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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기획단계 영향요인 중요도 분석
정용찬,김정훈,현창택,이상훈,Jung, Yong-Chan,Jin, Zheng-Xun,Hyun, Chang-Taek,Lee, Sanghoon 한국건설관리학회 2024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25 No.3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2017.11.)에서 도심에 위치한 중저밀도 노후 영구임대단지를 고밀도로 재건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재건축 타당성이 낮은 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대안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성 평가방법, 사업방식의 결정 절차 등이 미비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획단계에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예측 가능한 사업구조 수립을 위하여 사업성, 건축계획, 도시·주거환경계획, 법 제도 그룹으로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각 그룹별 주성분 요인을 도출하고 가중치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주성분 요인의 세부영향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점수(RIS)를 산정하여 중요 영향요인을 선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중요 영향요인 중 정량적 요인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사업 검토를 위한 프로세스를 제안하였으며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33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 단지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제안한 프로세스의 실무활용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임대사업자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사업 계획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중요 영향요인 중 정량적인 요인들에 한하여 실무활용성을 검증하였다. 이에 향후 정성적인 요인들의 활용 및 검증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Housing Welfare Roadmap (November 2017), to expand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by reconstructing aged long-term public rental complexes. Also, remodeling projects for complexes with low business feasibility of reconstruction projects are recognized as an alternative to supplying public rental housing in urban area. This study analyzed influence factors by dividing them into project feasibility, architectural plan, urban & residential environment plan, and legal system groups in order to establish a plan for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remodeling project. Futhermore, this work conducted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o get the principal component factors among the influence factors of each group, and the weight analysis to calculate weighting of them. In addition, major influence factors were derived by calculating the relative importance score (RIS) of each factor. Lastly this paper validated the major influence factors and applicability of the procedure to select 3 complexes that can be reviewed for remolding project among 33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complexes located in Seou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ful when establishing a remodeling project plan for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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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과 연수별 유지관리비 분석 및 예측 모형
정용찬,김정훈,현창택,이상훈,Jung, Yong-Chan,Jin, Zheng-Xun,Hyun, Chang-Taek,Lee, Sanghoon 한국건설관리학회 2022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23 No.3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2017)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증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 성능 개선 및 주거수준 향상 요구 등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재고주택 유지를 위한 공공임대사업자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운영과정에서 시설물 수선종류 공사별, 내용연수 기간 경과 연수별로 집행되는 유지관리비 규모를 분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33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비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경과 연수 14년에서 28년 기간의 집행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경과 연수별 유지관리비를 '장기수선계획공사 및 국비지원사업[Y<sub>1</sub>]', '계획수선공사 및 일반수선공사[Y<sub>2</sub>]', '총 유지관리비[Y<sub>3</sub>]'로 구분하여 예측 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사업자가 예산수립 단계에서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가능한 운영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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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찬(Jung, Yong chan),배현회(Bae, Hyunhoe) 한국행정학회 2018 한국행정학보 Vol.52 No.1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은 이제까지 의사결정자를 중심으로 혹은 지역 내외부의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지만, 이러한 접근은 그 두 요인을 통합하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도시레짐이론은 이러한 한계를 통치구조와 지역 내 사회구조의 상호작용에 의해 도출되는 레짐연합이라는 개념을 통해 넘어선다. 나아가 이 이론은 지방정부가 언제 지역 내 불평등의 개선을 위한 정책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그러한 변화의 요인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조직화를 제시하였다. 지방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통합된 설명을 제공해주고 그 연구영역을 확장시키는 이러한 논의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지역정책수요와 시민조직화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중산층 진보정책과 저소득층 기회확장정책을, 환경 · 문화 · 저소득층 관련 시민단체가 많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저소득층 기회확장정책을 주된 정책의제로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내 계층구조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기존연구들을 보완하고, 또 시민조직화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지역 내 불평등의 개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하겠다. Policy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s have been explained by decision-makers or structure with local governments are faced. Although these two factors are useful in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local government policy making, few studies have been able to combine them theoretically. Urban regime theory solves this problem with the conception of regime coalitions, which are made by the interaction of governing structure and social structure in the region. Furthermore, researchers of urban regime theory extend the research range by raising the issue when local governments develop policy to reduce inequality in the local society. Concerning this, some researchers say that if the middle-class or lower-income group is organized, local governments are more likely to develop a policy to reduce inequality. Focusing on urban regime theory, this study intends to statistically verify whether local policy demand and citizen organization have an impact on policy making. As a result of analysis, this study determines which local autonomous entities located in a region with a greater population of middle-class and lower-income residents than higher-income residents are making a more middle-class progressive policy agenda and a lower-class opportunity expansion policy agenda. Moreover, this study finds out which local autonomous entities make a more lower-class opportunity expansion policy agenda if many NGOs regarding environment, culture, or lower-income groups are located in the region. These results have implications in that they supplement preceding studies that did not analyze the impact of regional hierarchy on policy making and the possibility of reducing inequality in the local society as a result of citizen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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