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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조덕호 (검색결과 24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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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역모기지제도 도입을 위한 농지가격 장기예측모형 설정
조덕호,조경식,오희장 대한지방자치학회 2009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0 No.4
본 연구는 농지역모기지제도 도입을 위한 농지가격의 장기예측모형의 설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87년부터 2007년까지 논과 밭 가격의 추세를 분석하고, 동일기간 농지가격 및 회사채수익률의 시계열의 추세적 안정성을 검정하고, 회사채수익률을 사용하여 농지가격의 예측을 위한 할인율을 산정한다. 분석결과, 논과 밭 가격의 추세는 유사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밭의 가격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가격추세는 다른 부동산에 비해 변동 폭이 작으며, 변화시계열도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지가격과 회사채 수익률을 활용한 순할인율 역시 안정적인 것으로 판명되어, 이를 활용하여 장기농지가격 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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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호,여창환 한국농촌계획학회 2015 농촌계획 Vol.21 No.2
한국은 2050년까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로 전환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여명의 증가와 저 출산은 고령화를 더욱 악화시키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2008년에 도시지역에는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제도는 설계 당시부터 복지상품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손실과 수익의 균형에 초점을 둔 금융상품으로 개발되어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지연금제도를 활성화시켜, 농촌노인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지역 토지시장을 감안하여 지역별 농지가격상승률을 예측하고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또, 지금까지 사용한 년 혹은 분기별 감정가 대신에 월별, 지역별 실거래 가격을 모형에 적용하여 지역 토지시장, 고령화 수준 등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할인율자료도 가장 안정적인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활용하여 미래농지가격을 예측하고, 이를 유동화하여 월 생활자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특히 농지규모가 가장 많고,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여 농지연금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지역적인 차이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농지가격 및 이자율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검정하고, 장기농지가격을 예측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경북, 전남, 전국의 노인들의 월평균 지급액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은 두 지역이 가장 낮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는 또 다른 지역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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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조덕호,임대봉 대한지방자치학회 2012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4 No.2
본 연구는 농지연금제도가 지역경제(경상북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경상북도는 지역 내의 재정과 산업정책, 그리고 고용정책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재정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특히 농림수산품과 도소매 부문에서 고용유발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 농지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고용효과 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경상북도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농지연금의 가입비율이 2.6%일 경우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보다 높은 30.8%일 경우에는 더욱 큰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가입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지연금이 농촌노인들의 생활편익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정부는 농지연금을 보다 확충하여, 국가재정의 완화와 농촌노인복지 및 영농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정책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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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디로 갈까? 제4차 산업혁명을 넘어 제5차 정신혁명으로
조덕호 한국행정학회 2023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3 No.1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rogresses in earnest, major changes are taking place in all areas of society. In particular, it is suffering from double hardships due to low birth rates and aging in Korea. It can be said that the new nomadic era armed with wireless Internet overcame physical time and space constraints. However, he is never happy, and his weight and mind have become difficult to control.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should go beyond the industrial revolution to the mental revolution, and aft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should be changed to the fifth mental revolution. Just as the constraints of time and place have been overcome, the 5th Revolution will become a sustainable society only if it is armed with the idea of free from harming that can control one's body and mind at will.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5th ment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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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of the Birth Rate Boosting Policy for Overcoming Population Cliff
조덕호,이유진 대한정치학회 2019 大韓政治學會報 Vol.27 No.4
The goal of this paper aims at suggesting policy alternatives to alleviate the impact of the population cliff. South Korea has scored its lowest-ever Total Fertility Rate of 0.98 in 2018. To maintain its population level stable, she needs at least 2.1 baby births per woman. The government statistics in 2018 show that only 327,000 babies were born last year. Korea is currently the fastest-aging developed economy in the world. This study implements the pooled regression and binary panel probit model to figure out the key factors for increasing the birth rate. It denies that the low birth rate is related with poor income. However, the birth rate of regular households is higher than that of poor households. Gender, Age, Babycare, Free Meal and Tuition Support are significant at 1 or 5 % levels. Key policy factors are Afterschool, Free meal and Tuition support programs. The birth rate boosting policies should focus on providing direct supports instead of the indirect suppor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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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리정보체계와 환경정보의 통합방안 -환경부의 환경주제도 및 승인통계를 중심으로
조덕호,배민기 대구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2005 미래환경기술 Vol.1 No.2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ntegration method of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NGIS) and the environmental theme map and attribute data in order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In order to do that, this study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NGIS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After that, it links two database using the administrative unit code.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Gyeongbuk province and Gumi city because the volume of the national database is too big to handle it.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any other database which has geographic codes. Ultimately, it can improve the reality of most of analysis using these database because this method can provide most of the database with the locati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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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Building of Ubiquitous Computing Spatial Environment of Local e-Government
조덕호 대한지방자치학회 200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9 No.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내재하고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은 점차 사회 전분야로 확대될 것이며, 이와 같은 환경은 정부업무수행에도 적용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컴퓨터 관련기술이 정부업무수행, 특히 지방정부의 업무수행 및 정부구조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유비쿼터스 공간환경의 구현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발달과정과 유비쿼터스 정부의 개념을 정립하고, 유비쿼터스 지방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디지털기기, 네트워크, 콘텐츠 등 디지털 융합의 유형과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구축사업의 특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유비쿼터스 지방정부의 발전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A Study on the Building of Ubiquitous Computing Spatial Environment of Local e-Government Cho, Deok-Ho Ubiquitous computing will be prevailed to most of areas in the social development processes. It will be applied to the government works. Therefore, we have to understand how this technology can be utilized in the area of government services, especially local government one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building the geospatial ubiquitous environment of local e-Government because ubiquitous computing is closely related with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for the citizens in each city. It defines the concept of electronic and ubiquitous governments and reviews their development processes. Based upon these theoretical reviews, It builds the schematic model for building the ubiquitous local government and analyzes the ubiquitous projects which are implemented i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It notes the ubiquitous geospatial environment which is a key component of local electronic government. It suggests the building scheme of ubiquitous geospatial environment and policy implication in order to build the ubiquitous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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