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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장상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0 중소기업정책연구 Vol.5 No.3
Although the government's information protection support policy for SMEs has been continuously implemented, infringement accidents and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re not decreasing, but increasing. Since the government's information protection support policy for SMEs has been supplier-centered, there is a limit to operating a high-quality support system with the current system or budget. Therefore, it is time to evaluate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objective policy support for information security support policies. In order to establish a systematic and stable information protection support project for SMEs and ensure their effectiveness, it is urgent to analyze problems and prepare plans for activation. In this study, in order to exclude the possibility of inefficiency of the information protection support project for SMEs, precedent research and support policy case studies, security level and information protection status of domestic SMEs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foreign information protection support policies. From a consumer-centered standpoint, a plan to improve the information security support policy is suggested. It is hoped that the proposed support policy improvement plan can serve as a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system, the development of new policie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upport project for SMEs in the SME information protection support policy institution. 지능정보사회로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보안 위협은 날로 증 가하고 있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은 대응할 보안 인력 부재, 예산상 어려움, 경영 여건 악화 등으로 정보보호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대응하기란 한계가 있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보보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 음에도 중소기업들이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이 줄지 않고 오 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 시책이 공급자 위주의 지원이다 보니 현재의 제도나 예산 규모로는 양질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간의 정보보호 지원 시책에 대한 객관적인 정책 지원 효과 평 가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대상이 중소기업이라 는 점(특수한 대상)과 정보보호(특수한 분야)라는 두 가지 특징 을 고려한 효과적인 지원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 요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보보호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동 안의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 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 사업의 비 효율 가능성을 배제하고 효과적 사업 관리를 위하여 선행연구 및 지원 정책 사례연구, 국내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과 정보보호 현황 등을 조사하고 수요자 중심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보호 지원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 정책 발 전 방안이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정책 해당 기관에서 중소기 업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 시책의 문제점, 지원 효과, 기존 제도 개선, 새로운 정책 개발 등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SMART 평가법을 활용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장상수 한국융합보안학회 2014 융합보안 논문지 Vol.14 No.4
2004년 도입된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는 2013년에 실효성이 보다 높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제도로 일원화를 하였다. 기존 권고형태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가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화가 된 것이 다. 이는 인터넷 침해사고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성 등을 고 려하여 의무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 규정상 의무대상자 선정 기준 자체가 모호 하여 법 적용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 더욱이 규제 제도인 인증 제도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함 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지 않아 의무대상자가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SMART 평가법을 적용하여 인증 의무대상자 여부를 쉽게 판단 할 수 있도록 인증 의무대상자 선정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제도의 실효 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Family Background and Women's Participation in Higher Education in Korea
장상수 한국사회과학협의회 2007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Vol.34 No.2
Prior research on educational attainment has revealed that (1) class differentials have either been stable or fluctuated over time in most countries, (2) gender differentials have steadily declined in advanced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of gender differentials and of class differentials among women in higher education in Korea. It found that while gender differentials have steadily decreased during the past decades, class differentials among women have increased over time. This is not fully explained by the existing several hypotheses. This paper suggests that several factors such as the saturation of secondary education and the rise of family income should be considered to properly explain the change of women’s educational inequality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