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규제(Co-Regulation)에 대한 시론적 연구 :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유성 한국경제연구원 2008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8 No.6

선진국 규제영향분석제도 비교 연구

최유성,함종석 한국행정연구원 2003 기본연구과제 Vol.2003 No.-

현재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추진 현황을 평가하면 대체로 규제의 양적 감축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으나 규제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에 근거하여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안들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제영향분석제도(RIA: Regulatory Impact Analysis)의 내실화로 귀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내실화와 이 제도의 본격적 실시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규제영향분석의 제도와 운영 측면에서 앞서 있는 선진국들의 규제영향 분석제도의 내용과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각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비교 연구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보다는 이러한 제도의 운영 실태 및 경험과 이에 대한 평가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다.본 보고서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OECD 회원국 중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다 섯개 국가의 규제영향분석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 연구를 하였다. 특히, 연구를 위한 비교분석의 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각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핵심적 요소를 구성하는 다음의 일곱 가지 영역을 선정하여, 이를 공통기준으로 하여 각국의 제도를 비교하였다.(1) 분석의 명칭, 목적, 의사결정기준(2) 분석의 대상, 근거, 소요시간(3) 분석기법의 종류 및 방법론(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의 사용 정도)(4) 내용 요건(형식 및 표현)(5) 분석의 주체 및 감독기구(6) 분석결과의 사용자 및 용도(7) 분석결과의 대국민 공개 여부다음으로, 각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과 관련된 경험 및 이에 대한 OECD의 평가 내용은 OECD(2002)가 제시한 다음의 여덟 가지 실무지침지표에 따라 정리하였다.(1)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정치적 실천의지(2)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책임 배분(3) 규제담당공무원의 교육훈련(4) 규제영향분석 방법론의 일관성과 유연성(5) 규제영향분석 자료수집 전략(6) 규제영향분석 자원의 선별적 집중화(7) 규제영향분석과 정책결정과정의 통합(8)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의견수림 The present state of regulatory reforms in Korea can be stated that it is somewhat satisfactory in terms of quantitative reductions, but not in terms of qualitative improvements through regulatory reforms. Among a range of suggestions to improve the regulatory quality in Korea, the most effective and important suggestion is to conduct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more practically and empirically to enhance its informative capacity.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research o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systems in OECD countries (U.S.A., U.K., Australia, Canada, Japan), focusing on the their managerial and operational aspects as well as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In particular,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provide opportunities to introduce more advanced systems and methodologies to Korea and to learn valuable lessons through other countries` experience and trial and errors. For the comparisons, this study uses the following two research frames which consist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dicators suggested by OECD.〈Basic Components in RIA systems〉(1) type and major purpose of analysis and decision criteria(2) scope of coverage and required period for analysis(3) methodology and techniques of analysis (combination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es)(4) formal requirements (forms and presentation)(5) analysis performer and quality controller(6) use and consumer of analysis results(7) public disclosure<Best Practices in OECD countries〉(1) Maximize political commitment to RIA.(2) Allocate responsibilities for RIA programme elements carefully.(3) Train the regulators.(4) Use a consistent but flexible analytical method.(5) Develop and implement data collection strategies.(6) Target RIA efforts.(7) Integrate RIA with the policy-making process, beginning as early as possible.(8) Communicate the results.(9) Involve the public extensively.(10) Apply RIA to existing as well as new regulations.

대안적 규제전략에 관한 연구

최유성,유종선,김종래,김주찬 한국행정연구원 2004 기본연구과제 Vol.2004 No.-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명령지시방식의 전통적 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규제전략으로서, 대안적 형태의 규제(alternative forms of regulation)와 규제가 아니면서 규제 기능을 할 수 있는 非규제적 대안들(non-regulatory alternatives)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이들의 실무적 활용을 위한 외국의 자료들을 정리, 소개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대안적 규제전략에 관한 외국의 자료는 자국의 규제담당 공무원들에게 대안적 규제전략을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무지침서와 해설서로서, 이들의 소개가 우리나라의 대안적 규제전략 실무지침서 작성의 참고자료 내지는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대안적 규제전략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 지침 및 이론적 논의를 위해서, 먼저 영국 규제개혁의 중심조직인 `Better Regulation Task Force`가 영국의 규제담당 공무원들의 대안적 규제전략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발간한 종합적인 해설서(handbook)를 소개하고, 다음으로는 이를 규제영향분석(RIA: Regulatory Impact Analysis) 중 하나의 과정으로 적용하여 작성한 규제대안을 고려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를 소개한다. 그리고, 영국의 회계감사국(UK National Audit Office)이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s)에 대한 대안적 규제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한 글을 소개한다.다음으로, 캐나다의 지침서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수상실(Privy Council Office) 산하의 RAOIC (Regulatory Affairs and Orders in Council Secretariat)에서 발간한 `Assessing Regulatory Alternative`라는 제목의 지침서로서 크게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호주의 빅토리아 州정부(State Government of Victoria)의 VCEC(Victorian Competition and Efficiency Commission)가 호주의 규제영향분석서(RIS: Regulatory Impact Statement)를 작성하는 한 단계로서 규제대안의 개발과 활용을 목적으로 발간한 지침서를 소개한다. 이 지침서도 캐나다의 지침서와 유사하나, 기술 방식이 캐나다의 지침서가 단계별 질문 형식인데 반해, 호주의 지침서는 점검사항(checklists)을 제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흔히 우리는 규제개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 때문이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인식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이 주장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대안적 규제전략의 개발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이 말은 적용될 수 없다. 아직도 생소한 대안적 규제전략에 대한 해설서 및 지침서가 없고, 참고할 만한 자료가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규제담당 공무원들에게 효과적인 대안적 규제전략을 마련하라는 요구는 무리한 것이다.OECD가 제시한 규제개혁의 3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는 규제의 품질관리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강조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규제적 수단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즉, 이 단계에서 규제개혁의 주된 관심은 종래의 고비용 저 효율이 구조에서 벗어나 효과적이고 규제준수비용이 낮은 규제수단이나 비규제적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데에 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RIA)의 적극적 활용이 필수적이며, 대안적 규제전략에 대한 고려는 규제영향분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major guidebook and guidelines, and handbooks of Alternative Strategies for Regulation in United Kingdom, Canada, and Australia to provide the practitioners in the field of regulation with references and benchmarking material for writing guidebooks for alternative regulations in Korea. In this study, the alternative strategies for regulation covers the alternative forms of regulations and alternatives for regulation including no regulation.Specifically, this study introduces the handbook for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published by Better Regulation Task Force in United Kingdom and practical report for economic regulations suggested by National Audit Office in UK. And in case of Canada, the guidebook, under the title of `Assessing Regulatory Alternative` is introduced, which is published by the Regulatory Affairs and Orders in Council Secretariat (RAOIC) under the Privy Council Office of Canada. As an Australian guidebook, which is published by Victorian Competition and Efficiency Commission (VCEC) in State Government of Victoria, the guideline for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is introduced.As a conclusion, this study makes several suggestions for publishing a guidebook or handbook for alternative strategies for regulation in Korea.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특성분석을 위한 규제분류방식에 관한 연구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2011 기본연구과제 Vol.2011 No.-

추계학술대회 : 치료심포지엄 2 ; 염증성 여드름 병변에서 Flash Lamp Pulsed-dye Laser와 IPL 치료 효과의 비교 연구

최유성,윤미영,민성욱,김진숙,서대헌 대한피부과학회 2007 대한피부과학회 학술발표대회집 Vol.59 No.2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매뉴얼 작성에 관한 연구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2010 기본연구과제 Vol.2010 No.-

연구의 배경 및 목적현재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은 매우 부실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등록된 규제의 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편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등록상의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어 부실한 규제정비 및 규제개혁의 근원적 문제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등록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규제담당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방자차단체 규제등록 표준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 되어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및 규제등록체계 관련 문헌을 수집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 규제담당자를 심층면접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중 대표성을 갖는 6개 유형별 표준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이들의 자치법규와 현행 등록규제 전체 목록을 수집하여 분석을 위해 재정리하였다. 셋째, 대표성을 가지는 6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등록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하여 이를 연구진들이 전면적인 재검토하여 자체 규제등록을 위한 표준 사례를 축적하였다. 넷째, 이 같은 표준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분석과 연 구진의 등록작업의 결과를 토대로 현행 `행정기준판단기준`을 재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용 행정규제판단기준`을 작성하였다. 다섯째, 이상과 같은 분 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표준지방자치단체의 `규제 등록 표준사례`와 `지방자치단체용 행정규제 판단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메뉴얼`을 완성하였다.현행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의 문제점먼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규제등록 및 규제개혁 관련 인식과 전문성 이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에 대한 분석을 통 해 여전히 지방공무원들의 규제등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심각 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논산시의 경우에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규제등록 전 체가 법제처에 등록되어 있는 자치법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검토 자체 가 어려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규제가 누락된 사례는 너무 많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우나,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비규제임에도 행정규제로 잘못 판단한 경우는 전체의 5% 정 도에 불과하고 누락된 규제를 새로 등록하게 되면 현재의 등록 수의 2배 이 상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만 보더라도 규제등록의 누락 문제가 얼 마나 심각한 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둘째, 자치법규 분석의 통해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슷한 조례와 규칙 등의 자치법규가 운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실제로 자치법규의 경우는 행정안전부등의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표준조례안` 등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등록을 분석한 결과, 규제등록 현황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규제등록을 검토한 결과, `주규제`와 `부수규제`의 개념을 활용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에도 현재 중앙부처의 법령에만 활용되고 있는 `주된 규제-부수규제`의 등록방식을 도입하여 재등록 작업을 전면적으로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다.넷째,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등록은 주로 `조례`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등록 담당자에 따라 `시행규칙`의 내용을 규제로 등록한 경 우, 그리고 매우 드물게 `고시`나 `요령`과 같은 행정규칙을 등록한 경우가 있다. 고시,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은 차후에 등록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시행규칙도 모두 검토하여 등록대상을 발굴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등록하되, 특히 `시행규칙`과 `조례`의 관련 규정과 내용상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주된 규제-부수규제`의 등록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다섯째, 표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등록 실태를 분석한 결과, 오랫동안 규제등록 현황의 관리를 하지 않아 이미 새로운 자치법규로 개정되거나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의 등록된 규제가 과거의 자치법규를 토대로 등록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여섯째, 조례명, 규제명, 조문항 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등록되거나 구체적 인 조문항의 번호를 누락한 채 등록한 경우, 적게는 2개에서 심지어는 9개까지의 개별 규제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등록한 사례 등이 적지 않았다. 이 와 같은 문제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등록에 대한 무지로부터 야기 되었다기보다는 정확한 규제등록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 못한 담당자들의 무 성의하고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에 관한 정책 제언첫째, 과거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규제등록 및 규제개혁에 관 한 인식이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분석 결과 여전히 중앙정부에 비 해 규제등록의 필요성과 이해 부족 그리고 규제등록 관련 지식 습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규제등록 관련 교 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등록에 대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바로 잡고 개선에 나가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의 규제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자치법규의 정 비가 필수적인데, 조사 결과 조례와 시행규칙에 중복되는 내용이 다수 눈에 띄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의 규제개혁 항목에서 자치법규 및 규제의 등록체계의 충실성,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 및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선발하여 특별교부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셋째, 자치법규의 경우는 행정안전부등의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표준 조례안등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규제등록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등에서 `표준 조례안`을 작성하여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때 규제등록 대상 항목도 추가로 지정하여 시달하면 지방 자치단체의 일관성 있는 규제등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넷째, 자치법규의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가 상당히 많았으나, 이들의 규제등록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공통된 자치법규의 경우는 행정안전부등에서 `표준 규제등록모델`을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향후 본 연구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규제등록 표준모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다섯째,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중앙부처 에는 상당부분 규제개혁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까지 규제개혁의 효 과가 공유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과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실, 그리고 일선 지방자치단체 규제담당공무원, 그리고 외부의 전문연구기관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규제등록과 관련되어서도 불명확했던 지침들이 개정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규제담당 공무원들도 변화를 쉽고 신 속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연계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Background and Purpose of StudyUnder the 1997 Basic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BAAR), all regulation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should be registered with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Through this registration process,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regulatory affairs sort the submissions to decide by a standard of judgment whether or not they are valid regulations.The current registration system for regulations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s not been managed and operated properly and efficiently, especially compared to central government administration. Poor and inconsistent registration of regulations at the local level of government results in fundamentally inefficient and incomplete regulatory reform i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ward making local registration systems of regulation more efficient and consistent by revising the present standard of judgment to include whether a certain clause in law is a regulation and to provide a `Proposed Standard Model of Registration of Regulation for Local Governments.`Contents of StudyTo achieve the goal, the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materials, literature and information relevant to registration systems and practices of regulation in local governments. Additionally,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local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regulatory matters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present situation of registration systems for regulations in local governments.Second, in this study, we chose six standard local governments (two metro-level local governments and four basic- level local governments), which represent the six types of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population, area size, and other characteristics. Third, to make the `Proposed Standard Model of Registration of Regulation for Local Governments,` we analyzed and revised all currently registered regulations in the six representative local governments, comparing and weighing the related local laws and ordinances.Fourth,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nd revisions, we proposed `the Standard Model of Registration of Regulation for Local Governments` and modified and supplemented the present `Standard of Judgment for Regulation` which identifies whether a certain clause in laws and ordinances is a regulation. Finally, we formulated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and several recommendations.Problems of Current Local Registration of Regulation in Local GovernmentsFirst, the problem of poor and inconsistent registration practices for regulations in local governments is more serious for the basic-level local governments than for the metro-level local governments. In the case of Non-san City, for instance, there is a big disparity between the number of registered regulations in Nos-san city government and those registered regulations in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This means the majority of regulations are registered poorly or omitted from registration altogether.In spite of the difference depending upon type of local government, most local governments in each type share over half of their local laws and ordinances with each other. This is because the local laws and ordinances are usually enacted based on the `Standard Model for Local Rules` which is provi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only with minor revisio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uniqueness in their communities. Therefore, local governments of the same type are supposed to have a similar, or not significantly different, number of local laws and ordinances and registered regulations. Nevertheless,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registered regulations among the local governments belonging to the same type. This likely indicates incorrect registration practices of regulations in local governments.Second, according to the BAAR, when they register regulations, public officials should apply or make use of the concept and methods of `main-subordinate regulations.` However, the study shows that none of the local regulations are registered based on the `main-subordinate regulation` system. To make matters worse, most local governments have registered regulations only from local ordinances, neglecting the regulations - mainly subordinate regulations - in subordinate local rules.Third, another problem is that the many currently registered regulations do not reflect the revisions of recent high-ranking laws in the central governments. In other words, too many registered regulations are based on old versions of laws, or on previously abolished laws.Policy Suggestions for Better Registration of Regulations in Local GovernmentsFirst, even though the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of local public officials about the registration of regulations and regulatory reforms have been enhanced,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local officials still lack or low knowledge,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in regulatory affairs relative to registration requirements. It is necessary, therefore, to prepare counterplans to heighten and build officials` expertise and capacity.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nduct consistent and systematic training and education for local officials in charge of regulatory affairs.Second, central governments should act to correct and remove irresponsible and improper, careless work in regulation registration. As one of the efforts to register regulations properly, it can be suggested to include the degree of excellence of regulation registration in the indicators of the General Audit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 additio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hould select the best practices of regulation registration in local governments and provide officials with the financial incentives such as special grant-in-aids.Third, to enhance consistency and accuracy, a Standard Model of Registration of Local Regulation is needed. Instead of providing the Guidelines for registration, this Standard Model should illustrate and provide each case in detail for registration of local regulations.Finally, we need to establish a mechanism or system to share with local governments the changes and effects caused by regulatory reforms since enactment of BAAR in 1997.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twork of governance system among the Department of Regulatory Reform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e Business Cooperation Bureau i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afety, bureaus for regulatory reform in local governments, and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ystems to deliver the changes to local governments more efficiently and quickly when the central government revises laws and regulations.

원전 습분분리재열기 튜브 번들 교체를 위한 열전달 고찰

최유성,최광희,이상국,Choi, You-Sung,Choi, Kwang-Hee,Lee, Sang-Guk 한국압력기기공학회 2010 한국압력기기공학회 논문집 Vol.6 No.1

The plugging rate of reheater tubes of Wolsung unit 1 nuclear power plant has been increased by corrosion and erosion since 1990. As the dimensions of the new first stage reheater bundle tubes which were supplied by Hanjung company to replace were different from old one, numerical calculations are carried out for flow and heat transfer in the reheater bundle tubes of the N.P.P. Numerical calculations consists of thermal performance, drain line pressure drop, flow change by pressure drop of line, stress analysis of finned tubes and analysis of flow induced vibration. Computational analysis using heat transfer research institute program is adopted to verify the results of the numerical calculations. It contains the evalution of performance in the system with view to location of the new reheater bundle and it show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numerical calculation results and heat transfer research institute program output.

Halogen-free flame retarding NBR/GTR foams

최유성,최수경,Sung Chul Moon,Byung Wook Jo 한국공업화학회 2008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Vol.14 No.3

The effectiveness of some halogen-free flame retardants (i.e. aluminium trihydroxide, red phosphorus, ammonium polyphosphate, di-melamine pyrophosphate and expandable graphite) in flame retardancy of acrylonitrile butadiene rubber (NBR)/ground tire rubber (GTR) foams, blown with azodicarbonamide has been investigated by means of cone calorimetry and limiting oxygen index tests. The GTR itself was effective to reduce flammability of NBR/GTR foams. The charring behavior and synergistic effect in flame retardancy of NBR/GTR foams filled with the flame retardants have also been consider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troduction of phosphorus compound and expandable graphite into the foam containing aluminium trihydroxide as a base flame retardant results in a processable and considerable flame retarding products. P and N containing flame retardant such as di-melamine pyrophosphate gave the highest flame retardancy in limiting oxygen index (LOI) test and in heat release rate of the NBR/GTR foams.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the P-N synergistic action was not only dependent on the component proportion of flame retardants used, but was also influenced to a great degree by the P₂O5/N ratios.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동향에 관한 연구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2013 기본연구과제 Vol.2013 No.-

정부간 관여

최유성,이남국 한국행정연구원 2000 기본연구과제 Vol.2000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