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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대외무역 : 점진주의적 이행의 증거?
정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5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6 No.3
본연구는우즈베키스탄의체제전환전략과경제정책들을제제전환경로모델과유형비교틀에서 분석해보고,우즈베키스탄의경제성장과대외무역이점진주의적체제이행경로에서갖는함의를살 펴보고자하였다.우즈베키스탄의체제전환은변화속도와개혁수순(speed&sequence)측면 에서점진적,제한적인대외개방중점의경로유형으로나타났으며, 1992년체제전환시작이후최근 까지의경제적성과들을고려할때중국과같은성공적인점진주의이행의증거로서평가된다. 우즈베키스탄이보여준성공적체제전환경험이라는것을좀더구체적으로보면, 1990년대 체제전환개시직후조기에달성한경제회복과안정, 2000년대이후높은경제성장의달성등이 고이것은경제적인조건(부존자원,국제시장),제도적초기조건(구소련체제유산)을배경으로 한중앙집권적인경제정책(시장통제와수입대체정책)의추진에의한것이라볼수있다. 사실우즈베키스탄의경제적성과는풍부한천연자원및해당부존자원품목의우호적국제시장 가격흐름이큰역할을했고,또한권위주의정부에의한시장통제와수입대체정책이국내경제를 외부충격으로부터어느정도보호했다는점에기인했다. 따라서대내외경제적여건에의지한 실적과대외적충격차단에만주목한경제자립도의강조는우즈베키스탄의경제적성과를과대평 가할위험을갖고있다. 그런 점에서 구조개혁이 결여된 우즈베키스탄의 성과에 대한 이른바 ‘우즈벡성장의수수께끼’, 또는 ‘우즈벡의 역설’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즈벡의 위장된 성장 역설’(the Uzbek disguised growth paradox)일수도있다. 아울러 중앙집권적인 경제관리와 시장통제의지 속에 따른 구조개혁의 지체는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성공적인 체제이행 전망을 어둡게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이 향후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을 포함하여 경제전반에 통제와 비효율을 초래하는 중앙집권적 경제관리방식에 중대한 혁신을 필요로 하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틀에서 진행되는 근본적 경제구조의 개혁(structural reform)즉 추가적인 자유화(liberalization)와 사유화(privatization)의 추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The aim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ansformation strategy and policy of Uzbekistan in the economic transition process, and to grope for the implications of so-called Uzbek paradoxical growth and foreign trade in the economic transformation path. As a result, theUzbek economic transformation can be categorized as a type of gradual and restrictive outward-opening fromthe perspective of speed & sequence on the basis of system transformation path model, which may possibly be evaluated as a case of successful gradualismlike China as well. In a concreteway, the experience of theUzbek successful transitioncomprises a economic recovery and stability in the 1990s during the early period of transition, and then robust economic growth in 2000s and until quite recently. But, in fact the Uzbek economic performance can be said to achieved by economic initial conditions(rich natural resource endowment and favorable international price to resource export) and centralized economic policy(market control and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policy)with institutional initial conditions, that is the legacies of centrally planned economic systemin Soviet era. Therefore, when only depending on economic conditions(natural resources and international market price) and self-sufficiency fromexternal shock, there could be a risk of overestimation to theUzbek real performance. In that sense it may turn out that the Uzbek growth puzzle or the Uzbek paradox without structural reform conclude to the Uzbek disguised growth paradox in the long run. For sustaining economic growth substantial reform moves is needed in Uzbekistan. If progressive liberalization and privatization are delayed, and it will make the prospect of the Uzbek successful transition so glo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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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박우찬,곽승호,양훈모,정철호,한탁돈,이문기,Jeong, Woong,Park, Woo-Chan,Kwak, Sung-Ho,Yang, Hoon-Mo,Jeong, Cheol-Ho,Han, Tack-Don,Lee, Moon-Key 대한전자공학회 2003 電子工學會論文誌-SD (Semiconductor and devices) Vol.40 No.9
Generally, dividers have been designed to use iteration, but recently the research on the pipelined divider is underway. It is a difficult point in the known pipelined division unit that a large lookup table is required. In this paper, the cost-effective pipelined divider is proposed, that needs a lookup table smaller than that of the other pipelined divider. The latency of the proposed divider is 3 cycles. We obtain a 30% reduced area than that of P. Hung. 기존의 나눗셈 연산기들은 대부분 반복적인 방식으로 연산을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파이프라인드 나눗셈 연산기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현재 발표된 파이프라인 나눗셈 연산기는 큰 사이즈의 룩업테이블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면적을 크게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파이프라인드 나눗셈 연산기에 비해 룩업테이블을 크게 줄여, 비용에 효과적인 파이프라인 나눗셈 연산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나눗셈 연산기는 단정밀도에서 3 사이클의 지연시간를 가지며, P. Hung의 방식에 비하여 약 30퍼센트 정도의 면적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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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 한국무역보험학회 2009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0 No.1
본 연구는 FTA 시대 무역자유화과정에서 야기된 불법무역의 위험성 과 그 방지대책 요 구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탈법위험의 억제를 위한 대응책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법제도 질서를 벗어난 불법무역 분석의 틀로서 국경 절차에서의 위험-비 용 최소화 매트릭스를 도입하고, 관세범죄와 부정무역범죄 둥 불법무 역의 주요 범주를 설 정하여 분석한 후에, 방지대책에서는 불법무역 대응체계 제도화의 기 본구상과 불법무역 대응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경절차 유관기관 간 상호협 조가 대응체계의 제도 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관점을 불법무역대응 거 버넌스라는 개념으 로 정리하였다. 불법무역 대응체계 제도화의 기본구상 아래 불법무역 에 대한 주요 방지대 책으로는 법규 정비 측면에서 정책규정과 집행규정 등 법규체계의 명 확화, 조직 정비 측 면에서 국경절차 관리기관의 제한적 통합성 추구, 전문조사조직 및 인력 확보를 제시하였 다. 또한 대응절차 측면에서 실효적 절차규정의 마련을 통한 각 기관 의 효율적인 정보시 스템 및 종합적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간 협력 측면에서는 기관간 정보시스템 연 계운용 및 정례적 업무교류,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 도의 명문화 등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의 불법무역 실태분석과 대책방안 모색을 계기로, 향후 FTA 확대에 따 른 경제적 효과의 기대에 병행하여, 무역자유화를 안착시킬 수 있는 불법무역 방지제도에 도 적절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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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 한국무역보험학회 2012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3 No.1
본 연구의 핵심논지는 국제금융거래에서의 위험-비용 최소화의 기본 구상 즉, 국제금융거래에 서의 불법위험 최소화를 추구하되 통제과정에서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안, 운용하자는 것이다. 그에 따라 신제도주의 시각에서 자금세탁 관련법규의 정비, 자금세탁방지 관계자간 협력체계의 구축, 자금세탁방지 홍보·교육활동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으 며 그중에서도 위험관리와 관계자간 거버넌스의 구축이 강조되었다. 즉 탈법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고 고의적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 히 처벌하되, 저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감시 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법규 준수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구조화하여 차별적으로 대응토록 한 것이다. 또 자금세탁 통제 수요의 증가에 따라 감독기관의 조직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나, 민관 파트너쉽을 통해 자금세탁 관련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호협력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조직신설 비용, 대리인 비용의 발생 을 억제하는 협력통제제도의 구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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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 대한정치학회 2014 大韓政治學會報 Vol.22 No.2
한국의 금융시장 규모는 2012년 6월말 현재 총 2,708조원으로서 1980년 6.6조원의 310배, 1990년 158조원의 17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투기적 거래에 의한 금융시장 자체의 변동성 위험뿐만 아니라 불법적 수익을 겨냥한 범죄 위험성 역시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금융시장의 성장에서 야기된 탈법위험의 증가와 불법금융거래 방지책 필요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금융범죄의 유형 범주와 실태를 고찰해보고 범정부적인 대응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금융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융범죄로부터 증가하는 기대수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비용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처벌강도와 처벌확률을 높여 범죄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는 제도운용에 의해 가시화될 수 있는 바, 본 연구는 특히 범정부적 대응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각 범죄유형별 엄중한 처벌법규 정비와 정부 각 기관별 금융해독력(fineracy)을 갖춘 전담조사인력·부서의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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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2021 한몽경상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06
본 연구는 제도주의적 시각에서 시진핑 시대 정책성 무역금융제도의 하나인 수출신용보험(ECI)의 전개과정과 성과를 살펴보고 중국 ECI의 제도적 과제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중국의 수출신용보험은 제도의 도입기(1986-2001)와 제도화기(2002-2012), 시진핑 시대의 제도 발전기(2012-2022)를 거치면서 제도적 성장‧발전뿐만 아니라 그 실적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즉 수출신용보험제도는 2001년 10월 SINOSURE 설립과 이후 진행된 ECI 관련 법제의 정비와 함께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시진핑 시대를 거치면서 조직의 양적 확대와 함께 이사회 경영체제 및 본부조직의 전문화, 영업조직의 강화가 이루어지 고, 불법자금조성·보험사기·자금세탁 등 불법방지 법제에 대한 정비와 대응활동이 강화되었다. 또한 ECI 제도의 발전과 적극적 운용에 힘입어 SINOSURE의 ECI 인수실적이 시진핑 시대에는 최근 8년간(2011-2019) 연평균 11.6%씩 증가하여 2019년 현재 6,097.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다. 중국 수출신용보험은 시진핑 시대 출범 이후 약 10년간 이루어온 조직 발전과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도적 과제를 남겨주고 있다. 그것은 첫째, 정부조직 내에 SINOSURE 전담부서 배치와 유관기관 상설 협의체 운영, 둘째, ECI 운영의 투명성, 안정성, 책임성을 높여 가기 위한 수출신용보험 관련 법제의 개선, 셋째, SINOSURE의 ECI 사업 다변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출보험기 금의 확충 등에 대한 필요성이다.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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