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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민주주의의 개념 및 한국적 함의 : 관료정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진상현(Jin, Sang-Hyeon) 한국공간환경학회 2020 공간과 사회 Vol.30 No.1
최근 들어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미 지역의 노동운동 진영은 ‘에너지 민주주의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전력 및 가스 시장의 공적 통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를 주장해 오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들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에너지 민주주의 담론은 한국에서도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에너지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 정의는 아직까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북미나 유럽과 다른 상황의 한국에서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지니는 국내적 함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정의내린 뒤, 한국이라는 고유의 맥락을 바탕으로 에너지 민주주의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환경 및 생태 민주주의와의 비교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에너지 민주주의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대안적 민주주의”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었다. 한편으로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전문가에 대한 신뢰와 위임이라는 스텔스 민주주의가 에너지 분야에 만연해 있었으며, 이러한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관료정치가 에너지 정책을 주도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및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되었던 국제사회와 달리,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드러난 원자력의 중앙집중적·권위주의적 속성이 에너지 민주주의 담론의 국내적 배경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한국 사회의 에너지 민주주의가 아직 초기 단계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며, 다양한 집단들이 주창하는 이념적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교류와 소통이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었다. Recently, there are hectic discussions about energy democracy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For example, labor union groups in North America ask strong public regulation on electricity and gas market, and cooperatives in the EU argue that citizens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renewable energy market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is international discussion, energy democracy has become a social movement in Korea. However, there is still no concrete definition of energy democracy. Also, it has not been answered how the Korean situation differs from other countries’. Here this study attempts to conceptualize energy democracy and suggest implications in the context of Korea. As a result, energy democracy could be defined as “the alternative democracy in the field of energy.” Secondly, there had been stealth democracy related to energy policy, and technocrats had controlled the policies in Korea. Thirdly, while major backgrounds were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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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진상현 ( Sang-Hyeon Jin ),박진희 ( Jin-Hee Park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3
한국과 독일은 비슷한 규모의 원자력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서 전혀 다른 대응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독일은 탈핵에너지로 정책을 명확히 전환한반면에 한국은 아무런 정책적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 정치.국가구조가전혀 다른 독일이 탈원전의 모범적인 국가로 시민사회에 의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학술적인 차원에서 이 두 국가를 체계적으로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정책흐름모형이라는 이론적 자원을 활용해서 독일과 한국 원자력정책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독일에서는 정책문제와 대안, 정치라는 세가지 흐름이 우연히 일치하면서 정책변동의 창이 열렸으며, 물리학 박사이자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경력의 메르켈 총리가 정책선도자로서 탈핵이라는 정책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반면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한국에서는 정책문제의 흐름이 형성되기는 했지만, 대안과 정치흐름의 미비로 인해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사회에서는 정책대안과 관련해서 충분한 학술적 논의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원자력정책을 공론화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South Korea coped with the accident of Fukushima differently in comparison with Germany which has similar capacity of nuclear power plants. While Germany declared that it would withdraw nuclear power plants until 2022, South Korea didn't show any change of poli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se two countries systematically, because the citizen society of South Korea suggests Germany as a good example of a post-nuclear country. So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change of the nuclear policies in these two countries by using ‘policy stream model’. As a result, the policy change window was open by the coincidence of problem stream, alternative stream and political stream in Germany. And Chancellor Merkel, who has doctor degree of physics and had worked as a minister of environment, leaded the change of nuclear policy as a policy entrepreneur. On the other hand, there was only a problem stream in South Korea which was most severely shocked by the accident of Fukushima. In the end, the policy change window couldn't be open because of the absence of alternative stream and political stream. In conclusion, it suggests that South Korea has to think over policy alternatives more academically and needs political maturity to discuss the issue of nuclear policy with stake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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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상에서 한국의 위치와 방향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특성에 기반한 군집분석 및 전망-
진상현 ( Sang-Hyeon Jin ),황인창 ( In-Chang Hwang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4
인류 최대의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선진국과 개도국·후진국 간의 대립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2008년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친환경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정작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 성과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특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위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과거의 실적 자료를 이용하는 군집분석과 전망제시를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환경쿠즈네츠 가설을 활용하고 있다. 먼저 군집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의 성향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특징적으로는 비의무 감축국 사이의 분화과정이 최근 들어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환경쿠즈네츠 곡선을 이용해 국가 발전경로를 검토한 결과, 한국은 기존의 ‘고탄소 회색성장’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경로가 구분되는 경계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저탄소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구조적인 개혁이 요구된다는 정책적 함의를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In respect to the climate change, the most serious environment problem in the human history, the conflict between advanced countries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is getting into a deadlock. After the declaration of ‘low carbon green growth’ in 2008, Korea has got the image of environment-friendly country. But the truth is that it has not showed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greenhouse gas reduction. So this paper tries to find the current location of Korea and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in climate change policy.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t adopts cluster analysis and the hypothesis of environmental Kuznets curve. First, the result of cluster analysis shows that Korea still has the emission feature of developing country, while its economic development is equal to the advanced countries' one. And the realignment among non-annex I countries was discovered. Also this paper discloses that Korea is standing at the exact turning point dividing ‘low carbon green growth’ from ‘high carbon grey growth’ by using the hypothesis of environmental Kuznets curve. In conclusion, it suggests that Korea needs fundamental reformation in order to be a low carbon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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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에너지원별 산업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진상현 ( Sang Hyeon Jin ),김성욱 ( Sung Wook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1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0 No.2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구도가 세계적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도 산업화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가 2004년에 선언한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는 이명박 정부를 통해서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지만 보급 확대를 통해서 관련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전략이 과연 적절하고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았던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가 주류 산업을 대체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거 10년 동안 정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 중인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화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한국 경제 및 산업구조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철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산업화라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파급효과를 생산유발과 고용유발로 구분해서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생산유발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파급효과가 큰데 반해 고용유발효과는 작은 것으로 밝혀졌다. 에너지원별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육성하는 태양광의 경우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모두 낮은데 반해, 풍력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이 같은 산업파급효과의 의의 및 한계를 고려해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추진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that propel new renewable energy industrialization actively in the context of change in this industrial structure. The previous government declared this kind of industrialization as a national goal in 2004 and the current government also supports this strategy. However,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is strategy is proper and effective. The reason is because solar, wind and fuel cells that have attracted public attention as the new growth engines cannot replace main industries yet.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new renewable energy industrialization by dividing them into production effect and job creation effect. The result of this analysis shows that solar energy is not effective at all, while wind energy is very effective in both production and job creation.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has to propel new renewable energy industrialization after consideration of these kinds of economic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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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현(Sang Hyeon Jin) 한국정부학회 2013 한국행정논집 Vol.25 No.4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된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상반기 국정기조로 제시되었던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책의 생성·변화·소멸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경로의존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 철학에 부합되지 않았던 녹색성장이 어떻게 국정기조로 채택되었고, 집권 5년 동안 어떤 경로로 발전했으며, 임기의 종료와 더불어서 겪게 된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연구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직후 우연히 참석하게 된 2008년 7월의 G8 확대정상회담에서 "녹색성장사회"를 제시함으로써 녹색성장이 정권의 상반기 국정기조로 설정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광복절 기념축사 이후 한달 뒤에 발생했던 세계금융위기의 해법으로 UN과 OECD가 추구했던 그린뉴딜의 모범적인 국가로 한국이 지목되면서 녹색성장이라는 정책경로가 국내·외적으로 강화되었다. 특히 2009년 12월에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수립됨으로써 경로가 제도로 고착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2010년 8월에 "공정사회"라는 하반기 국정기조가 새로 제시되면서 정체기를 겪다가 2013년 2월 신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단절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박근혜 정부에서 녹색성장 국정기조의 "계승과 제자리 찾기"가 관건임을 제안하고 있다. Korea changed its president last February 2013. So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rocess of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from its previous MB government. This paper tries to explain why green growth policy was accepted in MB administration, how it was developed within five years and what was the change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12. The result of analysis is as in the following. President Lee Myung-bak attended G8+ summit by accident, he suggested green growth society as the Korea`s vision in the age of climate change and it was the first step for path setting. One month after the commemoration address in 15 August 2008, the world face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it was an opportunity for Korea to be pointed as a model case of green growth by UN and OECD. Particularly, the path of green growth policy can be locked in, as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was established in 29th December 2009. But the interest in green growth policy has decreased, since President Lee suggested ``fair society`` as another policy in August 2010. Finally, green growth policy was ceased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2012.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Korean government has to success and redefine the green growth policy in Park Geun-hy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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