 만족이 생활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이정,김홍범 관광경영학회 2019 관광경영연구 Vol.87 No.-

As the digital nomad phenomenon of the 21st century emerged, Korea has become a multi-racial state like many other countries. With the increased number of foreign women entering Korea with the purpose of marrying a Korean man, academia has been actively engaged in research regarding multi-cultural family migrant women. However, there have been relatively a few studies on the mental health of migrant women. comparing there emerging importance in societal and academic perspectives. In this study, migrant wom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living in South Korea were survey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erceived leisure satisfaction on psychological wellbeing, together with the mediated effect of life satisfaction. A total of 254 valid samples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survey.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multivariate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suggested hypotheses. Result is that, first, perceived leisure satisfaction of migrant women showed a positive effect on self-acceptance, life purpos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the four fa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no effect on autonomy was found. Second, perceived leisure satisfaction of migrant women showed a positive (+) effect on their level of life satisfaction and has a strong influence on their level of life satisfaction in Korea. Third, the perceived life satisfaction of migrant women showed a positive (+)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한 전라남도 상징물(CI)의 시각적 특성 분석 -전남도와 22개 지자체 심볼마크를 중심으로-

이정,김사랑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2023 인문학술 Vol.11 No.-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도시 차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의 하나로 도시 브랜드(city brand)를 도입한 지역개발전략이 전개되고, 대내적으로는 도시 정체성 확립과 지역민 삶의 질 향상, 대외적으로는 지역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도시에 적합한 상징물(CI)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기업 아이덴티티(corporate identity)에서 시작된 도시 아이덴티티(city identity)는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과 비전에 부합하는 도시 이미지 통일화 개념으로 지방자치 시대의 경쟁력 강화와 장소성을 부각시켜 지역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연환경, 인문환경, 역사·문화자원, 행정서비스 등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는 도시가 지향하는 이미지나 상징성을 시각물로 형상화하는상징물(CI)로 심볼마크, 슬로건, 마스코트, 캐릭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현재 전남도와 22개 지자체는 타도시와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로 지자체의 이미지를 상징적, 함축적으로 표현한 상징물(CI)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 방문의 해 2022~2023년’을 맞이하여 세계인이찾아오는 전남을 각인하기 위한 지자체별로 다양한 브랜드 개발이 절실히요구되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와 22개 지자체의심볼마크를 대상으로 형태성, 상징성, 색채 및 IRI 이미지 스케일 등 시각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Urban brand, which represents an integrated image of a city, is a way to establish an identity that matches local characteristics and future visions based on local traditions and history. Jeollanam-do and 22 local governments have developed and used symbols(CI) that symbolically and implicitly represent the image of the city. This study analyzed the visual characteristics of symbol marks of Jeollanam-do and 22 local government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shape analysis of the symbol mark, it was divided into specific form, abstract form, and lettering form, of which the specific form was the highest at 47.9%. It expresses the identity of the region by directly expressing objects representing the region, such as topographic elements, historical sites, and specialties. The abstract form was 13.0%, which emphasized indirect and intuitive meanings such as hope, harmony, and phase, and expressed ideal values. The lettering form was 39.1%, which was imaged using the local government’s place names directly for symbols, and it was expressed in 4 Korean, 4 English, and 1 Korean + English mixture. Seco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symbol factor expressed in a specific form, natural objects accounted for a high proportion of 39 (73.6%), which is believed to be due to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that are particularly dependent on the natural environment such as the sea, river, mountain, and sun and the belief that the sun is sacred from ancient times. Artificial objects were found to be 14 (26.4%) and they were analyzed as representative symbols of the region, such as cities, sailboats, and fortresses, or artificial elements such as specialties. Thir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applied color of the symbol mark, more than 74% of the total was used in 3 degrees to 2 degrees, and more than 57.2% of blue and green were applied. It is believed that the symbol mark implicitly expresses the topographical features surrounded by the sea (blue) and the image that symbolizing clean nature (green). Overall, the cold color series (blue, green) was higher than the warm color series (red, yellow). Fourth, as a result of the color IRI image scale analysis, 23 sites formed similar color images and formed innovative and future-oriented urban images distributed on the dynamic image axis. These results are judged to be the result of symbolically giving the vision, identity, and image of local governments to symbol marks in similar natural environments and geographical conditions.

2차원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한 고속용 마그네틱 기어의 형상에 따른 특성 해석

이정인(Jeong-In Lee),신경훈(Kyung-Hun Shin),방태경(Tae-Kyoung Bang),이상화(Sang-Hwa Lee),최장영(Jang-Young Choi) 대한전기학회 2019 전기학회논문지 Vol.68 No.1

In this pap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axial magnetic gear according to the shape of the same gear ratio are analyzed using the two - 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The rotor shape is SMCMG, CPCMG and RCMG. After this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ree shapes. Also, the amount of permanent magnet used in each shape was compared. Next, characteristics analysis of the magnetic gear according to the shape at the same torque was performed. And the total weight and efficiency of the magnetic gears were compared and verified.

지방금융기관의 경영개선방법

이정도 한국생산성학회 1988 生産性論集 Vol.2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