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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호,서형식,Choi, Kwan-Ho,Seo, Hyeong-Sik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2007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Vol.20 No.2
Objectives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Jeondo-San(JDS) on anti-Inflammation and anti-Propionibacterium acnes. Methods : The effects of JDS on anti-Inflammation and anti-Propionibacterium acnes were measured by the cytotoxicity of Raw 264.7 cell, the inhibition for NO, $TNF-{\alpha}$, $PGE_2$, iNOS and COX-2, the blocking $NF-{\kappa}B$ into nucleus and the sterilizing power for Propionibacterium acnes. Results : 1. All concentrations of JDS has no cytotoxicity in Raw 264.7 cell. 2. All concentrations of JDS inhibited the production of NO in the Raw 264.7 cell stimulated with LPS. 3. All concentrations of JDS did not significantly inhibit the production of $TNF-{\alpha}$ in the Raw 264.7 cell stimulated with LPS. 4. All concentrations of JDS inhibited the production of $PGE_2$ in the Raw 264.7 cell stimulated with LPS. 5. All concentrations of JDS did not inhibit the expression of COX-2 but concentrations of 50\;{\mu}g/ml$, 100\;{\mu}g/ml$ JDS inhibited iNOS expression in the Raw 264.7 cell stimulated with LPS. 6. Concentrations of 50\;{\mu}g/ml$, 100\;{\mu}g/ml$ JDS has the effect of blocking $NF-{\kappa}B$ into nucleus in LPS-induced macrophage Raw 264.7 cell. 7. All concentrations of IDS did not have the inhibitory effect of Propionibactrium acnes. Conclusions : The present date suggest that JDS has a effect on the stage of inflammation of ac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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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해상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 범위 -보편적 관할권과 세계주의의 충돌을 중심으로-
최관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1 No.4
본 논문은 그동안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되어 오던 해적죄가 한국 형법의 해상강도죄로 처벌가능한가에 대한 논의이다. 공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는 오랜 기간 ‘인류공통의 적’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한국에서 해적에 대한 처벌이 논의된 것은 근래의 일이다. 그 동안 한국은 해적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해상무역이 발달하면서 한국적 선박도 해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실제로 언론에 한국선박과 선원이 해적에 의해서 납치되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언론은 해적과 해상강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명확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적을 해상강도죄와 구별하여 해적 고유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해적은 어느 국가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보편적 관할권은 형법에 세계주의로 규정되어야 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구성요건과 형사제재가 법률로써 명확해야 한다. 본 글에서는 한국의 형법을 분석하여 세계주의가 표현되지 않았으며, 고유한 의미의 해적은 형법에 구성요건이 없음을 살펴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본 논문은 한국의 형법은 공해상에서 발생한 해적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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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호 호서고고학회 2018 호서고고학 Vol.0 No.39
Any research on fortresses should begin with figure out the main force of construction and examining the period when they were constructed. To resolve those problems fortress gate and the components of gate are appropriate materials. In this article, we examined the components of gate in stone walled fortress to better detail. Through these tasks further enhances the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changes in fortress of Silla Dynasty. The components of gate were usually excavated in Hyeunmun style gate(the gate was needed ladder or drawbridge). These are consist of iron saucer on which a door pivots(Hwaksoe, Sinsoe), iron band and rivet. The earliest Hwaksoe is the cylindrical type of Samnyeon Sanseong’s southern gate in the late 5th century. This Hwaksoe was accompanied helmet type Sinsoe and bottonhead rivet. The similar set and combinations were identified in Gomo Sanseong’s western gate. The lower part of Hwaksoe turns into rectangular type on Myeonghwalseong’s northern gate, Nam Sanseong’s northern gate, Samnyeon Sanseong’s Eastern gate, Bumo Sanseong’s northern gate in the 6th century. Rivets were changed to squarehead from bottonhead. The foundation stones were used floor structure of gate in Daemo Sanseong’s Eastern gate in the middle 7th century. The components of gate and floor structure in stone walled fortress of Silla Dynasty change according to the times. However, the opening position, scale and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fortress gate were maintained the same. 이 글에서는 신라 석축산성의 성문구성유물을 분석하여 성문의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성문구성유물은 현문에서의 출토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확쇠와 신쇠가 결합된 성문 회전축, 띠쇠, 철정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확쇠의 하부형태와 고정방식에 주목하여 유물의 변화양상을 검토하였다. 현재까지 가장 빠른 시기의 확쇠는 5세기 후반 축성한 삼년산성남문의 원통형 확쇠로 보이며, 투구형 신쇠, 원형 완충판이 양쪽에끼워진 원두정이 공반된다. 고모산성 서문에서도 이와 동일한 유물형태와 조합이 확인된다. 6세기대에는 명활성 북문, 남산성 북문, 삼년산성 동문 2차 문지, 부모산성 북문 등에서 확쇠 하부가 직육면체로 변하면서 투구형과 탄환형 신쇠가 사용된다. 철정은 원형 완충판과 원두정의 조합에서 방형 완충판이 끼워진 방두정으로 변화한다. 당시의 성문 하부구조는 인방석렬 사이에 하인방목을 놓아 여기에확쇠를 고정한 후 문틀을 가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인방목 외에 다른 인방구에도 목재를 놓고 측벽에 연이어진 기둥을 세워 성문 상부구조를 지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7세기 중엽 이후에는 대모산성 동문에서처럼 문확석이 성문 하부구조로 사용되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다. 계양산성 북문에서는 기존의 신쇠가 도치되어 확쇠로 전용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후대 어느 시점에는 조선시대의 정형화된 확쇠와 신쇠의 구조가 완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신라 석축산성의 성문구성유물과 하부구조가 시기적으로 일정하게변화하는 것과는 달리, 성문의 개설 위치와 규모, 기본 구조 등은 동일한 축성 양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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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의적 법집행 사례와 그 비판 : 형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최관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8 법과 사회 Vol.0 No.59
This paper examined how national power used the law to limit freedom of expression. In this process, I learned that the criminal law was distorted and became a tool for the strong, and I argued that the contradictions of the legal system should be actively utilized in order to overcome those distortions. The duty of law observance can only be accepted only if there is a belief that the law itself is neutral. If the neutrality of the law is fictional, the law can be distorted by those who have power. This paper looks at the process of power distorting the law in two ways. One is a system of criminalization through the actual law. The other is legal monitoring system through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Criminal Procedure Act. The system has been able to temporarily suspend criticism and has been a secret order for the people to keep quiet. The people's legal defenses have been broken and indiscriminately monitored. Essentially, the people lost their will to express themselves by self-censorship(particularly the will to criticize the government and those in power). I found a way to get rid of this legal distortion in the contradiction in the law. Criminal law has a historicality in which the political power process of society is alive. It is an expression of power that justice and injustice coexist. If those who want to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have monopolized the criminal law, then those who want to enjoy freedom should use it actively. 본 논문은 정부로 대표되는 권력 등이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법을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때 형사법이 왜곡되어 강자의 도구가 됨을 알았으며, 이 모순의 극복을 위해서는 법시스템의 모순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을 논증하였다. 법 준수 의무는 법이 중립성을 가졌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만약 법의 중립성이 허구라면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법은 왜곡될 수 있다. 본 논문은 권력이 법을 왜곡하는 과정을 두가지로 살펴봤다. 실체법을 통한 범죄화와 (행정ㆍ형사)절차법을 통한 합법적 감시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비판여론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었고, 국민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은밀한 위하적 명령이었다. 국민들의 법적 방어막은 무너졌으며 무차별적으로 감시되었다. 필연적으로 국민은 자기검열 속에서 표현 의지(특히 정부와 권력자에 대한 비판 의지)를 상실하였다. 이러한 법 왜곡을 없애는 방법을 법에 내재하는 모순에서 찾았다. 형사법은 사회의 정치적 권력과정이 살아있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와 부정의가 공존하는 권력의 표현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자들이 형사법을 독점하였다면, 이제 자유를 누리려는 자들이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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