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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필기시험 실행 방향성 탐색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업기초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전용일 ( Yong-il Jeon ),박명은 ( Myeong-eun Park ),오현성 ( Hyun-sung Oh ) KNU기업경영연구소 2021 기업경영리뷰 Vol.12 No.2

        With respect to personnel management, fostering outstanding human resources in an enterprise shall begin by selecting and hiring outstanding human resources. The recruitment strategy aims to secure excellent human resources, that is, people who can contribute highly to the company after joining the company. Excellent human resources not only aim to secure excellent talent but also to make timely hiring decisions faster than competitors. To this end, the form of NCS-based recruitment oriented on job competency has been spreading from the past large-scale open recruitment format, and this change in the recruitment system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the organization’s resource base. The government is expanding the so-called “spec transcendence” or “job competency”-oriented recruitment method to public institutions, with NCS-based competency-oriented recruitment and blind recruitment as its policy stance and is also trying to spread to private companies. Among these written tests of NCS-based competency-oriented recruitment is the “Core Competency Test”, which aims to test basic skills as a professional. The current NCS Core Competency Test consists of 10 sub-competencies, and each public institution conducts the test by selecting several areas at discretion according to the job selection. However, the concept of Core Competency was derived as ‘The basic skills that must be common as a professional.’ and since Core Competency is not a competency selectively required only in a specific field and series but is a common competency required for professionals in all fields of work, the selective implementation of each area in the written test discrepancy between the concept and purpose of the Core Competency test. Therefore, in order to properly test this ability, it is inevitable to conduct all 10 areas of Core Competency, and it is desirable to test job expertise, which is ‘the competency necessary to perform the job,’ through the ‘Job Performance Competency Test.’

      • KCI등재

        일본의 화학물질관리법제에 대한 고찰

        전용일(Jeon Yong-il),배정생(Bae Jaeng Sae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41 No.-

        화학물질의 유통·사용량 증가에 따른 사람의 건강 및 환경 위해성을 예방·저감하고 자국 내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2007년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도입을 필두로 기존의 화학물질관리법제를 전면 개편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움직임 속에 일본 역시 자국의 화학물질관리법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일본의 화학물질관리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초래되는 인체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사전 평가 및 관리를 규정한 세계 최초의 화학물질 관리 법제라 할 수 있다. 이후 1986년과 2003년 각각 본법에 대한 소폭 개정이 있었고, 2009년 3차 개정의 경우에는 유렵연합의 REACH규정의 영향을 받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9년 3차 개정 화심법은 기존 화학물질을 포함한 포괄적 관리제도 및 우선평가화학물질제도의 도입·실시, 유해성중심의 독성심사에서 위해성 중심의 심사로 전환, 국제적 동향을 고려한 심사 규제체계의 합리성 확보, 국가 주도형의 우선평가물질 심사제도 및 저우려 고분자(Low Concern Polymer)에 대한 면제제도의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세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화심법은 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진화했으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자국의 화학물질관리제도를 강화시키는 한편 국제무대에서 화학산업분야에서의 경제적·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따라서 개정 화심법 시행은 국내 화학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엇보다 기존화학물질을 포함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수입하는 수량에 따라 신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1톤 이상 제품을 일본에 수출할 때 관련제품의 물질정보제공에 따른 상당한 비용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관련 제품의 원가 인상으로 제품 단가가 높아져 자료보유(안전유해성 자료 등) 업체(선진국 글로벌 기업)와의 경쟁력에서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유해화확물질관리법의 전부개정(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제명 변경)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2015.1.1.시행). 특히 화평법은 EU의 REACH 규정과 상당한 유사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반영하여 제정한 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일본의 화심법 역시 EU의 REACH 규정과 상당한 유사성을 띠고 있는 만큼, 우리의 화평법 제정·시행과 일본의 개정 화심법 시행사이에는 큰 연결고리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인식하여 일본의 화심법을 비롯한 각국의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제의 경쟁적 도입이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t’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oday chemical substances take a leading place in daily life, having a enormous impact on our life. Chemical substances also have ambivalence. that is, chemical substances such as medicine, pesticides enable us to live a rich and convenient life, whereas hazardous toxic in chemical substances causes severe damage and harm to human beings and the environment. Thus a precautionary chemicals management to reduce the bad effect of the process of using chemicals is requir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which is a comprehensive system for the regulation of all chemicals throughout Europe, Japan revised “the Act on the Evaluation of Chemical Substances and Regulation of Their Manufacture, etc” in May 2009. The most important point this revision(amendment) is the introduction of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including the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and application to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e field of chemical substances management. The Republic of Korea has also joint this trend. the Assembly passed the “Act on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s” known as “Korea REACH” on April 30th, 2013. It is supposed to come into force on January 1st, 2015. This law is very similar to European Union’s REACH and so called Japan’s REACH. In this situation, our government and corporations should take essential and significant actions to enhanc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hemical industry and protect influx of hazardous toxic chemical substances from outside countries.

      • KCI등재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도래에 따른 통상규범적 쟁점 - 미국 자율주행자동차법안(SELF DRIVE Act) 사이버보안규정의 WTO TBT 합치성을 중심으로 -

        전용일(Jeon, Yong-il)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59 No.-

        그간의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사건가운데 WTO TBT 협정이 문제된 사안은 대부분 협정 제2.1조의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에 관한 관심이 높아 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었다. 그러나 미국 자율주행자동차법안 SELF DRIVE Act 사이버보안규정으로 인한 당사국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에 관한 적용을 생각해보긴 어렵고, 규정의 문구만을 중심으로 WTO TBT 협정 위반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본 규정이 TBT 협정 부속서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규정’인지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애초부터 기술규정이 아니라면 TBT 협정 위반여부를 다툴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사이버보안규정의 제정이 TBT 협정 제2.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인지와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조치’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이버보안규정이 국제사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인된 ‘표준’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적어도 그 표준의 완성이 임박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상기 언급한 세 가지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위해 그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되었던 사안들 중에 위의 쟁점들을 살펴보는데 적합한 3건의 사례를 통해 패널과 상소기구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Of the cases that have been filed with the WTOs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most of the issues concerning the WTOs TBT agreement have been actively researched on the principle of the national treatment due to the high interest in violating the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under Article 2.1. However, it is difficult to think about the application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when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due to cybersecurity regulation under self-driving car bill, SELF DRIVE Act. Therefore, it is deemed desirable to examine the violation of the WTO TBT Agreement, focusing only on the wording of the regulations. The first thing to think about is whether this regulation is a technical regulation as defined in Section 1.1 of the TBT Agreement Annex. If it is not a technical regulation, there is no room to argue whether or not it violates the TBT agreement. Second, it will be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enactment of cybersecurity rules is a measure to achieve the right purpose referred to in Section 2.2 of the TBT Agreement and whether such measures are necessary measures. Finally, we will have to review whether there is a recognized standard that can be appli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connection with cybersecurity regulations, or at least whether completion of those standards is imminent. It is considered meaningful to review the contents of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through three cases that are suitable for looking at the above-mentioned issues of the issues that have been brought to the WTO for judgment on the above-mentioned issues.

      • KCI우수등재

        미국 상원 자율주행법안(AV START Act)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전용일 ( Jeon Yong-il ),유요안 ( Ryu Yo-an )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2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소위 자율주행자동차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소재 중 하나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닛산과 같은 기존 자동차 제조사에서 구글과 오로라 같은 기술 회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제적인 기업들이 자율주행자동차가 곧 상용화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무인 자동차가 가져올 편리함에 대하여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대한 수많은 뉴스를 접할수록, 우리는 그들의 안전성과 그들이 침해할지도 모르는 사생활에 대해 더 많이 우려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용감하게도 자율 주행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기 위해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AV START ACT- S. 1885 (AV START ACT라 한다.) 이 바로 자율 주행 기술을 발 빠르게 미국 내에 적용하기 위한 미국판 자율주행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AV START ACT는 자율주행차량 배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요컨대, AV START ACT는 자율주행차량의 장단점을 따져 본 후에 자율주행차량의 빠른 도입을 원하는 관련업계와 보다 강력한 안전성과 사이버보안 및 프라이버시를 요구하는 소비자들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민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가오는 미래 교통수단의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AV START ACT는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특히 사이버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섹션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Every time we talk about the future, the so-called driverless vehicle is one of the common topics we normally come up with. Many international companies from conventional car makers like Mercedes Benz, Audi, and Nissan, to tech firms such as Google and Aurora declare that driverless vehicles will be commercialized very soon and advertise the bright side driverless vehicles can deliver to our real life. People, however, aren't ready for the whole new world. The more we are treated to a great deal of driverless vehicle news, the more we get concerned about their safety probability and our privacy they may breach. In this situation, the U.S. bravely made a fast move to keep up with progress in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The Autonomous Vehicle Legislation - Senate bill (AV START Act - S. 1885) is American version for dealing with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AV Start Act is expected to play a momentous role in deploying driverless vehicles. To be prepared for the revolutionized future transportation, AV Start Act may become a good example for Korean legislators and researchers. Particularly, the section for cybersecurity and the section for privacy protection are so important that we need to discuss them further. In summary, AV Start Act is a current version of the best balancing act after weighing the pros and cons on driverless vehicles.

      • KCI등재

        공정채용을 위한 공기업 채용절차 입법의 필요성 고찰

        전용일(Jeon Yong-il)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63 No.-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고 명시적으로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오늘날 청년세대에게 공기업 채용시험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공무원 못지않게 신분보장과 노후대비가 가능하고, 공기업 채용절차가 무엇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의 공기업 채용에 있어 부정청탁, 외압 등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대다수 성실하게 채용시험을 준비해온 청년세대의 분노와 허탈감을 유발하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고는 공기업채용을 공무담임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공기업을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공공단체’의 한 유형으로 보고, 공기업의 임원과 직원 모두 국가의 공기업 관리를 위한 내부적 임면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대외적으로는 공직자서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없음에 착안하여 공기업 직원의 채용행위는 공무원 채용과 유사한 형태로 바라봐야 하며, 이에 공기업 채용절차를 법률차원에서 규율할 입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The Constitution expressly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The Constitutional Court states that the right to be responsible for public duties refers to the right to take charge of their duties as a member of the state and public organizations, including the legislature, the executive branch, the judiciary, as well as local governments. Todays youth generation is more interested in the State-Owned Enterprises recruitment exam than ever before. This is because they believe that they can guarantee their status and prepare for their retirement as well as civil servants, and that the hiring process of State-Owned Enterprises will be fair above all else. Recently, however, there have been frequent cases of seriously damaging fairness in hiring State-Owned Enterprises such as illegal solicitation and external pressure, causing anger and frustration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who have faithfully prepared for the recruitment test, and causing public resentment. In this paper, State-Owned Enterprises are regarded as a type of “public organization” referred to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serve public service. Both executives and employees of SOEs have differences in the internal method of appointment and dismissal for the management of SOEs, but externally, there is no difference in that they are acting as public officials. Therefor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to regulate the hiring process of State-Owned Enterprises at the legal level.

      •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모터(IPMSM)의 소음저감 연구

        전용현(Yong-Hyun Jeon),박일한(Il-Han Park),김영선(Young-Sun Kim),이형철(Hyeong-Chul Lee) 대한전기학회 2009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9 No.7

        본 논문은 에어컨용 압축기에 탑재되는 모터 중, 특히 회전자 내부에 자석을 위치시키는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모터(IPMSM)에 관한 것이다. IPMSM은 마그네틱 토크에 더하여 릴럭턴스 토크를 이용하므로 보다 고효율의 영구자석 모터가 가능하여 세계 각국의 에너지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압축기의 고효율화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IPMSM의 고정자는 권선방식에 따라 고정자 치(齒, Teeth)에 직접 권선하는 집중권 방식과 다수의 슬롯을 구비하여 여러개의 슬롯에 걸쳐 권선하는 분포권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집중권 방식 모터의 인덕턴스 파형을 정현적으로 분포하도록 하여 모터로부터 발생하는 압축기의 소음을 저감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 KCI등재

        과도한 스피닝 운동으로 인한 운동유발성 횡문근융해증 사례연구

        전용균(Jeon, Yong-Kyun),최재일(Choi, Jae-Il) 한국웰니스학회 2018 한국웰니스학회지 Vol.13 No.2

        이 연구에서 2017년 3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운동유발성 횡문근융해증을 경험한 남성 2명의 대상들에게 운동빈도, 운동기간, 운동시간, 운동강도(자각도), 운동종목, 운동전 영양섭취, 운동환경, 수분섭취, 운동 시 약물복용, 운동경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2명의 사례자는 모두 남성이였고, 스피닝 운동을 하였다. 사례 1 남성은 45세이고, 2017년 4월경, 2번째 사례자는 34세이고, 2017년 6월경 운동유발성 횡문근융해증을 경험하였다. 스피닝(spinning) 운동을 수행했던 운동성 횡문근융행증 사례자들의 공통점은 약간의 부종이 나타났고, 근육통을 호소하였으며, 소변 검사상 잠혈과 단백 그리고 갈색 소변이 검출되었다. 또한 운동시 수분섭취가 100ml 정도의 적은 수분섭취를 하였으며, 운동의 시간과 관계없이 운동강도(자각도)의 경우 17~ 20으로 고강도 운동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 트레이너들은 운동프로그램을 계획 할 때 횡문근융해증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체력수준, 운동강도, 적절한 수분섭취, 영양섭취에 대해 고려되어야 한다. In this study, exercise frequency, exercise duration, exercise time, exercise intensity (perceived exertion), sports events, nutrition before exercise, exercise environment, fluid Intake, drug taking during exercise, exercise history before developing rhabdomyolysis were examined for 2 participants who had experienced exercise-induced rhabdomyolysis from Mar. 1, 2017 to Nov. 30, 2017 and the results are shown below. The two cases were male, and they were 스피닝(spinning). Case 1 is 45 years old and has experienced exercise-induced rhabdomyolysis around April 2017, Case 2 is 34 years old, and June 2017. In common, the edematous patients had some edema, and complained of myalgia. Urinalysis showed occult blood, protein, and brown urine. In addition, the intake of water intake of about 100ml of water during exercise, and regardless of the time of exercise, the intensity of exercise (RPE) was 17 to 20 high-intensity exercise. Therefore, field trainers should consider personal fitness levels, exercise intensity, adequate water intake, and nutritional intake to prevent rhabdomyolysis when planning an exercise program.

      • KCI등재

        운동형태의 차이가 아동기 BDNF, IGF-1, NGF에 미치는 영향

        전용균(Jeon, Yong-Kyun),최재일(Choi, Jae-Il) 한국체육과학회 2016 한국체육과학회지 Vol.25 No.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fine that the effect of exercise type on the expression of BDNF, IGF-1 and NGF in a childhood. The subjects were 40 childhoods of 10~12 years-old age whose cohorts were divided into control group (CG, n=10), Taekwondo dance group(TG, n=10), Sensory exercise group(SG, n=10), and aerobic exercise group (AG, n=10). Frequency of the exercise was three times a week for 8 weeks. Blood samples data was collected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the conclusion as follows: BDNF has appeared to be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the prior post and the TG AG (p<.001), post-hoc test results showed a high AG, TG, CG(p<.05). Also it showed that both IGF-1 and NGF are two variables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post in advance AG(p<.05). The result of this study explained that aerobic exercise was positive for the expression of BDNF and IGF-1 increase in the primary-school students.

      • KCI등재

        최대근력 수준에 따른 저항성 운동강도 및 운동량의 차이가 운동유발성 횡문근융해증 지표에 미치는 영향

        전용균(Jeon, Yong-Kyun),최재일(Choi, Jae-Il) 한국체육과학회 2018 한국체육과학회지 Vol.27 No.4

        This study was conducted to observe the effect of resistance exercise intensity and amount of resistant exercise on exercise-induced rhabdomyolysis indicators according to maximum strength level. The repeated measure tow-way ANOVA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results of LMSG showed that the LDH and myoglobin expression level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80% 1RM × 8reps × 3set and 40% 1RM × 16reps × 6set experiments after 2 or 24 hours of training, At the time of blood sampling, LDH and myoglobin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40% 1RM × 16reps × 3set. In addition, AST showed a pleasant increase in the AST expression level at 24 hours after training than in the immediately after training in all experiments except 40% 1RM × 16reps × 3set. At 24 hours after training, 80% 1RM × 8reps × 6set, 40% 1RM × 16reps × 6set, respectively. The results of LMSG showed that LDH, myoglobin, and AST expression level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t 2 hours or 24 hours after training at 80% 1RM × 8reps × 6set. In addition, LDH, myoglobin, and AST levels were highest at 80% 1RM × 8reps × 6set at 24 hours after training. This suggests that even though the maximum muscle strength level is excellent, a large amount of exercise with high intensity may cause muscl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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