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茶山) 『비어고(備禦考)』의 행방

정민 ( Jung Min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7 大東文化硏究 Vol.100 No.-

다산의 『備禦考』는 1822년에 쓴 「자찬묘지명」에서 10책 30권 분량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종적 없이 사라진 국방 관련 주요 저술이다. 본고는 사라진 『비어고』를 아 원래의 형태를 복원하려는 시도다. 1974년 『여유당전서보유』에 『비어고』의 편으로 보이는 일부 자료들이 집록되었지만 다산의 초기 구상에 비추어 보면 턱없이 부족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현재 『비어고』의 바탕이 되는 자료에 이중협이 엮은 규장각본 『비어고』 10책과, 정주응이 편집자로 표기된 국민대도서관본 『미산총서』 8책, 국립중앙도서관본 『미산총서』 6책이 있다. 필자는 이 3종의 자료집이 실제로는 다산 정약용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 정리된 다산 『비어고』의 원본 자료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이중협과 정주응은 다산의 벗 또는 제자였고, 둘 다 무관 출신이었다. 이중협은 강진 시절 다산과 3년 가량 가깝게 왕래했으나, 이같은 기획을 직접 감당할만한 역량을 갖춘 인물은 아니었다. 실제 내용 또한 다산이 직접 정리한 것이 대부분이다. 정주응은 다산이 해배되어 돌아간 이후에 만나 가르친 제자이다. 하지만 『미산총서』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강진 시절에 다산과 제자 이정과 이강회 등에 의해 진행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저술들이 다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정리된 것은 이 책이 다루는 내용이 국방에 관련된 예민한 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사정과 무관치 않다. 당시 다산은 유배 죄인의 신분이어서 공연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감춘 것이다. 실제로 다산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구상한 당초의 기획은 이 3종서의 목차 분석을 통해 거의 대부분 실현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규장각본 『비어고』가 일본을 주 대상으로 삼았고, 양종의 『미산총서』는 청나라를 염두에 두었다. 여기에 더해 선현들의 각종 군사 관련 저술을 망라하고, 전쟁사를 정리해 한질의 방대한 저술을 기획하였다. 하지만 초기 구상과 달리 수록 자료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데다, 안설을 달지 못한 상태에서 다산이 건강을 잃으면서 이 야심찬 기획은 결국 완성을 보지 못했다. 이후 이 책들이 이름을 빌려준 이중협과 정주응의 저술로 오인되면서 이제껏 다산의 『비어고』는 실체 없이 제목만 알려져 왔다. 본고의 정리를 통해 다산 『비어고』의 실체가 보다 분명해졌다. Dasan's "Bieo-go(備禦考)" is a major defense-related work that has been said to be 30 volumes of 10 books in 1822 at the inscription made by Dasan himself. This is an attempt to restore the original form by searching for the missing "Bieo-go". In 1974, Some materials that seemed to be the remnants of "Bieo-go" were collected in the "Yeoyudangjeonseo-boyu(與猶堂全書補遺)", but it was only a shortage in the light of the early conception of Dasan. There are currently ten books "Bieo-go"on Kyujangak, which was edited by Li-Junghyub, and eight books of the Kookmin University Library, which are written by Jung-Jueung as an editor, and six books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by same one. I have confirmed that these three kinds of materials actually correspond to the original data of Dasan "Bieo-go", which is summarized by Dasan Jeong-Yakyong and his disciples. Li-Junghyub and Jung-Jueung were a friend or disciple of Dasan, both of whom were military officer. Li-Junghyub were close to Dasan for about three years staying in Kangjin, but He did not have the capacity to directly manage the project. Most of the actual contents are also collected by Dasan and his disciples. Jung-Jueung is a disciple who had met and taught after Dasan's return to seoul. However, the contents in the "Mysan Edition" contain many contents that were carried out by Dasan and his disciples Li-Jung and Li-Kanghoi in Kangjin. It is not unrelated to the fact that the contents of this book deal with sensitive information related to national defense. At that time, Dasan was a member of the exile, so he was able to hide his name because he was able to provide an attack for the performance. In fact, it is confirmed that the original project conceived in the letter sent to Dasan's son is mostly realized through analysis of table of contents of these three books. "Bieo-go" in Kyujangkak was the main subject of Japan, while the two "Misan Edition" had focused on the Qing Dynasty. In addition to this, he encompassed various military related works by elder and organized a vast work which he put together the war history. However, unlike the initial design, the amount of data increased exponentially, and because Dasan lost his health in the absence of commentary, this ambitious project eventually did not see completion. Since then, these books have been misunderstood as a creation of Li-Junghyub and Jung-Jueong, who lent his name. Through the theorem of this article, the reality of Dasan "Bieo-go" became clearer.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유엔 안보리·한국·미국의 대북제재 검토

정민정(Chung, Min Jung)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9 No.2

Ⅰ. 서론 Ⅱ.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검토 Ⅲ. 한국의 대북제재에 관한 국내법 Ⅳ. 미국의 대북제재에 관한 국내법 Ⅴ. 결론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을사보호조약의 국제법적 효력

정민정(Min Jung Chung) 서울국제법연구원 2014 서울국제법연구 Vol.21 No.1

이 글에서는 을사보호조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은 무효’라는 관습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현대 국제법 하에서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조약이 시제법의 원칙에 따라 조약체결당시의 근대 국제법에 비추어 보아 국가의 의사와 강박을 당한 대표 개인의 의사가 다르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효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1900년대 초의 국제법의 영역은 매우 넓었고, 그 속에는 강자의 법과 정의의 법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작업은 당시의 국제법에도 확실히 존재하고 있었을 정의의 법이념을 찾아내어 구현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근대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국가 자체의 의사에 대하여 강제력이 행사되어 조약이 강제적으로 체결되는 경우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의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만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은 국가 기관이 아닌 개인의 자격에서 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강제와 위협을 말하며,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 안에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국가 대표에 대한 강제 또는 위협이 포함된다. 이를 전제로 하여 근대 국제법 시대부터 현대 국제법 시대에 이르기까지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는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에 의하여 체결한 을사보호조약이 무효라는 것이 통설로 인식되고 있다. Whereas Article 51 of the Vienna Convention of the Law of Treaties (hereinafter, “VCLT”) applies to acts of threats or coercion directed against the State`s individual representative in his or her personal capacity, Art 52 of the VCLT covers exclusively the force addressed to a State organ (for example, the government) or the State`s representative in his or her official capacity (for example, the head of State, foreign minister). While there was general agreement amongst writers that coercion of the representative rendered the represented State`s 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 voidable or void, it became generally recognized that military force employed against the State itself invalidated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UN Charter. The two forms of coercion provided for in the VCLT coincided in the 1905 Japan-Korea Protectorate Treaty, which was signed in the presence of armed Japanese soldiers by the Korean government. In other words, coercive acts or threat against Korea were tailored in such a manner as to specifically induce the representative`s fear for his personal life or well-being. The 1905 Japan-Korea Protectorate Treaty procured by coercion against Korea prior to the emergence of the rule codified in Article 52 would not, under the inter-temporal law be deprived of its validity by the operation of the provision`s customary equivalent. However, the rationale of personal coercion of the representatives as a ground for vitiating consent would still hold.

장기적으로 활동한 아이돌보미의 가족 레질리언스 분석: 월시(Walsh)의 관점을 중심으로

정민자 ( Min Ja Jung ) 대한가정학회 2017 Human Ecology Research(HER) Vol.55 No.4

Childcare related studies have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care work, policy aspects, user family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of childcare helpers. But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family system characteristics that support childcare givers. Thus, this study conducted on the topic, “How to characterize the family resilience of long- term childcare givers?” The subjects belong to a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in U. City, who belong to a group with an income in the top 20 % of about 20 persons working for more than 3 years. In an interview, qualitative questions were used Walsh`s family resilie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y had economic hardship, but their family would stand together and build up a family`s power based on the couple`s faith. They had a family role model based on their parents` family that included inherited maternity qualities from their mother. Second, the flexibility of the family organization changed to autonomous or co-role type and the connectivity. Especially, they appear as a family`s leader. Third, their family communication was active, shared-care, responsible and passionate with family affection and understanding. The conclusions results are as follows. Participants were high school graduates as well as had work experience. They were characterized by positive family energy, a family belief system, family-based resources, flexibility, connectivity, open family communication and expression skills. Therefore, it can be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family`s resilience during an interview for the reliable, long-term supply of human resources for childcare activities.

미 바이든 행정부의 영업비밀보호 관련 입법·정책 동향과 시사점

정민정(Min-Jung CHUNG)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1 국제경제법연구 Vol.19 No.3

현대 사회에서 영업비밀은 기밀유지가 핵심이고, 일단 유출되면 어떤 식으로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출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천문학적 단위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업비밀 유출 후 민사상 유지청구와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을 강조하는 기존 미국의 영업비밀보호 법제에는 한계가 있다. 사법적 구제수단은 일단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면 이미 빠져나간 국부 가치를 회복하는 데에 별다른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미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여 이를 단순히 기업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관리해야 하는 공공재로 보고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내 입법·정책의 기조는 중국으로부터의 영업비밀 탈취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의 사이버보안법 체계를 일정 부분 벤치마킹하고 있다. 중국이 2021년 6월 10일 제정하고, 2021년 9월 1일 발효한 「데이터 보안법」에 따르면, 사이버보안체계가 허술하여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세계 굴지의 중국 IT 기업에게 영업정지처분, 영업허가 취소처분, 한화 약 18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도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대학·연구소에 사이버보안에 관한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는 그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만 영업의 자유·학문의 자유와 같은 자유시장경제질서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기업·대학·연구소의 활동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영업비밀보호 입법·정책과는 분명히 정도의 차이가 있다. 대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초국가적 공급망 가운데 사이버보안에 취약한 지점이 생기지 않도록 국제규범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최근 미국의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입법 논의를 참고하여,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대학·연구소가 합리적인 부문별 IT 보안 조치 및 절차를 채택하고 이행하게 하며, 노하우를 포함하고 있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사이버보안 조항을 포함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초국가적 공급망 가운데 사이버보안에 취약한 지점이 생기지 않도록 국제규범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해외로부터의 해킹 문제를 국가주권평등원칙, 국내문제불간섭원칙과 같은 일반국제법상의 원칙으로만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정부는 지역무역협정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장을 개정하여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In modern society, confidentiality of trade secrets is critical, and once broken, it is irrevocable and cannot be restored. In some cases, the socio-economic cost of breaches in confidentiality of trade secrets can be extremely significant. In this respect, there is a limit to the existing US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which emphasizes remedies such as injunction claims, civil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criminal penalties after the leakage of trade secrets. This is because judicial remedies have little to no practical benefit in restoring the national wealth that had already lost its value when national trade secrets were passed to foreign countries. Hence, the US Biden administration regards trade secrets as public goods that must be protected and managed at a national level, not as some private properties of companies, and protects them proactively. The administration’s domestic legislation and polic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s rooted in data secrecy, and it is a response to China’s stealing of trade secrets. To this end, the United States is partially benchmarking China’s cybersecurity law system. According to the Data Security Act, enacted by China on June 10, 2021, and enforced on September 1, 2021, the world’s leading Chinese IT companies that failed to properly manage data due to poor cybersecurity systems have been suspended, revoked, and fined about KRW 1.8 billion. The Biden administration also imposes active obligations on cybersecurity on domestic compan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with trade secrets, and the government is moving toward monitoring their implementation. However, it is distinctively different from China’s trade secret protection legislation and policy in that the government regulates the activities of compan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nfringe on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free market economy order, such as freedom of business and academic freedom. Externally, the Biden administration is striving to establish international criteria to prevent multinational corporations, due to their operational vulnerabilities in cybersecurity among the transnational supply chains, from being taken advantage of. It is only plausible that South Korea carefully refers to the recent legislative discussions on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the United States, so that Korean compan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with national trade secrets are legally bound to adopt and implement reasonable IT security measures and procedures for each secto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legally enforce the inclusion of specific cybersecurity provisions when signing a license contract that includes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t skills. Externally, international norms should be established to prevent vulnerable points in cybersecurity among transnational supply chains in Korean companies. There is a limit to dealing with hackers from abroad only with principles under general international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in domestic issue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revising the chapter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to establish additional regulations on trade secret protection.

난소 내배엽동 종양에 대한 임상병리학적 분석과 예후

정민형 ( Min Hyung Jung ),박선정 ( Sun Jung Park ),김대연 ( Dae Yeon Kim ),김종혁 ( Jong Hyeok Kim ),김용만 ( Yong Man Kim ),김영탁 ( Young Tak Kim ),남주현 ( Joo Hyun Nam ),목정은 ( Jung Eun Mok ) 대한산부인과학회 2006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49 No.3

SD700 확대머리 나사철근을 이용한 RC 보 단부의 정착에 관한 실험적 연구

정민기(Jung, Min-Gi),박상아(Park, Sang-Ah),양성주(Yang, Sung-Ju),이채민(Lee, Chae-Min),박해용(Park, Hae-Yong),김승훈(Kim, Seung-Hun) 대한건축학회 2023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43 No.2

바이오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알칼리 금속이 NH3-SCR 반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민기(Min Gie Jung),홍성창(Sung Chang Hong),권동욱(Dong Wook Kwon) 유기성자원학회 2022 유기성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22 No.추계

유기성 폐기물 시장의 활성화 일환으로 유기성 폐기물을 자원화하여 연료로 활용 가능하다. 특히 바이오연료의 경우 연소과정에서 질소산화물 및 알칼리 금속이 배출된다. 바이오연료 발전설비의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저감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처리 방법은 선택적촉매 환원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알칼리 금속에 의한 탈질촉매 피독으로 인한 성능 저하 문제가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기성 폐기물을 자원화하여 연료로 사용하는데 있어 바이오연료연소시 배가스에 포함된 알칼리 금속(Na, K)이 선택적 촉매 환원법에 있어서 촉매 반응에 미치는영향을 연구하였다. 촉매는 상용촉매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바나듐-텅스텐-티타니아 촉매를 사용하였으며 알칼리 금속에 의한 활성 저하 원인을 규명하고자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 중원음운 (中原音韻) 》 여 (與) 《 중주음운 (中州音韻) 》 성모계통비교

정민성(Min Sung Jung) 중국어문연구회 1991 中國語文論叢 Vol.4 No.-

PV 시스템 직류 배선선로의 아크검출 회로 토폴로지에 관한 연구

정민상(Min-Sang Jung),곽동걸(Dong-kurl Kwak),최승민(Seung-Min Choi),최신형(Shin-Hyeong Choi) 대한전기학회 2023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3 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