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공동구매에 대한 인식 및 수요 조사

조윤희,나지선,전미영,장혜정 대한의료정보학회 2002 Healthcare Informatics Research Vol.8 No.4

본 연구는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인터넷 상거래에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의료공동구매에 대한 인지도와 구매의향을 조사하였다. 의료공동구매에 대한 인지도는 29%에 불과하였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상품을 공동구매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에 비해 인터넷으로 의료서비스를 공동구매할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주로 건강증진 서비스와 미용개선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매의향을 표현하였는데, 쌍꺼풀수술, 안면윤곽술, 코성형수술 등의 수술 서비스보다는 스트레스 클리닉, 치아 스케일링, 스킨케어, 체형관리 등의 비수술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스트레스 클리닉이 가장 높은 구매의향을 나타낸 것은 대학생들이 현재 사회나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상당한 부담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치아 스케일링 서비스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이면서 보험 비급여항목이므로 대학생들에게는 비용부담이 컸으나 만약 공동구매로 그 비용이 절감된다면 수요가 더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해진다.한편, 스킨케어와 체형관리가 40% 이상의 높은 구매의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최근의 외모 지향주의인 루키즘(lookism)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루키즘이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마땅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외모 지향주의를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이런 소비자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미용목적의 비수술 서비스를 공동구매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예외적으로 수술 서비스인 라식수술의 구매의향이 높았는데, 이는 안경을 벗을 수 있는 루키즘의 효과나 렌즈의 불편을 제거하는 편리성과 더불어, 최근 라식수술 붐의 여파로 많은 경험자들이 긍정적 반응을 표현함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로 의료공동구매 사이트인 우아넷에서도 이용률 중 라식 수술이 가장 높았고, 인터넷 상에서도 라식전문 공동구매사이트가 많았으며, 라식공동구매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동호회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었다.인터넷 의료공동구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료의 특성상 의료서비스 질을 가장 많이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으로 의료서비스를 연계해주는 경로에 있어서 응답자들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공동구매할 의향은 41.2%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자가 우려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의료의 상품화,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실제적 수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31]따라서 예상되는 수요를 실제적 수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소비자들이 온라인 보건의료비즈니스에 접근 시 국민건강에 위해할 수 있는 허위·과장된 정보가 유통되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현행 건강보조식품의 한해 실시하고 있는 광고사전심의 제도를 의약품, 의료용구,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전자거래 사이트에 대해서도 민간심의기구의 인터넷 광고사전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인터넷에 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 제공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청구권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과대·허위 ...

불복절차 진행 중의 과세처분 취소와 재처분금지―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1020 판결 ―

조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조세와 법 Vol.6 No.2

대상판결은 종전의 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누266 판결 등에서 판시된 법리, 즉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를 인용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 종래 이러한 법리에 대해서는, ①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의 한계 문제로 접근하여 재결에 대하여 불가변력(不可變力) 또는 실질적 확정력(實質的 確定力)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던 반면, ② 인용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이나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재결의 기속력(羈束力)을 적용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 등 그 취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다. 행정행위의 효력 및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그동안의 논의와 판례의 입장 등에 비추어 보면, 대상판결 등에서 판시한 법리는 재결의 기속력 또는 그에 유사한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which is a subject in this paper reconfirms the legal principle in the decisions such as Supreme Court 77Nu266, which requires the tax authority, once it admits the claim for dissatisfaction on its initial tax assessment, not to revoke the admission then repeat its previous tax assessment without any special cause. Previously there has been controversial about the intent of the legal principle. There has been a view that Supreme court has conceded Bestandskraft(non-variability or legal validity) in adjudication as a matter of limitation on cancellation and revocation in administrative action, while another view that Supreme Court has applied the binding effect of adjudication which is prescribed in Administrative Appeals Act or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 to the adjudication of admission. In respect of the previous decisions and discussions about the effect of administrative action and the binding effect of adjudication, the legal principle in the decisions such as a subject in this paper may be understood to admit the binding effect of adjudication or some effect comparable.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평가- 대상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

조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조세와 법 Vol.7 No.2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는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원본의 가액, 즉 액면금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아래에서 종전의 판례는 채무자가 도산 등의 이유로 완전히 무자력의 상태에 빠진 경우가 아닌 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이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비록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그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이 아닌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또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다. 일일이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액면금액에 의한 평가의 예외를 추가로 설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ccording to Article 58(2) of the Presidential Decree and Article 18-2(2) 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 ITGTA”) provides that the amount of claim on a loan as inherited property shall be an amount of the principal, including the accrued interest accumulated on the base date of assessment and the face amount unless all or part of that claim is considered as bad debts at the same date. Under those provisions, the existing precedents have provided that the amount of claim on a loan as inherited property shall be assessed based on the face amount unless the debtor in complete insolvency due to bankruptcy and such things. This view often has led to excessively severe consequences for taxpayers. With respect to above mentioned issue, the precedent discussed here suggests a different view that “Even if all or part of the claim on a loan as inherited property is not deemed as bad debts at the commencement date of inheritance, the value of that claim should be assessed by other objective and reasonable standards(or methods), not based on the face amount of that claim, when it is remarkably improper to assess the value of that claim based on the face amount because of an compelling reason that makes the collectability of that claim doubtful. Though it is desirable to assess the value of claim individually, the precedent has significance that it has provided additional tax relief to taxpayers lacking individual assessment methods by adding an extra method to the assessment based on the face amount of claim as inherited property.

CMC 환경에서 디지털도서관의 커뮤니케이션 모형

조윤희,Cho, Yun-Hee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정보센터 1999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Vol.30 No.3

컴퓨터매개커뮤니케이션(CMC) 환경에서 운영되는 디지털도서관(DL)은 전통적인 도서관(TL)에서 제공하던 정보서비스의 영역과 제공방법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었고, TL은 정보제공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이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하에 DL의 정보서비스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정보서비스의 영역학대와 즉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논고는 CMC 환경에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DL과 이용자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DL에서 제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DL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모형개발을 위해 DL의 커뮤니케이션 특성과 국내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DL의 효과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CMC 환경에서 제공되는 DL과 정보이용자간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digital library operated in the environment of computer-mediated-communication offered new successful alternative plans for the field and communication methods of the information services that have been provided by the traditional library and this causes the traditional library to move to the new paradigm. In this situation, the information services of the digital library raised the necessity for the communication channels that would cope actively on the spot and for the extention of information services that would supply an unspecified number of the general public with a considerable extention of information services that neglect time and space. This study looked into the communication channels in general for interactions between the digital library and the users in the environment of computer-mediated-communication and observed patterns of communication chennels that the digital library could supply.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cation model in the digital library, the study presented the communication model for effective information services.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웹 접근성 제고 방안

조윤희 한국문헌정보학회 2009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43 No.3

I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there is an increasing importance of information, being unable to access this information becomes a huge disadvantage. Blind and visually impaired users who are using assistant equipment such as screen readers are the very class that is having trouble accessing the web content that public libraries provide. In this research 10% of each region's libraries were picked as a research sample. Most of the web content that the public libraries provided did not meet the Internet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as a Korean standard. Also evaluation into web accessibility by the visually impaired was also low. This research suggests some solutions for libraries to reduce the disadvantages that are put upon visually impaired people from various views such as perceivable, operable, understandable, and robust.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아주 치명적 불이익이 된다.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홈페이지 접근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화면 읽기 프로그램과 같이 보조 기기를 사용하는 전맹이나 시각적으로 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이다. 본 연구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567개 일반 공공도서관 중 지역별 도서관수의 10%범주 내에서 62개를 평가 대상도서관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는 웹 접근성의 국가 표준 지침이 거의 준수되고 있지 않았고, 시각장애인에 의한 평가에도 접근성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웹 콘텐츠 접근에 이중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웹 접근성 제고 방안을 인식, 운용, 이해의 용이성과 기술적 진보성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환형망들을 결합한 구조의 파장분할 다중방식 광통신망을 위한 파장할당 방법

조윤희,김현덕,이창희 한국통신학회 2002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27 No.12B

공공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조윤희 한국문헌정보학회 201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44 No.2

Public libraries in Korea have increased dramatically in number through the last 45 years. However, compared to the public librari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Kingdom of Britain, and Japan, public libraries in Korea tended to have a higher rate of capita visits per a public library, so public libraries' infrastructure in Korea is very inadequate. This research analyzed cooperative network cases for public libraries of London Borough of Camden, Ootaku in Janpan, and Bucheon City in Korea to deduct a plan to broaden the service area and to make management more efficient by managing based on the single-administrative district area as a regional library system. With these results this research excogitated a cooperative network model and a plan to make the management more efficient. As a conclusion, as public libraries increase in numbers we need to examine the proper scale, and we need to construct a central-concentrated system to enhance management efficiency between a central library and branch libraries or small libraries.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후 50여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수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해 1관당 봉사대상인원수는 여전히 많고, 공간, 예산, 인력 등 운영상 제약으로 지식정보서비스의 지속가능한 확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행정구역권을 중심으로 지식정보서비스 연계와 경영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는 영국의 캄덴구, 일본의 大田區, 한국 부천시의 공공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공도서관의 협력 네트워크 모형과 정책․제도적 지원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초등 도덕과 교육의 역할 : 도덕 게임을 활용한 도덕과의 창의/인성 함양

조윤희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0 초등도덕교육 Vol.0 No.33

[S11-1] 피부 미용 및 보습 관련 홍삼의 효능 보고

조윤희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10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0 No.10

디지털콘텐츠의 저장관리시스템 기술에 관한 연구

조윤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4 No.2

정보기술과 인터넷의 진화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디지털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저장, 검색, 변경,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 저장관리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분산 네트워크 환경하에 이 기종 시스템의 데이터 통합관리, 저장 장치의 효과적인 활용, 데이터 전송 한계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SAN이 대두되었다. SAN은 개별적으로 서버에 연결되던 저장장치들을 광 채널과 같은 고속네트워크에 직접 연결시켜 대용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는 저장관리시스템의 기술과 표준화 및 시장동향 조사와 다중 시스템 저장장치의 통합과 저장장치의 가상화를 이루기 위한 구조와 구성장치 및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With the rapidly evolving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the Internet, a network-based storage management system is required that can efficiently save, search, modify, and manage digital contents which are increasing by geometric progression. Recently, the SAN became highlighted as a solution to such issues as the integrated data management for heterogeneous systems,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storage systems, and the limitation of data transfer. SAN allows for effective management and sharing of bulk data by directly connecting the storage systems, which used to be independently connected to servers, to the high-speed networks such as optical channels. In this study, I researched on the technologies, standardization and market trends of storage management systems, and performed comparative analyses of the structures, components, and performances for achieving the integration of diverse system storage systems as well as the virtualization of storage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