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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사갈등 해결방안 연구 : 영·미 사례를 중심으로
조경호,문명재 한국행정연구원 2006 韓國行政硏究 Vol.15 No.3
본 연구는 공공부문 노사갈등을 정치적, 법제도적, 경제적 그리고 인지적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간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연구가 법제도 연구에 치중하였고, 노사갈등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논문은 미국과 영국의 공공부문 노사갈등해소 사례를 찾아 2006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노사관계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영국과 미국의 공공부문 노사갈등과 그 해결방안들은 일정한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첫째는 정해진 규칙과 원칙에 따라 노사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노사갈등의 해결이 철저하게 국민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의 정치경제적 맥락과 노사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점은 사회적 책임성과 국가경영의 생산성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말미에 분석결과를 정리하여 우리나라 공무원 노사관계의 협력적 발전방향을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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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호･,진종순･,이석환 한국인사행정학회 2008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7 No.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춰 고위공무원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내용과 운영실태를 살펴본다. 둘째, 서구 선진 사례, 제도 도입 과정에서 강조되었던 이론적 요소, 그리고 2007년 말 실시되었던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과 전문가 워크숍에서 도출되었던 사항들을 종합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성과 평가지표 체계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평가지표에 따라 고위공무단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성공적으로 공직사회에 정착하고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적격자 선발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 측면, 둘째, 고위공무원의 역량과 성과를 높이도록 동기부여 하기 위한 유인체계 측면, 그리고 셋째, 고위공무원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문화 측면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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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04 중남미연구 Vol.22 No.2
In the viewpoint of Text-linguistics differing from the articles existed on the text 「The Man who couldn't keep from Prying; el Curioso Impertinente」 of 『Don Quijote』 which has been studied as a sub-structure under the main text, I will investigate the text 「The Man who couldn't keep from Prying」 as independent one. Through introducing the documents and researched data of the text 「The Man who couldn't keep from Prying」and adopting two theories, Cohesion and Coherence, I will try to confirm the text enough to be appropriated in the application of the Text-linguistic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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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호 한국인사행정학회 2008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7 No.1
본 연구는 2003년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시점에서의 다면평가에 대한 성과평가연구결과에 대비하여 2007년 기준으로 다면평가 운영성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비교할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핵심에 있었던 다면평가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인 사례와 자료로서 평가하여 향후 개선점을 찾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현재 우리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면평가는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다면평가가 조직구성원의 능력과 역량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오용할 경우 조직 내부의 계층 간 집단 간 통합(integration)을 저해하고 공정한 평가 문화의 정착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제도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있으며, 운영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연구가 시사하고 있는 점은 다면평가의 목적과 활용 방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고, 다면평가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기대했던 성과(예: 활발한 의사소통, 평정의 객관성 증진 등)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제도 운영상 제약요인이 너무 많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방향 선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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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호,진종순,문미경 한국인사행정학회 2009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8 No.1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인간적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숱한 과제가 쌓여있지만, 이 가운데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핵심 과제이다. 고령화 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성인력에 대한 적극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시행해오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승진목표제의 발전방안을 생각해보고자 설문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승진대상자 풀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여성과학기술인력 역량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기관 내 주요 보직과 위원회에 여성참여 증대이다. 마지막으로, 남성들의 양성평등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실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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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호 한국인사행정학회 2009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8 No.3
본 연구는 공무원 후생복지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후생복지 만족도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만족도 제고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공무원 후생복지 문제는 공무원의 관점과 국민의 관점에서 서로 다르게 접근가능하다. 본 연구는 공무원 후생복지를 공무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후생복지 만족도(삶의 질, 일과 삶의 균형, 보상만족도 등)가 생산성(직장생활만족도, 조직몰입도, 직무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연구한 것이다. 본 연구의 중요한 발견은 공무원 스스로가 인식하는 삶의 질 수준과 일과 삶의 균형 만족도가 낮을수록 직장생활 만족도가 낮았고 이는 낮은 조직몰입과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이론적이고 당위적인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적 분석 결과 차원이다. 우선, 본 연구는 형식적으로 보면 특정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만족도 연구의 성격이 강하지만,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단순한 보상 차원에 아니라 삶의 질과 일과 삶의 균형 수준으로 확대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점과 공무원의 후생복지 만족도는 그들의 공직 생산성 제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한 학술 연구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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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농촌진흥청 인사개혁 성과 분석 : 목표적절성, 직원참여도와 목표달성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조경호 한국인사행정학회 2008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7 No.3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6개월간 추진되었던 농촌진흥청 인사개혁 사례를 설명하고 개혁성과를 농진청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전반적으로 조사에 응했던 농진청 공무원 224명은 그간 추진되었던 인사개혁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은 향후 이 같은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인사개혁의 개별 추진 과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직종간 벽 허물기와 복수직 확대, 과장보직자에 대한 역량평가 강화, 승진심사에 기획력 평가를 강화한 점에 대해서는 우수한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인사쇄신 과정에서 전 직원 평가를 실시한점에 대해서는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말미에서는 공직사회 인사개혁의 성공요인으로 인사개혁의 지속 가능한 추진, 직종간, 직급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관리 방안의 적극적 실행, 그리고 창의적 업무추진을 위한 여건개선과 조직융합관리 강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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