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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성 안질환의 원인균 및 항생제 감수성에 대한 10년간의 고찰

        최현태,이동욱,안민,조남천,유인천,Hyun Tae Choi,Dong-Wook Lee,Min Ahn,Nam Chun Cho,In Cheon You 대한안과학회 2012 대한안과학회지 Vol.53 No.7

        Purpose: To investigate the ocular regional incidence, causative species and antibiotic susceptibility in patients with infectious ocular disease whose causative organism was isolated. Methods: A total of 519 eyes in 519 patients with infectious ocular disease, who were diagnosed by smears and cultures from January 2000 to December 2009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Results: The mean age of the 519 patients was 54.0 years, and 66.1% of the patients were male. The most common systemic disease was diabetes mellitus. The most common previous ocular disease was keratoconjunctivitis. Specimens were most frequently swabbed from the cornea, where 81.2% were bacteria isolates and 18.8% fungi isolates. The most prevalent causative organism was Staphylococcus epidermidis, and the most prevalent fungus was Fusarium species. Vancomycin, ceftazidime, and fourth-generation fluoroquinolone maintained high antibiotic susceptibility.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and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epidermidis were increasing near the end of the reference period, and endophthalmitis was more common in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Conclusions: Identifying the causative organism in infectious ocular disease by smears and cultures is essential. More effective treatment of infectious ocular disease would be possible by analyzing the frequent organism, clinical manifestations, and antibiotic susceptibility. More caution is necessary due to the increase in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J Korean Ophthalmol Soc 2012;53(7):934-940

      • KCI등재

        신탁(信託)의 구조(構造)로 본 신탁유사법리(信託類似法理)에 대한 고찰(考察)

        최현태 ( Hyun Tae Cho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19 No.1

        현재 신탁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신탁의 본질을 재고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소홀해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신탁관계의 큰 틀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틀려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부분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신탁관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에서도 다음의 세 요소는 공통적으로 인정될 만한 것인데 신탁의 성립상의 요건에서 추출되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에게의 재산의 이전, 타인의 재산관리와 그에 따른 수탁자 권리의무 및 규제, 수익자가 가지는 수익권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신탁의 법률관계 내에서 큰 틀을 구성하는 부분들과 그것들에서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수 있는 몇 몇 중요 문제들을 신탁의 성립요건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특징들이 민사법상의 신탁의 법적성질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는 제도들과 어떻게 구별되어지는 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이에 대한 논의는 영미법계의 대표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신탁의 기본관계가 대륙법계 법제도의 어딘가와 정합적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이자, 신탁의 기초적인 법적성질이 무엇인가의 문제와 연결되므로 앞으로 이 점에 대한 보다 깊은 검토가 요구된다. More than many other areas of law, trust is primarily a based subject. Namely, trust is historically a foundation even from in law of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Of course, About the research of trust is increasing more and more in a Korea. This study is related to the similar legal theory of trust under civil law system. Once a trust is set up in principle permanent. Trust in trust law is a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 who sets up the trust, the settler, and the person who secures the trust, the trustee, where the settler transfers or disposes of certain property right of his to the trustee in other ways and has the trustee to manage and dispose of the property right for a particular person`s, the beneficiary`s, benefit or for a particular purpose based on a special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settler and the trustee. Furthermore, the various legal theories with divine trust are similar. However essentially is different there is a possibility of knowing the thing. Hence, from such foundation, I have tried to observe decision and statutes relating trust in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To solute this problem, investigated multi point in connection with it, In my humble opinion, this study would seem to be meaningful for flexibility and elasticity of trust.

      • KCI등재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자와 단체적 구속

        최현태(Choi, Hyun-Tae) 한국재산법학회 2011 재산법연구 Vol.28 No.1

        In case defines conceptually, the multi-owned building or condominium is the whole collection of individual home units along with the land upon which they sit. And the divided ownership refers to a relationship by which two or more individuals exercise an exclusive control over a specific part of one building. Article 1 of Multi-owned Building Act prescribes, ""In the event that a separated part of one building can be used as an independent article, it may be an object of ownership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Multi-owned buildings are many questions have been result in to whether administration of such properties are governed under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Multi-owned Building Act. The Multi-owned Building Act about right and duty of the individual dividing owner about fact and their collective life is providing all facts. Of course, the Act is providing even about use and benefit and disposition of the Multi-owned building. But to these provisions are exist the few thing criticism. There is a problem three provisions to of the namely next. ⅰ) When applying 1 of Art. 24 of Multi-owned Building Act meaning and criterion of this provision ⅱ) With the effectiveness of a rule and the criteria for judgment ⅲ) The right protection of individual dividing owner which opposes in reconstruction resolution. To be short, these are the thing about infringement and limit of the right of ownership of the individual in compliance with restriction by an associ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ed the Legal Problems of Multi-owned Building under the Act in Korea. I look forward to discussing further of this point at issue. And this study will become reference in future research. 주거환경의 계속되는 변화로 새롭고 다양한 내용의 권리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나의 건물을 사용ㆍ수익하고 나아가 건물의 일부분을 전유하는 구분소유관계가 일반화되었다. 이런 사회적 현상에 따라 하나의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집합건물법이 제정되었다. 집합건물법은 각각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구분소유권자간의 공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즉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전유부분에 대한 권리의무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규정에서는 몇 가지 논란이 될 만한 점들이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단체적 구속에 따른 私소유권의 침해 및 그 한계와 관련하여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몇 가지 규정들의 해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어떤 구분소유자의 소유권행사가 공동생활의 영위하고 있는 목적인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나 혹은 그 반대로 다수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결정이 소수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세 가지를 중심으로 검토해보았다. 구체적으로, 첫째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의 의미와 당해 규정을 적용시 논란이 될 수 있는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 둘째 집합건물에 단체의 합의에 의한 규약이 마련되어 있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규약의 유효성이 문제될 경우 그 적용상의 한계, 셋째 재건축 결의와 관련해 나타나고 있는 개별 구분소유권자의 권리와 단체적 구속 사이의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절에 관한 것에 대해 살펴보았다. 집합건물법이 규율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주거권 및 주거환경과 관련하고 있는 만큼 현실의 새로운 현상들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의 시도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KCI등재

        피성년후견인의 신상 보호와 자기결정능력 존중

        최현태(CHOI, Hyun Ta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16 No.2

        새로운 무능력자 보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져 왔다. 개정 전행위무능력자제도가 행위무능력자들에 대한 미흡한 보호로 인해 비판을 많이 받아왔던 만큼, 새로운 제도에 대한 기대 또한 클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성년후견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실질적 보호를 얼마만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찰의 답으로 성년후견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념인 피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의 영역에서의 자기결정능력의 존중의 조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개정 민법은 제947조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능력 존중 실현의 전제로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능력 여하의 판단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정민법이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능력 판단에 신중해야 함을 표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잔존한 자기결정능력을 최대한 존중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라면 제947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동의권 문제나 성년후견 선고를 받지 못했거나 성년후견 선고 심판 중인 경우에 있는 의사결정무능력자 등의 요보호성년자들에서 나타나는 의료행위의 동의권 대행에 대한 판단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답을 얻을 수 있음을 기대한다. 결국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하고자 했던 본래의 가치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정점으로 하여, 요보호성년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결정능력 존재 추정 원칙에 따라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가장 우선하여야 하고, 의사결정능력이 일부 결여 시에는 잔존능력 존중을, 그리고 의사결정능력 결여시에는 본인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해석할 것이 요구된다.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ivil Code will take place as soon as July 1, 2013.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related to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a part. Through more than 100 new provisions, the revised Civil Code fundamentally reformed the guardianship system to establish a system to meet the diverse and complex needs of those who need a guardian and ensure due proces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is new system, we have great expectations. Note the words, around the world in developed countries, a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historically implemented a long time ago. The old Civil Code has received a lot of criticism that it does not provide legal consideration to protect the incompetent persons. Therefore, we needed to introduce systems to protect the aged persons whose judging capacity and physical ability are deteriorated and those who are mentally and physically disabled. So, in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requires rigorous evaluation system of mental capacity under the ideas of respect of self-determination and utilization of residual ability of the adult wards. As a result, Judgment of guardianship commencement requires careful procedures to ensure due process for an adult ward as it restricts his or her capacity and property management and thus influences significant effects on his or her interest. Therefore, when we make a decision about capacity of self-determination of an adult ward, the more careful and more stringent standards should be judged for welfare of an adult ward. Above all,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to include basic viewpoint such as harmony of respect of self-determination capacity and serious consideration of personal welfare.

      • KCI등재

        의사결정(意思決定)의 반대수익자(反對受益者)를 위한 신탁수익권매수청구권(信託受益權買受請求權) -일본(日本) 신신탁법(新信託法)의 검토(檢討)를 중심(中心)으로

        최현태 ( Hyun Tae Choi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논총 Vol.26 No.4

        The Trust law will be amended by Ministry of Justice. There are some considerable contents in relation to translation of Trust. In particular, it is significant issue that the protections of the beneficiaries which belong to minority party. In this dissertation, I will inquire into the way of protection through following issues. ⅰ)What is the meaning of `a beneficiary right` which has the beneficiary? ⅱ)If the beneficiaries are in large part, and where a property in trust was divided or merged, what is the way of decision among the beneficiary? ⅲ)What is the legal protection for the party who appeals against the decision above-mentioned or the beneficiaries which belong to minority? ⅳ)What is a controversial point on the assumption that `a Appraisal rights of the dissenting beneficiary` will be introduced? I wish that this discussion will be a lively arg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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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공해에 대한 민사책임

        최현태 ( Hyun Tae Choi ) 한국환경법학회 2012 環境法 硏究 Vol.34 No.1

        The Remedies of the Private Law on the Damage for the Light Pollution Choi, Hyun Tae Recently, as society develop, Legal disputes about environmental issues has been increasing. Nevertheless, Great attention has been shown to the question of Prospect Right and Right to have sunlight. But researchers pay scant attention to the Legal protection of Light Pollution in Korea until now, although much has been said about the Legal protection of Light Pollution in other country. This article emerged from the question of the civil liability about Damage caused by Light pollution in civil case term, because The Protection Law of Light Pollution caused by the scattering of artificial light enacted by parliament in this year. Light pollution is the night sky glow caused by the scattering of artificial light in the atmosphere. To prevent light pollution, an outdoor lighting fixture that exceeds a certain output may be installed, replaced, maintained, or operated using state funds only if it is a cutoff luminaire, meaning one emitting only a limited amount of light above the plane of the light. Although legal disputes created by Light Pollution hasn`t arisen so far, the disputes will take in the court since this law take effect in 2013. So far, very little has been done about this. Therefore, the article will look for what is reasonable to apply the civil law principles by reviewing action for infringement of the environment that dealt with noise pollution, vibration, and others. This article is expected to contribute civil litigation concerning light pollution to important material.

      • 공익법인(公益法人)의 본질(本質) 재고(再考)를 통한 활성화(活性化)에 대한 일고찰(一考察)

        최현태 ( Hyun Tae Choi )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사회과학연구 Vol.15 No.2

        본 논문은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제3섹터 영역이 점점 담당하는 활동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는 현실에서 공익법인제도에 대한 재조명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익법인제도는 활용도가 상당히 적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민법 제32조의 비합리성의 원인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에서 먼저 공익법인의 기본 성격을 민법 제32조의 비영리성과의 관계를 통해 조명해보았다. 그 다음 외국의 공익법인제도 또는 이와 유사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는 제도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의 공익법인제도들의 운영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후, 그로 인해 얻은 시사점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공익법인제도가 지닌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다. 한편 본 연구를 위해 최근 법인법제를 새로이 개정한 일본의 제도들을 보다 자세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요컨대 이제껏 공익법인에 대한 연구가 적었던 만큼 이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의 모습과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공익법인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Das Ziel dieser Forschung ist die vergleichende Betrachtung der juristischen Person fur Gemeinnutz. Weil sich das 3. Gebiet (z.B. Nichtregierungsorganisation) zur Zeit in Auslandern verbreitet, hat die derartige Forschung gerade jetzt eine grofie Bedeutung, Im Gegensatz zu Ausladern liegt der Anwendungsprozentsatz der juristischen Person fur Gemeinnutz in Korea sehr nidrig. Die nidrige Anwendung in Korea hat vielleicht teilweise etwas mit der Unvernunftigkeit des KBGB $32 zu tun. Aus diesem Grund wird die Eigenschaft der koreanischen juristischen Person fur Gemeinnutz im Zusarnmenhang mit der Unvernunftigkeit des KBGB $32 untersucht. Dann werden die ausladischen juristischen Personen fur Gemeinnutz oder ahnliche Systeme geforscht. Auf dieser Grundlage werden schliefilich die Problemen in Korea untersucht und die Losungen gefunden. Dafur wird insbesondere das reformierte japanische System genauer als das andere ausadische untersucht Da die Forschungen uber vorliegendes Thema in Kores bis jetzt sehr selten sind, wird der Schwerpunkt daran gelegt, dass nur die allgemeinen Situationen und Problemen angesehen werden, um weiteren Forschungen behilflich zu sein.

      • KCI등재

        福祉型信託 導入을 통한 民事信託의 活性化

        최현태(Choi, Hyun-Tae) 한국재산법학회 2010 재산법연구 Vol.27 No.1

        The Ministry of Justice has prepared an entire amendment of the Trust Act in recent years. Even though the Trust Act was enacted in 1961 and revised somewhat since then, it has been applied infrequently. One of the biggest reasons why the Act has been rarely used would be the rigid rules incompatible with our reality. For this reason jurists and academia call for the amendment of the Trust Act from early. In the draft of the Act, it includes a concept of innovative system for invigoration of the Civil Trust. Articles 59 and 60 of the draft are the one reflected to the above concept and provide the Trust instead of a testament and the trust for beneficiary in succession, respectively. This paper, however, points out the subject matter of the latter, the trust for beneficiary in succession, in particular. The trust for beneficiary in succession defines a system that the next beneficiary acquires the right of the previous beneficiary, after the previous beneficiary dies. In this paper a relation with the civilly inheritance system in the trust for beneficiary in succession and a suitability are judged in particular. It is criticized as being not logically correct with the civil law and the fundamental of the law of inheritance, which benefit is allowed by the trust for beneficiary in succession. For Application of the trust for beneficiary in succession without a problem with the fundamental of the law of inheritance a construction of this Act is examined thoroughly.

      • KCI등재

        상가건물임대차상 권리금계약의 통제

        최현태(Choi, Hyun-Tae) 한양법학회 2012 漢陽法學 Vol.23 No.4

        The problem of foregift is not just an issue in the area of civil law but also in the area of public law. Foregift is received based on an unofficial contract. However, owing to the ambiguous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s, the disputes about the collection and compensation of the foregift would become a social issue. In this article, I summarized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the arguments as to what the Foregift is. In most of the cases, The problem of foregift is formed on the basis of three interested parties (which are a leaseholder, a previous tenant and a new tenant). First of all, as the Supreme Court has defined the concept and types of foregift. The most important point of this problem is willing to accept the claim for restoration.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foregift cannot be returned at the due of contract. In this matter, the Supreme Court has determined as follows; Foregift was not returned without special reasons in due, either. But I think that the decision is a little misguided view. Meanwhile, in order to change the administration which do not compensate the foregift of the commercial lease, it is necessary to regulate a shop tenancy and its combinated goodwill as the valuation methods should be regulated in the Act. In order to guarantee the stability and transferability of the shop tenancy, it is required to control the commercial lease landlord’s restrictions on the transfer under good causes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Buildings Lease Protection Act. In any case, this article is focused on legal feature of the foregift, and protection way for the economic weak. And then, I insisted that foregift should be compensated to obtain fair compensation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Buildings Lease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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