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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교원 연가와 학교장 승인의 법적 성질과 한계 검토

        장귀덕 대한교육법학회 2022 敎育 法學 硏究 Vol.34 No.2

        This study is to find legal implications of korean teacher’s annual leaves and principal's approval. Teachers' annual leave is discriminated against compared to public officials and general workers. There is an opinion that such restrictions and discrimination under the Education Act are justified due to the teacher’s training days of Article 41. However, (Article 41) training days of teachers is for the implementation of teachers' self-training obligations to guarantee students' rights, so teacher’s annual leaves is different from that because it has the compensatory meanings of hard working last year and teacher’s right to rest. Based on the Article 41 of teacher trainig datys, excessive restrictions on teacher annual leaves are not justified. As a reason for the principal's disapproval,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of school work and curriculum operation was recognized, but it was judged that it violated the anti - overrestriction principle because it could not affirm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thod and the minimum of damage. For the harmonious coexistence of students' right and teachers annual leave, it was proposedto interpret the reason for not allowing annual leave as regular classes, urgent accidents related to student safety and health guidance and counseling. 이 연구는 교원 연가와 학교장 승인의 법적 성질과 교사 연가 불허 사유의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다. 교원 연가는 교원 외 공무원, 일반 근로자에 비해 과도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원만의 특수한 복무제도인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의 성격과 연가와의 관련성을 평가하였다. 학교장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교원 연가의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학교업무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한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원의 연가 사용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교직문화의 개선, 제도, 정책이 필요하다.

      • KCI등재

        초・중등교원 정당 활동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검토

        장귀덕 대한교육법학회 2019 敎育 法學 硏究 Vol.31 No.1

        이 연구는 교육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법적 의미를 탐색하여, 초・중등교원의 정당 활동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 한계 사유인 과잉금지원칙 위반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교육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이 아닌 확대의 법적 근거가 되어야 하고, 교원의 의무적 측면과 함께 권리적 측면을 균형 있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헌법재판소 판례와는 달리 현행 초・중등교원의 정당법 및 교육공무원법상 정당 활동 제한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수단이 적정하지 않으며,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모두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학생의 수학권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보호는 반비례 관계가 아닌 비례관계로서 초・중등교원의 근무시간 외 정당 활동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prohibit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s party activities violates the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which is the legal justification for limita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nstituti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the teachers should be the legal basis of the enlargement, not limitation of the political basic rights of the teachers, and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right side of the teacher in a balanced way with the obligatory aspects of the teachers. In this study, contrary to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 party activity prohibition under the current Party Law and Educational Officers' Law are not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the means is not proper, the minimum infringement principle and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are not satisfied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it violated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the The protection of student rights and the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of teachers is a proportional relationship, not an inverse relation. We have to revise the laws that allows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 party activities for out of working hours. Amendments to the law allowing for the activities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outside the working hours of the secondary school teachers should be made.

      • KCI등재

        기간제교원 차별의 합리성에 대한 법적 검토

        장귀덕 한국교원교육학회 2019 한국교원교육연구 Vol.36 No.3

        This study analyzed the fact of discrimination in terms of legal status, wages, and other working conditions for Full-time teachers and temporary teachers and judged whether discrimination is reasonable by legal standards. The working conditions of temporary teachers is analyzed according to the instruction manual of contracted teachers at each city or province office of education. The criteria for judging legal rationality of discrimination between Full-time and temporary teachers were based on the strict judging criteria and judged in order of the justification of the purpose, discrimination purpose, suitability, necessity and proportional principle of discrimination treatment in tur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difference in legal status, wage and other working conditions between Full-time and temporary teachers. Second, the discrimination between regular Full-time and temporary teachers does not meet the strict criteria for judging standards, which is not a legal discrimin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tatute and policy of temporary teachers to improve their working conditions. the improving the temporary teacher’s working conditions will contribute to the quality of education. 이 연구는 기간제교원에 대한 신분,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서의 차별현황을 분석하고, 법적 기준에 의해 차별이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기간제교원 차별현황은 각 시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분석하였고, 차별 여부를 판단할 비교 집단을 정규교원으로 설정하였다.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 간 차별의 법적 합리성 판단 기준은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하였고, 세부 기준인 차별 목적의 정당성, 차별 대우의 적합성, 차별 대우의 필요성, 차별 대우의 비례원칙을 차례로 판단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현행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분석 결과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 간 법적 신분,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서 상이점이 발견되었다. 둘째, 이러한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의 차별은 엄격한 심사기준의 세부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합리적 차별이 아니다. 셋째, 기간제교원의 임기제 공무원화를 제안하고, 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령이나 기간제교원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 KCI등재

        조선 정부의 신교육체제 수립 과정 분석

        장귀덕(Jang, Keui Deok),김왕준(Kim, Wang Jun) 교육사학회 2016 교육사학연구 Vol.26 No.1

        이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고종실록』, 법령류 등을 대상으로 조선정부의 신교육체제 수립 과정에 반영된 정책관을 분석하였다. 조선정부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정책목표로 상정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를 정책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대기적 서술 방식이 조선 신교육 체제로의 이행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데 이점이 있다면, 정책학적 관점의 서술방식은 신교육체제 개편 과정에서 교육개혁의 중점 및 이해관계자의 대립 및 갈등 해결 방식 등을 조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조선정부의 교육정책 중, 서원 철폐와 서원에 대한 특혜 지원의 중단 그리고 성균관에 대한 지원의 축소는 Lowi의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입국조서의 반포, 학부관제의 제정, 교원양성기관 등의 설립은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정치체제의 요구를 조직화하고 정부 내에 이를 추진하는 새로운 기구나 조직을 설립하였다는 점에서 구성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어 새로운 근대학교를 설립하고 교육기회의 확대하여 제공한 것은 전형적인 배분정책이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making Joseon’s New Education System and Educational Reform Strategies with Lowi’s policy categories. It is studied by the Annals of the Gojong Dynasty, educatioal policies and laws. The way of chronicle historical description have a advantage to show the process that makes Joseon’s New Education System. but the way of policy study’s description have a advantage to show the conflicts and the process of solving the problems among interest groups. The abolishment or reduction of privileges to Seowon or Sungkyunkwan fell into redistributive policy. Making laws on new education system and new institutions was an example of construction policy. Finally, establishing schools and offering opportunity to schooling was distributive policy.

      • KCI등재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의 법적 타당성과 법률관계 검토

        장귀덕 ( Jang Keui Deok ) 대한교육법학회 2020 敎育 法學 硏究 Vol.32 No.1

        이 연구는 방과후학교 업무가 민간에게 위탁가능한 학교 업무인가에 대한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의 법적 타당성과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의 이해당사자 간의 법적 쟁점과 구체적 법률관계를 검토하였다.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은 개별법령에 법적 근거는 없으나, 정부조직법 제6조의 일반법적 위탁 근거 규정이 있다. 방과후학교 업무는 공교육의 한 영역이기는 하나 학교교육의 보충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의 법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와 국공립 초중등학교는 행정법상 공법관계이고, 사립 초중등학교는 현행 법령상 행정법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나, 공법관계로 볼 여지가 있다. 위탁업체는 국공립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법률관계는 공무수탁사인, 사립초중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법률관계는 방과후강사의 사용자 지위를 가진다. 학교는 업체소속 강사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위탁업체와 공동으로 부담한다. 업체소속 강사의 임금체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위탁업체 강사 특수 계약 조건’을 통해, 학교가 위탁업체소속 강사의 처우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The study examined the legal 7validity of After-school private contract and legal issues and specific legal relationships between the people directly involved. Although there is no legal basis in the private after-school programs, there is a general legal basis for consignment in Article 6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lthough After-school programs are the area of public education, the legal validity of after-school service is recognized in that it performs supplementary functions of school public education. Private After-school company and public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re in official legal relations under the current law, while privat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cannot be recognized under the current law, but there is room to be seen as public law relations. The company have the public agent’s law status in relation to the students and parents of the public elementary school, and the employer’s legal status in relation to the students and parents of the privat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The school share the responsibility with the company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activities of private after-school employees. The ‘Special Condition Contract’ provided a basis for the schools to directly intervene in the treatment of instructors belonging to company.

      • KCI등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의 공익 정당성 검토: Rawls의 정의론적 관점에서

        장귀덕 ( Jang Keui Deok ) 대한교육법학회 2021 敎育 法學 硏究 Vol.33 No.1

        최근 자사고 재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었다. 판결의 요지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의 공익의 중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의 공익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및 교육기회 배분의 형평성으로 볼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기회 배분은 대학입시와 직결되므로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많다. 이 연구는 자사고 재지정취소의 공익이 무엇인지, 그것이 중대한 공익인지를 Rawls의 정의의 제2원칙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자사고 입학전형이나 교육과정은 Ralws의 정의의 제2원칙중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의 허용범위를 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따른 최소 수혜자는 다를 수 있으므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따른 기대이익과 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사고 폐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받을 자유를 제한하므로 고등학교 교육정상화, 교육기회 배분적 정의 실현의 분명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당국이 제시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의 공익의 중대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본다. 자사고 폐지 전에 일반고 등 역량 강화 등 고등학교 교육 개혁과 지원 등이 충분하였는지 검토해야 한다. This study is to justify the korean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policy based on the Rawls' justice principles. Based on statistical datas, public documents and academic results related to korean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the authoritative warrants of Rawls' principles of justice and the backing warrants of private high school policy, this study for abolishing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system is demonstrated the public benefits and justice. The enterance system or curriculum of korean private high autonomous schools is not be evaluated as violating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principle of Ralws’t second principle. Furthermore, because the least advantaeged members may be changed by maintaining or abolishing the korean autonomous private high scool system, it will be needed to more calculate profits and effects of the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system. Abolishing of korean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restricts students and parents' freedom for their child’s education, so it will be more needed clear reasons of good high school education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The source of social conflict in our high school policy lies in the absence of consensus on relieving of academical cliquism and fair college entrance system. The social arguments of high school diversification policies to alleviate shortcomings of the high school standardization policy should be discussed again after resolving such pre-emptive issues.

      • KCI등재

        논문(論文) : 지방교육자치제의 헌법적 본질 관점에서 본 교육감-교육부 장관의 갈등 조정에 관한 연구

        장귀덕 ( Keui Deok Jang ),김왕준 ( Wang Jun Kim ) 대한교육법학회 2015 敎育 法學 硏究 Vol.27 No.3

        이 연구는 교육감과 중앙정부의 갈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합리적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는 헌법 제 31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민주성 확보와 헌법상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헌법상 제도적 보장이다. 헌법상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구체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광범위한 입법의 형성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우리 법제가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하면서도 교육감의 법적 지위나 권한은 과거 임명제에 비해 발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한 부분이 있다. 현행 갈등조정체제는 교육감 협의체를 통한 교육감의 국정참여, 부교육감제, 중앙정부의 권력적 통제방식, 사법적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감의 고유 사무에 관한 국가의 권력적 통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감 직선제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감과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에 대한 대등한 파트너십을 전제로, 교육감과 중앙정부의 갈등 해결방법으로 중앙-지방교육의 상호 신뢰와 협력, 교육감-교육부 장관의 업무 분장의 명확화, 교육감 협의체의 위상 강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교육감제, 교육부 장관의 비권력적 지방교육 통제 방식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issues on conflict and coordination between Superintendent and Minister of Education.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is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 in Korea. The law on local educational autonomy stipulates a direct election system for the superintendent of local educational authority. Compared with the past appointment system by the President, however, the legal status and authority of the superintendent have almost no changes. There are the central government``s administrative control over the superintendent and various judical systems such as appealing to the Supreme Court about them and appealing to the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The government``s strong administrative control over the superintendent should be reduced and the legal status and authority of the superintendent should be more extended. This study proposes the solution for conflict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superintendent and the minister of education.

      • KCI등재

        신규교사의 학교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사례

        김민규,장귀덕,김왕준 한국교원교육학회 2016 한국교원교육연구 Vol.33 No.2

        이 연구는 신규교사의 원만한 초기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단위학교 차원의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신규교사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의 신규교사 연수사례와 시・도 교육청단위 신규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신규교사의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개발에 반영되었고,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신규교사들의 입직 초기에는 행정업무보다 수업활동에 전념하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 기간 동안 행정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비교적 가벼운 부담의 업무를 배정하는 단위학교차원의 배려가 요구된다. 둘째, 단순히 고경력자를 멘토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교사의 적응과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멘토의 지정이 필요하다. 또한 멘토교사가 신규교사에 대한 조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셋째, 협의회와 같은 소통창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신규교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경력교사들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동학년(중등의 경우 동일교과) 협의회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on-the-job training programs for new teachers at school level. First, the analytical framework was developed through the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on the competencies required for new teachers and teacher training programs and practices. Implications obtained through the case analysis were reflected in the development of an on-the-job training programs for new teachers. By applying the program we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program needs to focus on classroom activities. Relatively light burden of administrative work need to be assigned for new teachers to spend more time on the training. Second, the designation of mentor teachers is very important. Mentor teachers should be qualified for helping new teachers’ adaptation and growth as teaching professionals. Third, it is important to build a professional community for sharing experiences and finding new ideas such as a same grade level teacher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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