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과정에 관한 연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최무현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4

본 연구는 한국 장애인 고용정책의 근간이 되는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전면개정 과정의 역동성을 분석하여 장애인 고용정책 결정과정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제정직후부터 경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수치화된 취업알선에 치중하고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법개정과정을 정책환경, 정치상황, 정책참여자 관계, 결정-무결정의 4가지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8년 최악의 경제위기상황과 진보성향의 신정권 등장과 같은 우호적인 정책환경 등으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장애인직업재활법이 제정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느나, 공식정책으로 채택되기 쉽지 않은 '창도적 정치' 혹은 '대중적 정치' 상황에 놓이기 쉬운 장애인 고용정책의 내재적 요인과, 직업재활법 제정 찬성연대와 반대연대의 격렬한 대립,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무의사결정으로 2년여에 걸친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 운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는 수준에서 절충이 되게 된다

10일간의 크레아틴 섭취에 의해 24시간에 걸친 소변의 크레아틴 배설에 대한 고찰

최무현 한국스포츠리서치 2004 한국 스포츠 리서치 Vol.15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mount of creatine present in the urine of exercising athletes ingestion with a dosage specific to their lean body tissue and at an amount approximating the maintenance dosage recommended by distributors of creatine ingestions. Male subjects(n=32) who were weight lifters(n=16) and soccer players(n=16) between the age of 19 and 25 years served for this study. In a double-blind, ramdomzed block design, 8 weight lifters and 8 soccer players were assigned to either the creatine ingestion or placebo group. As the method of urine analysis,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were carried out on a Gilson HPLC with HPLC system controller software. An SPSS-pc 2-way ANOVA procedure was used to determine if significant differences occurred between the ingestion and placebo groups for creatine and pre-to post changes. The conclusions obtained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In 24-hour, 48% of the ingested creatine was excreted with urine. 2. When ingesting with dosages of 0.1g/㎏ lean body mass or between 7~8g at a time, about half or the ingested creatine got excreted.

경주지역 도시한옥의 시대별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 황남동 한옥보존지구를 중심으로

최무현 한국농촌건축학회 2012 농촌건축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Vol.14 No.4

여성들의 크레아틴 섭취에 따른 근력 및 신체구성에 미치는 영향

최무현,도길명 한국스포츠리서치 2004 한국 스포츠 리서치 Vol.15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creatine ingestion during weight training on the dynamic muscular strength and change of body composition in women athletes. Ten collegiate women majoring physical education consumed either creatine (n=6) or a placevo(n=6) for 5 weeks during off season training (20g/day for 1week and 4weeks). Strength tests performed were the 1-RM bench press and leg extension. An analysis on liver enzymes consisted of GGL and BUN. Body composition measurements were performed by skinfold caliper and body components analyzer. Conclusions obtained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Oral creatine ingestion in crease muscular strength for the upper body, while did not influence body weight or lean body mass gain in women doing weight training for 5 weeks.

공공기관 임원의 임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적 맥락을 중심으로-

최무현,김경희 한국공공사회학회 2020 공공사회연구 Vol.10 No.3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ek a more realistic and result-oriented system for hiring executives of public institu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Korean context," as it is believed that the government has so far focused on eradicating political appointments of public institutions based on the merit system. As a result,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it was suggested that various methods of appointment other than the merit system should be applied,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institutionalize them, and that operational improvements are needed along with structural reform for the practicality of the systems for fairness and rationality in the appointment of executives of public institutions.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임원의 임용에 관한 연구가 실적제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정치적 임용의 근절에만 매달려 왔으며, 공공기관 임원 임용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주장이라 보고, 이러한 ‘한국적 맥락’을 감안한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결과지향적인 공공기관 임원 임용제도를 모색하는 것을 주된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이 결과,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실적제 기반의 단일한 임용방식이 아니라 실적제 외의 다양한 임용방식을 활용하여 이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공공기관 임원 임용에서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위한 제도들의 실질화를 위한 구조상 개편과 함께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참여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최무현 한국행정학회 2008 韓國行政學報 Vol.42 No.3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서의 소수자정책을 정책수단의 관점에서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정부의 다문화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다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와 같은 차이배제모형이나 동화주의 모형에서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정책수단을 정책대상에 맞추어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정책의 총괄·조정 체계를 다시 구상할 필요가 있고, 지역과 시민사회 등의 협력체계에 기반한 거버넌스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구연산 소다 섭취가 3-km 달리기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최무현 한국스포츠리서치 2007 한국 스포츠 리서치 Vol.18 No.2

개화기 이후 도시한옥의 변천에 관한 연구 : 경주 황남동 한옥지구를 중심으로

최무현 경주지역발전협의회 부설 경주발전연구원 2012 경주연구 Vol.21 No.2

노동시장 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고용보호규제를 중심으로

최무현 한국행정연구원 2004 기본연구과제 Vol.2004 No.-

본 연구는 규제영향분석의 이론적·실무적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정부의 노동시장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기법과 절차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노동시장 규제 중에서도 사회적 규제의 성격이 강한 분야에 속하는 고용보호규제(EPL: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가 고용, 노동이동성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유무형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였다.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가지고 있다.제2장에서는 노동시장 규제에 제반 이론적 논의를 고찰하였다. 먼저 노동과 노동시장,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규제의 이론적 관점, 노동시장 규제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해 여러 논의를 고찰하였고, 이 연장에서 고용보호규제의 개념, 내용, 장단점을 분석하였다.제3장에서는 고용보호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제반 고찰을 하였다. 먼저 고용보호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기법을 개별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부분균형분석, 일반균형분석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고용보호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가 어느 영역에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호규제 완화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고찰하였다.제4장에서는 1990년대 중반이후의 우리나라 고용보호규제의 완화조치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보았다. 실제로 당시 노동시장 개혁이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기여를 했는지, 고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고용 증대의 질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이 같은 분석의 결과 김대중 정부시기의 고용보호규제 완화조치는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하고, 실업률을 낮추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그 이면에는 비정규직 급격한 증대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실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과 같은 부문에서는 구조개편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정부에 의하여 보호될 필요가 있는 한계근로계층이 구조조정의 사회적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용보호규제완화의 효과를 분석할 때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economic analysis in labor market regulation, especially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EPL), and to give a guideline for public servants to make reports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For this purpose, chapter two reviews the general background of labor market regulations and EPL, including definitions, contents, developments, rationales, types, etc. Chapter three reviews economic analysis in labor market regulations, focusing on methodological approaches. Chapter four analyses the effects of regulatory reform of labor market in DJ Administration.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① The labor market reform of DJ Adminstration have increased the flexibility of labor market, ② The reform decreased the unemployment rate in mid and long-term. ③ But the reform have the dilemma that have increased in contingent or atypical employment.

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 성과와 한계: 공무원과 전문가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최무현,양동은,김흥주 한국국정관리학회 2018 현대사회와 행정 Vol.28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performance and the limitations of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CICO, Cost In Cost Out) in the past three years, and to make policy suggestions for more effective operation of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For this purpose, the performance assessment was conducted in structured questionnaire, which involved 49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for each of the 26 ministries, and 20 scholars who experienced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and regulatory impact analysis(RIA). The evaluation results showed that although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were agreed, the overall operation system was insufficient, including expertise of the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support for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and information provision. In addition, it was assessed that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was not only ineffective in terms of easing the regulatory burden of small businesses but also underutilized in practice. In addition, negative assessments were predominant in terms of the limitations of the cost benefit analysis, the consistency and validity of the scope of the exemption, and the cost-banking effects of the plan.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big gap in the evaluation results of government employees and experts in regulatory reform, deregulation and quality of regulations.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policy prescriptio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by overcoming the proposed limitations based on these evaluation result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지난 3년여 동안 규제비용관리제가 운영되어 오면서 그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한계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규제개혁 및 규제정책의 성과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규제비용관리제의 성과평가 모형을 도출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규제비용관리제의 도입배경 및 추진방식, 그리고 부처별 성과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각 26개 부처별 규제비용관리제 담당 공무원 49명, 규제비용관리제 및 비용편익분석을 경험한 학자 20명이 참여하였다. 평가 결과, 규제비용관리제의 취지, 방향 등에는 공감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규제비용관리제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 교육체계 및 정보제공 등이 운영체계 전반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규제비용관리제가 규제완화 및 폐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낮을 뿐 아니라 실제 활용도 역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적용제외 범위의 일관성・타당성 문제, 비용적립제도의 비용상쇄효과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였다. 이에 반해 규제개혁, 규제품질수준, 규제부담완화에 있어서 공무원과 전문가의 평가 결과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한계를 극복하여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